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엄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4억 9,522만 원이 증가한 533억 98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2억 8,21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1,887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지역경제 분야에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23억 1,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분야에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마을버스 운영 보조 등 총 49억 5,7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 분야는 녹지 관리 및 공원 편의시설 개선 등에 총 220억 9,1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수산 분야에는 신전항 어촌뉴딜 사업과 두문지구 연안정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87억 3,776만 원, 그리고 농업 분야에는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 152억 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녹지 조성과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 환경개선, 농업 기반시설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4억 9,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은 다함께 번영하는 지역경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리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시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 대비 2억 8,096만 9,000원이 감소한 22억 4,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지원 종료 및 사회적기업 9개 중 4개 기업에 최대 지원 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0페이지에서 28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설시장 관리 309만 7,000원, 명지시장 전어축제 지원 4,000만 원, 명지2동 행복마을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1,9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500만 원,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에 675만 원, 산학융합촉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생안전대책 분야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1억 4,142만 원, 28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9,800만 원, 284페이지, 강서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 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424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77억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억 800만 원, 28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2,075만 8,000원,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7,0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억 2,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광고물 질서확립 분야입니다. 광고물 등 관리에 4,486만 5,000원, 287페이지 행정 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력운영비 1억 9,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기본경비에 5,132만 6,000원, 내부거래 지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명지2동 행복마을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용역 수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이 침체된 행복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명지1동에 스타필드랑 주변 상권이 너무 확장되고 활성화되면서 명지2동에 행복마을 상권이 다소 침체되어서 상인들을 만나면 진짜 한숨 섞인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마을 점주들의 한숨 섞인 민원이 이번 용역에 따른 또 희망으로 생길 것 같은데,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앞두고 혹시 상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 같은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 전에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회장님을 직접 만나 가지고 거기서 상인회 대표 몇 분하고 의논을 나눴습니다. 나눈 결과를 가능하면 용역에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간담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셨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의뢰하실 건지, 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예산은 1,900을 편성했지만 어떤 용역방향은 현재로는, 지금까지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좀 미흡한 걸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존이라든지 현재 그런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사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향후에 반영해서라도 조금 더 크게 그림을 사실 그리고 싶은 게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서 우리 행복마을 점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용역이 되고 또 사업으로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 후 행복마을에 대한 조금 전에 포토존이나 특성화 사업에만 했는데 포토존이나 조명 같은 것보다는 제대로 특성화 된 상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먹거리타운에 대해서도 남포동 같은 데 먹자골목 이런 식으로 특성화가 되면 조금 이색적일 건데 그냥 일반 상권화만 되어가지고는 또 명지1동에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기본 포토존이나 조명 같은 데만 신경을 쓰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 접근하는 방식은 첫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시즌에 장사가 잘 되냐고 하니까 벚꽃이 많이 필 때, 특히 봄에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 그때 수익률이 두 배 정도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들의 요구사항들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첫 번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철새도래지다 보니까 철새도래지를 상품화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부탁한 부분이고요. 물론 포토존이라 하는 것은 심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행복마을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전체 지역에도 보면 철새도래지를 상품화해서 많은 사람을 일단 유인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한 게 저희들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 특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들어 가서 우리 과에서도 검토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과와 공동협의해서 좀 더 전문적인 위생팀들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그것은 좀 더 깊이 따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철새도래지라는 특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나 우리 강서구 멀리 오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젠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명지2동 행복마을 중심 상권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란 위원님이 질의드린 데 조금 추가 질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행복마을에 점심식사 하러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점심식사를 하러 가시면 어떻던가요?

일부 지역에만 좀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좀 편차가 심하다고 판단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식당가들은 제가 가 보니까 장사가 점심시간대에는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근데 저녁시간대에 7시 이후 이렇게 되면 거의 사람이 없고 한 9시 정도만 되면 거의 그냥 죽은 도시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철새도래지도 좋고 다른 영역도 다 좋은데 저녁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게끔 저녁에 광복동 같이 안 되겠지만 행복마을 특성의 트리축제라든지 그런 보형물을 많이 넣어 가지고 행복마을의 특출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실생각은 혹시 있으신지요?

사실 저희들이 접근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모든 걸 사실 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낮에 식당도 잘 되고 저녁도 잘 되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녁에가 장사가 많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업주 분들이, 그런 부분 좀 살펴보셔 가지고 저녁에 활성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조형물이나 그런 것 하는 것도, 조형물의 특성은 저녁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유인하는 효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강서구 청년인턴 지원사업이라고 하셔 가지고 국비가 55%, 구비가 45% 매칭사업인데, 참여기업에게는 기업 부담금 20%를 포함하여 청년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인건비를 2년간 지급하고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서구 내에는 제조업체가 비율이 높아서 그런지 참여자 분들을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얼마 정도 모집이 되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원래 저희들이 목표가 이 예산이 사실은 청년 인턴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공고한 결과 사실 3명밖에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참여율도 사실 조금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참여를 하실 때 홍보를 어떻게 기업체마다 공문을 보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해 주신 겁니까? 8명 인원인데 3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홍보도 약간 미흡했고 참여자 분들의 참여율도 저조했다고 봐 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고도 되어있고 인터넷이나 우리 공문서로도 기업체에다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실 제한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서도 여기서는 지역경제일자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비율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제한되어있다 보니까.

그러면 제한을 조금 풀어줄 수는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어찌 보면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 지침대로 하여튼 따라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는 한 번 해 봐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혜택이면 청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봐 주셔 가지고, 규제를 좀 풀어 주셔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일하러 올 수 있게끔, 저희 강서구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강서구에 계속 유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정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복마을 상권활성화 사업, 원래 이게 올해 하반기 때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용역을? 원래 계획상으로는,

예,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원래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용역 진행중이기 때문에,

용역 진행중이라고요?

예.

사업비가 이제 올라왔는데, 용역 진행중인 게 말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약간 착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요 예산 한 4,000만 원 잡으셨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1,900만 원이 됐습니까? 수의계약 하려고 1,900만 원 했습니까?

사실 수의계약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좀 의견을, 고견을 듣고 싶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4천을 계획하다가 일단 1,900만 원으로 다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2천만 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하려고 줄인 거네요, 그럼.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용역을,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저하고 따로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복마을 상권활성화 사업도 좋은데 지금 우리 강서구청 근처에 대저1동에 신장로마을, 이 쪽에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때까지 100억 원 넘게 들여 가지고 도시재생을 했는데 표도 안 나고, 길 닦는 예산으로 쓰고 건물 짓는 데 쓰고, 그다음에 간판 좀 해 주고. 근데 표가 안 납니다, 도시재생을 했는데도.

그리고 현재 대저1동 대저생태공원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지금 45홀짜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매일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로 굉장히 많이 북적댑니다. 가까운 화명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에는 거기도 많이 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값이나 집값이 떨어졌는데 화명동만 안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파크골프장 오는 이용객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사는 분들도 거기 세컨하우스를 또 구매도 하고 집도 가지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안 떨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값도 안 떨어지고 그 근처 걸어서 제법 나와야 되는 데도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됩니다,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도 오고, 부산 전역에서 다 오거든요, 파크골프장에. 우리 지하철이나 구포다리만 건너가다 보면 주말이든 평일이든 사람들로 매일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려 가지고 바로 넘어가 가지고 이용을 하고, 차도 안 가져오시던데, 이분들이 식사를 하러 어디를 가느냐, 대부분 대동 가죠? 대동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거기 물어보니까 대부분 대동 쪽으로 다 갑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지, 예산 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아니면, 그쪽에서 넘어올 수 있는 육교를 하나 만든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용역도 이쪽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쪽 부분을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새벽에 이쪽으로 출퇴근하면서 항상 다리 밑을 쳐다보는데 항상 어르신들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 부분에서도 연계시키면 좋겠다 하는 고민을 사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일부는 저희 대저 이쪽에 오시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 몇 분 봤지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이분들을 우리 강서 관내로, 상권 쪽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금 행복마을 하는 것처럼 저 부분이 어느 정도 접근하면서도 같이 대저 쪽에서도, 제가 봐도 여기는 상당히 침체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인효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 두는 것은 저희들도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이 주위의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실제 신장로마을에 상인회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한 번 만나보시고, 근데 이분들도 제가 자주 만나는데, 통장님도 하고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월세 내기 힘들어진다, 가게 하기 힘들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활성화거든요? 저도 맨날 연구를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와서 용역도 한 번 해 보고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어찌 보면 홍보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아까 예를 들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그 옆으로 길이 났지 않습니까? 그쪽에 길은 났지만 주위에 다 비어 있거든요? 뭐가 들어설지 모르겠는데, 거기 유도할 수 있게끔 육교를 만든다든지 바로 넘어가면 파크골프장이니까,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아마 늘 겁니다.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오죽하면 지금 생태공원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관리권을 이양 받으려고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잘 살펴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부산시가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보면 부산시에서 우리 강서구, 사하구, 그다음에 사상구 이렇게 3개 구를 묶어 가지고 서부산권 컨소시엄,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리스타트 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산권 부품산업기업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자들에게는 고용장려금이 300만 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장려금은 1인당 최대 맥시멈 840으로 해서 3개월에 420, 또 6개월이 지나면 420해서 총 8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인에 840? 그러면 고용장려금 지급조건이 또 따로 있습니까? 취업하는 자들에게,

고용조건요?

지급조건, 아까 840만 원 말씀하신,

지급조건이라는 것은 그냥 처음에 입사를 해서 3개월이 지나야만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1/2인 420만 원을 주고 또 6개월이 지나야 또 420만 원, 그렇게 해서 1년간 총 합쳐 가지고 84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신다,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총예산이 지금 보니까 7,000만 원 우리구에서 편성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성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마다 이렇게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볼 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총 2021년부터 5년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그리고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한 400억입니다. 근데 해마다 한 7, 80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 중에 사업의 어떤 성격은, 패키지 사업이 12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사업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리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단지 어떤 위기산업에 대해서 거기서 퇴직했다든지 퇴직예정자를 고용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 그 고용한 사람을 1인당 84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7천만 원씩 하는 것은 확약에 의해서 시하고 구하고 예산이 배분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7천만 원 지원했고, 올해는 사실 5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5천만 원 지원한 것은 이 사업결과에 따라서 종합평가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결과물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봐야되겠다, 그죠?

예,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행기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1년도에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했고, 올해는 부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 했는데, 이게 매년마다 수행기관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행기관은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7개에서 해마다 사실 달라지거든요?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올해 지원되는 사항은 기존에 있던 840만 원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목표가 사실 1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로 94명, 거의 한,

거의 가까운 수치다, 그죠? 100명에서,

예, 거의 100%에 가까운 사업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는요.

이것도 홍보는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인터넷이라든지 각 기업체, 그리고 여기서 공장 관리하는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쪽에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따로 특별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40대 가장인데 실직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자리 지원하시는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1층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어서 거기도 좀 제가 말씀해드리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도 고용안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업들도 강서구나 사상구나 사하구가 다 서부산권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인근에 접근하기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 구민들께서 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서구보에도 좀 실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67쪽입니다. 구비로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년의 경우에는 800만 원, 21년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거의 반이 되거나 반이 겨우 채 안 되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8월 말 올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4건입니다. 똑같습니다. 800입니다.

올해도 800이 나갔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한 1천만 원 정도 하면 된다고 판단하지만, 향후 경제라든지 좀 더 활성화되면 이분들이 각종 박람회라든지 자기홍보 PR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2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게 20년부터지 않습니까? 20년부터인데 그럼 코로나가 올 때 그때 처음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앞에는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없으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반도 지원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2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기업에 유리하게끔 크게 예산이 많지도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올해는 이렇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2천만 원 이상 쓸 정도로 저희들이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체육박람회는 2천만 원의 예산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예, 거기는 북구청하고 강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용역업체에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채용박람회는 예산이 다 집행되었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은 200만 원씩 10개 업체인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사실은 부산시에도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좀 더 추가로 더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이 좀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실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현수막 처리비용이 2,16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또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처리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천만 원 부과해서 납부도 4천만 원 되었습니까?

1건입니다.

과태료가 1건 밖에 안 됩니까?

과태료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웬만하면 안 하고 행정대집행을 바로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통 아파트 분양할 때 너무 과하게 해 가지고 강서의 환경을 너무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합니다.

보면 금요일날 저녁에 달아 가지고 일요일까지, 요즘 아파트 단지 시내에 엄청나게 광고물이 붙거든요? 거의 동네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똑같은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붙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과태료를 좀 과한 데는 저희들이 좀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토요일도 저희들이 오전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토요일날 와서 현수막을 떼라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쉬셔야지요. 그때 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월요일날 떼면서 너무 과한, 현수막이 허용될 수 있는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설 때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아, 부과를 하더라.’ 해서 다음에 안 붙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꼭 받기 위함이 아니고 그런 계도차원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께 제가 잠시 질의드릴 게 있어서 올라오시기로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오늘 김주홍 위원님, 그리고 구정란 위원님, 김정용 위원님께서 행복마을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이 행복마을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포토존이라든지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제일 시급한 게 주정차 단속 문제도 있을 거고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한,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좋은 포토존 거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리를 조성하시더라도 주차 시설이 미비하고 이런 공간이 없으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건데 이 부분은 차후에 주차 공간 편성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에 지금 상권이 약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상권,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들이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서면서 우리 상권 주변에 거주하는 인력 대비 사실상 근린생활시설 이용 음식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적으로 수요자들은 어차피 한정되어있는데 분산되다 보니까, 아래위로 그렇고, 또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EDC 안에 또 들어오고 명지 예비지 안에 또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상권들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들이 특화되어서 음식이 특별한 맛을 내는 그런 자구노력이 저는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것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주차 공간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동편 해안변에 완충녹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마련해볼까 그렇게 시도해봤지만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했었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있는 부분 그게 원래는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구입을 해서 사실상 주차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주차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안에 대부분의 공간들이 다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유휴공간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임대를 받아서 주차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개라도 그렇게 하면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은데 그렇게 저희들이 관에서 1년 이상 임대료를 받으면 재산세를 저희들이 감면을 해줍니다. 대신에 주차장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식당에서 이미 선점을 해서 8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하고 우리가 감액해 주는 재산세하고 차익을 보면 식당 임대하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어떤 공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타워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설사 타워 주차장을 지었다손치더라도 식당에 가시는 손님들이 타워주차장에 차를 넣지 않는다고, 비근한 예로 지금 열병합수지 앞에 수자원연구소 그쪽에 보면 임시 공간이 비어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휴지 공간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을 특별히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인구수에 대비 그리고 상가 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저1동도 이 부분 상권 활성화 방안도 차후에는 용역 계획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대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식당가 주변에는 구청 공무원들이 아니면 사실상 상가 유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정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저녁 시간은 식당이 저녁 시간에 좀 되어야 장사가 좀 되는데 점심 먹고 전부 다 헤어지는 부분이고 김주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살짝 들었는데 둔치 부분에 파크골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가까운 데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문제점은 공공주택단지가 확립이 되어야 같이 연계되어서 일단 인구가 좀 들어와야 상권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 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저희들도 상가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찾아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유입이 되려면 대규모 개발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주차 공간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국에서 한 번 잘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예산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원, 지난 연도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등 1억 7,050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300만 원,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542만 4,000원 감액된 40억 1,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과태료 관리에 1,453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0억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운행 보조에 22억 3,300만 원, 버스승강장 관리 등에 2억 9,271만 3,000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시설물 관리에 1억 330만 원, 교통캠페인 전개에 2,090만 원, 선진 교통문화 활동 추진에 6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 관리에 3,9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대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736만 원,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 수수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030만 원,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6억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4,72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24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1억 6,650만 원,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 4,388만 7,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290페이지와 주요사업설명서 28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대저초등학교와 대상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자연마을 도로 여건이 취약하여 통학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확보된 2개교 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추진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 올해는 대상초등학교, 대저초등학교 2개소를 추진을 하고요. 계속해서 자연마을 취약한 쪽에 덕두초, 배영초, 대사초, 가락초, 천가초 등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학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구비도 신청을 하지만 특별교부세 신청을 통해가지고 좀 더 신청을 많이 해서 빨리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보니까 28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하셔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공공안전시설물 전기사용료라고 해서 작년 예산에는 거의 편성이 안 됐었는데 올해 예산이 4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저희들이 버스 승객 대기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가 소요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BRT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세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을 좀 했습니다.

290페이지에 보시면 또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버스 전기요금이 또 456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작년 예산에는 228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더 228만 원 해서 456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28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라고 해서 456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요즘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투광기 등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이 점차 늘다 보니까 이것도 전기사용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달리 했지만 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기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랑 공공시설물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서 각각 달리 편성한 겁니다. 어차피 전기사용료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 1억 6,000이 하반기 특별교부세신청을 하셨죠? 일단.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내로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 구비를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되면 구비로 가는 거고 되면 이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수정 예산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확보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 기정사실이고요. 일단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 주요사업설명서 여기 대상지 위치도 현장사진이 잘못 붙었네요. 대저초 것은 바로 뒤에 붙어있는데 대상초 것은 엉뚱한 데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저초 부분은 이 학교 앞에 포장도 할 거죠?

대저초요?

예, 포장도 계획되어있던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예. 거기 포장도,

위치도 노랗게 표시된 부분 여기 포장하실 거죠?

예, 통학로 개선구간으로 되어있어서 폭 5m 길이 400m해서,

지금 이 구간에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발주가 나갈 겁니다. 이게 포장도 하고 대저중앙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좁은 데. 이것을 트고 포장까지 다할 건데 혹시 중복투자될까 싶어서 업무연찬은 안 됐죠? 지금 이게.

저희들은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포장보다는 그 주변에 안전한 시설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포장도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직 업무연찬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단계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포장을 한다면 이 사업비로 하면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면 구비로 하는 거니까 아낄 수 있는데 특교세를 받으면. 그런데 뒷부분에 한 2, 30m 구간이 있습니다, 대저 중앙로 연결되는 부분에. 여기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을 겁니다. 내년에 공사 시작하면 포장을 한다 해도 건설과에 미리 업무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특교세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교통과에서 포장을 하시고 뒷부분 2, 30m 넓히는 구간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중복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중복투자 안 되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58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파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사업 중에서 세부 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고정형 단속카메라 3대 설치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예산으로 4,000만 원씩 해서 3대 이렇게 해서 1억 2,000이 편성되어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단속카메라는 자동차번호 인식이 가능한 카메라인지 궁금합니다.

예, 고정형 CCTV는 다 인식이 가능해야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그러면 자동차 인식이 가능하다면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특별시 중구에 보니까 자동차체납 과태료 있죠.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CCTV 있죠. 이걸로 판독해서 적발하는 영치알림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번에 설치하는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하다면 그런 제도, 그러니까 영치알림시스템제도도 가능한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국으로 다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일부에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번 잘 검토해서 그게 반영이 가능한지,

우리구에도 가능한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전거 관련 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보관대가 해마다 150만 원씩 두 조씩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보니까 쇠와 지붕으로 된 보관대가 아니고 미적감각을 고려해서 아파트 밀집 지역의 도로의 도심에는 색깔이 예쁘게 되어서 거치대만 해서 지붕 없이, 그게 하나의 조형물이나 장식처럼 생각되는 그런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강남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사진도 찍어왔는데, 우리도 도시 안에는 그런 거치대를 하면 어떨까 제안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조형물이 들어오면 안 좋겠습니까. 도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공기주입기는 1개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일단 예산 반영 단계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치 위치는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션해안산책로에 공기주입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전거 도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이런 주입기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장소를 잘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86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 2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공한지 주차장 사업조성을 위해서 구비 주차장조성비 5,000만원, 유지보수비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공한지는 지금 우리 쓰레기, 수풀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그런 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땅들을 주차장으로 이용하실 계획이신데 관내에 그런 공한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행복마을하고요. 신호동도 주택가 원룸 이런 데는 민원도 많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그리고 범방에 통합세산마을 등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민원도 많고 주차 수요가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한 5개소 정도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할 계획이신 거죠?

예, 시설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주차장 정비를 해야 돼서 한 1,000만 원씩 해서 5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볼 그럴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2023년 시책사업으로 주차민원 다발지역인 곳에 이렇게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신데 지금 조금 전에 신호동이랑 행복마을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인 데를 시범적으로 선정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기준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주택가 밀집지역, 그리고 주차 수요가 많고 민원이 많은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아까 행복마을이라든지 신호동 주택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방치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고 꼭 필요한 데 저희들이 주인을 설득해서 주차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 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호동이나 행복마을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 곳이 선정된 기준인 것입니까?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금은 발굴을 했고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곳 정도를 선정하신 상태입니까?

예, 아직 지주를,

지주들과는 상의가 된 상황은 아닌 거네요?

예,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부터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좀 더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주가 그걸 허락해야 사용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면 토지소유주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어떤 지원 같은 게 있을 계획입니까? 그냥 땅을 무상으로 그분들도 내어주진 않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1년 이상 관에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아마 재산세나 일부 세금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계속,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금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 그 부분 외에는 지원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비를 하다 보면 깨끗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지나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호동 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땅들이 엄청 많아서 지나가면서 미관상에도 정말 보기 좋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만 되면 주민들에게도 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더러웠던 부분이 환경상 깨끗해지니까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지소유자 분들을 만나서 잘 설득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돼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게 된 거고요. 날로 늘어나는 주차장 때문에, 땅은 없고 차는 많이 늘어나서 주차장 난이 심각한데 이런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이 늘어난다면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5개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범 운영해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범 운영이 잘 되어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청담동 스쿨존 초등학교 사망사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나 인근에 통학거리에 인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자연마을에 설치된 학교들은 조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신도시 외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우리 과에서 학생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직접적인 회의는 주최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찾아간다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실 이런 것도 저희들 강사료를 확보해서 여러 학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개교 한 2,400명 정도 교통안전교실도 운영했고 계속 교육청이나 이쪽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투입되면 국비예산 그리고 또 국비 안 되면 구비예산을 써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장님께서 아낌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무관용으로 단속하시고 혹시나 또 학교마다 자연마을 같은 데는 후문 근처에 전봇대 같은 게 가려서 안 보이는 것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도 한전에다가 이설 요청을 하셔서 안전에 만반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총 규모는 220억 9,174만 6,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84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제산업물류단지와 명지국제신도시 등 방대한 관리 물량에 따른 가로수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에서 29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화단녹지, 도시녹화사업비 72억 7,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낙동제방 등 화단녹지대 유지관리비 39억 7,5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서 30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비로 15억 2,744만 9,000원과 초화식재관리비 5억 4,677만 4,000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에서 30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관리비 95억 6,4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산업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57억 6,9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서 307페이지입니다.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7억 8,053만 2,000원과 가덕도 및 부산신항 유지관리비 2억 4,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에서 310페이지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공원·녹지 관리비 13억 3,712만 9,000원과 소담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3억 5,000만 원, 울림공원 야외공연장 조성 사업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에서 313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비로 47억 2,9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등 수목 병해충 방제비 5억 9,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서 318페이지입니다. 계류보전사업비로 1억 9,375만 7,000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비 5억 4,241만 원, 조림사업비로 1억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에서 324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2억 2,376만 8,000원과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등 산불예방사업비 20억 3,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서 327페이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4억 6,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서운영경비 6,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로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녹지공원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 항상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부담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예산 편성이 1억 5,312만 원으로 신규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예산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에 헬기 임차비 지자체 부담금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포함하여서 산정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1억 5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포함되어서 산정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재난대응 진화용 헬기 임차는 올 봄에 보면 강원도라든지 밀양 대형산불이 났을 때 산림청 헬기가 총 48대가 있는데 그게 12개소 항공대에다 분산배치가 되어 있어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 동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에도 2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헬기 2대를 임차를 해서 산불이 났을 때 효과적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하고 지금 산림 면적 대비 그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내려온 부담분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분담금이 편성됐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하고 산림의 면적,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시 분담금이랑 우리구 자체의 분담금이랑 항상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시 분담금은 줄어들고 우리 강서구의 부담분은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올해는 50 대 50으로 매칭 비율로 해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30 대 70으로 구비 부담분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예.

산림 면적도 참 중요하겠다, 그죠? 우리는 녹산이나 가덕 쪽으로는 아무래도 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기장 다음으로 산림 면적이 많습니다.

기장 다음으로,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분이 좀 크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제일 많이 부담하는 것은 기장군에서 제일 많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면적 대비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24년도에는 1억 5천보다 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녹지대 유지관리비 예산이 6억에서 12억, 예산이 두 배 증가하였고 녹지관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한 이유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올해 아시다시피 5월 16일날 공원에 기간제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도로변에 아주 위험한 작업 구간은 용역으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라든지 이런 작업 물량이 당초에는 한 2회, 3회 했는데 지금 거의 다 3회 이상으로 통일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1회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예, 우리 자급차량도 화물 4대, 승합차 2대 이렇게 해 가지고 유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차량도 구입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5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차량으로는 인력수송이라든지 잔재물 운반이라든지 장비 운반이 어려워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차량을 45대를 저희들이 한 1만 원을 주고 쓰고 있거든요? 쓰다 보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라든지 만약에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을 조금 확보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의 차량을 갖다가 1만 원씩을 주고 좀 이용을 해서 썼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럼 애초에 이 차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을 확보해서 다음에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보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확보해서 작업에 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분들은 좀 적게 채용을 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저희들이 용역을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아주 위험한 구간에는 용역으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채용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녹지는 42명, 공원은 38명, 한 80명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당초에는 32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70명. 공원에 90명, 녹지 80명 해서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안전을 고려해서 안전한 곳으로 작업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심에 보면 보도에 봄에 작은 풀이 조금씩 올라올 때 그걸 손으로 뽑을 때는 정말 쉽게 작은 풀들이 잘 뽑히는데 그게 자랐다 하면 나무처럼 크게 자라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기간제 분들은 그 풀을 인도에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갖다가 좀 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풀이 너무 자라 가지고 화단을 점령한다든가 길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 통행량이 많은 그런 도로는 일부 구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도, 제초를 하는 구간의 거의 26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2, 30명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이 뜸한 곳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인적이 많은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풀이 자랄 그 시점에 한 번씩 풀을 뽑아 주는 작업을 해 주시면 뒤에 풀이 자라 가지고 베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도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풀을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보도 사이에 끼인 풀이라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낫으로 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금방 풀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통행량이 많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한 번 시도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364쪽에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내 공원·녹지의 수목 보식 및 고사목 교체를 통한 가로변 미관 환경개선인데 이게 현재 명지오션시티 해안방재림은 울타리 나무가 빠진 곳이 너무 많고 벚꽃도 보식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나무를 하고 공원도 중요하지만 해안방재림의 울타리 나무 거기를 좀 보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현장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비어 있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새 울타리를 쳐서 보식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번에 조성한 친수공간 그 구간만 해서 하는 게 나을지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현재 오션 해안방재림에 가지치기가 1억 5천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방재림은 그야말로 방재림이라서 굳이 그렇게 많은 가지치기가 필요할까, 또 우리가 가지치기 예산이 3억 6천만 원이 있고, 르노삼성 전정공사도 가지치기 1억이 있고, 오션도 가지치기 하고에 1억 5천 있고 한데, 그걸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전체 가지치기 말고 꼭 필요한 데만 가지치기를 하고 그 울타리 공사를 전체로 하면 안 될까요?

명지 해안방재림에 가지치기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놓은 것은 지금 해안산책로가 쭉 조성되어 있습니다. 3.3km가 조성되어 있는데, 일반 아파트 쪽 말고 바다 쪽으로 해안방재림 산책로 있는 쪽으로 거기 나뭇가지가 소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가지가 많이 있다 보니 바다가 안 보인다는 주민민원이 있어서 그 구간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산책로 해 가지고 방파제 구간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놓은 사항이고, 일단 설계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설계해서 좀 여유가 있다면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션시티에서 볼 때 중심상가 꽃 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울타리 나무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미세먼지 차감 효과도 있고 방재림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 쪽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어린이공원 정기검사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0페이지고요. 주요 사업 설명서 383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 반영사유가 관련 법에 의하여 월 1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관내 공원 35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193점의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월 1회 직접 점검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성이 있는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올해까지는 우리구에서 이렇게 관리하다가 내년부터 안전검사를 맡긴다는 것입니까?

예, 올해까지는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아무래도 담당자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놀이기구의 구조적결함이라든지 그리고 사고 위험성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리고 어린이 안전사고도 나기 때문에 또 발판이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월 1회 점검을 하는데도 조합놀이대 발판이 내려 앉아서 다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게 있어서 차라리 그럴바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게 더 낫고, 또 담당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점검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놀이시설 35개소에 월 1회 해서 8만 원 곱하기 하니까 3,360만 원이라는 예산을 신청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35개소를 1명이 월 1회 검사한다는 겁니까? 그 전문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구체적인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오면 한 사람이 하기는 힘들 거고 기관에서 몇 사람이 다니면서 그렇게 같은 분야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3,360만 원의 용역비에서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겁니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위험성이 있는지,

검사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놀 때 만약에 기구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점검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타 도시에서 2년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구 내에서 어린이공원 시설 정기검사를 월 1회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점검이랑 이게 다른 겁니까?

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 그냥 안전점검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매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상 매 월 해야 되는,

법상 매 월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정밀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것은 당연히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정밀 안전검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검사는 원래는 우리구에서 하다가 지금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위탁 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위탁이 아니고 용역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단은 또 하는 건데, 그동안은 우리가 하다가 이제 맡긴 것에 대해서 저는 근거가 있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근거라기보다는 이 법에 월 1회 점검을 하게 되어있고, 이때까지 우리 담당자들이 전문성이 있긴 있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위험한 부분도 다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놀이기구로 인해서 애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 도시나 타 구에서도 이렇게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워낙 녹지공원과에서는 일도 많고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위탁을 하고 이렇게 의뢰하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 놓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제대로 그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가능한 겁니까?

예, 확인은 저희들이 매월 보고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만큼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하고 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301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사 데크동 옥상데크 및 편의시설 정비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사항이 어떻게 정비를 하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데크동이 조성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데크가 다 낡아서 꺼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데크를 새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위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도 새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할 것이고, 그리고 파고라도 지금 많이 낡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경 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도 파고라가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옥상에도 파고라를 정비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에 잡힌 것은 조경 시설물 정비하고 보수하는 예산은 우리가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파고라라든지 운동기구가 많이 있어서 그걸 교체하고 수리하는 그런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1억 원은 우리 구청사 위에 데크동을 정비하는 그런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직원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정비하셔 가지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옥상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37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공원 내 모래놀이터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모래놀이터 조성을 어디다가 하시는지는 안 나와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초에 명지국제신도시에 한 군데를 모래놀이터로 조성을 했습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응이 좀 좋아서 지금 대상지는 어디 특정해서 올려놓은 것은 아닌데 보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공원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특정한 곳에 설치도 아직 안 하셨는데 예산만 일단 먼저 편성을 하신 거네요? 작년에도 그러면 이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모래놀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님들,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대상지는 몇 개가 있는데 아직 특정해서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 일단은 한 군데나 두 군데를 특정해서 하려고 반영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공원 물놀이장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는 위탁을 하지 않으셨지 않았나요?

작년에도 위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위탁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해서 올해는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셔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거기 물놀이장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만 오는 것이 아니고 탈의실, 화장실이 없는 데는 화장실 임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 녹지랑 공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면 녹지공원과 민원이 많아서 우리 직원 분들, 우리 계장님들이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게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때문에 담당계장님이랑 신호동도 한 번 나가 봤는데 우리 계장님의 말씀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많은 가로수들을 다 뿌리돌출됐다고 해서 제거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큰 공감도 생겼는데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에코델타시티도 계속 개발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가로수 뿌리돌출 부분이 계속 똑같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명지 남명초등학교 앞에 뿌리 돌출로 인해서 도로 파손된 것도 뉴스에도 나왔었고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정정채 교수님이랑 김도균 교수가 가로수 곁뿌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수 측근 발생 억제 방법’을 개발해 내셨더라고요, 특허를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녹지공원과 공무원분들도 워낙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런 부분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가로수 뿌리돌출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한 번 신경 써 주시는 것부터 일단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가로수가 거의 보면 소나무, 은행나무 또 제일 많이 되어있는 나무가 뭐죠? 우리 관내에.

벚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뿌리돌출이 많이 되는 나무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면 수원시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에 샹젤리제 가로수 거리 조성을 본 따서 네모반듯한 가로수를 조성해서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계속되는 뿌리돌출 부분이나 똑같은 그런 가로수를 심기보다는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이런 가로수 나무를 심어서 상가 주민들에게나 특별한 가로수를 심어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뿌리돌출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각형 형태의 나무는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상가 주민들이 엄청 환영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상가라든지 이런 게 없는 일부 구간에는 가능은 한데 상가가 있으면 상가 간판이 다 가리기 때문에, 지금도 상가 간판 가린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는 조금 힘들고,

그런데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명품 거리로 가장 알려져 있고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더라도 한 구간을 일률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고 상가 있는 부분은 피하고 간판이 가린다든지 그런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은 적용해서 할 수는 있을 걸로,

획일적인 똑같은 가로수보다는 뿌리돌출에 좀 안전감이 있고 또 이렇게 똑같은 나무가 아니고 가로수가 조성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새로운 가로수가 조성되어서 새로운 거리가 조성됐다고 하면 우리 강서구에도 명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도 한 번 조금 다각도로 아이디어를 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뿐만 아니더라도 공원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수목이 식재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직원들 바쁘시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로수 조성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구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과장님, 앞전에 신호동에 돌출뿌리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정리가 우선순위로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추가로 가로수 돌출 뿌리에 대해서 정비해야 되는 용역 잡은 게 있습니까? 따로 없으시죠?

지금 별도 용역 계획은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이 많은 돌출 뿌리를 다 정비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돌출뿌리 때문에 안전상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차후에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추가 예산을 잡으시든 하셔가지고 안전상 사고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1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명지새동네 기점으로 해서 식자재 마트 남북 쪽으로 이 부분이 심한데 이 부분도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공항로 꽃탑 정비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높이가 8m 높이를 설치하신 거죠?

예.

최초에 그러면 2019년도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까?

2019년도에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꽃탑이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기간제 분들께서 꽃을 심으실 때 작업하시는 거 봤는데 위에까지 올라가시면서 상당히 안전성의 우려가 염려되던데 높이를 낮추는 게 몇 m 낮추는 겁니까?

한 4m 정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4m도 좀 높은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낮게 해서 얼마든지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기간제 분들의 안전의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할 때 한 번 보고 저희들은 계획은 4m로 잡아놨는데 추가적으로 보고 위험성이 있으면 더 높이를 낮추든지 해서,

시설을 새로 하면 보니까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 안전상의 추가로 위험성은 없습니까?

위험성은 늘 존재합니다. 특히 거기 각로라서 교통 통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존재는 하는데 꽃탑을 한 번 심으려면 20명이 3일을 매달려서 심어야 됩니다. 애로가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비용 대비 염려스러운 부분 저도 많습니다. 안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만전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한별입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국·시비 관련 38억 원, 두문지구 연안 정비사업 10여억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 부분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인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국·시비 감액에 따른 1억 원 감소, 내년도 소규모 어항건설사업은 인면도 인양기 설치 및 보수 예정이 없어 2022년 대비 1억 4,7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주민 편의를 위해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미진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김주홍 위원님, 김정용 위원님, 이자연 위원님, 박혜자 위원님, 구정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사항별 설명서 330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지금 보니까 인건비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좀 생소한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이 자율로 하다 보면 각종 어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장 제도를 하는 건데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부족한 사업인데 어업인 관리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가덕도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현 상황에서는 모든 어촌을 다 총괄 관리하려고 합니다.

내수면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내수면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죠?

저희도 지금 이게 지원이 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살짝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희도 정확한 내역이 딱 적혀서 내려 온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전자, 앞으로 어선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게 3,000명 정도를 그걸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일을 전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생소해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자료도 잘 없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꽤 오래된 곳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 하는 일들이 다 다르고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정확한 규정이 있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예산 자체가.

어촌계장님들도 다 계신데 계장님들하고도 마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 계장님들의 업무와 분리를 할 생각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예.

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촌계장님도 하는 일들을 대부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겼을 때 과연 그게 분리가 될지 어떻게 일을 할지 싶은데 일단은 어선 관리만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0건이 될 거니까 아마 그 정도 업무량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8개월짜리입니까?

예.

일단 처음 시행하는데 마찰 없이 시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 4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선의 노후된 기관 장비 설비 등에 설치 지원을 하는 예산인데 2022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1억 1,484만 원이 감액되어 내년에는 6,11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니 올해 13명에게 지원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2022년도에 감액되기 전에 실적은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도 역시 13대였습니다.

13대였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준해서 당초 예산보다 1억 1,4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도 생각보다는 이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한 그런 사항인데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위탁 안 하고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13명에게 그대로 지원되는 이유는 자부담 40% 비율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까?

어촌기관 노후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당초 목적은 디젤기관을 대체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디젤기관 설치, 최종 5단계에서는 가솔린 기관도 대체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선들이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는 50년까지도 탈 수 있는 이런 어선인데 그거 쉽게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부담도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보면 연료에너지절감형 LED 저효율 기관 장비를 설비해서 어업의 경영개선과 또 해양사고예방, 조업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시비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해양환경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이걸 사용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부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해왔는데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줄어들었다기보다는,

13명은 그대로인데 일단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잉여금을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고 했고 만약에 그거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이번에 감액신청을 하셨네요?

예.

환경오염도 요즘 심각하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보면 바다 밑 환경, 몇 달 전에 보니까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 대청소를 했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한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바다환경지킴이 하고 해안가 정화사업해서 저희가 1년에 230톤 정도,

23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해양 쓰레기 부분도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만큼 많은 어업인들이 이걸 신청해서 그런 데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338페이지랑 주요사업설명서 44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개량조개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1억이 더 추가 편성되었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량조개는 2021년에는 1억을 해서 약 40만 개량조개, 소위 말해서 여기 말로는 갈미조개라고 합니다. 갈미조개 새끼 40만 마리를 넣고 올해도 역시 2억 원의 예산으로 88만 9,000마리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약 80만 마리 정도를 바다에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시면 수확이라고 하죠. 수확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보통은 1년에서 2년인데 1년은 조금 알이 작다고 그러고 2년 되면 성체가 되어서 최장이 18cm까지 나와서 거의 새조개만한 수준까지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돼서 저희 어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8페이지네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분들이 1년에 얼마나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회관 부분은 저희가 연인원으로 산출해 보니까 1만 2,000명 정도되고 어업인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촌계 분들이 써서 그걸 갖다가 어업인들이 얼마나 사용한다는 사실 수치는 조금 어렵고 그 어업인 복지회관에 딸린 여러 부대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 문화체육과, 명지1동에서 사용하는 연인원은 1만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당이 아직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무상으로 임대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골고루 모든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특정 동호회에서 많이 쓰지 않게끔 그렇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계장님, 우리 직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8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450페이지입니다. 22년도 올해부터 육상에는 환경미화원이 있듯이 우리 해상에는 해안가 정화사업과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아니면 단속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현재 세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폭된 민원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4명으로 채용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구역별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팀을 이루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구상중인 부분은 천성항 주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말하고 천성항 주변에 거기에 아무래도 해양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육상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 부분은 해상 부분에 대해서 천성항 주변에 낚시꾼들이 버린 해양쓰레기나 그런 것들을 처리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시다, 그죠? 올해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천성 쪽도 많고 아무래도 국가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천성항 위주로만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죠?

예, 현재까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에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쓰레기도 수거하시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계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나 계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바다환경지킴이도 있고 질서유지도 있습니다. 네 분이 하고 있는데 청소 관계는 사실은 이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점은 사람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무단투기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발생량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줄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무단투기는 조금 감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걸 보니까 어항질서유지 관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채용 기간이 7개월이고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8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어항질서유지관리 사업에는 8명을 채용하시고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는 네 분을 채용하시는 걸로 현재 되어있는데 제가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계도 및 단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어항질서유지관리 사업에는 피복비가 168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는 예산 편성이 인건비하고 보험료, 정화사업 소모품비로만 편성이 되어있는데 바다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피복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피복비라는 게 따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각종 환경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복이 다른 게 아니고 주로 조끼 종류하고 모자 종류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쪽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피복비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단속하고 계도하는 일을 하시다 보면 그냥 일반 평상복처럼 입고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질서계도 쪽보다는 청소 쪽에 더,

청소가 더 많습니까?

예, 아까 있었던 8명은 질서 계도 요원이고 이거는 약간 청소 쪽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안전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금 질서계도 요원 같은 경우는 260만 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사업 들어가기 전에 8시간 교육을 하고 분기별로 해서 6시간씩 해서 3번에서 18시간 해서 26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안전관리과에 위탁을 해서 교육할 거고 지킴이 사업 자체도 만약에 안전관리과하고 교육시간이 겹치면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쪽에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덕도 천성이다 보니까 출퇴근도 용이하고 현안에 밝은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우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부과 징수수수료 6억 원 등 세외수입 8억 7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70억 8,800만 원 등 총 78억 9,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152억 원으로 국비 43억 900만 원, 시비 27억 8,000만 원, 구비 8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 132억 4,800만 원 대비 19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 쌀 소비 촉진지원, 둔치도 마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비 등 8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에서 341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 종합건강검진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341에서 347페이지 농가소득 보전지원을 위하여 공익형 직접지불 사업 등 31개 사업에 65억 100만 원, 347에서 35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 등 20개 사업에 42억 8,000만 원, 351에서 356페이지 원예산업육성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 22개 사업에 42억 원, 356에서 359페이지 친환경 농업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정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7억 200만 원, 359에서 365페이지 축산농가지원 등을 위한 통제소속운영 등 20개 사업에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농업인 안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 14만 구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46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9,66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내 농경지 경작 중 발생하는 영농폐자재 수거 처리비를 지원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보니까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24% 있는데 전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년도 자부담 비율은 25%였는데 올해는 24%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어 자부담률이 1% 정도 변경이 된 것입니까?

이 비율은 사실 정확하게 나온 비율이 아니고 실제 자부담 금액은 약 80원 전으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게 kg당 250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금액은 일반적으로 폐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약 330원 처리비용이 들고 폐암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많은 38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250원까지 한정 지원해 주고 남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24% 내지 25%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지원단체에 관내 시설원예농업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해마다 바뀌어서 올해는 원예농업인만 혜택을 보는 건지 아니면 모든 농업인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실제 모든 농업인이 다 해당되는데 이러한 폐자재가 나오는 농업인은 대부분 시설원예를 하는 농업인들의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폐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지원대상을 시설원예농업인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든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다 혜택은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반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기물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관내 농업인이 대부분이 수도작 아니면 시설원예농업인데 시설원예농업인 중에서도 겨울에 토마토 부직포를 덮어서 한다든지 이런 농가일 경우에 이런 폐자재가,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마토 농업하고 원예농업에서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일반농업인도 해당되지만 일반농업인이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은 해당이 없고 농업용 폐기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설원예농업인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토마토 농사하시는 분들도 신청하면 가능하신 거네요?

예, 보통 부직포 같은 경우에 한 3년에서 5년 쓰고 나면 오래되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폐기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랑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면 아무래도 자부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청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났을 때 주민들의 반응과 이 지원사업이 진행된 후에 관내 영농폐자재가 많이 사라지고 개선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시작된지 10년가량 되는데 과거에는 폐자재 처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농업인들이 영농기간이 끝나고 나면 폐자재를 농지 부근이나 구거라든지 이런 데 그냥 쌓아둬서 강서구 전체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걸 시비라든지 당초에 처음에는 구비로 시작했겠지만 점차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은 실제로 하우스 주변이라든지 장소에 가더라도 이러한 영농폐자재가 쌓여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또 위생이나 또는 경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 다 없어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예, 해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묻혀있던 것도 일괄 수거해서 처리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없어졌는데 하지만 갈수록 토마토라든지 시설하우스, 겨울에 보온을 해서 하는 면적이 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강서구 내 그렇게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폐자재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요. 영농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때문에 농경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던 점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 지금 10년째이지만 더 홍보하셔서 오래된 토마토 폐농자재까지도 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지원사업에 제대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할 때 과거에 보면 묵혀놨던 거라도 있으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이 10년 전부터 시행되었는데 21년의 경우를 보면 예산액이 3,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100만 원인데 22년도 올해 들어와서 2억 2,100만 원으로 거의 6배, 7배 정도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 8월말 현재 집행액이 9,794만 8,000원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100만 원 되어있는 것은 시비지원사업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에 시비가 1,5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배정되었었는데 금년 초에 시비 지원금이 거의 한 1억 원 이상 추가로 확대되어서 재교부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일추 예산에는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시비 지원 기준으로 당초 예산액을 적다 보니까 지금 예산액의 거의 1억 6,500만 원 늘어난 걸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간 2,000만 원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시비지원 금액이 적다가 연초에 시비 지원을 1억 원을 확대했던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구비를 원래는 9,4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가 되어있었습니다, 시비 오기 전에. 그러니까 구비는 빼고 시비 부분에 구비를 바로 대응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전년도 예산금액은 3,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현재 예산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21년도요?

아니요. 21년도는 아니고 20년도 기준입니다. 여기에 표시되어있는 것은 시비지원 기준입니다. 시비지원 금액이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지원사업으로 항상 추가로 시행하던 사업을 금년과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산액에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년과 비슷하다는 거지요. 시비가 대폭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을 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7쪽인데요. 토양환경보전으로 지속적인 농업추진과 친환경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을 위해서 예산이 내년도는 2배 정도가 증액되거든요, 5억 7,000만 원에서 10억 6,400만 원으로.

이 5억 7,000만 원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은 본예산에 중앙 농식품부와 시청에 7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신청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중앙과 시로부터 5억 7,260만 원 배정이 되어서 1회 추경 때 확보된 금액이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10억 6,476만 5,000원,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농업인으로부터 각종 조사를 해서 유기질비료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금년 초에 농식품부하고 시청에 이 금액만큼 저희들이 강서구에 필요하다고 배정 요청한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정을 요청을 해도 실제로 중앙정부라든지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본 배정이 나올 때는 줄어들지 않을까 싶지만 저희들은 금년 초에 농림식품부에 각 사업계획을 올릴 때 농업인들 신청한 양만큼 이렇게 신청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럼 토양개량제 지원 예산이 3,284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토양환경이 보전되는 유기질비료를 씀으로 해서 토양개량제 예산이 줄어드는 것, 이 2개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관관계 없습니다.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3년 1주기로 저희들이 살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3년치 것을 일정량을 신청하면 구획별로 나눠가지고 3년에 한 번씩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많이 공급될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적게 공급될 때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편차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살포 대상이 적어지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토양환경보전을 위해서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토양환경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친환경 효과를 가져와서 이렇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두 개 역할이 각자 다릅니다. 가능하면 많이 뿌릴수록 좋지만 무작정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유기질비료는 필요에 따라서 해마다 농업인 신청량을 봐 가면서 공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356페이지와 주요 사업 설명서 51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관내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 쌀 소비 촉진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원단체 대상이 초, 중, 고등학교 급식으로 관내 쌀을 공급한 생산자 단체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학교 측에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 가지고 쌀 판매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예를 들면 가락 RPC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도정업체나 관내 쌀을 사들여 가지고 관내 쌀을 학교에 납품을 할 때, 저희가 지금 관내 쌀 같은 경우 전라도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 보니까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라든지 군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학교 쌀을 공급할 때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포당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쌀이 학교에 납품을 하고자 해도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특히 올해 같이 쌀 가격이 떨어져서 재고 처리를 위해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 급식으로 공급할 때 이런 식으로 포당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관내 쌀이 학교 급식으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내 쌀이 학교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급식업체랑도 연계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관내에 지금 급식업체를 상대로 지금 급식을 받는 데가 많은데,

아닙니다, 급식업체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각종 농산물이나 식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유통공사에서 하는 eaT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거기 가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 학교 납품하는 그런 급식업체뿐만 아니고 농업인 생산자 단체나 가락 RPC 같은 단체에서도 eaT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금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학교 납품할 때 바로 거기서 등록해서 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 국·시비 가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가 그동안 사실 지방자치단체 저희들 시비라든지, 시비도 부족해 가지고 그다음 구비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국비가 늘어나고 내년에도 국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반영해서 금액을 국비지원사업을 최대한 확대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실 국비지원사업 조금 있고 시비지원사업 조금 있고 모자라서 구비 자체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 자체 사업이라든지 시비가 없어지면서 국비가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 중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양이가 얼마 정도 중성화 수술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7천만 원 되어 있고, 350두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관내에 이 사항을 할 수 없는 업체의 사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약간 부진합니다만 금년도 목표치는 350두 목표치고 내년도는 500두를 목표로,

목표치가 그랬는데 몇 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까?

지금 중성화 수술 300두 가량 채워졌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똑같지만 주민 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계장님, 우리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4페이지고요. 주요 사업 설명서 504, 505페이지입니다.

우리구 내는 매년 원예 유통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지원 개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시·구 매칭 보조사업으로 지금 내년 23년도 예산에 3,320만 원, 그리고 또 505페이지에 보면 시 보조금 부족으로 인해서 자체예산 추가 편성으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만요.

제가 2022년도 올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 여기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해 봤는데, 신청한 농가가 35개 농가고요. 신청해서 최종선정된 농가가 15개 농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신청과 선정결과가 제가 행정동을 보니까 8개 행정동 중에서 지금 대저2동이 최고 높고요. 그리고 작물 종류를 보면 토마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아무래도 대저토마토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보조 시비사업이 좀 부족해 가지고 구비가 필요해서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토마토 중심으로 편중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대부분 무인방제기, 그리고 자동개폐기 시설을 하우스 안에 설치하는데, 기존에 하우스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보조적으로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방제기라든지 기타 자동개폐기라든지 각종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마토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토마토 재배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자동개폐기라든지 무인방제기가 대부분 토마토 농가 안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채소 엽채류라든지 이쪽에는 무인방제기 또는 자동개폐기 이런 시설 자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뭐 엽채류 쪽은 농약을 함부로 많이 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웬만큼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만, 그래서 자동개폐기까지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토마토 농가가 급증하면서 이쪽에 신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신청 내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느 한쪽으로 편중됐다고 사실 저희들은 이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니까 산딸기 농가에는 지원한 한 농가만 됐고, 국화도 한 농가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프리카도 있네요,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토마토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게 보조시설로 지원되는 건지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어느 품목에 집중되었다고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희들이 신청내용과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거쳐서 품목 따지지 않고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비율적으로 따지더라도 국화라든지 여기에서 이러한 사항이 필요한 것보다는 토마토 농가에서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니까 물론 아까 무인방제기하고 무인개폐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는 것은 830만 원으로 편성되어있고, 우리 구비만으로 되어있는 것은 한 개소당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설이 달라서 금액이 다른 겁니까? 보조시설에 대한 금액이 달라서 이렇게 다른 걸로 되어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35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두 개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시비 내려온 지침에 어느 정도까지 맞춰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비 산정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넣은 사항이고, 실제 내용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양이 한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자부담 50% 되어있지만 실제로 농가 자부담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농가별로 한정금액이 있고 그 이상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소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거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14농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계산상으로 14농가로 전체 수치로 되어 있지만 신청 내용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그 내용에 맞추다 보면 한 15농가, 16농가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딱 정해져 있는 틀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단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출근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를 못해서 어느정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2개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토마토에만 편중되는 것보다 우리 강서구에는 많은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농가에도 이런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 추진할 때는 작목별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5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반려견놀이터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예, 금년도 2천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쯤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최근 우리 물류업체 그것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 결과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필요성도 그만큼 확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 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확대를 하고자 2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0월인가 그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2천만 원 가지고 시범 운영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해 가지고 좀 더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천만 원하고 2억 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게 아직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 하는 규모가 약 165㎡ 한 50평도 안 되는 아주 소규모 작은 내용입니다. 작은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개념은 잡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한 400에서 500㎡로 해 가지고 확대한 규모를 한 세 군데 정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어느 정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 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한 사업이 사실 일찍 끝나 가지고 어느정도 내용 평가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구할 수 있었을 건데 금년도 수송 관련되는 문제 때문에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평가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무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양해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구청장 공약사항일뿐만 아니고 실제로 반려견을 애호하는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또 굳이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목줄을 풀어 놓고 돌아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의 안전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시설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2월에서 4월은 반려견놀이터 설치장소 선정, 5월은 놀이터 조성 설계 공사업체 선정, 6월은 착공 및 준공, 8월은 반려견놀이터 개장으로 되어있는데 8월에 개장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금년도 12월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완료되면 내년 2,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평가라든지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장소를, 사실 지금 제일 문제는 설치할 장소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고정시설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저희들 계획은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정말 좋으신데, 아직 장소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난 상황에서 예산만 이렇게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올려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하는 걸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2천만 원 예산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행감 때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지 못할 거다.” 해서 이렇게 2억 원으로 올려 주신 것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속 문의를 주시고 있거든요? “언제 완공되냐,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된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어 주셔서 강서구 명지주민들이 기쁘게 반려견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좋게 진짜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건이 되어서 고정시설로 되면 제일 좋겠지만 현 상황은 그런 시설물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을 하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이라서 이동식이 되더라도 타 구의 사례도 좀 봐 가며 참고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타 구에도 이미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동식 이런 식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정말로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빨리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심정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좀 제대로 된 반려견놀이터를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데요, 반려견놀이터. 일단 이거 2차 추경 때 우리가 2천만 원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답변하실 때, 아직 완공 안 됐죠?

예.

화물연대파업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이동식 휀스를 여러 군데 조사를,

대답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 2차 추경 때. 9월이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일단 운영 한 번 해 보고 50평 우리가 작다고 했잖아요? 해 보고 평가해 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해 보지도 안 하고 2억 올리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나서 그럽니다.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계획 없이 전부 예산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참다 참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다른 부서장님도 보고 계실 겁니다. 올리라고 한다고 다 올리고. 아니,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거나 할 때 다 사전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조사도 필요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런 걸 턱턱 올려 버리고 우리가 무슨 거수기입니까?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추경에 해도 됩니다. 한 번 운영해보고 지금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데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아무것도.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460페이지에 농업용 무인항공 방제기 드론 지원에 한 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구비로 3,060만 원 잡혀 있는데 총 6대 지금 이걸로 구입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인항공방제기를 지원해 주시는데 수도작 방제하실 때 저도 현장에서 한 번 방제하는 걸 봤는데 정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6대를 지원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농가 단위로, 아니면 작목반 단위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드론자격증이 있으셔 가지고 신청하시는 농가분들한테는 수도작 방제를 해 주시네요?

예, 관내에 자격증을 가진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차후에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당분간은 좀 더 필요한 사업으로 관내 사실 80대 전후가 필요한데 현재 공급된 숫자는 한 50대, 6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또 갈수록 신기종이 좋아지다 보니까 농업인이나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요청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515페이지에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 중, 고 급식으로 관내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1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활지원과에 질의할 때 우리 경로당에도 보시면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양곡비 지원할 때 정부 쌀을 지원한다던데 과장님께 우리 관내 소비 쌀을 촉진하기 위해서 좀 연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공감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쌀 소비가 촉진되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해당되는 사업의 사업비라든지 지원대상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최대한 관내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