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먼저 제24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김주홍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여 2023년 2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등 건의안 및 결의안 4건, 박병률 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그리고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자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서부산권 국립과학관 유치·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김주홍 의원님과 박상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주홍 의원님과 박상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도입한 주거복지 정책이나 분양전환가 산정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서민을 위한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과 기준을 마련하여 현실성 있는 분양가 산정으로 건전한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도입한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임대사업자의 자금 부담은 덜고, 당장 분양받기에는 목돈이 부족한 서민에게 임대 기간 동안 살면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10년 후 우선 분양의 기회를 주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좋은 취지였다.

현행법상 분양가 산정 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정평가금액은 주변 시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 분양가로 이어져 서민을 위한다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10년간의 시세차익은 사업자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였지만 분양 시점의 고 분양가로 인한 입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은 전국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으나, 자격을 통보받고 1년 이내 분양전환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분양가는 현실적으로 임차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가격이 되어버려 10년 동안 내 집으로 믿고 살던 집이 제3자에게 뺏길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것이다. 분양전환만 믿고 기다리다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이제와서 이사하려고 해도 10년 동안 올라버린 집값과 전세 가격 때문에 이사 갈 곳도 만만치가 않다.

현재 우리 관내에도 내년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인 부산신호사랑으로부영 4개 단지를 포함하여 명지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등 약 6,500여 가구가 분양전환 예정에 있다. 분양시점 전부터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불신과 걱정으로 사업자와 입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버텨왔던 10년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며, 국회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 역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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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건의안(박상준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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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의 건(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부산권 국립과학관 유치·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부산권 국립부산과학관 유치·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부산은 동부산에 비해 과학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과학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서부산이 과학기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동·서 과학기술문화 불균형을 극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서부산권 전문과학관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정부와 부산시에 서부산권 국립과학관의 조속한 유치 및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연말 기준 부산 내 만 19세 이하 인구 비율이 14%인 것에 비해 강서구는 22%로 아동·청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산에서 가장 높지만, 과학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창의적 미래가치 역량을 갖춘 과학시민 육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

부산 소재 국·공립 과학관은 모두 7개소로 이 중 5개소가 기장군·연제구·부산진구·부산 동구 등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마저 서부산권이라 볼 수 있는 사하구 소재 과학관 2개소는 유아용 기초과학관이거나 자연생물 전문과학관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2015년 12월 기장군에 개관한 국립부산과학관은 총사업비 1,424억 원, 부지면적 11만 3,107㎡의 동남권 전문과학관으로 지난해 누적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강서구민을 비롯한 서부산 시민들은 지리적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학문화를 향유할 기회에서 소외되어 왔다.

2018년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일부 구간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이 필요해졌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져 서부산권 전문과학관 유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1년 부산연구원의 서부산권 제2 부산과학관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1.59로 분석되었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내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서부산과학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토론회까지 개최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서 과학기술문화 균형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 및 동부 경남의 과학기술을 이끄는 촉진제 역할을 할 전문과학관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강서구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발 중인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서비스를 구현하는 친수구역으로 탄생할 것이다. 김해국제공항을 비롯하여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항 배후철도, 제2 남해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바다-하늘-육지를 연결하는 동남권 교통 요충지로 우리 강서구는 높은 접근성을 보유하게 된다. 2025년 착공 예정인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은 항공산업 클러스터, 도심항공유통, 드론 관련 산업시설, 연구개발단지를 단계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전문과학관을 운영한다면 첨단 과학기술문화의 메카로서 지역 주력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을 통한 경제적 시너지 또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에코델타시티 내에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교 총 22개교가 건립될 예정으로 서부산권 국립과학관이 에코델타시티 내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이 과학기술 문화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대전환 시대에서 도전과 혁신의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에 서부산권 국립과학관 유치 및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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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권 국립부산과학관 유치·건립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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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산권 국립과학관 유치·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