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넓고 광활한 우리 강서구에 녹지, 공원, 산림 관리를 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대처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소나무재선충병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올해 확산되었다는 기사를 신문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왜 에이즈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현재 우리 강서구에 소나무재선충병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구는 2001년도부터 화전마을에 총 8번이 발생되어서 지금 계속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이라는 그 충에 소나무가 감염되면 그 매개체는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가 5월에 나무 안에서 월동을 하다가 탈출을 해서 5월에서 6월에 소나무 신초를 가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충이 소나무에 감염되면서, 감염이 되고 나면 한 쌍이 2주만 지나면 거의 20만 마리가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물관을, 영양분을 공급하는 물관을 막아서 나무가 고사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약재가 충을 죽이는 약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개충을 죽이는 게 유일한 방제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숙원조사도 하고 항공방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상황은 몇 구가 지금 감염이 되었는지,

올해 총 78주가 발생해서 지금 다 방제를 하고 34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게 일반 고사목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감별을 하려면 시료를 떠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보내서 시료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200주 정도 고사목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시료를 떠서 보낸 게, 보내가지고 감염된 본수가 78주 정도 감염이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병해충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2억 7,400만 원 정도 되던데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전 방제가 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나무재선충예찰방제단도 있고 직역 임부를 활용해서도 방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사목 본수가 많아서 가을에 예산을 가지고 3,500만 원 정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일단은 그게 감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방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내내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고시한 방제 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아, 방제 기간 때문에,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방제를 해서 소나무재선충이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신호동에 보행환경개선 가로수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 2,0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들여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차 추경예산 때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다시 재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지역이 녹산산단, 신호동, 명지오션시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제가 어제 녹지공원과에 확인해 보니까 11월에 발주된 상황이라고 하던데 4월에 용역이 끝났는데 시간이 제법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에 진행해야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추워지기 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절단해야 되기 때문에 돌출뿌리는,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저희 임부들이, 직역 임부로 380주를 정비를 했습니다. 급한 민원은 정비를 했고, 시기적으로 보통 수목 수액이 이동을 멈추는 동절기에 벌목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나무 생육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도 한 1억 원을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수액이 이동하기 전에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말씀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하절기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돌출뿌리는 일단은 보도블록을 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그 돌출된 뿌리를 톱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절단한 뿌리에는 뿌리가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제라든지 그런 걸 바르고 그리고 다시 보도블록을 덮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워낙 설명과정은 간단하지만 현장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나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한 개 작업단이 25명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밖에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작업 방법은 말로는 쉽지만 또 실제로 하게 되면 어려운 작업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실행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한 작업입니까? 이게.

전문성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숙달이 되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겠죠.

이번에 좀 제일 심한 곳이 녹산산단하고 신호하고 오션시티라고 들었는데 이곳에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녹지관리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비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일단 차량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될 거고, 수벽전정이라든지 나무 벌목이라든지 하게 되면 기계톱이라든지 수벽전정기, 또 여름철 하절기에 풀베기 작업할 때에 예치기, 그런 종류 그리고 간단한 것은 낫이라든지 호미 그런 종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건 다 있다, 그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살수차 방제차량을 구입하신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통 행감자료에 다른 과에서는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라든지 이렇게 보면 노면흡입차량이라든지 장비들을 다 기재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녹지공원과에는 이런 녹지공원 관리장비들이 행감 자료에 빠져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 제일 많은 민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명지2동에.

워낙 민원이 많아서 특정 민원을 제가,

이것은 좀 애매하긴 한데 녹지공원과에서 한다는 게, 그런데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공원에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지근린공원 내에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박기 주차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배수로 공사한다고 현수막 안내도 하고 차를 빼달라고도 했는데 이 장기 캠핑카들 때문에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서는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캠핑카 주차하는 차량이 한 45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 정비를 하면서 일부는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지금 남아있는 차량들은 연락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차량 소유주 주소지로 해서 공문도 보내고 해도 연락 자체도 안 되고 지금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남아있는 차량들이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로 같으면 견인을 해서 한다지만,

공원 내기 때문에,

공원 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인데 장기 주차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공원관리 측면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축구장도 있고 이래서 근린공원에서 주말이나 행사도 많이 하던데 그래서 주차를 하려고 보면 그 캠핑카들 때문에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노면에 주차를 많이 하시고 불법주차가 되는 형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캠핑카 문제는 녹지공원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해 명지오션시티 일원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꽃댕강, 비비추 등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풀 때문에 그 꽃들을 구경을 잘 못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잡초 제거가 잘 안 되었거든요. 풀이 인도를 점령해서 풀이 다리를 스치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화단 점령에 인도까지 그렇게 점령이 심했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렇게 잡초 제거가 되지 않은 것은 저는 녹지관리하시는 분이 부상을 입으셔서 이걸 잘 안 하시나 싶었는데 부상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5월에 사망사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겁이 나서 작업을 좀 못하는 경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워낙 관리 물량이 많고 가로화단만 해도 거의 110km 정도 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인력으로 관리하려다 보니 제때 그렇게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정비가 안 된 해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잡초가 숲을 이루고 화단보다 풀이 키가 더 크고 그랬는데 이제는 잡초가 마르니 전체 정비를 해서 화단이고 거리고 모두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하지 말고 풀이 좀 있을 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인력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외주를 주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 기간제를 더 많이 뽑으면 안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장 소장님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인력이 사역되고 있고 그래서 현장소장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지만 누수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자체를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재림이나 사면 그런 데는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까? 해안방재림이나 숲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기간제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잡초 제거도 하십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관리하는 물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외주를 주고 있는데 오션시티 명지해얀방재림 이런 데는 1년에 3번씩 풀을 베기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분들은 숙련도가 뛰어납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일만 계속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작업숙련도가 뛰어나고 작업 효율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럼 연 3회를 하면 풀이 가장 많이 났을 그 시점에 3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1년에 3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1년에 3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풀이 5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 6월 말되면 풀이 상당히 자랍니다. 그래서 6월 중순이나 말쯤에 풀베기 작업을 한 번 하고 그리고 8월 중순쯤에 한 달 정도 지나면 풀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풀베기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라는 풀은 10월 초에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회를 4회 정도로 해서 풀이 많이 나는 7월에 한 번 더 작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좀 잡초가 제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횟수를 늘리면,

예산이 올라가겠지요?

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도시미관이나 공원 꽃을 볼 수 없는 상황, 인도까지 점령하는 그런 상황들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그 풀은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역특화조림사업으로 대항에 5헥타르의 동백꽃 1,210주를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백숲을 만들기 위해서 한 곳에 했습니까, 아니면 조림이 필요한 곳곳에 한 겁니까?

가덕도 외항포 수국단지 위에,

그럼 집중적으로 동백숲을 만들었네요?

예, 그 위에 나대지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없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특화조림으로 해서 한 1,200주를 심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역특화조림사업 예산은 해마다 나오는 겁니까?

산림청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면 산림청에서 선정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지자체 부산시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고정적으로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에서 판별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역특화조림사업을 지사 산불이 난 곳에 투입하면 되겠네요?

예.

그럼 지사 산불이 난 곳에는 어떤 나무를 식재할 예정이신데요?

명칭은 가덕도는 지역특화조림이고 지사동은 산불 피해지라서 그것은 산림재해방지조림이라고 해서 2헥타르를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 정도인데 편백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럼 산불이 난 상황이라서 예산이 좀 더 나온 거네요?

저희들이 조림 예산을 편성할 때는 헥타르당 산림청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헥타르를 저희들이 많이 올리면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조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꼭 조림이 필요한 지역만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고 거기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사 산불이 난 곳에 어느 정도 조림은 이 예산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지해안방재림 친수공간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본예산에 예산이 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이 되었으면 이걸 초반에 봄이나 여름 정도에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걸 시기적으로 이렇게 추위가 오는 이 시점에 하는지,

그게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계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이런 사업 예산이 너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가을로 미뤄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자생은 여러 수종이 밀집해서 식생용 정비를 하려면 시기적으로 지금이 추워서 안 좋을 것인데 그러면 이 식물을 심어놓았을 때 이 꽃이 자랄까 싶은데 시기를 적절히 맞춰서, 아무리 사업이 많더라도 그 시기를 맞춰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설계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식물 생육에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봄에 했으면 여름에 상당히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목이라든지 고사가 많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하면 부산 지역은 기온 자체가 그렇게 영하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기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날씨도 상당히 온난하고 기후상으로 나무라든지 수목을 식재하기에 지금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계절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꽃도 심어도 삽니까?

예, 저희들도 겨울 초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모든 걸 고려하셔서 사업상 식물의 생육까지 다 감안하셔서 지금 하시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일단 급한 사업부터 먼저 상반기에 하고 이 사업은 뒤로 7월쯤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착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항상 바쁜 거 잘 알고 있는데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이자연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셨는데 신호동 보행환경개선 가로수 조사에 관해서 한 번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선사업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시행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은 올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아직 시작은 안 된 거죠?

돌출뿌리 작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됐다는 건 돌출뿌리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 이 건으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전화도 몇 통하고 주무관님들하고도 벌써 몇 달 전부터 연락을 계속했었습니다. 신호동 뿌리돌출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듣고 제가 그 사업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신호동 보행환경개선 가로수 조사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조사 결과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수하고 양호하다 78.5%, 일부 구간 불량하여 가로수 수정 교체 및 제거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일부 구간 교체 및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근거로 용역 회사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보도폭이 1m나 1.5m 이하에 식재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그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그렇죠. 용역회사에서 분명히 확인한 자료죠.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용역회사는 신호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신호동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는 가로수 제거 작업이 완전히 다 빠져있습니다. 주민들이 안 다니고 술집하고 노래방만 있는 그 구역에만 가로수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게 주민들한테 이 자료를, 저한테 민원 주신 분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실 이자연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신호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골목에는 사람들의 보행이 거의 없습니다. 밤에 술집을 가는 아저씨 몇 명들이나 다니는 도로에 그 도로만 제거 작업이 시행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에는 아직도 인도의 3분의 2, 진짜 10분의 9를 가로수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은색을 뒤집어 놓은 것은 하도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앞에 상가에서 지금 임의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신호동에 가면 저런 곳들이 너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1,8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진짜 탁상행정처럼 인도 보폭 몇 cm 이렇게 해서 정해졌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실질적으로 그 골목은 주민들의 보행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동 상가 위주의 동네를 가보면 거의 7, 80%가 가로수가 저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유모차는 아예 지나갈 수도 없으며 휠체어도 아예 못 지나가고 할머니들 밀고 가시는 보행 장치 그것도 못 지나가서 전부 도로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로수를 뽑아달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었는데 용역결과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보행 인원이 전혀 없는 곳에만 가로수 제거 사업이 진행되고 사람들의 보행이 많은 곳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이 자료랑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러면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일단 현장을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보도폭이 1m 정도 되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유모차나 이런 게 지나다니기가,

할머니들 미는 유모차 전혀 지나갈 수 없었죠?

예,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가로수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구간을 가로수를 뽑아내는 것은 상당히 접근하는데 위험이 있고 해서 사진에서 보듯이 저런 부분은 유모차라든지 이런 게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가로수를 현장에서 뽑아서 이식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라는 게 쉽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공공재가 아니고 저걸 뽑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다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뽑고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검토를 많이 해보고 논의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자 의견을 듣고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래도 가로수가 있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보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로수라면 정말 점차 체계적으로 하나씩, 두 개씩 뽑아나가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인도를 넓힐 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가로수들이 결국은 보도블록을 전부 일어나게 해서 보도블록 때문에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주민들은 하도 자기 집 앞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검은 비닐을 뒤집어씌워서 사람들 넘어지지 말라고 저렇게 작업을 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동 보행환경개선 가로수 조사 결과라는 용역 결과가 있듯이 정말로 신호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가로수 개선사업, 과장님도 어렵게 접근을 한다지만 어려운 접근 중에서도 혹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 또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해서 행정력에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걸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네 살지도 않는 그냥 용역업체에 의뢰에서 용역업체에서 정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결과도 나오는데요. 가로수 용역 조사 결과가 정말 신호동 주민들에게 보행의 안전에 필요로 하는 보행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 없는 가로수, 그런 가로수는 제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통 용역 들어가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 좀 꼼꼼하게 작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용역 금액에 따라서 용역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모자랐으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이번에 국화축제가 너무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셔서 저는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될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 라바 자체가 너무 히트를 많이 쳐서 정말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하실 때는 좀 더 잘 하셔가지고 더 크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물놀이 시설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19로 운영하지 못했던 공원물놀이장 시설이 여름철에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호응도 좋았던 것 같은데 아마 내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내년에도 4개 물놀이장에 대해서 7월 중순쯤에 어린이들 방학기간에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전에 7월에 지사물놀이장 개장 후 피부 질환 때문에 주민분들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 7월 16일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16, 17 이틀 동안 노시고 피부 감염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9일 폐쇄를 했습니다. 지사물놀이장만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라든지 시설물 점검, 살균기 점검 이런 걸 전문기관에 다 의뢰를 해서 했는데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고, 그래서 피부병에 감염된 분들이 총 76건이 접수가 되고 인원은 122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연령 제한을 하기 때문에 13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접수, 보험신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총 76건 중에 보험회사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한 게 30건 정도는 보험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저희들이 보험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수질에 의해서 피부병이 나온 게 아니고 수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외부에서 유입되었다는, 애들이 놀다가 들어와서 밖에서 물놀이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감염됐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피해보상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실비, 치료비만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통과된 30건 중에서 4건만 일단 보상이 됐습니다. 치료비 정도는 실비가 지급이 됐거든요. 치료비를 실비로 지급을 하려면 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내역서라든지 그런 게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4건은 첨부가 되어서 지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해서 향후에 계속 실비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을 제가 운영 중일 때 3번 정도를 가봤는데 보시면 저희 관리해 주시는 인원분들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약간 아쿠아슈즈를 들어와서만 착용을 한다든지 나가실 때는 어떤 헹구는 시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헹구고 나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하루에 한 번씩 갈아서 넣어드려도 흙탕물이 금방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처음에 물놀이장 개장 전에 출입을 시켜주실 때 미리 그런 부분은 부모님하고 아이들한테 좀 많이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물 수질 자체가 좋아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장할 때 몇 번 나가봤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아쿠아슈즈만 신으면 물놀이장에 출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흙탕물이 들어오고 해서 그 이후로는 맨발로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 초창기부터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안전사고라든지 수질에 의한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안에서 음식 취식 자체가 안될 수 있도록, 보니까 주위에서 먹으면서 들어가서 노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말을 못하다 보니까 구청 쪽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잘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 옆쪽으로 공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산책을 하다 보면 여름에는 약간 햇빛 때문에 걸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마 녹지공원과에 민원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안전관리예산 7,000만 원을 받아서 파고라 3동하고 파라솔을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숲 해서 나무도 식재를 많이 해놓았거든요, 이쪽으로는. 그늘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상황을 판단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든지 꼭 파라솔이 아니더라도 조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소재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항상 저희 강서구 관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국화축제는 내년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녹지공원이 타 구에 비해서 넓고 관리하기가 많이 힘드실 건데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님께서 관리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녹지공원과에 민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적극적이고 빨리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보시면 이자연 위원님하고 구정란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신호동이나 오션시티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신호동이라든지 명지IC 주변, 그리고 자연마을 쪽에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어서 보행환경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게 작년에 처음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건 올해이고, 맞죠, 과장님?

예.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언급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은 일단 신호동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돌출뿌리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3,800주가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이고, 또 긴급하게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분들하고 해서 그렇게 수시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호동에는 앞전에 용역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나왔는데, 명지IC라든지 또 자연마을 쪽에도 이런 민원이 제법 많습니다. 차후에는 아마 1차, 2차, 3차 용역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속적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 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과장님, 이자연 위원님께서 우리 명지근린공원의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수공사하는데 카라반 이런 주차를 장기주차 해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녹지공원과에서도 계도하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이분들께서는 연락도 안 받으실 거고 조치 안 되는 이유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오션시티 이 부분도 무료 주차장을 앞으로 할 게 아니고 차후에는 유료를 한다든지 좀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 질의 때도 무료 주차장 쪽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주차장이 7개 공원에 747면이 총 있는데, 유료 주차장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단시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저기 보면 저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십니다, 밤에. 아파트 분들이 주차장 안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소수의 저러신 분들 때문에 다수의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데 저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달에 계고장을 붙여놨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고, 카라반은 더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렇게 장기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저희가 무료이다 보니까 아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강서구는 저런 무료 주차장이 많으니까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용 위원님께서 물놀이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질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장이 보니까 저도 몇 군데 둘러봤는데 그늘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차피 나무가 좀 더 자라야지 그늘이 좀 더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차후에는 그늘 확보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대책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3년 동안 코로나 19 때문에 못하다가 올해 처음 개장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목이 아직 성장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 햇빛이 많이 이렇게, 그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일부 구역을 정해서 텐트라든지 그늘막을 칠 수 있는 그런 존을 만들어 줬습니다. 나무라는 게 단시간에 성장하기는 힘드니까 내년에도 그런 존을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쳐 가지고 그늘이 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늘막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든지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조성 때부터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늘막에 대해서 앞전에 시범적으로 국제신도시에서 폐현수막을 이용해 가지고 파라솔 만든 것을 시범적으로 한 7개인가 8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차후에 이런 부분도 재활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재해 사망사고가 5월 16일날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산과학산단 내 선비어린이공원에 오후 3시쯤에 이 사고가 났는데, 사고자 분의 채용기간이 2022년 3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분이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를 하신 겁니까?

한 3년 전에 산불감시원을 했었습니다. 하시다가 한 2, 3년 안 하시다가 올해 처음으로 채용이 되어서 4월에 투입된 그런 분이거든요.

산불하시고 녹지나 공원 쪽에는 처음으로 일하신 거다, 맞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니까 수목급수를 하기 위해서 1톤 트럭에 양수기를 싣고 작업하다가 양수기에서 화재가 처음에 발생했는데 아파트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름통을 트럭 밖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불이 몸에 옮겨 붙어서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2, 3도의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수기가 화재 발생이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양수기 자체가 오래된 제품입니까?

양수기는 2020년도에 구매한 것입니다.

양수기는 그럼 2020년이면 한 2년 정도 된 제품이면 거의 노후된 제품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양수기 사용 연한이 한 8년 정도 되기 때문에 노후된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

여기 사고 났을 때 같이 있었던 기간제 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가 이 사고 경위 말고 다른 부분은 목격자 진술은 어떻습니까?

유족 측의 진술은 조금 틀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장에 CCTV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있었는데도 수목에 가려서 당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상세하게 여기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고 진위가 확실하게 좀 근거라도 있었으면 그런 게 없었을 건데 일단 이 사고 때문에 과장님, 우리 계장님, 그리고 담당자 분께서도 수시로 조사를 받으시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났으면 나았을 건데 사고가 나서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이 자리에서 고인의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시고 치료를 1차, 3차 수술하시고 보니까 5월 30일날 패혈증으로 사망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합동조사를 하시고 합의금도 보니까 예비비로 집행하셨던데 이분이 산재가 지금 가입이 되어서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된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가 지금 근로자 재해보험 이 부분은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근로자 재해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유족위로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근로자 재해보험을 예산에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편성이 돼야 사고가 나면 담당자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유족들이랑 만나서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났을 때 같이 계셨던 분께서 보니까 사고 현장을 목격하시고 아마 트라우마가 심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은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까?

총 세 분이 작업을 하셨는데 한 분은 고인이 되셨고 두 분은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분도 아마 재활하셔 가지고 현장에 다시 복귀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더 좋지만 향후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계장님! 어제 밤새우셨습니까? 자꾸 졸고 계시던데, 업무가 과중한 모양입니다. 엄숙한 행감장에서 자꾸 졸고 계시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너울공원 중앙광장 일원 특화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게 30억을 편성해 가지고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려 하다가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너울공원 중앙일원 특화사업을 하는데 15억이 편성되어 있죠?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집행은 지금 공사는 발주해서 착수가 된 상태인데 지금 문화재형상변경허가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지 이 절차를 밟는다고 지금 있고, 선급금은 한 6억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 6억이 지급되었습니까?

예.

예, 그럼 공원관리계획 변경해야 되죠?

예,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시비를 통해서 족구장을, 배드민턴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관리계획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그 자리 그대로 하는 건데,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반드시 변경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인가를 안 받아서 하려고 했잖아요?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냥,

경미한 사항이라도 다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어차피 협조 공문이 올 건데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은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걸 경미한 변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불과 저번 주에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따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6억이 먼저 선지급이 되었고, 그럼 15억 중에 9억이 이월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공원관리계획변경이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시에서.

12월 한 중순쯤 되면 아마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 참 미리 이게 검토가 잘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부서별로 이런 협조 공문이 갈 때, 협의사항이 갈 때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또 무리하게 문화체육과에서는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게 녹지공원과에서도 그렇게 괜찮다고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예.

이 사업이 처음에 무리하게 시작되어서 경관조명을 하려 하다가 중앙광장 일원 특화사업으로 변경이 된 만큼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도, 그래도 너울공원에는 제대로 된 시설들이 없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힌남노 때 폐선이 명지오션 해안으로 떠밀려 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상에서의 폐선 처리는 해수부 소관입니까?

원래 자체는 부산지방 해양청의 작업인데, 아무래도 거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선이라 함은 전복된 그런 어선을 말하고 그냥 우리가 어선감축은 아닙니다.

방치된, 버려진 그런 폐선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신속히 제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힌남노 피해로 가덕도 대항 숭어들이 망루가 파손되었는데 이거 신고가 안 들어와서 모르셨지요?

예.

그럼 이 망루는 숭어들이가 봄에 있을 건데 그전에 좀 보수를 해야 하지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피해 그걸 알았더라면 그걸 어떻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저희가 늦게 알아가지고 금액은 약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숭어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 본면허지라 가지고 1년 연중으로 올해 8월에 면허기간을 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 되면 추경 때라도 잡아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숭어들이가 연중하면서 지금도 숭어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 8월에 허가를 바꿔주면서, 지금 면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본면허가 있고 한정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면허에 대해서는 1년 연중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걸 감안하고 저희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예,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천성항 공사로 인해서 커피명가에서 화장실 가는 도로에 하수사업을 해수부에서 하면서 빗물받이 공사를 새로 하면서 거기에 단차가 생겼는데 그 단차 사이에 또 한 뼘 정도의 푹 꺼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부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보수가 안 되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보고된 걸 봤습니다. 해수부도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복구작업도 내년 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성항 이번에 보도블록이 날림공사라든가 아니면 조경수 식재가 다 뽑혀나간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그거 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걸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도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제일 천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도로개설 부분이 완공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내년 한 3월쯤에 되거든요? 그때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쪽에는 지금 아스팔트를 깔고 있던데요?

그게 지금 완전히 깔리는 게 아니고 깔고는 있는데 내년 3월까지 다 돼야 차선도 만들어지고 다 정비가 됩니다. 지금은 임시로 그냥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주차장이 거기 한 3개소에 한 30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많으니까 임시개통하는 부분이지, 일단 나중에 설명 드릴 시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완전 준공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스팔트 깔고 있는 게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내년 3월 준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3월 준공할 때 커피명가 쪽 도로도 같이 복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해안과 신호해안의 해안방제둑 사면 도색 예산이 추경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호하고 명지하고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 용어로는 도막재시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빠르면 12월 초에 일단은 계약하고 공사는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게 날씨 기후변화 때문에 정확히 예측은 못하고 당초에는 그 사업 신청할 때는 사실 저희가 올 연말에 맞춰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용역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기한이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12월 말까지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가 짧아서 또 명시이월 될 확률이 높네요?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은 걱정인데 하여튼 그런 걱정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셔 가지고 이거 명시이월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시안 자체는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안이 다 나와 있으니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네요?

예, 이제 업체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2월에 천성항 건설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천성항에 아주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낚시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아주 많다고 민원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천성항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이 나면서 그게 저희한테로 어떤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강서구 거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올해도 그렇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 쓰레기함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교통과와 협의해서 주차단속 문제, 그러니까 중앙 교차로 부분입니다. 거기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도 해서 공문은 보내져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에 정식으로 인수인계, 원래 인수인계를 할 때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시설물을 다 확인을 하고 이거는 보완해라, 보완해라 이런 상태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 절차가 조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그럼 지금 강서구가 인수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부산시 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강서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우리 연안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다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근데 갑자기 인수를 받아서 그렇지만 주말에 본 위원이 가덕도를 몇 번 방문했더니 거기 낚시꾼들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오른쪽 낚시하는 곳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장 양 가로 주차를 해 가지고 들어갈 수조차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와 협업하여서 단속을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부산 강서경찰서하고 어떤 협의를 했냐면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거기도 주차선을 긋는 노란 실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차들이 풍선효과에 의해서 마을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협의를 하게 되면 실선을 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까지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이 다 끝나고 거기 주차면이 한 30면이 더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도 상황을 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문화공간 그런 것도 해약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를 노란 실선으로 그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당장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니까 주민들만 빠져나가는 길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지난 10월에 가덕도 천성항에 정어리 떼가 나타나 가지고 뉴스에 보도도 된 바 있는데 제가 그때 우연히 행사갔다가 그 장소에 갔는데 정말 정어리 떼가 수천, 수만마리가 왔다 갔다하는데 그 낚시하는 분들이 밑밥을 이렇게 그 아이들 올 때 쯤에 대량으로 투입해 가지고 큰 뜰채로 떠서 잡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서 가서 보니까 사실 잡아보니까 이만한 치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뜰채 한 번에 그 치어 수백마리가 잡혀져오는 상황을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치어들을 저렇게 잡으면..’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잡습니까?” 하니까 “젓갈 담으려고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부 몇 명이 그렇게 수만 마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가서 뜰채를 다 사 오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뜰채로 떴는데 이런 치어들을 뜰채로 잡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까?

지금 그 치어 기준이 있습니다. 아, 정어리는 체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치어 기준 없이 그냥 뜰채로 잡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주 목요일날 저희 계장님들하고 현장 확인을 한 번 갔었는데 저희 천수말 쪽에 갔었습니다. 정어리가 커 가지고 한 거의 30cm가 다 되었습니다. 그게 떼로 몰려 다닙니다.

지금도 그럽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정어리 떼를 일단 뜰채로 잡는 것은 불법은 아닌 게 확실합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인 겁니까?

사실은 낚시로 잡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게 뜰채로 잡는 것은, 저희도 현장에 갔으면서도 사실 “당신, 불법이다.”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그냥 너무 많이 잡지 말라고 어느 정도 말씀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특별하게 불법 낚시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길이 규정은 있습니다. 체장 규정은 있는데 정어리 같은 것은 체장 규정이 없고 청어는 25cm 이하는 잡으면 안 되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낚시에 대한 지엽적인 규정이나 이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로 없네요?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매년 상반기, 하절기, 하반기로 3회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해양 쓰레기 청소는 그럼 그 시기 외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꼭 어떤 시기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 때가 조류나 이런 거에서, 그냥 쓰레기가 계속 하다 보면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면 물량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어느 정도 쌓이면, 저희가 주 업무는 해양쓰레기입니다, 말 그대로. 낙동강 유역의 해양쓰레기이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텀을 두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기간 말고도 가끔씩은 한다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국제신문에 해양쓰레기 때문에 한 번 보도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양쓰레기의 무단투기에 대한 특별단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게 국제신문에 나왔던 그 사항은 일반적인 해양쓰레기가 아니라 장자도, 신자도, 진우도 무인도서에 대한 그거였습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양쓰레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관련이 없습니까? 그럼 그 신문에 난 보도는 그러면 기자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주민이나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철새를 보호하자는 생각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 어차피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은 하기 어려우니까 특히 거기 무인도서 4개 도서는 사람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해 이것도 우려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딱 맞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에 또 우리 강서구의 낙동강 시설에 이렇게 안 좋은 기사로 나면 안 되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점검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내수면 및 해수면에 수질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어족자원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에는 어민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제가 크게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수산종자 방류사업하고 개량조개 자원 회복사업하고 그다음에 유해어종 퇴치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서 그게 자원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회복에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4월 6일날 전복, 6월 29일날 잉어, 붕어 이렇게 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2022년 11월 왕우럭 방류사업이 예정되어있는데 지금 날짜가 11월 22일인데 혹시 방류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방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원래 저희가 8만 3,000마리를 11월 말이나 11월 중순 쯤에 방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병균이 생겨 가지고 방류가 안 되어가지고 어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복 7만 1,000마리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왕우럭은 방류를 안 하고 전복으로 대체를 해서 방류하셨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감사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어업인회관 사용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운영단체가 강서하모니합창단은 문화체육과, 근력운동은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실버요가 총무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탁구교실은 지금 어업인회관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탁구연합회라고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부산광역시 강서구탁구연합회 하니까 지금 올라오지는 않는데 혹시 어떤 탁구연합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연합회인데 명지 주변을 사용해서 사실은 이게 구나 아니면 주민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사업인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 어업인회관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사업이면 명지1동이면 명지1동에서 한다고 운영단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탁구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일을 사용하는데 제가 인원 수를 보니까 열 여섯 분밖에 안 계세요. 월, 화, 목, 금 사용하셔 가지고 열 여섯 분이면 이분들이 전원 참석을 하신다는 보장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에 조금 개선을 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운항 출동 해 가지고 단속현황 조치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있고, 밑에 부분에 보면 적발 및 조치사항 해 가지고 2022년 9월 30일 기준 ‘행정처분 19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타 기관의 적발사항입니다. 해경에서 다 적발한 사항입니다.

이 기관은 저희한테는 지금 적발사항이 없는 부분이네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는 타 기관이면 어디 기관에서 적발사항이 있었다는 내역을 좀 적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요. 명지항 호이스트 사용 개선방안마련으로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명지항 호이스트가 설치된 지가 한 3년 째입니까?

예.

앞전에 시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 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현재 지금 호이스트 길이 및 높이 연장을 요청하셨는데, 이 하중 문제로 더 이상은 이 부분은 좀 힘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담당자 분들하고 논의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호이스트를 크고 길게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안전이고 물건에 대한 안전입니다. 근데 안전진단에서 그게 안 나오니까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호이스트를 설치한 이유가 김 수확하실 때 크레인을 세 대하니까 한 대당 대부료가 1,000만 원씩 들어 가지고 한 달에 총 3,000만 원이 들어서 시하고 구에서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협의할 때 어차피 우리 실 계장님께서도 호이스트 설치하실 때 어민들하고 다 협의를 하셨는데 약간 높이하고 좀 더 바닷가 쪽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이스트 도색하는 것은 예산이 작년 추경 때 반영됐죠, 과장님?

올해 추경에 1,500만 원.

도색작업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일단 호이스트 이 부분은 차후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은 혹시 방안이 검토되면 한 번 따로 보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시면 국·공유지 상 공공건물 점유현황이 어업인 복지회관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대부 시 대부료가 지금 3억 9,9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어업인 복지회관에 대부료가 3억 3,000, 이거는 앞에 게 오타죠?

예,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년에 3,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기간이 2021년 1월 18일부터 2026년 1월 17일까지 5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앞전에는 작년에 대부계약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상기간이 총 몇 년 사용하셨죠, 과장님?

한 2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무상 대부기간이 밑에 자료에 있네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하셨는데 이때 어업인 복지회관 준공하고 나서 무상으로 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 해 가지고 그냥 무상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캠코로 넘어가면서 아마 이 대부료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약 4,000만 원 돈의 대부료를 앞으로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이 계실 때 말고 앞전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 어업인 복지회관도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지하고 건물, 건물 자체는 우리 강서구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지 자체를 매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시던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그 부분이 약 한 7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걸 사실 매입하기에는 금액 단위가 상당히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구, 어느 정도 대부료가 아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사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감정가로 했을 경우에는 총매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4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료로 10년치 해도 40억 아닙니까?

100년,

100년이죠?

예.

차후에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을지는 한 번 과장님께서 청장님하고 검토를 해보시든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보면 어촌뉴딜사업에 천성이나 우리 실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천성은 지금 신공항 때문에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 같은 대규모 해양 쪽에 관련된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촌뉴딜사업이 전 정부에서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정부에서도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는 장담은 저희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전에 어촌뉴딜사업 하실 때 중리는 그때 선정이 안 됐지만 중리하고 진목을 같이 연계해서 신청했었는데 마지막에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중리하고 진목어촌계도 이런 쪽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어업인복지관도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 되는데 향후에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잘 챙겨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동리항 부잔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최의원님께서 예산 1억 원을 주셔가지고 시비 구비 1억씩 해서 총 2억 반영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 공사비가 총 2억 중에 실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1억 2,8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용역이, 허가 부분이 2,000만 원이었고요. 해역이용협의 2,700 해서 사전에 4,7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남은 1억 5,000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1억 2,800에 도급된 사업입니다.

도급자가 있고 하도급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 문제점이 도급사가 일은 전부 자재 업자한테 시키고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억 2,800 중에 8,400 부잔교는 완전히 관급이었고 나머지 4,400 연결도교사업이 사급이었는데 4,400중에 3,000이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4,400에 입찰을 받으면서 3,000만 원어치를 물건을 사는 걸로 했는데 그 물건을 사는 걸로 하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그런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이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한테 공사까지 맡긴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급만 하고 그렇게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실제는 자기들끼리 다 된 거고 어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4,400을 받는 도급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먼저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공사대금 압류조회가 와서 저희가 그래서 어촌계장님하고 그 업자한테 사급에 3,000만 원을 납품한 업자한테 혹시 모르니까 그걸 해서 이번에 대금까지 다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탓에 자재 업체들이 각자 납품한 제품을 설치함에 따라서 설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도급자의 역할이 크지 않다, 어민분들께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도급자를 통해서 안 하고 자재하시는 분 직접적으로 해서 시공을 했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입찰 부분의 자격에 의해서 누구나 입찰 자격은, 전문건설업은 창호 그쪽 가지고 있으면 다 입찰에 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그냥 물건만 사서 설치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낙찰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정상적인 낙찰 업체가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있고 그런 업체라면 재무 상태 구조 가지고 저희가 낙찰을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하지만 그걸 유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현재는 자재 업체하고 대급 지급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현재 이 공사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까? 과장님.

예.

길이가 30m에서 집행잔액으로 조금 더 길이가 연장된 부분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끝났습니까?

그대로 끝난 상태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 양식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 양식망 지원 사업이 예산이 시비, 구비, 자부담해서 총 3억 2,500만 원이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과장님, 김 양식망 지원 이 사업이 한 3년 정도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앞전에 시의원님들께서도 도움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신규로 됐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김 양식망 지원 사업 하시다가 올해 9월에 납품된 김 양식망 중에서 일부 업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납품한 양식망이 불량으로 납품되어서 검수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반품이 되는 소동이 있었는데 납기 차질로 인해서 김양식 어민들이 바닥의 수온 관계로 반드시 9월 하순에 해야 되는 채묘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납품 업체 중국산을 쓴다는 엔알테크라는 회사는 작년에도 납품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도 그쪽으로 한 번 더 하자 이랬던 사업인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까 작년만큼 품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다시 입찰을 했고 그래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입식한 시기도 보통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지는 넣는데 조금, 물론 일정이 빡빡하긴 했지만 10월 중순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중순에 들어가더라도 9월 하순에 하는 거 하고 10월에 들어가는 거 하고 나중에 생산량이 차이가 안 납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 부분은 수협 쪽에서는 어떻게, 해양수산과에서는 경위 조사나 이런 건 다 된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납품을 원했던 거기를 수협에서 다 해 준 사항입니다. 어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거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업체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어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늦어진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체에다가 독촉을 하고 그랬지만 납품을 늦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부 납품 업체 분들께서의 농간으로 불량품이 납품되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협 자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납품 업체 선정은 수협하고 어민들 간에 해서 이 제품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어느 업체로 해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선정해버리면 나중에 어민들이 저희한테 당신들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납품 업체하고 공동 구매해서 단가계획을 체결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원하는 양식망을 수협이 구매해서 어민들에게 배부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참, 이 김 양식망 지원 사업 목적 자체가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부 업자 때문에 우리 어민들께서 피해를 보시는 거 같은데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방도는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협에다가 물건 선정을 할 때 너무 표본추출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전수 추출을 해서 믿을 만한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차후에 대책으로도 볼 수 있는데 향후에 이런 사태가 계속 재발된다면 당초에 구청에서 양식망 지원 사업의 당초 취지를 감안해서 이 부분을 삭감시키고 향후에는 이 지원을 어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채묘비로 지원 사업을 변경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녹산에는 간이채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리하고 이쪽에는 채묘가 없는데 실제로 채묘도 어민들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 김 양식망을 이대로 개선해서 지원하면 제일 좋은 방안이고 차후에는 채묘비 이런 시설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힌남노 태풍 때 가덕도에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강서구에 보리새우 삼중자망 사용 승인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삼중자망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원래는 이중자망 이상은 보리새우를 못 잡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산시하고 부산국립수산과학연구원하고 협의를 받아서 어민들에게 소득증대 측면에서 허가를 내줬고 우리가 작업하는 시기는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작업을 했고 내년에는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73일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주로 삼중자망은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삼중자망은 진우도하고 가덕도 대항새바지 일원으로 해서 사각형 모양의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승인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강서구 어민들께서 신청하신 신청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총 36분이시고 키로수는 3,500kg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리새우 삼중자망 사용으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지난 10월 17일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죽은 숭어 떼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집단 폐사된 숭어는 약 천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를 재어보니 40에서 50cm 정도 되는데 숭어는 10월에서 12월이 산란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가덕도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숭어가 가덕도 숭어다 이렇게 자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집단 폐사되는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시료 채취를 해양경찰서에서 했고 그리고 폐사된 원인을 알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와 있는지요?

그 당시에는 시료가 채취가 못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기 났던 데가 대항에 끝에 동자마을이라는 곳인데 해양경찰에서 제보를 해서 언론에 뜨고 나서 그날 나가보려고 하니까 파도가 심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다음 날 제가 어업지도선을 타고 직접 나가봤거든요. 파도가 엄청나게 센 곳입니다. 해경배는 아무래도 큰 배거든요.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했더라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나가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거기를 찾아보려고 시켰는데도 시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료채취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도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집단 폐사된 원인을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무인도서가 12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해안가에 있고 낙동강 하구둑이 있는데 여기 해양쓰레기가 지금 현재 한 1,000톤 정도 수거하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으로 15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는 국비, 시비, 기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선발해야 되고 장비도 대여해야 되고 그리고 위탁처리비용도 드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해양쓰레기 종류로 보니까 폐어망, 폐어구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폐스티로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주로 이것은 어민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게 해양쓰레기로 나오는데 제가 어망과 어구의 실명제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행되어있는 어구, 어망의 실명제를 우리 강서구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거의 부표의 대부분이 김 쪽이 많은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도 서로 잃어버렸다고 내 거 가지고 갔냐 그런 상황인데 그거 하기가 좀,

실명제 도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죠? 상황이 좀 그렇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좀 안타까운 게 해양쓰레기 대부분이 폐어망, 폐어구, 폐스티로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스트로폼이라면 거의 부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업의 터전인데 거기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그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약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끔 어구나 어망에 대한 실명제가 되면 어떨까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운 상황이겠다, 그죠?

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 중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어장에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친환경 부표는 해양수산부의 공식 기준을 통과해야만 인증이 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사용되는 목적이 기존에 쓰고 있는 스티로폼 이런 것을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수질오염을 대비해서 친환경 부표로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법적 기준도 마련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1월 13일 이후로부터는 양식하는 데서는 스티로폼 부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있네요?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2억 9,700만 원 가량으로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과연 몇 개의 부표가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상 사업 물량은 원래 1만 2,370개였습니다. 집행액이 1억 4,609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6첩짜리 7종으로 해서 90가구에 지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친환경 부표 보급률이 몇%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급률이라는 게, 부표라는 게 계속 교환이 되다 보니까 부표가 지금 현재 저희가 대충 한 2, 30% 정도,

이 예산으로?

예, 그런데 부표라는 게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또, 친환경 부표 또는 인증 부표라고 하는데 계속 교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 가지고 이게 계속 써지는 게 아니라 2, 3년 후에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급률로 따지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친환경 부표라는 게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재질은 사용하지 마라고 계속 나오고 있던데 강서구 관내에서 지급, 보급하고 있는 친환경 부표의 재질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스티로폼에다가 코팅을 하거나 필름을 입힌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적입니까?

예, 그게 아무래도 스티로폼이어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코팅하고 필름을 입힌 상태입니다.

코팅이 되어있다, 그죠?

예.

그러면 수질오염이나 이런 게 좀 덜 하겠네요?

예, 저희는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어민들의 자부담이 30%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표한 개에 10만 원이라면 내가 3만 원을 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3만 원 내는 것 지금 제가 정확한 한 개의 금액은 잘 알 순 없지만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민들의 자부담 비용이 지금 30%인데 제가 다른 구를 한 번 찾아봤거든요. 해남군에는 80%를 지원하고 20%를 자부담으로 하는데 우리구에서 어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더 내년에라도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비 35, 시비 17.5, 저희 17.5 그리고 자부담 30% 해서 100%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조금 부담을 더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위원님 말씀대로 20%로 낮출 수 있는지 그건 검토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꼭 좀 검토해 봐주셔서 어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게끔 해 주셔서 또 수질환경과 그리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친환경 부표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구정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산과에 관한 질의로 저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사업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가 최근 2세대 농민들과 청년농업인들이 재배를 시작하면서 대저토마토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대표농산물로서 대저토마토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저토마토는 강서 지역 대표적인 특산물로서 60년 재배역사와 최고의 재배기술로 생산되는 전국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토마토입니다. 대저토마토가 공동물류시설, 쉽게 말하면 공동선별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일부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처리용량이 너무 부족하여서 이번에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저토마토 공동선별시설을 설치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3억 원을 들여서 공동선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공동선별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설치하는 시설은 비파계 당도 선별기를 도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2.5kg 단위 소포장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소포장 처리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소포장 처리시스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실제적으로 당도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아서 대대적으로 상품인지도라든지 불확실성이 있던 것이 정확하게 당도가 몇 얼마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알려질 수도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물량도 하루 50톤 가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처리시설입니다.

그럼 비파계 선별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뭐가 파계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사실 과거에는 당도를 측정하려면 실제로 해당되는 농산물의 과즙을 짜서 기계에 넣음으로 인해서 당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요즘 최신 기계는 여기에 빛을 투과함으로 인해서 그 빛에 반사되어 나오는 그걸 분석해서 여기에 당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비파계 당도 처리시설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찔러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설이 빛으로 당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처리시스템에 들어가면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당도를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개 중에 한 개 정도 측정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측정해서 일정 당도 이상은 어느 한 시스템으로 가도록 해서 그것을 크기별로 해서 선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완전하게 다르게 확실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보면 한 박스에서 몇 개를 해서 추출하고 했는데 이게 빛으로 해서 모든 용량을 다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새로운 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대저농협산지 유통시설이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대저토마토 재배농사 입장에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동 선별을, 쉽게 말해서 공동으로 생산되어서 나가는, 처리되는 물량이 많을수록 소비지에 가면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협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두 농가 소규모로 조금씩 가져가면 아무래도 가격이라든지 협상을 할 때 좀 힘을 잃게 되는데 물량이 많을수록 공동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8브릭스 이상이라는 어떤 특수한 대저토마토란 이름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갔을 때는 아무래도 상인들과의 가격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과거에 1만 원 받던 것을 1만 5,000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저토마토는 강서구하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대저토마토로 통하는데 대저토마토 1년에 생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대저토마토가 금년 기준으로 451농가에 329헥타르에서 1만 4,214톤 정도가 생산되었습니다. 금액으로 지금은 한 65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이 현대화 사업을 이룸으로써 우리 농가들의 고품질 농산물이 출하되었을 때 고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담당 농산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대저토마토 농민들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지난 추경 때 설명한 상태 지금 그대로 놀이터 규모하고 달라진 게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규모라든지 내용은 달라진 게 없고 그동안 사실 저희들 기존에 이탈 방지 울타리가 기존에 기성품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려동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다니는 행인들에게 약간의 안전사고 우려가 염려되어서 이동식 울타리 제작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안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울타리 모형을 서로 협의해서 지금 초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 제작이 조만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땅도, 용지도 거의 정해진 겁니까?

위치는 명지근린공원 내에 이동식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으로,

예, 이것을 이동식으로 해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확대라든지 아니면 이동식을 여러 군데 많이 할 것인지 고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춰서 일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시범운영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민선8기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평수로 하면 한 55평 정도 된다고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도 한 번 제가 지적했지만 55평이면 오션이나 웬만한 아파트의 한 채 평수하고 비슷하게 맞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의 땅에서 반려견들이 얼마나 운동을 하며 뛰어다닐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타 구에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했을 때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또 과감한 투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만큼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면적 면에서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반려견놀이터가 탄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수지 현황 관리실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가 우선 저희 저수지 현황 및 현재 관리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저수지는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녹산동에 7개소 있고 나머지는 가덕도동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2021년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밤나무골 저수지 안전 등급이 D등급으로 하락하여서 내년도 예산에 수리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그 외에 나머지 11개 저수지는 A에서 C등급으로 시설이 우수, 보통 시설이어서 현재로서는 매분기에 농업기반공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설치 연도가 보니까 전부 1940년도, 1968년도 이렇게 좀 노후가 많이 됐네요?

예, 노후도 많이 됐고 밑에 몽리면적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농업인분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 분기별로 안전진단도 실시하고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리고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에는 「농약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두 건인데 이번 2022년도에는 「농약관리법」 위반이 33건인데 혹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많이 적발이 된 건지,

「농약관리법」 위반을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농약 검출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저희들은 해당되는 농가에다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렇게 많이 확대된 주요인은 금년도부터 잔류농약 검사성분 조사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320종이었는데 금년부터 464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확대가 되고,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경매전 조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는데 금년부터는 경매전 플러스 경매후 농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상 품목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검출되지 않았던 소량의 농약 성분도 다 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내년부터는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단속이 안 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동안 저희들 PLS가 2019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에 2018년도부터 사실 농가들한테 계속 홍보도 하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단속된 농가들한테도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그동안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대해서 수시로, 특히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하여서 이렇게 단속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관내에 학교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행정실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리니까 매우 만족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18개 학교가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늘려서 다른 지역 내에 돌봄사업을 하는 곳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돌봄교실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6학년 전체까지 다 과일 간식을 공급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결국은 그 위에까지 확대는 못하고 아직까지는 돌봄교실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 확대하고자 한다면 사실 저희들 구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예산소요가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력이 된다면, 확대한다면 사업은 참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예산투자가 1년에 한 학생당 거의 5만 9,000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 사항으로 예산만 된다면 추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회적인 우리 구청 전체의 중지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액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2 대 1 대 1 같은데 금액을 보면, 시비도 좀 신청을 많이 해 주시고 구비도 조금 더 마련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과일 같은 걸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구비사업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의 농업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병률 의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작년에 과장님, 우리 농민들께서 운전하시는 분들 요소 파동을 겪으셨는데 요소비료를 사용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꼭 필요한 비료인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박병률 의장님께서 작년에 행감 때 농가에서 3개월치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하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요소비료 확보 부분은 저희 농산과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협하고 연계시켜서 농협에서 이 비료를 사전에 확보하여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지원해주는 예산은 따로 없죠? 과장님.

구비로 별도로 하는 건 없고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화학비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려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매칭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경 때,

예,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있습니까?

8억 약간 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요소도 재난으로 보시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재난으로 볼 수 있으니까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를 하고 안 되는 것은 부산시와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회관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 뒤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개보수가 많았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의 세금 먹는 하마 같은 수준인데요,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부실시공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실시공이라, 하여튼 건설 사업 자체가 아주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제가 올해 6월에 선거 때에 잠시 봤는데 우리 가락오광대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매주 하시는데 그 안쪽에 보니까 창고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개·보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개·보수 예산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자체가 어찌 보면 누수가 사실 제일 큰 문제인데 누수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몇 차례 하자보수도 하고 바닥 균열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도 했습니다만 누수가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사실 하려면 전체의 외부 벽체를 다 뜯어내고 조사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사업비가 사실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측면이 있고 해서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농업인회관이 2014년도에 완공되고 법적인 소송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 건설업체 쪽에 그때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은 없었습니까?

행정소송한 적은 없습니다. 하자보수명령은 두 차례 있었고, 자체적인 보수공사는 한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보수기간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 들여가지고 개·보수하는 방법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수 부분인데 방수 부분은 담보 책임 존속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담보 책임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은 차후에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개·보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다시 챙겨서 정확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쌀 지원에 관해서 제가 하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락쌀은 황금쌀로 유명하고 토마토 작업 농장하시는 분들도 쌀을 하시는데 대저 1, 2동에는 보시면 대저2동에 정관마을에 예전에 정미소가 하나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정미소를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저 1, 2동에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께서는 인근에 정미소가 없어 가지고 8km까지 되는 다른 지역에, 인근의 강동이나 가락동 같은 데 가셔 가지고 도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항공소음운영위원회에서 백남규 위원장님께서 김해공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정미소 설치사업을 제안하셨는데 향후에 공항공사 측하고 우리 환경위생과 측에서 이 부분이 채택이 되면 우리 농산과에서도 아낌 없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정미소 설립 여부는 자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강서지역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지역 농업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생산부터 소비, 유통단계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록은 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뒀습니다. 아마 관내 쌀이 부산시 전체의 학교에 급식으로 공급될 경우에 다른 지역 쌀하고 같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당 얼마 정도의 참여촉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쌀 재고 해소를 위해서 지자체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인근에 저도 예를 하나 들어서 울산의 북구청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에 20kg 한 포대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울산농협도 울주군과 연계해 가지고 기업체에 지역 쌀 소비확대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타 지자체 쪽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강서구 지역 쌀 산업이 많이 촉진,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세밀하게 조사해서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소비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산과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는 도시농업이 현 사회에서 아주 이슈화되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강서구 농산과에 지금 우리 구민홀에 설치된 실내식물 조경시설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공모사업제안서도 만들고 사업계획서도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설치된 실내식물 조경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6종류의 식물이 들어 있습니다. 다 공기정화식물로서 약 2,150개의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자동급수 및 조명이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지금 그렇게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단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식물이다보니 병해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할 텐데 식물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질 예정인지요?

사실 이번에 설치된 식물들은 최대한 병해충이나 이런 데 강한 식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고사라든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최초 설치부터 약 3개월 간 정착기간 동안 집중관리를 해서 식물이 무사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고 월 1회 시설 점검도 실시를 하고 연 2회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면 그에 맞춰서 병해충 방제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물들이 잘 자라고 병해충에 아무런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환기도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물들이 사실 실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을 해서 수시로 환기도 시키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아파트 공동텃밭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텃밭 조성은 희망하는 강서구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그리고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눔행사도 하고 팜파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신청조건과 그리고 대상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자부담 200만 원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최소 5년 이상 지원한 시설을 무사히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그 아파트의 공동운영체를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그 서류라든지 기타 그 운영진들의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200만 원은 그러면 10% 금액이고, 우리 구비가 지금 90%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죠?

구비가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2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공동텃밭 지원사업 평가표라고 있더라고요. 평가표에는 어떤 항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가 자체는,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그 아파트의 공동체를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그게 목적이다, 그죠?

예, 그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평가항목의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취지는 아파트 공동체가 더 잘 형성되기 위한 게 취지니까 그런 항목들이 주된 거겠다, 그죠?

예, 그걸 목적으로, 목표로 해서 안을 내용을 작성해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수로 채점이 되는 거네요?

예.

점수제로 해 가지고? 그러면 원래 우리 관내에서는 2개의 아파트만 지원하는데 만약에 지원하는 데가 3개, 4개다, 이렇게 많이 좀 지원이 됐다 이러면 그 점수대의 차등은 어떤 식으로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점수대의 차등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지금 예산은 항상 1년에 2개씩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4개소가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다 평가를 해 가지고 채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겠죠, 2개소만 하면 1, 2등만 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표라든지,

나중에 평가항목표를 한 번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구에서 2천만 원을 그 아파트에 보조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원되는 내용은 주로 텃밭과 그다음에 텃밭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기타 작물하고 나서 관리평가, 아까 말씀하신 뭐랄까 나눔행사라든지 기타 전체적인 사항을 다 포함시킵니다.

혹시 전문가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또 없습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도시농업 다른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문가 지원교육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텃밭 사업 시행 후 기대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전체의 뭐랄까 옛날부터 있어왔던 그런 농업 분야의 공동체 형성뿐만 아니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각종 교육 효과, 그리고 나눔행사 등을 통한 주민 화합의 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텃밭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과 안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효과가 크다, 그죠? 그러면 구에서는 매년 2개소를 정해서 지원할 예상이시다, 그죠? 공동텃밭 가꾸기를.

해마다 보통 한 4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2개소를 선정하고 있는데 향후 관내 아파트 단지가 더 확대되고 이 사업이 전체 홍보가 되어서 신청이 많아진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업비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는 202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회차 추진해왔고 내년도에도 2개소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사업 신청 추진 내용이라든지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노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관내에 12개라고 하셨습니까? 가덕도동과 녹산동 이래 가지고 12개라고 하셨죠?

예.

올해 보니까 6곳에 대해서 노후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밤나무골 말씀하셨죠? 거기는 6곳 중에 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2021년도에 6개소 했고, 금년도에도 6개소 추진중인데, 2021년도 저수지 조사 때 밤나무골 저수지가 D등급으로 나타나서 내년도에 긴급보수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신청하였고, 실제로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을 별도로 신청해놨는데 이게 확보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전면적인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할 계획이시다, 그죠?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2,000만 원 구비를 편성하셨던데 이거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어느 저수지에 대한 개·보수를 말씀하시는지요? 2억 원이네요, 2억 원.

2억 원 이거는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 화전저수지와 방근저수지 2개소에 대해서 일부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개·보수 되었다, 그죠?

이거는 그것하고는 큰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일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부 소관 사업 중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이 관내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된 산모라고 되어있거든요? 우리 예산액이 보니까 5억 1,2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산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임산부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요?

이 홍보는 연 초에 구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쪽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절차가 ‘에코이몰’이라는 온라인 신청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맞습니까? 지원 절차 과정은,

예, 이몰로 신청을 해서 그에 따라서 aT를 통해 가지고 신청이 접수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인당 48만 원이라 되어있더라고요.

1인당 48만 원은 전체금액이고, 저희들 지원은 38만 4,000원,

아, 여기서 48만 원 전체가 20% 자부담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이다, 맞죠?

예, 9만 6,000원은 자부담입니다.

우리가 올해에 1,333명으로 예상이 되었던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 신청한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출산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정도 되는지, 신청률이나 아니면 실적 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저희들 1,333명이 2020년도에 강서구 출산 축하선물 지급한 내역을 보고 한 1,333명을 기준으로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비, 시비가 680명 기준으로 배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도 680명 기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확대시켜서 900명으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앙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또 사업비가 부산시 전체에 배정이 증액이 되어야 저희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900명으로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680명이란 이 수치는 예상수치입니까, 아니면 지원한 수치입니까?

계획수치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올 11월까지는 한 얼마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신청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670명이 넘습니다.

우리 예상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죠? 홍보를 참 많이 하셨나보네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고자 해도 국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산시를 통해서 신청을 많이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정책심의가 불필요하여 지난해와 당해 연도는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는 언제쯤 되면 필요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매년 농림사업 신청할 때 이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였으나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심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강서구 전체 농업 관련 주요 정책을 새로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용역을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들이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게 된다면, 주요 정책사항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농림사업 신청심의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를 하는데 이게 20년 농식품 사업 시행 지침 변경으로 심의가 필요 없어진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만 이 사항이 발생할 때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농림사업 신청은 매년 봄에 저희들이 3월에 했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이 심의위원회를 그동안 과거에는 거쳐왔으나 관련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농림사업 신청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매년 하던 그것은 지금 안 하고 몇 년 단위로 주요 정책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예, 과거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이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예, 강서구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비대면으로 가격을 결정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가격을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운영위원회는 농가도 포함되어있고 녹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그다음에 각 부산시 북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영양사 교육 선생님 그분들이 모여서 매월 다음 달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가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예, 저희들 시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 깻잎은 어디어디에는 어떻게 하더라 하는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그 가격 내용을 가지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친환경 농산물 공급되는 가격을 이번에는 이 깻잎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학교 급식 관련되는 영양사 선생님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하고, 공급하는,

수요와 공급자가 만나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까?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발생하는 유기동물, 야생화된 유기견과 개와 고양이를 유기동물로 분류합니까?

예.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건 유기동물 개체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전년도는 8,040만 원인데 올해는 7,590만 원입니다.

2회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차 추경이 들어오기 전에 자료가 나온 거라서 2차 추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23페이지입니다.

밑에 자체에 2차 추경에 2,4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전체가 이 금액입니다.

동물보호소가 지난해까지는 부산동물보호센터였는데 이제 당해 연도는 사단법인 하얀비둘기인데 이거 2년마다 보호기관을 변경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자체를 2년 단위로 이거를 변경하는데 아까 처음에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금년도 2년 단위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정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몇 곳이 있습니까?

3개소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그럼 이 위원회에서 이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한다, 말씀이네요?

예, 대저2동에 있고, 가락동에 있고, 여기 강동동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위원회에서 하얀비둘기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여기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도 유기동물을 구조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 두수가 363두고, 야생화가 56두인데,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는 야생동물 구조 두수가 592두고, 유기견은 16두였는데 야생들개는 훨씬 올해 수가 많은데 야생동물 수는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 수가 상황이 바뀌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행감자료 낼 때 기준이고, 이 이후로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구조현황 전체가 432두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모자라네요?

연말까지 다 한 다음에 전체적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야생들개가 나타나서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 끝나서 구조를 안 하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고되는 장소는 최대한 빨리 구조 협회 직원을 보내서 구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보시면요, 행감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책자에는 용배수로 해 가지고 수초정비 이것만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시면 U자형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공기관 대행사업도 하실 거고 우리 건설과 하수계에서도 농산과 쪽에 배수로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시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 만약에 예를 들면 300m에서 전체 구간을 못하게 됐을 때 다음 회기로 넘겨 가지고 1차, 2차 구간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잔여구간은 다음 회기 때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꼭 공사를 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잔여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느 쪽은 해 주고, 어느 쪽은 안 해준다고 농민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구간도 있고.

그리고 지금 PPT 화면을 봐 주시면 과장님, 우리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보면 U자형 공사 개거를 하고 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무 전지한다고 한 공사이고 왼쪽에 보시면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사진 왼쪽에 보시면 잔여지 구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봇대에 보시면 U자형 공사를 하고 남은 구간이 있는데 여기가 농로하고 기존의 농로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실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잔여지 구간이 있는데, 실제로 U자형 공사하고 나면 포장 예산은 따로 안 잡지 않습니까?

예, 안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비포장으로 남겨 두는 경우가 허다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U자형 공사하실 때 농로 옆에도 실측을 하실 것 아닙니까? 실측을 해 가지고 잔여지 구간까지 포장 예산을 잡아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량도 피할 수 있는 교행로 차원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농로도 넓혀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시는 데는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앞으로 U자형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포장까지 같이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월에 농업인 수당 도입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는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차후에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농업인 수당이란 개념은 제가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산과에서 3, 4월 달에 부산시로 농업인 수당 지원 관련을 시 차원에서 좀 추진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각 도 단위에서 농업인 수당 사업을 각 도 단위별로 개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산하에 있는 시·군에서 주로 이 농업인 수당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시에서는 농업인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요청을 했어도 부산시에서 아직 제대로 된 전체적인 검토는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광주광역시에서 전반적인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도록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 단위와 광역시 단위에서의 농업인 수당 문제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광주광역시 진행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과연 이것을 저희들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광역시 단위에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을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 단위에서도 추진한다면 추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구 단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서구 전체의 시민 사회단체의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내에는 농업인도 농업인이지만 92% 이상이 도시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인 합의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도 쉽게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광역시 시 단위에서 추진을 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만약 구 단위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런 사항까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산시에서는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농사짓는 데가 기장하고 강서구밖에 없는데 부산시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제로 농업은 우리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기후변화로부터 또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공익산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조절, 토양보존 등의 농경지하고 바다가 가져오는 공익적 가치가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81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농업인 수당 자체 도입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하고 농어촌이 갖고 있는 환경적, 생태적 경관적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한 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타 시·도에 하는 걸 떠나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노인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 그리고 청년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우리 강서구가 보면 2022년 기준에 지금 농업인 경영주가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한 5천여 명이 되시는데 이분들께 한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면, 1년간 연간입니다. 한 10억 정도, 15억이죠? 15억 정도 되겠네요, 5천 명 잡았을 때. 강서구 전체 예산의 한 0.24%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소득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서구가 예전부터 농업인 분들께서 삶의 터전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먼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조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일반 단체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될 지는 확인을 하고, 일단 내년도 저희들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광주광역시의 진행상황도 보고 타 시·도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과연 도입이 가능한지,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전 청장님이 계실 때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다가 안 됐는데 새로 오신 민선8기 새로운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따로 한 번 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를 잠시 봐 주십시오. 마지막에 보다가 질의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농업인·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해 가지고 농가 수가 많이 줄었네요?

이 재해보험은 그해 그해 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익년도에 농가사항이 변화가 많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태풍이 있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면 금년도에는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을 합니다. 여기 있는 농가 수의 변화는 해마다 재해발생이 어떻느냐, 태풍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저희들한테 농업에 피해를 줬냐에 따라서 변수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밑에 농작물 보험료 지원 사업도 똑같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그렇게 재해사항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위에 재해안전보험료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고, 쉽게 말해서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는 대인보험이고,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물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대인보험 이거는 상반기 기준이라서 아직 전체 통계가 나온 게 아니고, 원예작물보험료 대물보험도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농가 수 변화는 대물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해의 재해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자연재해가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익년도에 변화가 좀 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한 번 여쭤보고 질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야 다음 번에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공익직불제가,

이행여부점검도 하고 교육도 이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행 점검 사항은 2000년도부터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교육을 안 받았던지 농지 형상 유지가 안 됐던지 해서 총 48명이 일단,

49명입니다.

49명입니까?

예.

49명이네요.

이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서 저희들한테 통지 온 그런 사항입니다.

농지 형상 미유지가 3명이고 교육 미이수 44명, 그런데 이 교육을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받느냐 항의가 많습니다.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찾아서 공부를 해봤데 실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15분 간이면 들을 수 있고 또 처음 이수하는 분들은 2시간가량 스마트폰이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되고.

예.

아니면 전화기 ARS 연결만 해도 되고 5분짜리도 있데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의를 제가 받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솔직히 연세 드신 분들, 농사지으시는 분들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데 생각하지만 거기에 눈높이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동에 농산과 직원들이 가 있잖아요. 대저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이런 데 안내를 좀 받아라, 이런 말도 전해주시고 그러면 동에 오시면 간단하게 누가 봐도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할 줄 몰라서 지금 교육 못 들었다고 항의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보시면 교육받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10% 못 받는다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떻게 보면 농지 면적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12만 원 정도로 보면 되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12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든 안내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거는. 가지고 오시면, 이것 때문에 온다면 동에 또 방문해도 되니까 구청에 오면 힘드시니까 그렇게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수교육 안 하면 내년에 2시간 받죠? 15분짜리를. 그런 불편함도 있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이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재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총력대응 재해복구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도로와 기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등 많은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중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각종 건축, 건설 사업장의 현장 민원에 함께 하시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되는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시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국 산하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전관리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배수펌프장신설 용량 증설에 관련해서 에코델타시티 서낙동강변 명품주거단지 부산 대저공공주택지구, 부산 강동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과거에 논밭이었던 지역이 주거단지 등으로 서낙동강 일원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녹산배수펌프장 등 22개의 배수펌프장과 녹산1, 2 수문 운영으로 강서구 전역에 홍수 예방을 하고 있는데 향후 변화된 환경에 따른 홍수, 서낙동강 범람 예방을 위한 방재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서구가 개발되면서 옛날에 전답이 취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그 관계가 없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최근에 사덕, 덕두, 신덕 배수펌프장을 신설했습니다. 동방 배수펌프장 기능도 증설했지만 실질적으로 2022년 서낙동강 하천 취수 계획에 보면 앞으로는, 작년에 배수펌프장 한 개를 더 신설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수펌프장 신설은 단기사업으로 하천 계획에는 2028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기간 안에 배수펌프장 수문이 설치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평강하고 맥도강 경우 폭우시 급격한 수위 상승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맥도배수펌프장이 초당 20톤을 지금 현재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시화되면서 이 관계도 서낙동강 하천 취수 계획상에 보면 맥도배수펌프장의 2배되는 초당 40톤씩 배출되는 배수펌프장의 증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이 도출되었고 그게 2030년까지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계획만 있고 용역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

지금 이 관계는 하천 취수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 사업의 진행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주민의 재난에 대해서 관련되어있는 거다 보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 실적에 사업명이 재난체험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안전 의식에 대해서 학생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대책이 ‘교육청 협의를 통해 관내 학생 및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받고 나서 부산 학생안전체험관 쪽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공약사업하고 상관없이 처음에는 공약사업이 안전체험관을 지어서 체험을 하는 걸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해서 안전체험관 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교육청에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첫 번째 우리구 초·중등 학생이 많이 이용하게 해달라 하는 거 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달라는 그 관계를 부탁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안전호루라기를 2,000만 원치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초등학교, 유치원 그쪽으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안전체험관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구가 체험관 쪽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불가능하고요. 부산교육청은 부산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갔을 때도 연간 체험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때 저희들 우리 구 안에 있는 학생이 1,963명 정도 체험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입맛대로 어떻게 해달라 하기는 참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는 홈페이지가 열리면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인데 너무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학생안전체험관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분들이 신청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공약이행사항에 이 글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럼 이 부분은 사실상 안 된다고 보시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 체험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학기간 안에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한 편입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도 우리 구에 많이 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으로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이거 체험관하고 상관없이 나름대로 재난예방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22년 제12호 태풍 난마돌 해서 주택 대저1동 410-6번지 송훈하이츠빌 건물외장재 탈락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에 철거 및 폐기가 되어있는데 이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외장탈락 가지고 이때까지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신고를 접수받고 실제로 소방서하고 나가서 위험요인은 전부 다 철거를 했고요.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위험요소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법」상 이행복구명령이 있습니다. 그 복구명령을 내렸고요, 이행하라고. 주민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관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민들은 그 당시에 좀 구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 주면 안 되냐고 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위험요인은 철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까지 치우고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태풍이 오면 이런 부분 주택붕괴라든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관리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의 안전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정용 위원님께서 맥도수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11월 1일 이성형 방재계장님하고 또 맥도수문, 맥도펌프장, 대저수문 관련해서 KBS 취재가 있었습니다. 방송이 11월 9일에 나갔었는데 지금 2년 전에도 맥도수문의 문제점으로 KBS 취재 후에도 이에 대해서 부산시나 관련 기관에서는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 44억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건데 지금 앞전에 한수원 측에서 방재시설로 맥도펌프장을 수질개선용으로 쓰려고 계획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조건이 2급수를 전제로 했는데 지금 실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증실험에 있어서 2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수펌프장을 거의 매일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서낙동강 하천 취수 계획에 보면 추후에 재난대비 차원에서도 앞으로 맥도배수펌프장의 2배가 되는 펌프장을 추가로 신설해야 된다고 계획되어있는데 저걸 가지고 수질개선용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현장에 같이 가신 방재시설계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에코델타시티 측에 방문했을 때도 질의할 때 에코델타시티 단장님께도 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 측에서는 우리 시설을, 어떻게 보면 맥도펌프장이 방재시설인데 수질개선용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차후에 수자원 쪽에서는 우리 강서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풀어나가겠다고 하시던데 강서구청 측에서는 수자원 측에 방재시설을 수질개선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공문 같은 거는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늦었지만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과장님.

이게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꼭 사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자원 측에서 수질개선용으로 BOD 2급수를 만들려면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과장님이 선제적인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12곳이죠? 과장님.

예, 12곳,

실제로 생활용수는 어차피 음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주소를 보니까 전부 다 녹산 쪽에 좀 치우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난 시에 어떻게 보면 비상급수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비상급수시설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특징이 삼각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다 보니까 우리가 산을 안 끼면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게 거의 1일 물량이 50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을 안 끼고 있으면 그만한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보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구분하게 되면 음용수가 지금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55%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생활용수는 116% 정도를 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산을 끼고 있는 데는 녹산하고 가덕도밖에 없어서 현재 가덕도 파악해 보니까 세 군데 정도 하루에 50톤 이상 나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그쪽이 민방위 급수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나 전국적으로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 같은 데는 산을 안 끼고 있는 데도 많을 건데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내 쪽은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저희들 땅은 지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질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 자체가,

지하수층 형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후에 산양마을, 가덕마을, 신옥포마을, 명동마을 네 군데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다 민간시설이죠? 과장님.

예.

지금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서구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실제로 지하수 관계 관리는, 전체 관정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가서 이 관계를 협의를 하니까 이게 50톤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가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시에 전쟁이 터졌다 치면 전부 다 비상급수 없을 때는 가덕도 다 가야 됩니까?

그것은 꼭 주민이 가덕도를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구청에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체계를 꼭 구축하셔가지고 재난 같은 경우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 민방위 공용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민방위 공용 대피시설이 총 25곳이죠?

예,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5곳이고 최근 명지에 두 군데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포스코 2단지입니까, 3단지입니까? 더샵 퍼스트월드하고 중흥S클래스프라디움이 신규로 되어있는데,

2단지요.

2단지입니까?

예.

그럼 동의서가 확보가 된 거면 이게 결정까지 난 상황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총 27개로 보면 됩니까?

예, 27곳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11월 14일자 기사를 봤는데 생존권 불공평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부산에 민방위 대피소가 1,390여 곳이 있는데 지금 447만㎡에 최대 540만 명이 수용이 되는데 부산 인구가 넘게 수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강서구, 기장군은 구민 4만 5,000여 명이 수용이 불가 인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에 인구 14만 8,000명이 올해 8월 달 기준입니다, 보니까.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확보율이 강서구 관내가 51.7%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할 적에는 자료에는 53%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지 두 군데를 확보함으로써 106%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 전 구민들이 다 확보가 되는 퍼센티지는 충분히 넘었네요? 과장님.

예, 일단 비율상으로는 넘었습니다.

아파트 두 군데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까?

일단은 규모가 크고 지하주차장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에 보도돼서 강서구 구민들께서 민방위 대피소에 수용 인원 자체가 부족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불편한 음악회’를 명지오션시티 근린공원에서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건 이후에 안전 문제가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불편한 음악회’ 주최가 환경공단이고, 환경공단과 KNN이 같이 주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전체 시민 추산 몇만 명이 모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대응은 총무과에서 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인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찰 추산으로 들었을 때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들었는데 총괄 책임자분이 부산시 환경공단에 보니까 시민소통실장님이 총괄하셨는데 이때 과장님, 본 위원이 그때 경찰분들하고도 밤 9시까지 있으면서 얘기 나눴는데 강서경찰서 정보과에서는 무대 위치가 사진에 보시면 저 사진 한 번 봐주십시오.

무대가 오션시티 근린공원에 북쪽으로 무대가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보계장님도 수 차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쪽으로 무대 위치를 옮겨라, 이렇게 했는데 주최자 측에서는 빛 부분이 안 나온다고 저렇게 억지로 북쪽으로 당초대로 하신 것 같은데 이때 안전사고는 없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진짜 안전에 대해서 경찰분들께서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안전에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서구 조례는 아니지만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시에서 열리는 축제 같은 데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일 때는 시가 구청하고 안전계획을 수립 논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최측하고요.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주최자가 있는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별도로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 쪽으로는 별도로 연락이 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전혀 없었죠? 과장님.

예.

그러니까 9조에 보니까 재난예방조치 등 해가지고 ‘총괄부서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 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전혀 협조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인구가 많게 행사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 관계로 해서 문화체육과와 안전관계가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된 부분이 있었네요?

예.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안전관리과하고는 따로 협조한 사항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0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안전관리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 이하로 왔을 때는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는 별개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저 부분이 만약에 동쪽으로 됐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인파가 좀 많이, 관람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동쪽으로 무대를 만약에 차렸을 경우에는 축구장까지 해 가지고 관람객들이 더 편하게, 넓게 안전공간까지 확보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최가 부산시 환경공단이지만 또 우리 강서구청 내에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오션시티 근린공원이.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우리 구청 안전관리과에서도 재난대비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들을 갖다가 만약에 1만 미만이라 할지라도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최측하고 경찰서하고 그리고 주관부서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보셨다시피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지나칠 정도로 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 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그 축제에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축제 기간 중에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9항 및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심의를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역 축제 중 안전관리심의를 받아서 시행한 축제가 있을까요?

저희들 통상 우리구에서 하는 축제가 벚꽃축제하고 토마토축제하고 명지시장 전어축제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명지시장 전어축제밖에 없습니다. 전어축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전어축제는 심의를 받고 행사를 진행하셨다, 그죠? 이번에 말씀하셨다시피 10월 29일날 이태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보면 주최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최자가 없어서 대형사고로 이어졌는데 우리구에도 혹시 주최자가 없는 그런 행사나 축제가 있을까요?

저희들 쪽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의 대형축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연 초에 명지해안가 쪽에 해맞이행사하고요, 신호에 해맞이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최자가 없습니까?

예, 이쪽에는 주최자가 없는데, 이 관계는 한 번 이번 참사 건도 그렇지만 이거는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겠다, 그죠?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해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연 초에 또 이런 해맞이축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계획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안전관리과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부서의 입장에는 주관 부서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재난부서에서는 어떤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른 전체 안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지침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녹산수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산수문은 1934년 4월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강과 바다를 가르는 하구둑 수문이지요?

예.

녹산수문은 바다의 짠물을 차단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그리고 농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 4월이면 굉장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 우리 수문마다 통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제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수문도 그렇고 배수펌프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녹산배수펌프장에서 전체적으로 원격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면 녹산제1수문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문에서 가능한 게 아니고 배수펌프장 안에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 배수펌프장 안에?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문이 바다 짠물로 인해서 수문 자체가 부식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수문 관리상에 어려움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문이나 배수펌프장은 1종 시설물이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매일 유관 점검을 병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식되거나 어떻게 문제되는 부분은 수시로 수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보수가 된다, 그죠? 그럼 우리가 녹산수문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10개의 문마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역할이 다릅니까? 뭐 취수문, 배수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차단만 하는?

예, 차단하고 서낙동강 수질 개선용으로도 하고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닷물을 막고 강물을 가두고 해 가지고 농사용으로,

농업용수로만,

예, 농업용수로도 할 뿐만 아니라 우기 때나 그럴 때는 취수문으로도,

취수문으로도 사용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진짜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면 보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 보수가 되었고 어느 부분이 보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보수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 후에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상·하반기로 안전검사를 받고요. 5년에 한 번씩은 정밀안전진단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가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힌남노 태풍이 9월 5일날 우리 부산 가덕도에 상륙했지 않습니까? 재난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 정도되는지, 그리고 피해상황은 어떤지, 피해상황은 제가 쭉 봤거든요? 재난예비비로 우리가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가 실제로 어떤 사항을 보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부분이 포클레인 임차라든지 그런 쪽의 비용으로 많이 지출되었고,

해양쓰레기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재난예비비로 지출되지 않았나요?

아니, 해양쓰레기 관계는 저희들 쪽에서 별도로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태풍 왔을 때 가덕도 두문이라든지 아니면 천성 쪽에 해양쓰레기가 엄청 많이 떠내려와서 그때 그 비용이 없어서 재난예비비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장비 임차는 저희들이 했고요.

그러면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개·보수 관계는 시비로 해 가지고 4억 5천이 이번에 내려왔거든요? 그걸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곳도 있다, 그죠? 동선새바지 같은 경우에는 새바지 이쪽에 방향에 쭉 보니까 펜스들이 아직까지 누워있는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세부적인 것은 주관 부서에서 아는데, 세부적으로는 보수가 얼마 만큼 됐느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선새바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용객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직 보수가 안 된 게 참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여쭤봅니다. 한 번 담당부서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그런 펜스가 완전히 누워 가지고 날카로운 부분들이 뾰족뾰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장항목에 보니까 자연재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연재해라면 우리가 말 그대로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풍수해보험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풍수해보험 말고. 구민안전보험이요.

구민안전보험에는,

여기 우리 행감자료 책자에 보니까 보장항목에 자연재해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민안전보험이 아니고 혹시 풍수해보험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1페이지입니다. 강서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강도상해, 농기계 사고, 감염병 사망,

지금 이 관계는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아니고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안에 자연재해가 지금 보장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재해라 하면 우리가 태풍도 자연재해라고 보는데 태풍의 피해도 되는 것인지 이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자연재해, 강도 상해사망 이 관계는 일단은 부산시에서 부산시보험으로 들고 있고 저희들은 이 관계 보험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장항목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변경 운영 이래 가지고 재가입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 보험을 들었다가 이게 부산시하고 우리구하고 전부 다 중복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빼고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현황에 보면 17건 해 가지고 코로나 감염병 사망 이게 감염병 사망 보장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연재해 사망이 아니고요.

아니, 여기 자연재해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재해라는 보장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보장 항목에 이게 있는데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 이런 재해도 되는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연재해라면 풍수해도 자연재해기 때문에 그 태풍으로 인한 사망일 시에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사망에만 관련되어 있는 건지 그냥 자연재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사망에만,

사망에 관해서? 아,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때 지급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이 이게 우리구의 보험이냐, 부산시에서 넣는 보험이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재해 사망 이거는 부산시에서 넣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연재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태풍의 피해도 된다 하면 이번에 우리 가덕도 주민들이 힌남노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했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신청한 세대가 101가구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83가구로 알고 있는데, 또 안전관리과 담당 주무관님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한 40세대로 폭이 좁아졌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풍수해보험으로 중복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구민안전보험에 이 보장 항목에 들어가 있다 하면 풍수해보험은 중복지급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구민안전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시에서 넣는 보험하고 우리구에서 넣는 보험을 갖다가 거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시하고 두 개 다 저한테 한 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구민안전보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재해 이 관계가 우리구 보험이고 부산시에서는 화재폭발,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등등 이런 사항이 부산시에서 넣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사고, 자연재해 사망사고는 보험이 가능합니다.

사망으로 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여기 뒤에 사망이라는 글자가 없어 가지고 저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한지 알고 여쭤본 거고, 그러면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행안부에서 국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재난지원금이 좀 약간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습니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주택침수도 비율이 있습니까? 200만 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구당,

예, 그건 다 200만 원 지급됩니다.

200만 원 안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이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풍이 온 지가 지금 9월 5일날 힌남노 태풍 제11호가 왔는데 벌써 지금 3개월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12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가덕도 주민들은 일단 주택이 침수되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인데 재난지원금을 강서구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지급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관계들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힌남노 때 저희들이 접수받은 게 주택침수가 101건이었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게 79건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냐, 안 가입했냐 그걸 했는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게 35건이고, 가입 안 한 게 44건이었습니다. 4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국·시비 복구계획이 11월 9일날 내려 왔습니다.

11월 9일요? 근데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12월 16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또다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 넘게나 걸리는가 봐요?

이게 주택침수는 12월 1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고 농업 관계는 저희들이 259건이 접수되었거든요? 이거는 농업 관계는 피해주민들의 농업분야가 주 생계수단이냐 아니냐,그리고 또 주택침수 같은 것은 또 확인해야 될 게 1인당 한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돈을 받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5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까지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저 1, 2동 자연재해 정비사업이 완공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아서 좀 가뿐하시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태풍 내습이나 폭우 시에 침수되던 대저1동 저지대가 침수 위험에서 벗어는 났는데 이제 가덕도 일부 마을이 침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상 지역이 눌차 지역인데요. 저번에 힌남노 때도 그랬고 거기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송장비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재난이 예견되거나 하면 방송을 해 가지고 집집마다 방송이 다 가능합니다.

방송보다도 태풍에 물이 들어오니,

실제로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어찌 보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긴 한데 현재 거기까지는 어떤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가변형 슬라이딩 차수판 같은 것을 세대별로 설치하면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눌차 같은 경우는 바다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둑을 쌓아야 될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침수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세대별로 차수벽을 설치하면 다른 지역은 보니까 차수판을 설치하는데 일정 부분은 보조금을 주고 개인 부담금으로 그렇게 설치하기도 하던데,

저희들이 올해 내년 업무계획 때 차수벽 관계를 갖다가 시책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실제 눌차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저지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차수벽을 갖다가 주택에 전부 다 친다면 모를까 일부 앞에 치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침수를 막기는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에 주민들께서 모래주머니라도 주시면 그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을 만큼 하겠다 라고 모래주머니를 주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 모래주머니를 그럼 벽으로 설치할 수 있게 좀 보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금 전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들이 주민들 중에서도 가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둑을 쌓아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항이고, 최소한 모래주머니가 필요하다면 그 관계는 충분히 필요한 소요량 만큼 지급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형적으로 볼 때 차수벽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그럼 모래주머니라도 충분히 보급하여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 분야에는 22가지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시민재해에 있어서는 24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수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예, 이게 저희들이 전체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2가지 항목 하고 24가지 항목이 있어 가지고 이게 계속 총괄 계획수립부터 해 가지고 점검부터 해 가지고, 사고예방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이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이때까지 한 사항을 정리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중대재해감축로드맵도 곧 발표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를 보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었고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30일날 급수작업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불행한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여기에 조심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초작업 중에 돌이 눈에 튀었다 하는 사고가 또 생겼거든요? 예초작업 중에는 안전모를 쓰고 보안경을 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을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법적으로도 시행이 되었고, 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고, 교육 후 점심먹으러 이동 중에 넘어진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다 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넘어가고, 예초작업 중에 돌이 눈에 튀었다는 것은 납득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어떻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다시 우리구에서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현장점검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주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외로 작용합니까? 우리가 외주로 준 사안,

예.

그거는 우리구에서 적용 안 되고 외주업체에서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적용을 받지만 저희들 또한 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법에 맞춰 가지고 법이 없더라도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지도하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고 발생시에 용산구청 CCTV관제센터에서 11시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 0이라고 적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주원인이 구청의 무책임한 외주화 때문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CCTV모니터링이나 컴퓨터와는 전혀 상관없는 1인 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져서 모니터 요원들에게 전혀 교육이 안 되고 관리감독도 안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께 우리 용역 관계는 어떤지 자료를 요청하여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계약업체는 ㈜삼일인터마스타였고 2020년 현 계약 업체는 ㈜태원에이엠이였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이런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이라고 되어있는데 선발기준과 계약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개입찰의 특징이 일정 금액의 지정가 낙찰로 되어있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인이 이렇게 낙찰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관례처럼, 관행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도 우리 업체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셨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관계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인 업체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계약 중인 게 1인 업체 맞죠?

예.

제가 우리 계약업체 이름만 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작년에 계약했던 삼일인터마스타의 경우에는 주 사업내용이 위생관리용역, 건축물 유지관리, 부동산컨설팅, 경비용역, 분양대행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약업체인 ㈜태원에이엠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청소, 인력 파견, 경비 관리, 축산물 소, 돼지 도축 도구 용역, 이런 걸 관리하는 업체에서 전혀 상관없는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용역을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이 반복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의 단점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더 알아보니까 지명변경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찰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7군데에서 이런 지명경쟁입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명경쟁입찰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행해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금정구청과 사하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구청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구청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주용역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참 이게 맞다, 틀리다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도시가 완전히 형성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고용을 하면 총액인건비도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우리가 관에서 전체를 떠안고 한다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은 지금 여기 책에 적힌 대로 보면 관제센터의 요원이 20명이고 현장대리인, 그 현장대리인이 그 업체에서 한 명을 지정해서 다른 관제요원들이 일 잘하는지 살펴봐라, 그것 외에는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계약 부분 빼고. 그런 걸 뻔히 알고 실제적인 업무를 우리 주무관님이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까 지명계약인가 그걸 생각한다고 했는데 더 넓게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국 17개 시·도시에 221개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 해남군의 CCTV관제인력운영 규정을 지키는 곳이 전남 한 곳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기준상 통합관제센터요원 한 명이 모니터 50대를 선정해서 보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몇 대를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몇 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55대거든요.

그럼 1인당 지금 몇 대를 본다는 겁니까? 지금 그 자료조차도 없는 겁니까? 지금 전국 평균으로는 98대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는 이 기준치도 훨씬 넘는다는 말씀인 겁니까? 자료가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떤 자료를 말씀,

그러니까 관제요원 한 명이 모니터 몇 대를 보고 있는지요.

250대,

그렇죠? 지금 행안부 기준은 50대인데 전국 평균으로 봐도 98인데 우리는 1인당 250대를 본다고 하면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지능형 CCTV를 계속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일단 이 관계는 지능형 CCTV 쪽으로 많이 돌려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고 1인당 이백몇 십대를 보고 있는데도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의 경우는 신도시나 에코델타시티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불 보듯이 뻔하게 CCTV도 많이 늘어날 계획인데 향후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더 많이 쓰면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여건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게 관제센터요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인당 50대를 행안부에서는 기준치로 했는데 전국 평균 98대보다 몇 배가 많은, 지금 그러면 이백몇 십대이면 거의 5배에 가까운 수치인데 그걸 보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무리하게, 힘들게 하는 건데 복지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현재 그 관계가 CCTV를 전부 다 1,800대를 다 열어놓고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당연히 그런 상황은 아니죠. 1인당 228대를 본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인당 모니터를 228대를 본다는 것 자체도 엄청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래서 50대라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이건 어쨌든 인력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용역비용을 많이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이 관계는 한 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서구 관제요원센터들이 정말 경력이 오래돼서 그런지 사건 대응 건수가 181건이면 그중에 5대 범죄 사건도 3건이나 해결을 했더라고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주간, 야간 교대로 고생하고 있는 관제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야간도 보고 하시니까 많이 힘드실 건데 그 228대는 정말 많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관제요원센터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1인당 대수 조절을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바가 50대는 제가 봐도 당장 어렵겠지만 그정도의 2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4배에 달하는 수치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 올해 4곳 설치했었죠?

예.

그럼 추가로 더 설치될 곳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는 소화전 6개, 소화장치함 5개를 설치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은 설치를 많이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혹시 위성전화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재난전화가 1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다 켜서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재난전화는 저희들 그룹이 있거든요. 경찰서, 소방서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매일 10시에 전화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질의를 다른 부서에 드렸었는데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장제세동기 같은 기구가 우리 명지다목적구장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되어진 바가 없습니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걸 설치해야 되는 장소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주관부서가 이것을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관리과라서 제가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건 어느 장소냐, 어느 위치에 따라서 누가 설치를 해야 되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온다면 그걸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선을 해 주셔서 과 분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설치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하시죠, 목 괜찮습니까?

예.

목이 좀 쉬신 거 같습니다, 과장님. CCTV통합관리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총 관제요원 20명이 작년에 채용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 이맘때쯤일 겁니다. 관제요원 한 분이 타 구에서 한 달 전에 주소를 옮겨서 우리 관에 관제요원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이 경위를 한 번 조사해보시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하고 계장님, 배미자 계장님이 계시기 전에 있었던 사유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