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4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명지지구 내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가칭)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건으로 총 취득금액은 194억입니다. 급증하는 인구 대비 관내 복합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명지지구 내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을 통해 지속적인 공공체육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립 후 시설 관리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5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 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23년도 조성계획은 2022년도 말 조성액보다 1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93억 3,967만 2,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의 기본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기금 재원을 활용한 기금별 목적에 맞는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집행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의 활용도와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56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4,200억 5,300만 원과 특별회계 18억 600만 원으로 총예산 4,218억 5,900만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62%인 14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2.67%인 8억 7,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민선8기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관련 사업비 예산 편성과 각종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 예산안의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지출예산의 경우 관행적 예산 이월 방지와 불용액 축소 등 집행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신규 및 추가 등 예산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통하여 재정적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과 (서)낙동강 하천변 친수공간 구상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하여 총 1억 65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본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포상비의 경우 다른 포상금과의 형평성 및 부서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퇴색될 수 있으므로 선정과정의 공개와 함께 각계각층의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낙동강 하천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경우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원가 용역 선행 후 정확한 산출기초 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산출 근거의 부족은 사업 타당성 등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 예산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의 환경감시 정찰 드론 도입 및 입체적 환경 감시망 구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한 축으로서 드론은 고공촬영, 인명구조, 농약살포, 배송, 시설관리, 국토정보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매출액은 2019년 122억 달러, 2022년 175억 달러, 2026년에는 221억 달러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에서의 드론은 택배·물류 및 정보통신 분야, 재해 예방과 대기 관측, 교통정보 수집, 영화 촬영과 스포츠 중계, 범죄자 추적 등에도 활용될 전망이며, 드론을 활용할 시 조종사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감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또한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방제용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산림재해지 점검을 위해 드론을 구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정부의 드론산업 정책에 발맞추어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환경 분야에 있습니다. 매년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수의 지자체에서 대기오염 측정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을 잡아내는 환경지킴이로 드론을 활용 중입니다.

대구 달서구는 2020년 4월부터 환경감시 드론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접근이 힘든 성서산업단지의 대형 공장 및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을 순찰·점검하고 있습니다. 드론운영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고 총사업비 3억 원 예산으로 입체적 환경 감시망 구축 사업을 실시하여 고해상도 카메라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부착된 드론 2대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4명을 모집해 산업단지 및 대규모 공사장의 불법배출 감시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감시원을 통한 입체적인 순찰·감시를 통해 대형 공장의 굴뚝, 대형 공사장, 달성습지 등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시간 단속이 가능하게 하여, 환경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충북 진천의 경우 환경 민원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자 드론을 띄워 악취 발생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약 6백여 곳의 사업장을 감시하는 데 드론을 십분 활용하여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드론과 대기질 정밀측정차량 등 장비를 이용하여 생곡일반산업단지, 신평장림산업단지, 사상공업지역 등 시의 주요 산업단지 내 미량유해화학물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던 산업단지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장착된 시료채취박스를 통해 시료를 포집할 수 있습니다. 채취한 시료는 차량에 탑재된 질량분석기를 활용하여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현장 정밀분석을 수행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미세먼지나 날림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감시 등 환경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입니다. 고성능카메라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드론을 도입하여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상습적으로 악취가 나는 지역에 대한 환경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녹산동을 비롯한 민원 다발 지역의 악취 측정에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대구 달서구와 같이 드론과 감시인력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악취와 미세먼지를 사각지대 없이 측정하고, 효과적인 환경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기를 촉구합니다. 부산시 면적의 23.6%를 차지하는 우리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드론의 강점을 충분히 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드론을 이용한 입체적 환경 감시망 시스템 도입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전략적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입체적 환경 감시망이 구축된다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환경감시 분야를 필두로 하여 행정 전반에 드론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구민편익과 행정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차차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미래 부산의 중추적 도시 위대한 강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그리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