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10월 29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우리 강서구의 안전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158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최대의 참사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건물이나 교량 붕괴 현장이 아닌 우리의 일상 길거리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이 해당될 것이며 이번 참사의 중요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 앞에서 “인력 배치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히려 “서울 시내에서 열린 시위와 소요 탓에 인력이 부족했다.”며 교묘히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를 보며 본의원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누구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모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입을 모아 당국이 예상 인파 모니터링에 실패하며 충분한 예방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골목길을 위험한 병목으로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경찰, 서울시, 중앙정부 모두 군중 통제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언론과의 일문일답에서 그나마 배치된 경찰력도 현장 통제보다는 범죄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목적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만약 국민 안전을 염두에 두고 경찰력이 배치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이 땅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불편한 콘서트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행사 담당자들의 노고로 무사히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만 군중이 한데 모이는 곳에서는 여러 안전사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세세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압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와 축제 등을 준비할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포함을 의무화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나뉘는 재난관리 대응에서 재난관리 투자가 예방과 대비의 사전대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응과 복구의 사후대책, 즉 사고 발생 후 수습에 집중된 예산이라는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재난관리 투자가 미비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곳 강서구의회에서 이태원역까지 387km가 떨어져 있지만 추모하는 마음은 충분히 닿을 것이라 믿습니다. 희생자의 고통에 함께하고 이번 참사로 소중한 이를 잃은 가족과 그리고 생존자들을 위해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상처를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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