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과장 남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95억 5,194만 7,000원이 증가된 812억 2,79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보호에 42억 4,182만 5,000원 증가하였고,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에 52억 3,358만 4,000원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이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39억 8,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3억 8,983만 9,000원, 자활근로사업에 30억 3,907만 5,000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3억 8,45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188억 7,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30억, 주거 급여중 임차급여에 56억 3,353만 3,000원, 수선유지비에 8,379만 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 100만 원을 각각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 지원을 위하여 18억 5,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긴급복지사업에 16억 3,577만 6,000원,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에 4,61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하여 4억 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7,894만 원,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2억 3,47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558억 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에 412억 2,666만 1,000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에 16억 3,959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83억 7,253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3억 5,571만 5,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조에 3억 6,878만 1,000원, 자체에 4억 2,301만 3,000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에 7억 2,297만 8,000원, 명지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에 7억 3,596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 9,823만 1,000원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위한 인력 운영비에 2억 3,150만 3,000원, 생활지원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67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631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12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수입에 159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에 1억 5,96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합리적 지원이라는 단위사업으로 1억 6,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에 1억 5,964만 8,000원, 예비비 관리에 15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강서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더불어살기 좋은 복지 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