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도시개발국 소관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716억 258만 4,000원, 특별회계 5억 8,193만 8,000원으로 총 721억 8,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이 124억 9,346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8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는 안전관리과 12억 8,618만 6,000원, 도시정비과 15억 5,385만 5,000원, 건축과 1억 2,876만 6,000원, 건설과 94억 5,148만 8,000원, 토지정보과 7,1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요인으로는 대저2동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사업 4억 원, 배수펌프장 전원 이중화 4억 900만 원, 효율적 하천관리 6억 4,600만 원, 도로조명시설 관리 5억 4,400만 원, 그 외 관내 도로기반시설 확충 사업인 강동동 덕두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총 17개소의 도로개설 및 정비를 위해 73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3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15억 8,15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주민 안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49페이지 강서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기억에는 2018년도에 「지하안전관리계획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해 가지고 명지 쪽에도 그렇고, 기억이 나시죠? 그런 부분은.

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10m 이상 파게 되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년부터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혼란도 좀 있었고 이슈도 됐었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맥락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시행이 같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올해 3월에 1회 추경 때 처음 예산이 잡혔단 말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8년도 1월부터 시행인데 왜 2022년도 3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이때까지 뭐하셨는지,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즉각즉각 예산이라든지 사업 시행을 사실상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2년도 본예산에 일단 1차 예산을 신청하여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원래 이게 매년 2월 기준으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해야 내년도 것도 2월경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고, 이때까지 좀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즉각즉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걸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8년, 19년, 20년, 21년 4년 동안 계획수립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한 1년 정도 안 한 것 같으면 놓쳤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4년은 제가 볼 때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덕두배수펌프장이 공기가 늘어난 이유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년간 더 연장이 되었거든요?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도 알고 있었을 건데 같이 시행이 되고 개정이 되었는데 챙기지 않은 부분은 도무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올해 3월에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또 2,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2월까지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완료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착수해야 내년 2월에 완료가 되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내년 2월까지 하고 계속 2월로 완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이때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급하게 알게 되어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했고, 계획수립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대부분 한 6개월,

6개월이요? 그러면 지금 9월이잖아요. 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맞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빨리 추진해서 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업무가 많은 것은 압니다, 직원도 부족하고. 근데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거를 4년 동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28페이지 대저1동 1645-2번지 일원 도로개설 이 사업도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예산이 삭감되고 설왕설래도 많았고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그 스토리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계속 그랬으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이게 통과될 때 과장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8억에 다 할 수 있다.” 저희들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8억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 그래서 계속 반대하다가 일단은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득당해서. 근데 다시 7억, 아! 7억이 아니구나,

7억입니다.

7억이죠? 7억이 올라 왔는데 8억에 다 된다고 해놓고 다시 7억이 올라온 이유가 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업 처음에 우리가 삭감되고 할 때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지가가 2배나 상승했다는 게 일단은 이해가 안 가고, 본위원은 그래서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 꼼수부렸구나, 설득해 가지고 선거도 있고 의원들도 좀 바뀔거니까 8억에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산 모자란 거 올려야지, 제가 볼 때는 딱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그 예산을 8억을 잡은 것은 현재 추가 7억을 했는데 구간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구간은 그 50m 구간이고 이게 설계 당시에 19년도니까 한 4년이 되었습니다. 설계 당시에 책정한 금액인데 그때 공시지가가 그때 이후로 1.4배가 올랐습니다. 2배, 3배는 아니고요. 공시지가는 1.4배로 올랐는데, 설계 당시에 개략 보상비를 산정할 때 대부분이 대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2.5배나 3배 정도로 해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농로라든지 논 같은 걸 대비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2배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산정에 보상비 산정하는 데 기준을 조금 낮게 잡아가지고 보상비가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공시지가가 1.4배 증가된 부분도 있고 퍼센티지도 좀 낮게 잡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예산이 삭감될 때 그때 그 금액 아닙니까? 이거는. 처음에 올라왔을 때.

맞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1.4배 올랐다고 봤을 때 그러면 40%만 증가해야죠.

그래서 공시지가도 1.4배 오르고 공시지가의 그 2.5배에서 3배,

그럼 그때 산정할 때는 보상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세대로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 기준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해보면 알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예상률 하는데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를 해야 되는데 2배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한 3배까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2배를 적용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 낮아지게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넣었고 일단 통과를 위해서 8억을 올렸다가 추가로 7억 더 올리고 그런 사항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진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과에 질문을 하고 하니까 9월 14일 날짜로 공람공고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행 아직 안 하고 있었잖아요.

담당자는 보상비가 자기가 보니까 적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8억에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8억 만큼만.

보상을 하다가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 구간을 줄여서,

구간을 줄이든지요.

50m는 아주 필수한 구간입니다. 거기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로 50m를 잡았고, 보상을 또 중간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7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은 좀 특별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요 근래에도 서너 번 갔습니다. 한 20m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에만 뚫어줘도 충분히 길 활용도도 높고 출입구가 넓어져서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 일단 8억에 된다고 그때 한 거는 일단 과장님이 1회 추경 때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의회를 상대로.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좀 급하게 산정하다 보니까 착오가,

왜 급하게 하셨죠? 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2021년도에 집단 다수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다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가,

과장님,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다수 민원보다 청장님이 여러 번 찾아왔었습니다,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그때 청장님께서.

일단 질의는 마치겠고 일단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배수펌프장 전원 이중화라고 해 가지고 비상전원 가동하는 발전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전원 이중화는 지금 현재 이게 올해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비상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배수펌프장을 돌려야 되는데 이 비상발전시설이 없거나 아니면 전원 이중화를 해 가지고 한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전기를 당겨서 쓸 수 있게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부산시에 지적이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사덕상리, 상덕, 중덕, 세산마을, 작지배수펌프장 다섯 군데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 7, 구비 3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부분이 시 지적사항을 안 받으면 시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22개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가 이런 이중화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급하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지적을 안 하면 이때까지 사업을 그러면 이런 배수펌프장 이중화 사업을 아예 하실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까?

이중화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마무리되는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재난이나 이런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지적을 안 받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연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용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배수펌프장 전원 이중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감스럽게도 우리구에서 4월에 부산시에서 점검 이후 이런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부서에서 미리 좀 살펴보고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 받고 한다기보다는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배수펌프장이 총 몇 개였는지 말씀하셨죠? 22군데.

예, 22군데 있습니다.

22군데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비상발전기 설치 예정인 5곳 이외에 나머지 배수펌프장은 정전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 등이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 다섯 군데만 하면 전부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2개 다 완벽하게 비상발전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여기에 전부 다 비상발전기가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전원이 끊어졌을 때 비상발전기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전원으로 이중으로 연결시키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두 가지 사항이 다 충족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배수펌프장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시설이 정전 등 비상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83페이지, 184페이지를 보면 도로조명시설 관리 해 가지고 보안등 관리에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여기보면 7월까지 69등 설치완료라 되어 있고, 8월에 54등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까?

보안등 설치 5,0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7월까지 우리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접수된 게 있습니다. 그걸 7월까지 69곳을 설치완료 하였고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이후에 12월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걸 예상해가지고 예산 편성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접수된 곳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만 계속 설치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게 주민들이 사실 저희들에게 민원이 엄청 많이 옵니다. 명지2동과 신호동도 마찬가지고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감사하게 사실 명지2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도시정비과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다행히 예산이 있어서 가로등을 LED등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바꾸니까 훨씬 밝고 좋아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신호동 같은 경우에도 요구가 많았는데 지금 보면 산책로 일대만 가로등이 신설될 예정이고 기존에 있던 노후된 가로등에는 교체 예정이 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의 민원이 있기 전에 우리 담당자들께서 찾아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사실 명지오션시티나 신호동 같은 경우에는 건설된 지가 꽤 오래되어서 불빛이 어두운데 제 역할을 못하는 가로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작업을 하셔서 미리미리 좀 점검해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교체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야간에 순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우리가 순찰을 더 강화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조명을 밝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둡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대적인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밝은 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평균 연령대가 36.9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도 키우고, 또 노약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어두운 걸 싫어하시고 저희가 민원 10명을 만나면 10명 다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을 주셨지 밝다는 민원을 주신 분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많이 돌아봐 주시고, 근데 이게 어렵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계속 가로등을 보기 위해서는 야간에 나가야 되니까 조금 힘도 드시겠지만 야간에 좀 수시로 한 번씩 확인하셔서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 사업 설명서 189페이지인데요. 노후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을 처음에 신설할 때는 구비이고 이거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까?

그것은 신규라고 구비고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 해 가지고 산단에다가 특별히 한 겁니다, 이거는. 용도가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산단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지사산업단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한 12년, 2007년도에 완공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15년 되어 가지고 노후된 가로등을 지금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을 들여서요.

예,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신규라 해가지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비, 시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특별히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용도로 왔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구비가 안 들고 교체하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우리 가로등을 교체하면 가로등 번호띠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 다 붙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로등을 보니 가로등 번호판이 많이 바뀌어서 붙어있데요? 가로등 번호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로등 번호를 교체한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마,

가로등 번호판이 이렇게 흰바탕에 파란색, 시인성이 뛰어나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교통표지판이나 도로표지판 그런 건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교체된 걸 보니까 가로등 번호판이 분홍색으로 많이 바뀌어 가지고 교체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편성돼있어서 바꾸신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마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면서 그때 아마 모양새를 바꾼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 편하도록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 번호판을 굳이 시인성 뛰어나게 파란색을 분홍색으로 바꿔서 저렇게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혜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단지 노후 가로등 정비,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189페이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편성이 특별조정교부금 2억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보통 가로등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나 국비, 시비 편성이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대형차량 충돌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차주 이 부분은 잡지 못했습니까?

예, 우리가 강서경찰서에다가 사고가 발견되면 그 시점을 확인해 가지고 사고지점 교통사고가 접수되었는가, 안 된걸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필요하면 보험사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구상권 청구하고. 그게 발견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급하게 수리해야 될 것은 우리 구비로 집어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저도 현장을 돌아 보니까 크게 당장은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약간 휘어졌다든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2억을 투입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교통시설물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조치가 안 된 부분이 많던데 이런 부분은 카메라나 CCTV에 잡혔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차주 분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비로 해서 하는 부분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경찰서에 협의해 가지고 지금 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212페이지 보시면요. 식만배수펌프장에서 가락어린이집 보행자 난간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지금 구비가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처음에 이 난간 설치는 민원 건의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건의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여기가 한 700m쯤 됩니다. 1차 구간에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 가지고 390m를 먼저 시행을, 일단 높은 구간 먼저 하니까 그당시에 결재 과정에서 부구청장님께서도 나머지도 위험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저희들 안전에 대한 법도 많이 개정되고 해 가지고 좀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차 구간을 이번에 추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이 현장 지나다니면서 좀 위험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 1차 구간인 390m를 먼저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390m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6,800만 원 들었습니다. 2차 구간은 310m인데 한 6,000만 원 정도.

추가로 남은 구간이 지금 6,000만 원이 더 편성된 거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가락어린이집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기존에 전답에 보시면 성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가락사무장님께도 말씀드려가지고 성토한 부분은 굳이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저희들 식만배수펌프장에서부터 이 구간은 높이가 높아서 먼저 시행을 했고 펌프장에서부터 가락어린이집까지는 다소 낮은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끊기고 이렇게 하면 좀 모양상 이상한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여기까지만 하면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설치는 다 되어 있고 지금 성토한 부분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이 부분도 아마 굳이 설치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더 보시고 잘 판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206페이지에 보시면요. 대저2동 본맥도마을 입구 가로정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공항로 대저방향에서 명지방향으로 들어갈 때 우측이 좀 협소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말고 과장님, 혹시 설계를 하실 때 본맥도마을에서 우회전해서 나갈 때 보면 오른쪽 보면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지게차 쪽에서 우회전 할 때 보면 차선이 2차선인데 우회전 할 때 공간이 좁아서 못 빠져 나가는 데 이 부분도 이왕 공사할 때 같이 반영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가각 부분은 당초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배영초등학교에서부터 본맥도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대형차량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반대 차선까지 넘어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각 정비 요청이 들어와서 시행하게 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면서 조사를 한 번 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큰 차가 아닌 승용차도 우회전을 못하게 좀 협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한 번 면밀히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6페이지를 보시면 녹산수문 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본예산에서 구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쓰지를 않으셨는데 이게 국비가 교부되어서 쓰지 않으신 건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도시정비과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정기점검 하고자 했던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기획실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여기 국비 교부금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강서구에는 보면 국가하천시설물이 아직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우리 구비를 많이 쓰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 국가하천시설물이 많은 강서구인 만큼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구비가 많이 좀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218페이지 보시면 지사천 일원 산책로 정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금액은 2,200만 원인데 저도 이 지사천 황토길을 자주 가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황토유실이라고 되어 있고 잡초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지사천에 산책로가 총 450m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황토, 마사토를 깔고 했는데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로 하고. 그런데 황토구간이 비가 오면 물에 쓸려 내려가 버리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자주 이용을 안 하는 구간엔 풀이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황토구간 자체를 제거하고 마사토를 깔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돈은 들이지 않고,

황토 지금 깔려있는 곳 위에 마사토를 다시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걷어내고,

황토를 좀 걷어내고요?

황토가 비가 오면 질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가지를 못하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다른 구간에도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사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2,000만 원 정도 들여서라도 마사토를 깔자, 마사토를 깔게되면 비가 와도 좀 문제가 없고 대신에 흙이 쓸려 내려가는 물구멍은 막아 주고 그렇게, 잡초 제거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잡초가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듣고 민원을 많이 넣긴 했지만 잡초 부분도 꼼꼼히 신경써 주시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240페이지에 보시면 명지1동 진목마을 도로개설 건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4억 9,000 중에 이번에 지장물 미이설해서 추가로 구비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앞전에 이 예산이 2022년도 1차 추경 때 그때 9,0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9,000만 원이 1차 추경 때 했을 때가 보상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된 거 아니었습니까?

1차 추경 때는 공사비가 9,000만 원이었습니다.

공사비가 9,000만 원이었다고요?

예, 공사비가 9,000만 원이고 지금 2회 추경 때 요구하게 되는 사항은 지장 한전주가 2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 전주를 이설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1구간에 배수로가 좀 안 좋은 구간이 있어서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길이가 61m고 폭 자체는 6m 도시계획도로죠? 과장님.

예, 한전주 이설비가 사실상 한 주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2주 하니까 6,000만 원이 되고,

2개소 이설비네요?

예.

앞전에 보상비가 부족해서 한 번 추가로 예산도 반영했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보상비는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한 적은 없습니다. 보상비가 총 3억을 저희가 해가지고 예산을 했고요. 공사비가 9,000만 원 그래서 이때까지 투자한 게 3억 9,000만 원을 투자했고 이번에 1억 투자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4억 9,000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랑 갔을 때는 실제 보상비가 평당 대지가 1,000만 원이 넘어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후에 보상비 편성하고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 1회 추경 때 보면 공사비로 잡혀있는 얘기다, 맞죠?

예, 맞습니다. 공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차후에 준공 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과장님.

준공 시점은 올 연말 전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올 연말 안으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공가 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에는 동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산이 집행 안 됐는데 올해는 3월 달에 1,200만 원 성립 전 예산이 집행된 거 보니 사업이 진행됐단 말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를 3,6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3,600만 원이면 한 3개 동 정도 됩니까?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동 정도 철거 비용이 한 동당 보통 1,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적용이 되는데 지금 3개 동에 대해서 동의서가 들어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를 받아서 공사는 철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빈집을 철거하고 여기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현재로서는,

보면 학생이나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반값 또는 무상 임대를 3년 정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폐공가 철거 사업하고 방금 위원장님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햇살둥지사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햇살둥지사업은 철거를 하지는 않고요. 건축주가 동의를 할 경우에 젊은층에 무상이나 반값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공사비 전액이나 2분의 1 정도를 지원해서 집수리 사업을 해서 들어오게 임대 형식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 구에는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고요. 단지 너무 노후화되어서 본인이 동의도 하시고 또 옆집에서 위험하니까 뜯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은 기본 전제는 우선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가 선행되는 집들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없이 철거만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철거 사업은 철거만 해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젊은층한테 집을 빌려주는 사항은 철거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깨끗한 집을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서 집을 수리해서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강서구에서는 그런 사업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제가 햇살둥지사업은 신청자가 재산권 침해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는데 철거만 해주는 사업은 좀 동의를 하시겠네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먼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의서를 징구도 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철거 의사가 있으신지를 물어보고 본인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받아서 철거 사업을 시행하고 현재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개 동을 철거하실 계획이고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2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 하게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841억 원으로 기존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으로 녹산동 방근마을 개보수사업에 1,048만 8,000원,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둘레길 복구에 2,200만 원, 외항포항 외 1개소 복구에 2억 4,000만 원, 대항항 외 4개소 복구에 2억 1,0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예비비를 1억 8,248만 8,000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3억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2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