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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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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7월 18일

의사일정

1.제2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2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먼저 제2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김주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2022년 7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감사실,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관한 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7분
안건
1.제2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 등을 위해 7월 18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박혜자 의원님과 이자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혜자 의원님과 이자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안건
3.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병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구 행정조직은 4국, 1실, 19개 과에 1보건소, 1사업소, 1출장소, 8개 동이며 정원은 679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4,500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7.56%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452건이 있으며, 9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한 중추부서 역할수행”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2개의 추진전략과 4개의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선8기 비전실현을 위한 구정 기획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공약사업을 총괄 관리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주요 현안사업 관리 등 종합적인 구정기획·조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의회와는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겠습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구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선8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분배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선8기 핵심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체계적인 법무행정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성과 중심적으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2023년 정원 확보를 위한 행안부 인건비 산정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송무행정은 승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소송사례의 특별관리 및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등록규제는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있는 예방위주의 감사·감찰 업무 수행으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투명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열린 감사행정으로 주민 불편, 고충, 부조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민선8기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준 공약사업은 5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8월까지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부서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과 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구정의 중추부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입니다.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새로이 취임하신 박병률 의장님, 김주홍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문화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조직은 5개과 22개 계이며, 정원은 132명 현원은 133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 1,574억이며, 세출은 796억 원입니다. 그 외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치행정구현,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관광·체육, 건전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 세입 목표 달성 및 확충 노력, 소통과 공감의 고객지향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올해 행정문화국은 ‘구민중심 행정을 통한 새로운 강서구현’을 목표로 민선8기 구정을 지원하는 조직관리,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 기반 확충, 세입·세출 분석을 통한 건전재정 관리를 업무 방향으로 정하고, 유연한 조직관리를 통한 구정 목표 지원 등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적극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연한 조직관리를 통한 구정 목표 지원입니다. 민선8기 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정 방향에 부합하는 행정역량 강화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다양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적극 청취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품격 있는 문화와 삶이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강서8경을 트렌드에 맞게 재정비하며,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을 통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한 회계처리 및 체계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체결 등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재무회계 결산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수요를 위한 안정적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 세입추계 및 전망 분석을 통해 부진세목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감동하는 행복 민원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편의 중심의 쾌적한 행정복지센터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명지1동 분동에 대비하여 명지3동 행정복지센터, 강서평생학습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대민 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동 내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신설입니다. 경일고 학급 수 증설과 명지동 내 고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통해 명지동 내 고등학교 과밀학급 및 타 구 배정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건강증진 도모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입니다. 명지오션시티, 신호, 가덕도를 연결하는 수상워크웨이 건설을 통해 우리구 랜드마크 조성과 해양관광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명지오션시티에 다목적 체육시설인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문화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과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복지환경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22년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의 조직은 4개 과, 16개 계이며 직원은 정원 95명, 현원 95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하여 총 2,30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역점시책으로 다 함께 누리는 통합형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성평등 실천 및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실현시키면서 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은 맞춤형 복지 강화로 복지체감도 제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자립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등으로 노후생활안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역점시책은 살기 좋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선제적인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무단투기 맞춤형 예방 및 단속활동도 한층 더 강화하여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안심스크린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단속을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점시책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미래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위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입니다.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2023년부터 수행기관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지원함으로써 노인 결식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확대입니다. 영농폐기물 예상 물량을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폐비닐 수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신호매립장 주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환경통합관제센터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순찰, 주요 악취 민원유발 사업장 관리를 통해 악취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최일선 역군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경제산업국장 엄태성입니다. 먼저 제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 조직과 인력은 5개 과 15개 계로 정원은 90명이며, 현원은 88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70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18억 8,700만 원, 기금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기타 경제기반 등 8개 항목의 기본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부분입니다. 상반기 중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한 업무는 교통, 녹지, 농수산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업의 대부분이 하반기와 연결되거나 중첩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와 다함께 잘사는 강서”를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과 5개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과제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으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연고사업 육성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박람회 지원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 고용안정 패키지사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인턴사업 외 월세 지원, 창업교육 등 특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품격있는 도시를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공공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분야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대중교통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지도는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 주차구간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지·공원 분야입니다. 감성과 힐링이 함께하는 행복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반기 중 약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 정비 등 8건의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녹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주거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공원녹지 내 식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약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너울공원 중앙광장 특화사업 등 11건의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가족 단위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선새바지 등 3곳에 산림재해 예방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산정책보험, 김양식 지원, 치어류 방류 등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어민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신전항 어촌뉴딜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가덕도 대구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신호항 준설, 연안정비사업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어항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분야입니다. 농촌과 도시의 포용성 강화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등 27개 사업에 52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식량 생산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규모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노후 저수지 8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 조성 등 27개 사업에 28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등 도시농업 체감공간을 확대하여 농민들과 어민들이 함께 상승하는 강서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상권분석 등을 통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상업지역 중 상권이 위축되거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지역을 선정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상황별로 맞춤형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광활한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구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완료되면 부산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과 연계하여 자체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버스노선을 관철시키고 교통 취약지에 대해서는 일변의 다른 지역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화전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및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조성사업입니다. 화전해안길은 인근 아파트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현재도 이용하고 있으나 주변이 정비되지 않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전천 녹지대와 해변을 연결하는 해안산책로를 연말까지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전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해양휴식형 도심 어항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전항 어촌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등 약 996억을 투입하여 도심 속 어항을 볼거리, 먹거리 등을 종합한 테마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제신도시 내에는 차별화된 수산물 먹거리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선진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시설을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작중 발생하는 영농폐자재의 수거비를 예년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농경지 오염 방지 및 농가소득 보전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이 공석으로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공석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입니다. 먼저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도시개발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개발국은 5개 과 23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4명, 현원 14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해서 총 692억 6,400만 원입니다. 그 외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 입니다. “도시개발로 번영하는 최고의 안전도시 강서”를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과 5개의 추진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민안전을 위한 총체적 재난·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장 대응 능력 중심의 준비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과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폭염, 폭설 등 기후와 지역 변화에 따른 맞춤형 재난 현장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과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민방위 추진,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배수펌프장 관리로 완벽한 방재 실현을 위하여 통합 원격제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배수펌프장, 수문 등 시설물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행복한 매력도시 구축입니다. 도로보수 대응팀 운영과 신속한 정비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관리를 위하여 국가, 지방 소하천과 배수문, 제방 등 1, 2종 시설물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와 정비 등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구축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품격 건축 문화, 삶이 행복한 강서입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예방중심의 단속 및 주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형 건축공사장 및 재난 위험시설 등 정기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사고 없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열린문화센터,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 등 격조 높은 영조물 건립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공동주택 건설 및 공급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소통과 화합의 주민공동체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위대한 강서 시대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단절 해소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적극적 건설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지역, 도로, 농경지 침수 등 상습 침수 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지속적 배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도로개설을 통해 주민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도시기반시설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현장 중심 선진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업소 문화 정착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허가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운영체계의 구축과 디지털 토지 구축으로 지적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지가행정 추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선정 및 부과, 주소 정보 시설 및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녹산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녹산 배수펌프장 통합감시 제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단종으로 원격제어 및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2년과 23년 2차에 걸쳐 시 재난관리기금 예산 신청을 통해 사업비 39억 원을 확보하여 2024년 7월까지 원격제어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강서열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332억 원, 연면적 7,245㎡ 규모로 올 1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의 핵심 거점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덕도동 도로확충입니다. 가덕도는 방문객 증가로 차량 통행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통행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공항 개발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신규사업 시행 시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신규사업은 여건 변화와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5개소 이상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5년간 24개소에 26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통행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까지 준공과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토지 제로화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국·공유지 등 7,900여 필지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를 통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에 따른 도시개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보건소는 1과 5계, 4개의 보건지소와 3개의 진료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58명에 현원 58명입니다. 예산 규모와 의약업소 현황 등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총력 대응입니다. 감염자 발생현황은 중간 부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는 2020년 2월에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2022년 4월에 2급 감염병으로 조정 및 완화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19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총력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의료 및 방역서비스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PCR 검사 8만 1,047건, 신속항원검사 2만 792건, 역학조사 5만 2,377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 추진단을 구성하여 보건소 내소 접종은 물론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에 직접 찾아가 접종하였으며, 녹산산단 등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산단관리사업소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종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택치료 추진단과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여, 확진자들의 치료 및 건강상담 안내와 건강관리세트를 제공하는 등 격리기간 중에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였지만,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저소득층 어르신 10분의 틀니를 제공하였고, 취약계층 임산부 173명에게 보충식품 지원, 582명에게는 기저귀 및 분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어른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미술 및 음악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취약계층 지원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온전한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구민의 평생 건강을 실현하는 강서를 목표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3개의 추진전략과 7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첫 번째 추진과제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총력 대응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반기 코로나 19 재유행 대비를 위하여 의료 및 방역서비스반을 재정비하였고, 노후화된 검사장비들을 신속히 교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율 향상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무료 산전검사와 영양제 지원, 예비엄마를 위한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신혼부부와 산모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건강불평등 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보건소 업무가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간호사들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측정 및 의료 상담을 실시하고 거동불편 어른신 대상으로 방문 한방진료와 어르신 대상 치매 선별검사 등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들의 건강불평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약업소 관리로 안심 의료환경 조성 및 12페이지, 따로 또 같이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마지막 추진과제 감염병 예방관리로 평생건강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재유행의 적극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 아파트 및 학교 주변,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지를 집중 방역토록 하겠으며, 매월 셋째 금요일 민·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방역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구민들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약 2만 평 정도의 의료부지가 있는 곳이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입니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전체적인 개발사업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3년 말쯤에 병원건립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며, 명지국제신도시 내 의료부지 경우는 당초 외국인 투자구역이었다가 최근에 내국인 투자구역으로 변경되어 개발사업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개발사업 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내에 종합병원 건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을 방문 중에 있으며, 인구 증가 및 유입 추이 등 관내 의료부지 장점들을 홍보하는 등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5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유규원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이현애 재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강수원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지역경제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도시정비과장 김인근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천태룡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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