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근입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부분은 2,372억 4,077만 3,000원이 편성되여 본예산 대비 87억 9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주민복지과 소관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43억 1,280만 6,000원, 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연금 등 42억 2,108만 2,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이동용 스마트 CCTV 설치 등 6,697만 9,000원, 환경위생과 소관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등 1억 8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6쪽을 봐주십시오. 보시면 이 사업말고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개별사업별 예산반영 사유 부분이 적혀 있는데 특히 감액 예산의 경우 감액사유 설명서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시비 등 보조 사업의 경우 가내시 이후 변경에 따른 감액 인지 등 명확하게 적시하여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미흡하고 기재하고 있어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여기 사실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최대한 이걸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바로 설명서를 보면 거의 개략적인 사업개요라든가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빠져있거든요. 8개 사업의 세부사항 설명이 제대로 정확하게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감액된 부분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도 보고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주요사업설명서의 경우 예산 심사 시 사업별 예산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전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호 종료된 18세 이상의 아동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청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월정액이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우리 강서 같으면 가덕도에 소양무지개동산하고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에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 보호가 종료될 때 1회에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인 같은 경우에 100만 원 더 얹어서 8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한 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수요가 좀 적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금액이 적어 3,000만 원 이하는 등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 사업 중에 가족친화기관 인증 심사비 6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3년 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마다 도래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예,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를, 만료 시점쯤 되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해서 그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인증 자격 기간이 3년입니까?

예, 3년.

한 번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지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는 기업에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가족친화, 그거를 받습니다.

기업으로?

기업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다.

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비만 600이라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7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를 보시면 세대를 아우르는 선진복지 구현이라고 해서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기존에 예산이 8,639만 1,000원에서 시비 2,700만 원만 쓰시고 나머지 6,170만 4,000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알고 싶고요.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사업을 통일하여 확정됨에 따라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 일정액을, 금액을 조정해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돼있고 참여 인원은 우리구에 지금 하고 있는 22명입니다.

22명이 무엇을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강서시니어클럽에서 이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데, 기존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할 적에 지원사업이나 방역활동에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세부사업에는 신중년 일자리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년으로 보는 나이는 몇 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면 22명이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시니어클럽은 결국은 60세 이상 분들이 하시는,

60세 이상 하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각 구의 시니어클럽에 지원 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40대, 50대 실직 가장들이나 자영업에 실패하시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40대, 50대 가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자리가 절실한데 지금 계속 찾아보면 그나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만 계속 중복되어서 나오고 40대, 50대 진짜 신중년의 일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 제목에서는 신중년 일자리라고 해놓고 결국 22명은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구청에서 관계자 분들의 노고가 많으시지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시고 기획하셔서 정말 40대, 50대 신중년 가장들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100% 사업인데 추후에 그 부분을 시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연령도 확대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사업은 2018년도에 생겼고 부산 7개 구가 18개 사업지원 대상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는 강서시니어클럽에서 더치커피 제조 판매로 알고 있거든요. 이 베이비부머의 일자리하고 신중년 일자리 이거하고 2개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안이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더치커피 제조판매 강서시니어에서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사업으로 하던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앞에 베이비부머 그 세대들 일자리 사업은 없어지고요, 이게 합쳐지면서. 사업에 방향도 조금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치커피 제조 판매는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그동안에 스스로 자립을 한 겁니까?

아직까지는 아닌데 저 사업의 방향을 보고 이 사업이 올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의 계속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업이 합쳐져서 신중년 일자리가 되었지만 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시의 정책에 따라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중단될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단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사업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이런 사업이 자꾸 없어지고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참 유감이긴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시면 이동용 스마트 CCTV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일단은 기존 7대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5대 더 구입하겠다, 그 내용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7대를 예산 편성을 해서 설치를 했고 이번 추경 때 5대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동용 스마트 CCTV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몇 대 있죠?

지금 20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에서 5대 더 구입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좀 있던가요? 인건비를 아낀다든지 아니면 무단투기 해놓으면 치워야 되니까 관리비라든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무단투기 이동형 스마트 CCTV설치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건비 절약도 있고, 산단이라든지 외국인 거주하는 데는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CCTV를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 사전 예방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감시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사전에 불법행위를 좀 줄이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단 효과는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많습니다.

또 설치해 달라는 곳도 많죠?

예, 계속 주민 건의가 들어오는 게 무단투기가 가덕, 녹산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무단투기 예방효과도 많을 거고,

예, 주민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몇 대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볼 때 25대인데, 올라온 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효과가 있으니까 내년도, 내후년도에 추가 설치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것은.

무단투기가 CCTV를 설치한 데만 무단투기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과장님, 제 말은 CCTV 운영하는 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동식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예, 저희들이 2, 3개월마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비, 이전비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은 있죠? 따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업체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럼 청소대행업체에서 이거를 이동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대행업체가 아니고 CCTV가 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동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네요?

관리는 동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태양광으로 돼서 전기 연결도 안 해도 되고 또 다른 관리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조금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 근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간제 근로 기간이 보통 8개월 잡히고 이런 식으로 잡히잖아요, 6개월 잡힐 때도 있고.

보통 6개월,

그렇게 되면 공백 기간이 생겨서 문제가 작년에도 됐었고 올해도 됐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남아서 투입해서 해결도 해주셨는데 올해는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자꾸 쪼으니까 융통성 있게 한 분 배치를 하셨대요, 새로 뽑지는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때 기간제 하시는 분들 근무 기간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니까 항상 공백 기간이 생기던데 몇 달씩, 이 부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6개월, 하반기에 6개월 해서 무단투기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공백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공백 기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내년에는 동에 배치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2개월 더 연장을 해서 8개월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8개월하면 4개월이 공백이 안 생깁니까?

그런데 한 2월부터 시작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을 제하고 나면 9월 중순까지 되는데 2개월 연장을 하면 11월까지는 되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백이 3개월가량 생기지 않습니까? 2개월 생기네요.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과에서 운영하는 기동순찰반이라든지 하천변 기간제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도리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예,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가로등 청소랑 기동청소반이 있으니까 유도리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동에 회의 가거나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기간이 끝나버리면 공백이 생기니까 쓰레기 청소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또 건의드리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해주시든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특성상 농촌도 많고 공단도 많아서 청소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저도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형 스마트 CCTV를 이용해서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CCTV는 있으나 마나 하다, CCTV가 버젓이 있는데도 계속 버리고 있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소식 들어보셨죠?

항상 소식은 듣지만 무단투기 근절효과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동형 CCTV가 있으면 물론 예방효과도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쯤은 쓰레기를 분리해서 진짜 공무원들과 기간제들이 함께 모여서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CCTV가 있는데도 버젓이 버려도 벌금 부과가 안 되니까 당연히 버려도 된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럽고 귀찮겠지만 제가 TV를 보거나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방 구청에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해체해서 안에서 약봉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딱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조금 귀찮고 더럽고 힘들겠지만 한두 번쯤 그런 걸 시도함으로써 ‘CCTV가 정말로 있을 때 쓰레기를 투기하면 벌금을 부과받는구나.’ 하고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주민들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할 작업이고 특히나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무단투기가 계속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쓰레기를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배출 시간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낮시간 대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공휴일에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많이 미간을 찌푸리게 되는데 저희들이 낮에 쓰레기를 내놓지 말고 시간대에 내어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하고 구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형 스마트 CCTV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단투기 단속 건수를 보니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차량 이용을 해서 무단투기 버리는 것은 만약에 적발됐을 경우에 금액이 50만 원입니까? 한 건당 50만 원입니까?

예,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5만 원이고 차량용 이동은 20만 원도 있고 최고 50만 원까지입니다.

보통 차량 이용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우리 관내 CCTV로 적발합니까, 아니면 개인차들이 블랙박스에 찍어서 보내는 겁니까?

주로 신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네요?

예.

소각 민원도 주위에서 제보를 해서 많이 적발이 되겠네요?

예, 요즘은 제보하는 건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 쓰레기 때문에 강서구 전체가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앞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도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주민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무단투기 장소에 화단이나 화분을 이쁜 걸 갖다 놓고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설치하려면 예산이나 장소도 원체 많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화단 설치나 그런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해당 되는 동이나 과에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장소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녹지공원과에서 만약에 화분을 한다고 하면 화분이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요.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영농폐비닐 수집할 때 보면 이 장려금을 농민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폐비닐 수거하는 업자분한테 주시는 겁니까?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민이나 농업인 단체, 그리고 강서구에 등록된 재활용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수거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한 이유는 농민들의 수집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번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확정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처리 지원을 더 확대하고자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농폐비닐뿐만 아니고 다른 부직포라든지 다른 영농폐자재도 다 수거하기로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된 거네요?

저희 과에서는 영농폐기물만 하고 그 영농폐기물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농폐기물 처리를 하고 농산과에서는 폐부직포라든지 폐차양막을 수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 농산과에서 제가 다음 국에 농산과 질의할 때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관내에 보면 용수로, 배수로에 U자형 개거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는 우수기 전에 준설을 하게 되는데 준설 했을 경우에 준설토를 놓을 데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 길가에다가 이 부분을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차량도 불편하고 마을 통장님이나 농민들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치울 데가 없는지 통장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준설하고 나면 준설토라든지 수초라든지 그때그때 바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준설하는 과에서 하지를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토 보통 안전관리과나 농산과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런 구간이 몇 군데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농산과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박상준 위원님께서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예산이 2,000만 원에서 예산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올해는 2,0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단가가 올랐나?’ 보니 평균가 100원은 그대로고 그렇다면 비닐양이 증가했다는 건데 그럼 전에는 비닐을 덜 치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박상준 위원님한테 대답을 했듯이 비닐양도 증가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처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그렇게 추가 금액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단가가 높아져서 지난해의 경우에 2배의 금액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높아져서 이만큼이다 하면 또 다르게 이해가 되는데 단가는 그대로면 양이 2배로 늘었다는 건데 그럼 이때까지는 2배나 되는 이 양을 처리해야 되는데 반밖에 처리를 안 했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 원 잡아서 1,72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단가가 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더 홍보하고 확장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때까지 있던 폐비닐을 치워야함에도 불구하고 못 치웠다는 결론이 되네요?

작년에는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예산만큼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더 활동을 해서 각 동에 홍보를 더 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날 주민 분께서 청소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차량번호가 6053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니까 차량 번호가 안 나와서 신고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간대가 9시반 시간대거든요. 그래도 강서구청 로고를 달고 일을 하시는데 항상 고생 많으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엄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6억 8,122만 9,000원, 특별회계는 1억 3,672만 원이 증액된 58억 1,7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에 4억 3,672만 6,000원, 교통과에 6억 7,108만 5,000원, 녹지공원과에 15억 3,254만 3,000원, 해양수산과에 14억 7,602만 6,000원, 농산과에 17억 201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비 7,208만 5,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7,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과에는 대중교통시설 실태분석 및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해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에는 명지국제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 5,000만 원, 해양수산과에는 해안산책로 정비 제방벽면 도색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농산과에는 비료 안정 지원사업비에 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는 명지오션시티 해안산책로 포장정비사업 중 1억 3,200만 원을 울림공원 경관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교통행정과 주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신장로마을 임시 주민자율주차장 조성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자연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에 보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는 관내 농민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행될 예정인지, 아니면 올해만 추진되는 단기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질비료 화학비료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가격 급등에 따라서 식량안보 확보 및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정부로부터 새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무기질비료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지원대상은 농가입니다. 단지 절차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부에서 금년도 국제적인 화학비료라든지 전체 가격상승에 따라서 편성된 사업으로서 내년도까지 유지될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답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의 많은 농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0쪽을 봐 주십시오. 보시면 국제신도시 내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천 예산을 편성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명원초등학교하고 경일중학교가 최고 과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좀,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도 자기들이 학교 모듈러교실 설치하는 데 한 19억 원이 투입이 되고, 또 이게 어린이공원이라서 공원시설 자체관리가 우리 구청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 학업권 보장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공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신다는 건지,

지금 학교 운동장에다가 모듈러주택을 설치하니까 운동장이 좀 협소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조합놀이대하고 편의시설 일부를 이설 철거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명원초등학교나 경일중학교를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 드려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주민분들의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일중학교 다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강서의 구민들이고 자제분들이 다 학교를 경일중학교에 다니는 그런 상태라서 학부모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어린이들도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주셔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지국제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항상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녹지과에 부탁도 많이 드리고 민원을 하는데 선제적으로, 또 즉각 처리해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지국제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 보니까 4월 21일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공문이 온 겁니까?

공문은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총무과로 왔겠네요?

총무과로 왔습니다.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현장에서 교육청하고 총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일단 모듈러가 들어가서 운동장이 부족한 것은 알겠는데 이 어린이공원을 아까 김정용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제가 볼 때 부족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하셨죠?

조합놀이대를 하나를 철거해서 옆으로 옮기고 새로 설치합니다, 좀 규모가 작은 걸로.

일단 중등교육지원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과장님.

지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사진을 보면 놀이터 이걸 철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중학생들이 이런 거 합니까? 철거해서 옆에 설치하고 또 이런 거를 한 개 더 설치한다면서요?

어린이들이 또 있으니까, 방과 후에 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니까 아예　조합놀이대 자체를 없애면 안 되고 그것보다 규모가 좀 작은 걸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 공간에는 학생들이 조회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을 나와서 학생들이 여기서 수업 시간 이외 쉬는 시간이나 나와서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운동장 자체가 협소하게 줄어들다보니까,

그리고 과장님! 여기를 꾸며준다고 해서 여기서 체육수업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조회라든지 그런 활동을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담장이 다 있잖아요, 지금.

담장은 일부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합니까?

예.

근데 연결성도 없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담장은 학교 측에서 공사하면서 철거해서,

다 철거합니까?

예, 일부 철거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럼 운동장을 흡수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럼 이 공원에는 담장 설치하실 겁니까?

공원에는 담장을 설치 안 합니다.

담장을 일부 철거를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안전에 특히 우리 애들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보통 담장을 치고 관리를 하는데 담장을 일부 철거해버리면 공원에서 바로 들어가 버리고,

담장 철거라는 게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출입문처럼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일부 한 3, 4m 정도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 수업이 끝나면 시건장치를 해서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이걸 꼭 해 줘야 될 이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교육청에 요구할 때는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산 없다고 해놓고 우리 구청에다가,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면담할 때 자기들 예산 없으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안 되냐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자꾸 해 주다 보니까. 해 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자기들은 계속.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니까 안 되는 예산을 억지로 해 드리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무리가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4월에 일단 요청을 받은 거네요? 선거 전에.

예.

선거 전에 받았으면 좀, 저도 이거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사업은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권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해하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학교 지을 때도 30억 대줬죠, 허브유치원 지을 때도 예산 저희들이 부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런 식인데, 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제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잡은 건데, 지금 이게 우리 국제신도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이 된 건데 지금 이 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관리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하신 거는 체육시설 쪽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오신 것 아닙니까?

활용을 매일 하는 건 아니고 평일이라든지 수업이 없을 때는 일반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그 지역을 사용한다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지금 명원초등학교랑 경일중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두 군데를 지금 다 정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 놀이대를 작은 것으로 바꾸시고 밑에 그러면 설치되어있는 보도블럭하고 이런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흙으로 그런 부분도 다 조성하시는 것입니까?

흙으로 조성하지는 않고 학생들이 그냥 모일 수 있는,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수업 같은 건 일절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거기서 실제로 수업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많이 다녀서 시끄럽고 소음도 있기 때문에 목적은 공간이 거기서 모여서 조회라든지 그런 활동을 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공을 찬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사업 필요성에 보시면 학교가 운동장이 없어서 과대과밀로 해서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해서 교육활동 장소로 교육청에서 협조가 왔는데 굳이 전체 조회라든지 집합시설 이런 걸로 할 것 같으면 굳이 경일중학교나 명원초처럼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어차피 크게 줄을 안 서고 조금 당겨서 서면 얼마든지 그런 조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도 의문이 듭니다.

과 단위로 하는, 그러니까 학년 단위로 하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학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더 적게 모이잖아요? 전 학년보다는. 그러니까 운동장을 체육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학교 측에 있는 학부모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아마 요청이 온 걸로 저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1차적으로 학교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자꾸 우리 구청에다가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참 좋지 않은 선례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110페이지 보시면요. 명지근린공원 노후화장실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9,000만 원이 잡혔는데 근린공원 자체가 지금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명지근린공원 화장실은 몇 년도에 이게 설치되었습니까?

2002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근린공원에 갔을 때 화장실을 사용해봤는데 좀 노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녹지공원과에서는 화장실을 총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 20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20개네요? 청소행정과가 보니까 공공화장실을 갖다가 한 50개 정도 관리를 하시고 공원 내에는 전부 다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소 같은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께서 매일 돌면서 하루에 오전, 오후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자체에서는 보니까 장애인협회에다가 청소 관리를 맡기셨던데 그러면 녹지공원과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기간제분들이 일일이 다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청소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때 장애인단체에 관리를 맡기셔서 청소상태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도 주민들 설문조사를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주중에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으면 청소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한두 시간 지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제근로자께서 상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청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좀 특성상 건물이 칙칙한 색깔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국제신도시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을 갖다가 좀 색깔 예쁜 걸로 해가지고 반응이 좋으신 것 같은데, 차후에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색깔을 밝은 걸로 해 가지고 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좀 밝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건축외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해안산책로 포장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1회 추경에 5억 4,3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회 추경에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이 금액이 울림공원 경관개선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도 되는 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의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이 반드시 20% 이상이 들어가야 사업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게끔 이번에 한전에서도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억 3,200을 그 20% 소득증대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걸 울림공원 쪽으로 1억 3,2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변동이 되면서 20%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이 1억 3,200을 울림공원 쪽으로 편성하셨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션시티도 정비가 잘 되고 울림공원도 잘 되고 하면 다 좋은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명지해안산책로하고 울림공원 전체가 다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이니까 전부 다 정비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연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국제신도시 어린이공원이요.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이라서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총무과로 협조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이라는 금액을 우리구에서 구비로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정말로 궁금하고,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왔다면 단순히 우리 구비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화로도 한 번 여쭤봤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일중학교 학생들이 조회로 쓴다고 하셨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체육활동 공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회라 하면 학교에는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을 통해서 충분히 조회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라고 해서 집합하는 것을 학교에서도 많이 꺼리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조회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사업의 목적이 체육공간 활용이라고 한다면 조금 타당성은 있겠지만 조회라면 더더욱 저희 위원들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현장을 직접 가 봤거든요? 가봤는데, 아침에 등원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거기서 많이 놀고 있었고,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어린이 놀이공간인데 그거를 사업을 변경해서 중학교 체육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타당성에서, 또 약간 역민원이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특수한 어느 단체만, 학교에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차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활동공간인데, 그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방과 후에는 일반 어린이들도 놀 수 있고,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중학교 방과 후 되는 시간이랑 초등학교랑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들의 방과 후가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대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좀 면밀히 검토를 더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녹지공원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모듈러를 놓아서 운동장이 부족해서, 일단 첫 번째 목적이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듈러 저거 몇 년 안 있으면 철거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금 놓은 지도 2년이 넘은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4, 5년 보고 놨는데 2, 3년 쓰려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있는 공원을, 꾸며진 공원을 이중 예산으로, 지금 이중으로 다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진짜로 한 십몇 년 쓸 것 같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2, 3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 쓰려고 1억 5천 들여서 있는 공원을 다시 꾸민다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보면 천수말 수변쉼터 일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천수말 수변쉼터 일원 정비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 조성된 쉼터가 사실 본 위원이 가덕도 공원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석진 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저렇게 떨어진 곳에 쉼터가 조성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혹시 위치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곳을 쉼터로 만드신 겁니까?

구정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말 공원은 사실 처음 취지 자체는 가덕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좀 살려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길 자체가 좁긴 하지만 교행이 너무 많이 되고 주차를 대다보니까 사실은 그 앞에서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쉼터 이전에 거기가 어항이거든요. 어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차들을 너무 많이 대놓다 보니까 아예 어구라든가 이런 게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앞에서 통제를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나기 전까지만 해도 차량을 통제하니까 짐을 줄여 가지고 가족단위로 들어가서 거기서 낙조를 본다든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예산은 말씀 드리자면 당초에는 이게 신호 부잔교 설치 잔액으로 해 가지고 2022년 올 3월에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부잔교 설치 잔액을 가지고 천수말 수변쉼터 일원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조그마한 나무로 만든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게 천성 옆에 있는 휴게소 올라가는 길인데 그게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펜스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정자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정자는 이번에 태풍을 겪어보니까 타당성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를 더 놓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힌남노로 산책로가 일부 파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밑에 쉼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건지, 그 계획이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까?

예, 이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힌남노하고 이번에 태풍 난마돌을 거치면서 사실 천수말 쉼터공간이 워낙 강한 파도에 의해가지고 세굴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따로 정비예산 4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천성항이 완전히 다 지어진 게 아니고 그쪽에 방파제가 나와 있는 부분 반대편에 또 한 200m짜리 방파제가 더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파도로 인한 피해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방파제가 올 연말쯤에 시작될 거라고 말을, 내년 연말입니까?

어떤 거요?

새로 지어지는 방파제요. 왼쪽으로.

새로 지어지는 공사는 내년에 이루어지고 쉼터에 있는 세굴이라든가 이번에 추경이 빨리 확정이 되고 그러면 최대한 일정 공기를 앞당겨서 12월 전에, 연말 전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쉼터도 공간을 조성하고 했는데 이렇게 태풍올 때마다 피해를 보고 또 복구에 들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예산 낭비가 있으니 처음 지을 때부터 태풍 피해가 안 되는 곳에,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적절하게 지으셔서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쉼터 같은 걸 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아까 그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안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체육활동 공간으로 할 것 같으면요, 과장님. 명원초하고 경일중학교 앞에 있는 이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한 군데만 해가지고 지금 경일중학교 앞에는 지금 아파트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풋살장으로 예를 들면 만들어서 이 부분을 상시개방하면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체육시설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예, 그럼 공원관리변경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있습니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예, 지금 너울공원 쪽에 보면 풋살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굳이 명원초나 경일중학교앞에 두 군데를 할 필요 없이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97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에 지금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가로수 둘출뿌리 이런 부분이 강서구 전역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호동에는 작년에 전 구간을 다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서구 전역을 갖다가 전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에서 자체 확인을 하시든지 해서 매년 본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본예산에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1억을 올려서 급한 데부터 녹산이라든지 신호, 명지 쪽에 일단 돌출뿌리가 심한 부분부터 정비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사업비 예산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명지새동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도 급한 민원은 그때그때 돌출뿌리를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지새동네 식자재24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목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는 교통행정과 담당자분하고 갔는데 거기는 아예 인도에 보면 중간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행자들이 도로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부분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기정화식물, 마을 지역 주민이 지역공동체로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공기정화식물 및 냉·난방기 유지보수사업으로 이번에 자기들이 공모,

크게 말씀해 주시면, 잘 안 들립니다.

공기정화식물 및 냉난방기 유지보수사업으로 이번에 자기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지원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에 좀 더 많은 마을 기업들이 참여하여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쪽을 봐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85쪽을 봐주십시오. 보시면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아마 지원금이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인구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인구가 4만 250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청년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떤 쪽으로 용역을 주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실 건지 질의 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 5조와 6조에 의해서 이것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청년이, 저희들의 기준은 19세부터 39세까지인데 이중에 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만 25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년의 실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이번 기회에 용역을 줘서라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청년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을 그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걸 초안으로 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구 청년층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발굴도 많이 되고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 165페이지 보면 스마트경고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시비 포함해서 1,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경고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은 강서구 특성상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저에 한 개만 설치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은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구군별로,

시범사업이라서 그럼 하나만 한 겁니까?

지금 두 군데 합니다. 평강역 횡단보도하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횡단보도하고 2개소를 시비를 받아가지고 구비 1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이래서 1,100만 원으로 해서 2개소를 하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점점 전 구·군으로 확대되고 저희 구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른과 아이들에게 횡단보도 보행시 안전 사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만 가능하다면 더 많은 설치를 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사인공폭포 조성으로 추가 예산안을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는 착공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 관급자재가 내려오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철거작업은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9페이지를 보시면 가을 꽃 전시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한 번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타 구 남구라든지 연제구 이런 데는 꽃축제를 합니다. 꽃축제를 1억5천, 2억 정도 해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구는 명지국제신도시 우리 강서구민만 해도 15만 명이 되기 때문에, 또 공원이 울림이라는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굳이 차를 타고 타지에 안 나가셔도 꽃도 와서 즐기고 볼거리도 있고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이 예산은 내년에도 5,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해마다 개최를 해서 주민들께서 와서 즐기고 공원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셔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9개소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전부터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아파트 앞이나 특히 안전을 요구하는 학교 앞 이런 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건 좋은데 대체로 잘 되어있지만 몇몇 구간들이 제가 따로 말씀 드릴 건데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안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하면서 도로면에 움푹 패인 곳도 생기고 또 물이 잘 안 빠지는 곳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녹지과에 명원초 얘기를 했었는데 공원 앞에 보면 아침에 등교 시간에 특히 하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그런 민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엉망입니다, 지금. 버스 운행이 안 되는 학부모들은 자가용으로 애들을 등교시키는데 아침에 한 시간 동안은 거의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막히고 애들 안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아마 이런 민원 많이 들어왔죠? 과장님.

예, 민원은 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0페이지 보시면요. 명지오션시티 해안산책로 포장 정비 사업에 1억 3,2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이 전부 다 주민복지사업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에 공문 하달이 20% 이상은 소득증대 사업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여서 기존에 있던 5억 4,000만 원을 1억 3,000만 원 20%를 감배정 하여서 이쪽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농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84페이지 보시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설명이 없던데 혹시 설치할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명지근린공원 내에 약 5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평 규모인가요?

예, 165㎡ 평으로 따지면 약 50평 정도 됩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을 경우에 놀이터는 상시 개방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제한되어있습니까?

자체를 상시 개방할 계획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시 개방이면 이용료는 따로 없고 반려동물이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좁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황을 봐가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개장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0평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사실 아직까지 관내에 반려견 놀이터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일단 시범사업 형식으로 관리를 했다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규모를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고정식을 만든다든지 그것은 이번에 한 번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첫 반려견 놀이터니까 한 번 면밀히 조사하고 나면 잘 살펴보시고 추가로 조성될 공간이 있는지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도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농산과에는 농자재 폐자재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관내에 우수기 때 용수로 배수로 준설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초라든지 준설토가 많이 나오는데 준설토 같은 경우는 경사면이 있는 데는 경사면으로 바로 붙여서 놓으면 되는데 실제로 경사면이 없이 U자형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경사면이 없지 않습니까? 붙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준설토를 넣을 공간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놓고 해서 차량이 못 다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통장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청소행정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농산과에서 다음에 준설이라든지 예산을 잡으실 때 폐기물 비용도 함께 잡아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농산과 저희들 배수로 정비할 때는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 양측면에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에서 크게 토사물이 벗어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확인해보고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 부분은 사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나오는 양이 긁어낼 거 같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 내용을 봐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초는 어차피 제거를 하고 나면 말려서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할 때 무게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기물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설토도 인근에 농가라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그쪽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마을이 제법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명지근린공원 내에서 50평 정도로 부지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근린공원의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 다른 나무가 없이 잔디밭으로 조성되어있는 일부 면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확정이 난 겁니까?

예, 녹지과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대략적인 장소는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주민들 사이에 계속 민원이, 물어보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되고 부지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다.” 고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0평이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터무니 없는 규모거든요. 그럼 50평이면 대형견과 소형견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물론 반려인들은 선호를 하지만 비반려인들은 거기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한, 첨예한 민원이 상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부터 고정식으로 해서 대규모로 했으면 좋겠지만 진행 사항을 봐 가면서, 그래도 장소도 실제로 주거지하고 어느 정도 격리라 할까 인원이 차단이 되는 지역에 해서 상황을 보고 내년도 이후로는 다른 지역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대형견이라든지 소형견까지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없이 어설프게 50평에 대형견, 소형견이 같이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사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반려견 놀이터를 마련했는데 사고가 일어나고 주민들에게 역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주민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50평 규모에 대형견, 소형견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사고가 예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고심하시고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해보고 확인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낸다든지 고심해 보겠습니다.

기장 쪽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를 기장군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그거 한 번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기장하고 해운대구 쪽에 기존에 먼저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운대 반려견 놀이터 만드는 데 민원 반대사항 때문에 몇 회가 걸려서 겨우 지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부터 고정식 대규모 크게 한다고 하면 사실 민원 때문에 거의 못하는 우려가 많이 발생해서 소규모로 해서 시범형식으로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반려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데 정말로 너무 터무니없게 생뚱맞은 규모로 해서 욕 듣지 않도록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0페이지에 보시면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래자동차 현장인력 및 튜닝사 양성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1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느 기관에 교부되는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튜닝사 양성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동차 리모델링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관내에 튜닝사협회가 대저1동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래자동차 현장인력 튜닝사 양성사업으로 대저1동에 소재한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 부산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은 15명 중에서 12명 정도가 취업 창업에 참여한 실적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 예산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강서구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중교통 실태분석 및 버스 체계 개편 용역을 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고질적인 강서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물꼬가 트인다면 더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람쥐 버스는 한정면허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람쥐 버스 한 대당 연 예산이 한 1억 정도로 추산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몇 대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몇 대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용역을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한 5대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안 줄여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가장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버스 구입하는 데도 9,000만 원 정도 5대, 4억 5,000 정도 보고 있고요. 연간 대 당 1억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 아직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면밀하게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해 볼 때 버스비 하고 감가상각 비용을 볼 때 한 6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되고 대수도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추정컨대,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마을버스 19번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지 않고 사상 구민이 90% 정도 이용을 하고 강서구민은 10%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 이런 문제점이 늘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을버스 보조금을 3 대 7로 우리구에서 3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당 보조금은 우리가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대당, 제가 정확하게 추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간 이십몇억 원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30%니까 70%는 시에서 부담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20억 중에서 우리가 3을 냅니까?

아니죠. 전체 금액 중에서 30%를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30% 금액이 우리구에서 20억 정도 부담입니까?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버스 19번이 3대이지 않습니까?

예.

3대인데 10%의 구민밖에 이용을 안 하지만 강서구 마을버스로 등록되어있고 강서구에서 30%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준공영제 시점에서 시에서 70% 부담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노선 조정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부산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입장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시내버스가 일부 조정되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조정되고 한정면허가 조정되면서 일부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키도록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선 조정이 잘 안 된다면 우리가 내는 보조금이라도 내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좀 적극 노력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혜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용역하는 데 5억이 들고 15개월이 걸리고 일단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저는 아니고 강동, 가락 특히 지사 이런 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벤치마킹을 어제인가 아래인가 기장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득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기장도 갔다 왔고 다른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장도 취약지에 대해서 한정면허를 득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어려운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노선 선정이라든지 한정면허를 득하는 부분, 그리고 재정지원 방안 등 잘 참고해서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가장 합리적인 한정면허를 받아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갔다 왔는데 무슨 소득이 있었냐고 여쭤봤는데,

예, 많은 소득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기장군 문제점을 보니까 재정 중복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지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부분인데 이건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하루 기본자료만 봐서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관련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하루 벤치마킹 갔다 와서 그 결과가 전부 다 반영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의 지역에 맞는 그런 한정면허 그리고 취약지 교통개선 이런 것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도 하게 되면 한정면허 형태로 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정면허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운영할 버스하고 인력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됐을 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시에 신청하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협의를 잘 해가지고 신청해서 될 수 있게끔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다 해놓고 안 되어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부산시의 해당 버스운영과에 가서 일차적인 협의는 어느 정도 했고, 또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고 교통취약지에 대해 버스를 저희 구비를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 다 해놓고 안 되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박혜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용역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영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전적으로 우리 16개 구·군을 책임지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준공영제 하는 것은 강서하고 기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군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서하고 기장이 그만큼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버스 용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취지를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강서 자체가 원체 지역도 넓고 버스 부분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마을버스 보조금이 구비가 30%, 시비를 70% 지원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보조금지원 협약서를 예전에 시하고 구하고 했었습니까?

예. 협약을,

그게 몇 년도였죠? 제가 알기로는 강인길 청장님 때 협약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협약한 게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죠. 거의 12년 동안 이 협약서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강서구가 지형적 변화도 그렇고 인구 변화도 그렇고 12년 동안 인구 증감률이 12년 전에 비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인구가 거의 절반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좀 아쉬운 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구가 이렇게 늘었는데 예산 지원 자체를 12년 전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5억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용역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자체를 용역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께서도 항상 시에다가 버스 증편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는 묵묵히 답변오는 게 “지금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도 적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지원해주는 걸 다행이라고 알아라.” 이런 답변만 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일차적으로 이런 용역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청장님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잘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내일 오전 10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