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2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3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22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오늘 제안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강서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 건립과 신전항 어촌뉴딜 사업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칭)강서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 건립은 계획인구 7만 6천여 명의 신도시로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내에 민원센터를 건립하여 늘어나는 행정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강동동 4930번지 일원의 토지 2,807㎡에 건물 1,5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전항 어촌뉴딜 사업은 어촌도심어울림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해양관광테마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매립추진을 통해 원활한 어촌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명지동 3646번지 일원의 토지 958㎡에 건물 1,489㎡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가칭)강서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 건립 사업과 해양관광콘텐츠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전항 어촌뉴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코로나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해양관리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총무과장님과 업무주관 담당계장님이신 해양관리계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총무과장님! 박병률입니다.

지금 에코델타민원센터가 89억 2,000만 원이고 신전항이 3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게 명지1동하고 3동도 짓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복지관도 짓고 있고 이렇게 많은 대규모사업들을 짓고 있는데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전체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때 적정한 금액만큼만, 무작정 큰 금액을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맞게 매년 적정한 금액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병률 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부서가 자꾸 늘어나고 강서구청 자체가 포화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 중에 제2청사를 짓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명지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간혹 주민들에 의해서 들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률 위원

저희들도 보면 지금 강서구의회가 8대이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번 지방선거 때는 분명히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의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의회도 지금 부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혹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영상미디어센터를 지을 때 이후 되면 문화원 부지하고 지금 이 부지하고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의 의견도 좀 묻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박병률 위원

검토는 지금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최창식

생각은 여러 모로 회의할 때 한 번씩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감사장도 지금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반을 쪼개 가지고 다른 부서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예,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금액들도 있고 이런데,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가칭)강서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 건립에 대해 예산이 지금 토지매립비가 한 28억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에코델타시티 준공날짜가 2025년 5월 준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당초에 저희들이 한 2023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지 조성이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럼 전체 추진일정을 보니까 향후 계획이 2025년 5월에 건축공사 준공 일정이 잡혀 있던데요. 현재 우리 강서구가 8개 동인데 만약에 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가 건립될 시기쯤에 되어 가지고 차후에 동 이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최창식

동 명칭은 일단 3개 동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의견수렴을 좀 해서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에코델타시티가 강동동, 명지동, 대저2동 일원 3개를 합쳐서 만든 도시인데 아마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되면 차후에 각 동에 유치하려는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칭 에코델타시티동이라든지 이런 통합적인 이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점을 언제쯤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요.

총무과장 최창식

저희들은 어느 정도 건물 착공이 되었을 때 그때쯤 해서 시작하는 게 안 맞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예, 지금 보니까 3개 동 쪽에서 아마 차후에 이 동 이름을 어떻게 할지 문의하는 민원이 많으신데 차질 없이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예,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이건 다 조성원가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에코델타민원센터하고 어촌도심어울림센터하고 면적상은 3배가 차이가 나는데 취득 가격은 한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조성원가 자체가 이 두 군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아마 토지 부지를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런 사유로 토지 가격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아마 그게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 따라 조금 공법이라든지 하여튼 추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자세히 한 번 알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바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어촌도심어울림센터에 비해서 에코델타민원센터가 너무 비싼 건 아닌가,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게 조성된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아, 옆에는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토지를 사고 하는데 옆에 어촌 그쪽에는 토지를 매입 안 하는 모양입니다. 토지하고 관계는 없는 거니까 비교가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래서 주요 내용 여기에 보면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옆에 어촌 쪽의 것은 토지는 매입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런데 면적은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창식

매립이라서,

부위원장 박혜자

아, 매립이라서? 그러네요. 토지 매립이네요.

총무과장 최창식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알겠습니다.

어촌도심어울림센터가 1, 2층은 수산물직매장 횟집으로 조성되는데요. 계장님! 이게 시행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우리가 대항뉴딜사업할 때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주체였지요?

해양관리계장 임성진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저희가 위수탁 계약만 체결해서 사무만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구 재산으로 들어오고 사무만 저희가 사업단위가 크다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사무만 진행을 하고 저희가 국비예산 딴 다른 사업도 추가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부산시 내 대부분 뉴딜이나 전국적으로 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촌뉴딜사업 이게 기본계획심의를 했는데 불승인 2번 했다가 마지막에 최종승인 됐는데 지적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해양관리계장 임성진

주요 지적사항들은 해양수산부에 올라 왔을 때 당초에 전국적으로 뉴딜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심의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금해 어촌도심어울 센터 조성 관련해서는 어촌계에서 지금 5억 4천정도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그 자부담을 어업인들이 다 입금한 통장을 가져오라는 좀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저희 신호나 기존 사업에서 저희가 자부담으로 12억을 투자한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부분을 설득을 하고 또 기존안 중에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구를 놓을 데가 없어서 선상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화 때문에 원래 지침에 다른 구는 안 해주는데, 저희 신전 같은 경우에는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어구를 놓을 곳이 없고 그게 도심 주민들과 좀 마찰이 있을 거라고 장기적으로 계속 예측이 되어서 이 부분은 조금 무리해서 밀어붙였는데 저희가 예산을 마지막까지 다 확보하게 되는 설득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3일 동안 해수부에 계속 올라가서 심의를 해서 결국 원안대로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 고생하셨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에코델타민원센터 건립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제2청사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6, 7년 후 2030때 강서구 인구가 한 40만 정도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가덕신공항이 제대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제2청사 이야기가 이번에 또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한데, 만약에 제2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 위치는 어디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창식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제 이 야기는 저희들이 청사가 비좁으니까 비좁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 쪽을 좀 활용해 가지고, 미디어센터가 생기면 그걸 활용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건데,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지금 저희들 인구가 현실적으로 14만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한 6, 7년 뒤에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었을 때 지금 저쪽에 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나 에코델타나 거기 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여기 리모델링 해 가지고, 뭐 의회 문제는 의회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의회 문제는 의회 구성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보지만, 제2청사 문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델타에 민원센터도 짓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옆에 또 제2청사를 짓고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에코델타시티 관계는 동 주민센터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2청사는 전체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현식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약 100억 가까이 들여서 민원센터를 짓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옆에 또 제2청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안건

2.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22년도에 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일부를 반영하고 본예산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동 현장방문 시에 주민 건의사항, 코로나 19 대응경비, 당면 현안사항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6억이 증가한 4,479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저1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등이 반영되어 37억이 증가한 142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이 반영되어 40억 원이 증가한 223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107억 원이 증가한 2,068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명지1동 진목마을 도로개설 등이 반영되어 88억이 증가한 292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봉림동 일원 배수로 정비 등이 반영되어 77억이 증가한 359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이 감소한 2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6억이 증가한 4,5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170억 원, 국·시비보조금 245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6억 원이 증가한 4,479억 원이며 재정자립도 기정 재정자립도 41.51%보다 3.9%가 감소한 37.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11억 원,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111억 원, 자본지출 316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 원이 감액되고,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6억 원이 증가한 4,4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과 2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68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본예산 이후 추가 내시된 부동산교부세 10억 원과 재원조정교부금 169억 9,9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4,272만 8,000원이 감소한 32억 7,469만 1,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예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은 원체 깔끔하게 잘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이 증가한 7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1억 원, 문화체육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총무과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정비 사업에 5,5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에 9,000만 원, 문화체육과 명지국제신도시 족구장 설치 사업에 2억, 대저2동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개·보수 사업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위원장님! 이석하기 전에 제가 아까도 보니까 총무과장한테도 질의도 하시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오늘 총무과장한테도 몇 가지 물어보고 하시던데 우리 구청사 확보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사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서.

구청사 사무공간은 지금 문화원 저쪽을 별관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 의원 정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의회사무과에 향후 상임위 설치 가능성도 있고 정책보좌관 등으로 인해서 약간 협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쪽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열린문화센터가 내년 8월 쯤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쪽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미리 결정을 해서 의회와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구청 제2청사 내지는 명지 쪽이나 제2사업소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에코델타시티 내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행정동을 2개 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약 7, 8만 정도 되니까. 2개 동을 지을 때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한 제1동사는 몰라도 제2동사 할 때라든지 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위치가 에코델타 너무 한 쪽에 쏠려 있어 가지고,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그리고 참고로 명지1동, 3동 청사 동사 짓는 공간이 부지가 면적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천 평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지 예비지도 개발이 되고 하면 인구가 저쪽에 원체 많으니까 향후에는 그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2청사 내지는 추가로 사업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업무가 자꾸 지금 총무과, 기획실, 재무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했다 보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질의를 해서 제가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에 보면, 뭐 책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SNS 서포터즈 모집하는 걸 제가 플래카드를 봤는데, 10명 이랬는데 모집은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모집은 다 끝났습니다.

김경옥 위원

신청자가 더 많았어요,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신청자는 좀 많았는데, 저희들이 잘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발대식을 하는 걸로 11시에 청장님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옥 위원

다 강서구 분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다 강서주민입니다.

김경옥 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지금 젊은 분도 있고 거의 젊은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령대별은 안 가지고 왔는데, 일단 구성이 잘 되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성비는 어떻습니까? 여성분이 좀 많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김경옥 위원

남성분이 계시긴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있습니다. 여성분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열 분 중에서 남성이 두 분이고 여성이 여덟 분입니다.

김경옥 위원

본인들이 SNS에 굉장히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재능을 보고 한 거예요? 선정기준이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하고 SNS관계자하고 저희 주무계장하고 해서 그 자료를 보고 활동사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의 30대, 20대 그렇습니다. 구성이 그렇고. 저희들이 또 활동내용을 보고 조금 미흡하면 어느 정도 교체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일단 처음이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원고료 해서 있는데 원고를 써서 본인들 블로그에 올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이트를 하나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희들 사이트로 해 가지고 총괄 저희들이 올리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김경옥 위원

개인블로그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김경옥 위원

우리가 하나의 블로그에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김경옥 위원

그리고 그 뒤에 SNS 이벤트 운영비 120만 원이 있던데요. 이거는 우리 행사 이벤트 하면 상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축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이벤트를 해서 참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30만 원 4회면 한 행사에 30만 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분기에 1회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경옥 위원

분기에 1회를 잡은 겁니까? 이게 혹시 우리가 이런 이벤트 해 가지고 커피쿠폰도 날려 주고 이번에 많이 하던데 금액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1인당 2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일단은 한도로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니, 법적으로 상한이 금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타 구 사례라든지 여러 사례를 보고 담당자가 정한 것 같은데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못 봤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가 지금 낙동강아트홀도 기존에 명칭이 정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뭘 만들 때 명칭 네이밍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거와는 별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저희들 엘레강스로 해 가지고 선호도조사는 안 해 봤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타당하다 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SNS에 행사를 하면서 커피쿠폰을 쏘고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는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국제신도시나 이런 데는 젊은 층이 많이 사니까 관심도를 좀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가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낮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를 하면 관심을 끌기 참 좋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 첫 시작인 만큼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에 보시면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정비에 시비가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느 쪽에 지금 정비를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어떤 지역을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내려준 시하고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쪽인지 아예 검토도 안 된 겁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혹시 필요한 위치라든지 있으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한 번 둘러보고 결정을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에 보시면 파크골프장 잔디 기계가 1,3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한 대는 어느 쪽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4개 파크골프장을 다 같이 관리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차량에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방파크골프장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골프장마다 이동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사준 것은 성능 부분이 너무 약하다 해서 골프협회에서 꼭 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을 해서 사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네 군데 파크골프장에 하려면 한 대 가지고 좀 안 부족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이게 사람이 타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운영을 해 보고 꼭 부족하다고 하면 파크골프장을 계속 증설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잔디 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파크골프 회원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협회에서 하도록 회원들이 충분히 이 부분은 공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협회 자체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인건비도 그분한테 따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6개 구·군 중에 강서구가 맨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국비 9,0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선정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 연말쯤 되면 항상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받기 위해 컨설팅도 받고 합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설명을 하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매년 5개 도시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8개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이번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신규로는 우리 강서구가 맨 마지막으로 되어서 9,000만 원을 받았지요?

총무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우리가 신규 지정형이라서 9,000만 원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신규가 아니라서 사업 지원형도 달라지고 지원금액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죠?

총무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처음 받으면 국비를 9,000만 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특성화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하겠다는 게 위에 심사에서 통과되면 2,000만 원 전후로 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은 학습자 중심으로 평생학습체계가 구축되는 쪽으로 아는데, 거의 다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학습도시에서 운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거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지원자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그럼 우리구는 지금 계획이 지역 대학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 가지고 현장형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아니, 지역 대학도 다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3월 초에 지역 대학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하는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대학도 같이 하면서 대학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대학하고 연계를 원한다면 지역 대학하고도 연계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지역 대학하고 연계를 하면 주로 어느 대학하고 연계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협약을 했는데 제가 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대학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선정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가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요?

총무과장 최창식

예, 저희들이 사업이 보면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하게 누가 제안을 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하여튼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뭘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정한 건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우리구가 선정이 된 만큼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예,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학교 지원에 구비가 6,556만 원이 있는데요. 우리 문화학교는 1년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의 학생들이 수료를 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문화대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부위원장 박혜자

졸업생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여기에 “강사료 지원을 통해서 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고 했는데 현재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희들이 좀 우수한 저명한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20만 원 정도 주고 있었는데 좀 이게 부족한가 봅니다. 우수한 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대학에 부교수 이상 모시려고 하면 조금 더 책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25만 원 정도로 5만 원 정도 더 상향을 해서 시간당,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강사료가 너무 낮으면 좋은 강사 섭외가 어려움이 있으니 강사료가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 학생의 거주지는 모두 우리 강서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수강인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서구민이 대부분이고 일부 강서 외에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문화학교 가야금 구입비 1,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문화학교에 가야금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저희들 작년에 19개 강좌를 했는데요. 가야금, 도예, 서예, 한문 이런 요청이 있어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을 꼭 신설해달라.” 그래서 가야금반을 신설하게 되면 가야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20대 정도는 구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5대 정도는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 해서 가야금 구입 예산이 조금,

부위원장 박혜자

예, 그럼 프로그램의 확대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확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그리고 대저2동 풋살장 정비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풋살장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풋살장은 지금 가락에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명지에 일단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강동동에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아, 강동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대저에 있고 하면 총 5군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대저2동에 여기는 많은 활용도는 없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우리 관내 풋살장은 전부 인조잔디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거의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현재까지 마사토였으면 지속적으로 마사토를 보충하고 하는데 이런 관리가 어려움이 많았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마사토는 아무래도 좀 넘어지고 다칠 우려도 있고 흙도 많이 묻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풋살장은 인조잔디로 대부분 다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시비 1억을 확보해서 대저2동 부분도 보조를 해서 지금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높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관리의 유연성은 있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되면 관리가 잘 됩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인조잔디구장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몇 년 정도는 되고요. 저희들이 계속 상태를 보고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을 계속 하고요.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교체를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지국제신도시에 족구장 설치가 지금 시비가 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게 2면을 하려다가 지금 1면으로 설계를 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2면으로 되어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당초에 명지국제신도시에 있었던 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족구동호회에서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명지국제신도시 공원 내에 기존에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개보수를 해서 족구장으로 만들어서 수요를 충족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당초에 2면 하려고 했다가 길이 자체가 2면을 하기에는 좀 동호인 분들이 안 맞다고 해서 1면으로 변경했을 건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2면이 되어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2면을 했다가 만약에 실제로 설치했을 때 1면으로 되어 있을 건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자료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지금 기존에 배드민턴장을 확장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1면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 그리고 조명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족구클럽에서 1면을 갖다가 사이즈를 좀 잘 만들어 달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준공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지금 착공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부산시하고 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준공해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가능하면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안에는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지금 명지오션에 근린공원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펜스가 다 엉망이 되어가지고 매번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따 떨어져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축구장이나 풋살장 같은 데도 지금 펜스가 파란색 그 철 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차다 보면 이게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족구장도 지금 보니까 펜스를 나중에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펜스를 칠 때 철 펜스 말고 그물로 된 펜스라든지 그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철 펜스는 소리가 뻥뻥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족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오션에 보면 족구장이 2면이 있거든요? 2면이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거진 다 사하, 용원 이 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씁니다.

제가 이걸 만약에 족구장을 한다고 하면 풋살장의 인구가 많으니까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족구장 매트 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배구하는 것처럼 갖고 와 가지고 탁 잠그면 세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풋살장도 하고 또 주말에는 족구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공용차량 구입비 7,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청장님 차 구입비죠?

총무과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휘발유차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추세가 친환경차량을 많이 구입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기름 값도 지금 유류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식

그런데 가능하면 친환경차로 전기차나 이런 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또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운용하는 데 장거리라든지 장시간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요즘 기능들이 좋아져서 저도 타고 있지만 500km 이상 타 집니다, 한 번 충전하면. 휘발유차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생각하면 오일도 안 바꾸지요.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하반기 때 차를 구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김주홍 위원

미리 계획을 하셨어야죠.

총무과장 최창식

어떤 차를 사든지 간에 주문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하반기 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김주홍 위원

아무래도 전기차를 우리 대부분 공용차를 전기차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총무과장 최창식

아직까지 청장님 차를 그렇게 한 데는 다른 지역에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김주홍 위원

아무래도 친환경차를 사용하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식

예, 저희들이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고민 잘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서계장님 오늘 오셨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코로나 때문에 기적의도서관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아, 오셨습니까? 그러면 기적의도서관계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 예산이 6,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지금 3,500으로 내려 왔고요. 지금 기적의도서관 도서구입비가 6천에서 4,500, 3,500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시비를 받아서 아마 도서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적의도서관계장 신정희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정해져 있고 지금 매년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정 금액에서 1/N을 하니까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서구입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도서구입비 구비를 증액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그거는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꼭 지켜 주셔야 될 게 지금 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쭉 이렇게 보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도서구입비를, 책을 맞추지 말고 우리 구민이 원하는 도서에 예산을 맞추는 걸로, 시비가 모자라면 구비를 대서라도 말만 문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계장 신정희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서구입비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구비 신청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동수문공원 내에 지금 파크골프장 옆에 텐트를 계속 장기적으로 쳐놓고 도시정비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어떻게 올라와 있냐하면 전국 텐트 치고 바깥으로 여행다니는 분들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게 대동수문공원 옆에 거기가 경치가 좋아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후기를 보면 서울 분이나 경기도 분이나 전라도 쪽 계시는 분들이나 정보공유를 해 가지고 텐트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정비과 혼자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파크골프 예비홀을 만들어 가지고 초보자들이 연습할 수 있게 그 부지를 놀리지 말고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지금 또 하천 부분이고 공원인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보면 경고장을 엄청나게 붙여놓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 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리고 지금 대동에 수문구장 관리는 지금 어느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그거는 대저클럽, 우리 대저생태공원에 하는 대저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아마 오봉클럽인가 거기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봉클럽의 회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거기 그라운드골프를 치시고 그쪽에 잠시 파크를 치시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범방에 파크장 관리하는 것하고 대동수문구장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동수문구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집중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언제나 문화체육과에 민원을 이야기를 하면 직원 분들이나 계장님들, 또 과장님 정말 잘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용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용현입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부분은 2,282억 7,128만 7,000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141억 6,16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21억 3,659만 2,000원, 생활지원과 소관 코로나 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80억 1,754만 7,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등 65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40억 9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부터 경로당 간담회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예산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지역봉사지도원 경로당 회장님들께 총 162명 분들한테 6,48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과장님. 이 예산이 우리 16개 구·군중에서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구가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2월 말에 4개 구·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의 다른 구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5만 원씩 해 가지고 162명의 회장님께 8개월 동안 되어 있던데, 굳이 8개월로 자른 이유가 있습니까? 1년치를 할 것 같으면 12월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증액해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8개월로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 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5월부터요? 그러면 8개월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딱 12월씩 맞춰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이걸 주게 되면 일단 5월부터는 바로 회장님들께는 봉사지도활동비가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일단 봉사활동을 하시고 난 뒤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4개 구·군에서 전체가 순수 구비로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비가 반영된 데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시비 반영된 데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없습니까? 향후에 우리구에서도 시비를 보조받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거는 시의 계획에 따라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산이 앞으로 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시 보조사업비도 조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달리 경로당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을 보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50% 증액이 되었는데 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TV나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류입니다.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달에 시에서 경로당 실태조사를 좀 하라고 전 구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예산 반영된 것보다는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름 추계를 내서 예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해마다 이렇게 실태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연 초에 하기는 합니다. 연 초에 하는데 그게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지요.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렇게 급격히 교체해야 할 가전제품이 많다는 것은 이때까지 관리가 좀 부실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주로 보면 처음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이 들어가고 내구연한이 얼추 다 찼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2013년도에 우리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9년 정도 지나니까 여러 가지 아예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물려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한꺼번에 산 제품들이 내구연한이 일제히 끝이 나는 기점이 되니까 다시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경로당 물품 지원은 지금까지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신규로 설정되는 예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주로 우리구에서 가전제품 종류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안마의자 그거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도 요즘은 입식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앉아서 생활을 하기보다는 의자에 앉는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런 쇼파를 구입한다든가 의자라든가 탁자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경로당에 탁자하고 입식할 수 있는 의자하고도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아서 좌식생활을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탁자나 의자에 대해서 이 입식환경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런 환경을 경로당에서 원하면 해 드리려고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정말 잘 되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부터 경로당 간담회를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다 동참하셨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던데 연말 되면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영수증 첨부를 하는 것에 해서 힘들어하시던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 부분이 사실 경로당이 162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일일이 지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상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노인지회에서 도움도 주실 건데 차라리 이 영수증을 갖다가 어차피 카드를 쓰고 나면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를 해야 되실 건데, 그걸 받으셔 가지고 각 경로당마다 파일함을 드리고 이 영수증 첨부 기간에 예를 들어서 단기 기간제 분들을 좀 뽑아서 각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건의드리거든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이런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예산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로당 영수증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저번에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와서 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동래구를 예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노인지회 있잖아요? 노인지회 같은 데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잘 하시고 또 남자 분들이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회계를 보시고 이런 데 관여를 하신 분을 위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몇 개씩 해 가지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년 말부터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굉장히 수월하고 고마워하고 연말 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는데 그거 시행하고 난 뒤부터는 굉장히 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지회에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인력충원도 잘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타 구에 그런 사례를 한 번 보시고 우리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이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시니어클럽에 사회적 일자리 형태로 거기는 중장년, 그러니까 60세 넘어 가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니어클럽에 관장님한테 제가 60세 넘어가면서 사회적 일자리 사회참여형으로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회계라든가 이런 전문인력이 혹시 있다면 사업단을 한 번 구성해보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습니다만 그게 시기가 이미 다른 사업이 확정이 되어 버리고 난 뒤라서 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단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기간이 그게 연말에 하니까 일자리도 굉장히 짧은 시간 할 것 같으니까 지원자도 사실 시니어클럽에서 하기가 썩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평상시에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1명을 배치를 해서 매월 순회해서 봐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김경옥 위원

보통 경로당 회장님이 80세가 다 넘으셨잖아요? 80세, 85세 이러시다 보니까 어쨌든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제도가 좀 마련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우리 과에서 다각도로 좀 연구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수당이라든지 출퇴근 교통비도 많이 지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가덕도동 성북에 보면 어린이집 거기는 지원을 하는데 좀 차별을 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되고 있고 교통비도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덕에 어린이가 없다 아닙니까? 어린이가 없는데 가덕도동에 상징적으로 어린이집을 두자 해 가지고 거기 공공어린이집을 둔 거거든요? 옛날에 앞에 있던 청장님이 있을 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가덕에 아무리 어린이가 없어도 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덕에서 어린이가 없는데 어린이를 모집하기 위해서 신호, 그다음에 지사 이런 데까지 나가가지고 어린이들을 태워온다고요. 태워오면 다른 데보다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원을, 그쪽에 원장님을 만나 보니까 매일, 한 달, 매년이 똑같이 어려운 거라,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제일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운영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고, 올해 약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운영비 부분에서 재원이 확보된 예산 내에서 약간 조정을 해 가지고,

박병률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모르지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표 나게 운영이 원활한 만큼은 어렵습니다. 근데 약간의 힘은 되어 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꼭 좀 찾아 가지고 물론 가락이나 강동 쪽에 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가락도 지금 어렵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렇지만 거기는 그래도 나오는 게 쉬운데 그쪽은 계속 공단지대로 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쪽에 애들을 누가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현실적으로 없애고 다른 데다 공립을 한 개 더 내주던지, 이전을 시켜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해 놓고 지원도 안 하고 원장선생님은 매년 가면 “매년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질문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관한 똑같은 잣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지,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좀 편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지금 환경오오염배출 시 기간제근로자들을 갖다가 관리계 2명, 지도계 5명해서 채용을 하는 데요. 여기 채용에 대한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할 건지, 그 지역도 잘 알아야 되고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선택을 해 줄 수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국

지금 일단 모집공고 하고 모집은 끝났습니다. 오늘 면접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업무에 적합하고 또 유류가 누출되었다든지 유사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지역주민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고, 또 면접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에 적합한 인물로 선별하기 위해서 오늘 면접에 저희 계장님 네 분이 가셔 가지고 적합한 인물로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게 어떻게 공고가 나가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신호에 악취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 업무를 다했느냐?” 주민들의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같이 면접을 볼 수 있든지, 아니면 7명 중에 한두 사람은 주민들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물론 그렇지만 주민들이 해 가지고 추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번에는 지금 면접을 본다 하니까 그런데, 다음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 가지고 또 문제가 제기되면 이걸 메모를 해놨다가 다음에 할 때는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해 가지고 아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말은 그럴 듯하게 해 놨지만 각 지역 경로당 회장님한테 월 5만 원씩 월급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업무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이 분들이 지역봉사를 하는 내용이 노인 치매 예방활동이나 건강증진 활동, 또 경로당 방역이나 지역 내에 공익활동이나 재능 나눔활동 이런 부분들을 일정 시간 동안 하고 나면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 실비 지원적인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산 편성하실 때 6,480만 원이 나온 게 162개 경로당 회장 각 경로당에 1명씩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 뽑은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일단 경로당 별로 1명 기준으로 예산은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 경로당 회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일단은 그 회장님으로,

위원장 이현식

아니, 그러니까요. 말 돌려 하지 마시고 이게 강서구 노인협의회 지회장 홍봉양 지회장이 출마하실 때 노인지회장 월 10만 원씩 월급으로 선거공약 걸고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번 했을 때 결사반대 하셨거든요? “무슨 소리냐, 경로당 회장한테 왜 10만 원씩 주느냐. 그거는 우리 과하고 의논된 것도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그야말로 빌 공 자 공약이다. 그리고 또 그거는 이치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거 몇 달 앞당겨두고 이게 이렇게 선심성 공약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지금 와서 또 과장님의 말씀은 그때는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줘야 된다고 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 어느 게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인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타 구에 4개 구에서 이걸 시행을 한다고 할 때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또 어르신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봉사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일단 해 보고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첫 번째, 무조건 경로당 회장 월급으로 그렇게 못을 안 박을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약에 시행을 하실 것 같으면 경로당 회장보다는 총무나 이런 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 마을에 통장한테 월급 얼마 주고, 지금 5만 원씩 같으면 1년에 60만 원이거든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1년에 60만 원 같으면 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이 정확하게 경로당 회장한테 간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그 한 분한테 가는 거고, 이 5만 원이 그 경로당에 가는 운영비로 간다하면 저는 오케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회장 월급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선심성 공약입니다. 이거는 선거 앞두고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주시고. 마을에서요. 노인회장님이 계시고 마을에 가면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장이 있고, 적십자회원도 계시고, 동 책임자도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서 월 5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사실은 노인회장보다는 부녀회장이나 적십자회원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갑자기 주관 부서에서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마음이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월급으로 나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님이 경로당 회장입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와중에 병원에 계속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 한 번씩 제가 가면 경로당 회장이란 직책을 갖고 있으면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단체의 장이라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회장을 그만 둬라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그만 둬라.” 하니까 그걸 받아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하실 분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동래구에 금액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급이 되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받은 건지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건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되면서 그거를 전제로 해 가지고 회장을 이양해 줄 수 있었다는 친정엄마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모두 그렇잖아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통장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당에 계신 회장님들도 일 많습니다. 모든 걸 관리해야 되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할머니들이. 그런 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회장이 이양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만 많고 보상이 따르지 않으니 그에 대한 활동비 정도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 감사하고 이게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공식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우리가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어제 간담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돈이 나간다고 공표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지금 6,400만 원 이거 심의도 안 했는데 어제 돈이 지급되게 됐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어제. 들으셨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들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걸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사실 162개 경로당에 봉사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이거를 만약에 추진하려고 하면 사실 노인회의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뭐 이런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노인회에서 좀 지원을 좀 바란다.” 고 그렇게 했더만 그렇게 또 발언을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김주홍 위원

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심의도 안 했는데 뭐 공표하고 박수까지 받고 상황이 어제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심의도 안 했는데 지급이 된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저희들도 일단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부분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꼭 생활지원과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금일 부재중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이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농업행정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살기 좋은 강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11억 2,260만 4,000원, 특별회계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1,583억 1,9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청년형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등에 1억 4,688만 5,000원, 교통행정과 소관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11억 1,100만 원을, 녹지공원과 소관 근린공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 화전산업단지 동편 녹지대 산책로 조성 사업 등에 10억, 해양수산과 소관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선 뉴딜300사업, 동묘항 부잔교 설치사업, 개량조개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등에 43억 6,400만 원, 농산과 소관 도시농업공단 조성 사업, 대저2동, 강동동 배수로 정비 사업 등에 3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신장로마을 임시 주민 자율 주차장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 및 추가 세원 분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명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녹명초는 가장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이 오명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방아파트에서 큰 도로까지 나와 가지고 삼거리 가는 데 거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이거 확정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저희가 하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도 보호구역이고 시종점 표지하고 미끄럼방지,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확정된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일대의 시종점 표지하고 그런 특화사업입니다.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확장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2월 말까지 사업추진실적이 사업계획 제출하고 사업확장통보 이거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예,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확대 지정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해 놓으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이게 경찰청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거기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 앞에까지는 제가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이번에 통과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아마 거의 통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이게 확대 지정 구간이 되지 않으면 어린이 안전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꼭 될 수 있게 힘써 주시고요. 그럼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저희 예상으로는 한 3월부터 바로 조달하고 사업계획서를 해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상반기에 마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가장 취약한 구간이니까 취약한 구간을 보완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물류도로라서 제한속도가 70km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예.

부위원장 박혜자

이 도로가 특수도로라서 시속 70km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로 제한속도가 되는데 이게 지켜집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지금 저희가 이번 5030이게 조금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3050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그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 간선도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아마 저희들로서도 주 간선도로 쪽은 딱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이게 특수도로라 가지고 제한속도가 70km라서 문제점이 좀 많고 학부모들도 이게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 3개소 이거는 명지 근린공원에 고보조명 설치 1식을 하는데 여기 3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명지 근린공원하고 신호공원하고 지사공원 세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아, 신호공원에도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신호나 지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쪽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 과장님이 그 두 곳도 다 해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신호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현재 우리가 신호문화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은 하시는데 신호공원 그 안에 기존의 배드민턴장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가족 분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조명등이 있으면 밤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고보조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명등이 설치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좀 마음 써 주시면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보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야 해서 일단 검토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정자에 선풍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입니다. 녹지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20쪽요.

화전산업단지 동편 녹지대 산책로 조성에 8억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때 청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둘러보고 한 데, 찾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찾았습니다.

박병률 위원

여기 보면 녹산 그럼 어촌계하고 어구 하는 거는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어구가 있는 부분은 일단 제척을 하고 어구 있는 쪽에는 우리 기존에 녹지대 내로 작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로를 활용해서 하고, 그리고 어구가 없는 부분에는 해안가 쪽으로 연결을 해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근데 지금 8억이라는 돈이 여기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이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해안산책로에 도보를 한다든지 산책로가 조성이 안 된 게 그쪽도 지금 보시면 녹산대교하고 해 가지고 203번지하고 연결을 하려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명지소각장 밑에 해 가지고 거기로 해 가지고 신전항 쪽으로도 연결하려고 하하는데 그쪽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하긴 하는데 그쪽에 어구들을 갖다가 정리할 곳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하고 소각장 맞은편에 신전항 도로 하는 데하고 이쪽은 좀 더 점차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용역이나 이런 걸 한 번 보고 했으면, 어민들하고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보고 했으면 하는데 꼭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 현장방문 건의사항이고 주민들께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거기도 낮에도 보면 기존에 우리 작업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또 꽤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구 때문에 해안가 쪽으로 하면 좋은데 어구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일단 어구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어구 있는 부분은 기존의 작업로를 이용해서 하고 나머지 어구 없는 부분은 다시 해안가 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병률 위원

어구 이걸 갖다가 좀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이걸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해안로 쪽으로 쭉 다 하면 참 좋기는 좋은데, 만약에 8억을 들여 가지고 어구가 밖에 재어져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 이렇게 돌려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좀 석연치 않습니다, 솔직히.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주민들께서도 당초에는 어구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구가 그 많은 양이 갈 데가 없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적치할 장소가 없으니까 일단은 작업로를 이용해서 작업로에도 가다 보면 바닷가가 보이긴 보입니다. 물론 어구가 적치되어 있지만 사이사이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구 없는 부분은 해안가 쪽으로 연결을 하면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바라고 계시고.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우방아이유쉘에 주민들이 1,500가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화전둑방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도 잘 되어있거든요? 물론 그쪽도 보면 그늘이 안 지고 해서 그렇지만 이쪽은 나무가 있고 이러면 그늘이 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8억을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 결과를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보시면 국제신도시 맨발 산책로 초화 식재가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맨발 산책로에는 맨발로 산책하시는 분들 먼지털이기나 발을 물로 씻는 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당초에 작년 12월에 할 때는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을 설계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 추경예산서에도 20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주변에 그늘이라든지 대형목을 식재할 계획이고 세족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챙겨봐 주시고요.

111페이지에 보시면 서부산 유통단지 공원녹지 관리가 있습니다. 시비가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이 시비 예산에 따로 나무를 추가로 심는 것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이 예산은 시에서 내려온 시 재배정 예산인데 4억 2,000만 원을 내려온 걸 우리가 산단별로 추경에 예산을 배분해놓은 것이거든요? 이거는 나무를 심어도 되고 자재를 사도되고 우리가 관리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이게 서부산 유통단지 공원이 보면 소공원이지 않습니까? 인근에 있는 근로자 분들이 산책도 많이 하시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한 4년 전부터 계속 그런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안 되면 이동식 조그마한 화장실이라도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화장실은 이 예산가지고 설치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향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농산계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52페이지에 보시면 정관마을 배수로 정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예.

박상준 위원

이번에 동 순방 관련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정관마을, 신소마을, 강동동 이렇게 우리 농산과에서 아마 배수 정비공사가 몇 가지 잡혔던데, 계장님! 이번에 용수로 이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과 자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겁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다섯 군데를 동 순방 건의사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중에 4곳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봤고요. 나머지 한 곳 가락지구 거기는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 걸로 그리 결정을 봤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됐을 때는 틀을 갖다가 완성품을 갖다가 끼우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후에 기간이 지나면 이게 틀이 어긋나 가지고 배수에 물이 좀 새고 그렇던데 이번 공사는 그러면 주틀을 만들어서 통째로 U형을 만드는 그 공법으로 합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예산 절약차원에서 보면 통상 틀을 끼워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미터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걸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틀 자체로 완성품을 끼우는 것은 예산 자체는 좀 절약할 수 있는데 강서구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향후에 몇 년 지나니까 계속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계장님께서 한 번 더 현장에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U형 공사하고 나면 빈 부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빈 부지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하고 U형 공사 끝나고 남은 공간이 항상 흙만 남아 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좀 못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까지 U형 공사가 끝나고 나면 포장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녹지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사동에 산불이 한 번 났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산불이 나 가지고 12시 한 48분경에 불이 시작이 되었는데 주불을 잡고 이러니까 1시간 반, 한 2시 정도 되니까 주불을 잡고 했는데, 그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들도 산에 중간 정도 올라가 봤는데 공무원들이 비상소집 되어 가지고 거진 다 온 것 같더라고요. 한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전 직원을 비상을 건 건 아니고 전 직원 중에 1/2을 비상을 걸었습니다. 휴가라든지 연가라든지 그런 직원 말고는 거의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보니까 제가 마지막 마치는 5시 30분까지 같이 있었는데 물론 박상준 위원도 있었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비상소집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오는 걸 보니까 정말 ‘와, 공무원 없으면 안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비상 걸렸는데 신발도 구두 신고 그냥 바로 다 왔더라고요. 뭘 도우든지 간에 거기서 물을 갖다 나르든 다 도와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불을 완전 잔불 처리까지 다 하는 걸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빨리 진화가 되고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률 위원

예, 저는 뭐 별로. 해양수산과 질문하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보시면 오션시티 해안산책로 제방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해양관리계장 임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오른쪽에 제방 도막재 시공이라고 해 가지고 1km 구간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1km만 하는 겁니까?

해양관리계장 임성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쪽면만 시행을 하고 전체 내용은 1,000m 정도로 해서 대리석형 도색으로 할 건데 그 부분을 색깔 칠해놓고 주민들 반응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나머지 밑에 부분이나 왼쪽 부분도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오션에 산 지가 13년 정도 됐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왜 이제까지 안 했죠? 이 부분이 그전에도 저희들이 무수히 말을 했거든요? 무수히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도색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색깔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올렸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지금 하는데 하려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1km 해보고 또 1km 하고, 이 6,000만 원 드는데 아까 우방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들어가지고 정비를 한다는데 오션시티에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거진 없고 이 사업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조명탑 설치하는 것 하고, 이거 하려면 다 하지 좀 그렇다 아닙니까? 계장님!

해양관리계장 임성진

예, 최대한 5월부터 바로 공사시행을 할 건데 시행을 하고 그 부분을 주민들 반응하고 해서 디자인을 맞춰서 빠르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일부는 좀 되어있다 아닙니까? 붙여져 가지고,

해양관리계장 임성진

예, 기존 디자인처럼 좀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연관성 있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관리계장 임성진

바다에서 오션시티를 보면 오른쪽 면으로 해서 1km 정도인데 그 부분을 대리석형 도색으로 해서 보통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색깔을 넣어보면 도시미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한쪽 면은 대리석형으로 해서 발라보고 주민들이 실제로 자연환경과 맞춰보다 보면 다른 요구도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확장해서 일관성 있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저도 이 부분을 걸으면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바닥에는 칼로리 소모량을 좀 적어보자, 한 300m 단위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내가 걸었을 때 얼마 정도 칼로리를 소비한다 이런 걸 해 보자 했고, 여기에는 지금 그림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강서구에 살지만 강서구에 뭐가 강서구화라든지 구목 이런 것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도 만약에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사람이 걸으면서 자꾸 접하고 보다 보면 자기가 강서구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뭐 다른 용역은 없고 바로 도막재 시공을 바로 하는 가보죠?

해양관리계장 임성진

예, 현장조사 해 가지고 도막 디자인하고 선정해서 4월에 해서 바로 공사를 하려고,

박병률 위원

그러면 할 때 한 번 같이 우리 오션시티 구 의원이 세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이소.

해양관리계장 임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농산계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예,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당초 예산이 5억 1,200만 원에서 2억 6,112만 원으로 50%정도가 감액이 된 것은 이게 수요예측이 엇나가서 그렇습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수요조사를 2020년도 보건소에서 자기들 선물하는 그런 조사하는 기관에 의해 가지고 그때 당시가 2020년도에 1,300여 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약간 예상적인 부분도 있고 올 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680여 명이 신청을 하셔서 그 부분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그럼 일단 수요예측이 엇나간 것은 맞네요?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예, 세부적인 조사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관내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이면 최대 2년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했을 때까지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1인 한 회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한 번만 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입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그러니까 한 번으로, 지금 2022년 1월 이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출생 한 대상자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으로 지원받는 걸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이게 구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저희들은 구에서 구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은 하지만 각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월 1회 이상 연간 48만 원에 본인 20%, 지원금이 80%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영양플러스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영양플러스사업은 중위소득 80% 이상 해당 가구인데 이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3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요. 대저1동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000 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옛날 구 농협 창고를 철거하고 여기다가 임시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지금 열린문화센터 착공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대저1동 상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계약하고 철거마감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지금 일정으로는 일단 철거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또 문화재가 있습니다. 비석 세 점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옮길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처음에는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양산에 그걸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년에 500만 원 해서 최종적으로는 거기 있는 문화재 석 점은 우리 구청 내 재활용창고 옆에다 간이로 지어가지고 한동안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기간하고 다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데 그래도 철거 및 문화재 옮기고 그러면 시간이 한 상반기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지금이 3월 중순이니까 상반기도 두 달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당장에 가 보시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빠른 행정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답변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담당하는 계장님 오늘 참석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오늘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안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예, 예산 사항이 없어가지고 참석을,

위원장 이현식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 하고 현수막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미팅을 한 번 해 가지고 우리가 현수막을 그럼 일체 달지 말자, 공공에서 다는 것 외에는 서로 정치적인 당이나 개인적인 현수막을 달지 말자, 서로 자정노력을 하자 해 가지고 그때 협의가 되어서 안 달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체육회 회장님 현수막이 강서구 전역에 다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아, 오늘 내일로 떼 지겠다.’고 했는데 안 떼더라고요. 끝까지 안 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걸 관리를 못하게 되니까 또 정치인들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달아도 되고 누구는 달면 안 되고, 니편내편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리에 미흡한 것은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정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대신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발주의뢰 해 가지고 공기업대행으로 하는 농수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예.

위원장 이현식

이게 지금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고 나면 늘 그게 파손이 되고 불량이 나고 부실이 자꾸 이어지거든요? 이게 돈은 우리 돈을 줘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공사를 의뢰하는 그런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공사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없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놓은 걸 쭉 보면 농민 분들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왜 우리 구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공사를 했는데 왜 계속 그렇게 부실시공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고, 또 저희들이 농업에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마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계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강철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91억 9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이 175억 9,747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5억 8,3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105억 8,672만 8,000원, 도시정비과 80억 6,175만 8,000원, 건축과 63억 9,262만 4,000원, 건설과 333억 5,233만 원, 토지정보과 7억 1,5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요인으로는 대저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억 5,60만 원, 중대재해법 개정 관련 사업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 3억 198만 4,000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사업 11억 4,000만 원, 범방천 산책로 정비 3억 추가 편성, 대저2동 울만로 조명등 신규 설치에 2억 4,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그 외 관내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인 대저1동 서연정마을에서 보호관찰소 간 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한 총 12개소의 도로개설비에 60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및 배수로 18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57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주민안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동 옥포마을 도로개설 있거든요? 포장. 제가 가 보니까 거기까지가 옥포마을로 들어가는지 경상남도 그쪽 마을하고 연결이 되어있던데 어디까지 포장을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옥포마을은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그 입구에서부터?

건설과장 천태룡

아, 입구에 큰길이 있는데 큰길은 현재 차량교행이 가능합니다. 위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방도로 개념으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조그만 게 그게 한 6m 도로를 지금 현재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좌측으로 가는 것 말고 우측으로 올라가는 그?

건설과장 천태룡

예, 우측으로 해 가지고 빙 둘러서,

박병률 위원

이주단지 되어있는 데 그쪽까지요? 오른쪽으로 새로운 터들이 막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천태룡

예, 그쪽에 돌아내려 와가지고 기존 왕복 2차로 정도 되는 그 길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률 위원

아, 그러면 길을 더 넓힌다는 말이네요, 그죠? 길이 좁은데,

건설과장 천태룡

예, 맞습니다. 조그마한 아주 차량 한 대가 겨우 갈 수 있는데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런 도로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산을 좀 깎아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산하고 이렇게 한 바퀴를 빙 둘러서 다시 그 길로 내려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었고 옥포마을에 구거 정리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

건설과장 천태룡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 밑에 쪽에 옥포통장님 논 있는 데 그 밑으로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길은 지금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이 옥포마을에 이 구간말고 또 옆에도 계속 요청이 들어온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이거 먼저 하고,

박병률 위원

도로는 그런데 구거 정비 있다 아닙니까? 하천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이번에도 비오면 혹시나 또 물이 제방을 넘어올 것 같은데 한 번 안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지금 현재 옥포마을에 하수공사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인접 지역에도 준설토가 많이 쌓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준설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그 밑에 쪽으로 좀 많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는 김에 한 번 좀, 건설과장 천태룡 조사를 해서 준설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저, 그다음에 추가로요. 도시정비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구거에 송정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정천은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박병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한 5천만 원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올해 바로 상반기에 한 4월 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쪽으로 다 연결되어서?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예.

박병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비만 오면 매일 잠겨서 걱정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가덕도 같은 경우에 가덕도 대구축제 외에 보니까 전부 다 재해 관련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집중호우 때 발생한 곳이 다발성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피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데 예산이 다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주민들이나 피해가 있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과연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해마다 비가 오면 전년도는 좀 괜찮았는데 올해 좀 심해진 곳도 있지만 늘 심한 곳들이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순서라든지 우리 입찰도 나가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시기적으로 올해 안에 호우 전에 좀 정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지금 가덕도에 천성동하고 동중마을, 그리고 대항전망대에서 공영주차장 쪽, 거가대교 이쪽에 저희들이 설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월 말쯤 되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4월 중에 착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4월 중에, 제가 길게 보고 있는 공사가 어느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공사가 올해 시기적으로 말씀입니까?

김경옥 위원

아니요, 우리 예산 올려놓은 것 중에 좀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는 것들은 대항 이런 데는 좀 길게 안 걸립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대항마을 이쪽은 크게 오래 걸리는 구간은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김경옥 위원

아, 부분 부분 할 거라서?

건설과장 천태룡

부분 부분 해 가지고 배수를 하면 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 많이 걸리면 두세 달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둥중마을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동중마을도 지금 현재 포장한 그 길 위쪽으로 현재 석축 같은 걸 공사를 할 건데 그 구간이 아마 한 3개월 이상 걸릴 것 같고요. 우기 전에 한 8월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어쨌든 과장님하고 재해지역 같이 다니면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도 계시지만 다 같이 보고 했던 그런 곳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마련되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저번에도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자연을 건드려서 이렇게 피해가 되는 곳이 10곳이면 8곳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자연을 건드림으로 해서 벌목을 한다든지 무분별하게 했던 곳들은 공권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동원을 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 안전관리과장님이나 우리 도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재해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 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보시면, 대저1동 체육공원 남측 교행로 설치 및 과속방지턱 여기에 대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저1동 총 6개 번지에 과속방지턱하고 교행로 설치를 하는 걸로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김주홍 위원

건설과입니다.

박상준 위원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교행로 세 군데는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사금액 자체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어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준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5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여기는 지금 현재 일부 구간 농로 쪽에 차량들이 속도가 좀 빨라서 과속방지턱 두세 개 만들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 교행이 안 되는 구간에 한 4, 5m 정도 차량 교행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폭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시비 2,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900만 원을 합해서 그렇게 3,000만 원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상준 위원

기존에 그럼 복개 교행로 자체를 틀을 만들어서는 하는 게 아니고 큰 관로를 하나 놔두고 그냥 그 위에 흙을 메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복개형식으로 차량만 잠깐 피했다가 갈 수 있고, 차량 통행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옆으로 살짝 비켰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하중도 안 받고 그 정도의 시설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한 개소에 총 500만 원씩이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관내에 포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추가는 할 수 있겠지만, 한 3,000만 원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교행로 하고 설치 건이 한 몇 년 전부터 대저1동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서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시비까지 신청해서 받았네요?

건설과장 천태룡

그런데 저희들이,

김주홍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건설과장 천태룡

저희들 연구개발특구라든지 대규모개발사업에 포함된 지역은 도로개설이라든지 대량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구간은 저희들이 당분간 자제를 하고 있고, 단지 민원인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소규모 파손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연구개발특구에 들어가서 이거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또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명지1동 신포마을 일원 도로개설 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예.

김주홍 위원

그때 우리 본예산 때 용역비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그때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좁게 하는 걸로,

건설과장 천태룡

예, 15m 전후인데 한 10m 정도만 계획을 하는 걸로,

김주홍 위원

그때보다 예상 사업비가 많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건설과장 천태룡

이게 전체가 15m를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했었는데 10m를 하면서 한 70억으로 줄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실제 민원을 저도 받았고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필요하면 거기 다리 앞에까지 있죠?

건설과장 천태룡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기까지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잡았는지,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당초 현장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도 다 오셨겠지만 청장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김에 끝까지 다 하는 게 맞겠다. 단지 이미 개설되어 있고 또 교행이 가능한 구간은 순차적으로 뒤로 하고 1차적으로 앞쪽에 명지시장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까지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차후에 차차 사정 봐 가면서 하자.” 그렇게 했고, 일단 저희들이 설계는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시행하는 구간은,

김주홍 위원

근데 생각보다 본예산에 우리 12월 말에 용역비를 통과시켰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 왔길래, 그것도 또,

건설과장 천태룡

100m 정도만 우선적으로,

김주홍 위원

용역이 다 끝나긴 끝났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천태룡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왜 용역도 안 했는데 사업비를 벌써 또 올리고,

건설과장 천태룡

근데 이제 이게 주민설명회 할 때, 동 순방할 때 올해 본예산,

김주홍 위원

아니, 용역이 끝나야 그때 다시 사업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한 건데,

건설과장 천태룡

정확한 사업비는 설계가 되면 알겠지만,

김주홍 위원

너무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올린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천태룡

보상비로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아닙니다. 보상비도 일부 구간 보상비고 전체 보상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은 그 다리 앞에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뒤의 거는 안 해도 상관없지만 천천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순서가 아직 용역도 안 끝났는데 벌써 사업비를 올리고.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아까 도시정비과장님! 송정천 준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좀 더 위에까지도 나중에 준설할 때 옥포마을 있다 아닙니까?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밑에도 지금 준설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위에 있다 아닙니까? 밭 옆에 그쪽부터 커브길 거기서부터 막혀 있더라고.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일단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초에 거기까지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쪽에 하도 지금 준설할 구간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시에 한 1억 2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000만 원 정도 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급한 부분 먼저 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쪽에 매번 농작물이 다 물이 잠기거든요? 비만 좀 오면.

아,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7월에 2차 추경 때라도 올려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건축허가에 있어가지고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예,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되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항마을 지양곡주차장에서 내려 가다보면 오른쪽 편에요. 혹시 모르십니까? 허가가 나 가지고 대항에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5년 동안 허가가 안 났는데 다른 사람이 땅을 사고 나니까 바로 허가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제가 건축주 성함이나 이런 걸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데요.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그걸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마치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5년 전에 제가 구 의원할 때 한 번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제가 담당자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허가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길이 나고 언덕에 나무를 다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고 나서 바로 허가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마치고 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85페이지, 중대재해예방활동 해 가지고 1억 7,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전체예산이요.

위원장 이현식

이거는 중대재해에 관한 용역비용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아닙니다. 우리 전체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보궐이라든지 채용하고 인건비도 있고 각종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중대재해법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 총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 법에 맞게 우리 강서구에서 해야 될 안전관리 조치라든지 그런 예방활동을 하시겠다는 그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에서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딱 안전모를 쓰시고 질서정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도시국은 건설과도 계시고 건축과도 계시고 도시정비과도 계시고 안전 다 계시는데 그래도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계속 잘 하셔 가지고 지금은 거진 우리 강서구청 직원들은, 강서구가 관할하는 근로자 분들은 다 지금 정리가 완전히 안착이 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안전모하고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좀 강화해서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것은 만발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지금 중대재해법이 개정이 되어서 만일에 기간제 한 분이 도로가에서 일을 하시다가 불미스러운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게 바로 우리한테 다가오거든요? 청장님이나 담당 직원한테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54페이지 강동동 3495-3번지 일원 도로개설 관련해 가지고 그 건하고요. 뒤쪽에 또 보면 강동동 3499-2번지, 그러니까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60페이지하고 254페이지 두 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도로 방문했던 지역이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위원장 이현식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주민민원을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뒤에 에코델타 2단계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천태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에코델타 2단계 관련해 가지고 일정을 보니까 하다못해 2025년쯤에는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100%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공공사업이 예견되고 이렇게 진행될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비를 투입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이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총 7개 됩니다. 이거는 시에서 발표한 게 2월 초쯤에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저희들 동 순방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1월 초에 이미 청장님이 현장방문하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 시에 약속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 이전의 것까지 저희들이 다시 돌이켜 가지고 못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최대한 자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아, 그렇지요?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이 과장님이나 저나 아마 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에코델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변경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4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에 사업계획 및 착수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앞으로 2, 3년 안에 향후 계획표를 봤을 때는 중복투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건설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건설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천성항.

건설과장 천태룡

예.

박병률 위원

여기 천성동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 저번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청장님하고 보고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맞죠?

건설과장 천태룡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근데 혹시 여기에 건물 세 동이 들어온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건물이요?

박병률 위원

예, 건물이 3개 동이 빌라하고 휴게소하고 여기 바로,

건설과장 천태룡

위쪽에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맞죠?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여기에 3개 동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건설하는 데서,

건설과장 천태룡

예,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는 데는 배수로가 자기들 올라올 때까지 배수로를 전체적으로 도로 밑의 것까지 할 의무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자기 부지 안에서 공공 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것은 자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배수로를 갖다가 다 내어주면 자기들이 그 배수로에 그냥 관로만 내면 됩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사실은 여기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아래구간에 침수가 일어나서 하는 사업이고, 근본적으로 배수로라든지 도로 개설은 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건축을 지을 때 하필 우리가 하수공사를 하는 게 약간 오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의무는 구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거기에 배수로는 우리가 내 주는데 건물을 여기 3개동을 짓고 있다, 곧 지을 거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배수로 다 내어 주고 건축 지으면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단지 이 구간에 지금 침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수도라든지 정비가 되고 나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후에 더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오해 때문에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병률 위원

아니, 건축허가도 정확하게 이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됐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되는 쪽으로 하더라고요. 하는데, 심의를 우리가 그때 마쳤는데 그러면 그 건축이 짓고 자기들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때 같이 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하면 시기를 늦춘다든지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다 수로를 갖다가 대 내놓고 하수구 배수로를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해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만약에 할 거 같으면 그쪽에서 먼저 하고 우리는 그럼 밑에 해 놓고 하든지 이때까지 여기에 물난리가 좀 나기는 났지만 그렇게 크게 물난리가 나 가지고 마을이 떠내려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작은 의혹도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배수로공사를 다 하고 거기에 3개 동 건물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휴게소하고 빌라하고 다 지으면 그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짜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의원들은 “너거는 뭐했노?”이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어쨌든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이 배수로가 없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었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 해소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게 시기적으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오해까지 사실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신설한다든지 없는 하수도를 저희들이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침수가 되고 그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동 순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기까지 어떤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 점의 오해가 없도록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사동 산불화재 났을 때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께서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 또 의용소방대원께서도 무던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구에서 혹시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지원되는 물품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의용소방대가 이번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한 번 내 봐라, 거기 해 오면 자기가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준 위원

근거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말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따로 조례 제정되어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2001년도 3월인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에도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지원은 없는데 그 조례가 되어있으니까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관내에 소방서에서는 따로 우리 강서구에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소방서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소화전하고 비상소화장치하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소방로라든가 이런 데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문의가 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번에 우리 관내에 지사동 산불이 한 8년 만에 처음 일어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8년만입니다.

박상준 위원

강원도나 울진 쪽에 지금 산불이 나서 전국적으로 난리였는데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혹시 이 산불에 대해서 진압훈련을 한 번씩 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최근 8년 동안에 우리가 산불은 없어서 그거는 녹지과에 최근에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훈련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때 화재현장에 다 오셨는데, 다들 고생하셨지만 좀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그동안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화재진압 훈련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개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예정지는 어떻게 하든 구비가 저희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포 쪽 도로개설은 그것만 투입을 하고 차후는 당장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도 건설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투입만 하고 장기로 미뤄야 될 부분은 급한 불만 끄고 미루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6시 0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사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계를 신설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우리구 정원이 2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정원 총수를 677명에서 679명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663명에서 66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3에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일반직이 674명에서 676명으로, 6급 이하 630명에서 63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평균 8,367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8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문화체육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춘 교육으로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장애)를 이유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평등하고 차별 없는 시설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부터 9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이용의 제한 관련하여 국민체육센터 이용제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2개 조례 모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2개 조례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춰 운영하고자 함이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적법한 조례로 운영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광역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7일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7일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5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반갑습니다. 양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해져 있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으로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에 35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이체만 신청하는 경우에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8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8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평등하고 차별 없는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에 보훈복지회관 사용제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8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1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평등하고 차별 없는 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등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제4항 시설 이용현황 규정 중 제1호 “감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치매환자는 일부 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를 삭제하여 정신질환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차별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4항의 후단에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의4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12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후단 제5조 “그 밖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본 조례안에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7일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6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현애

보건행정과장 이현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례명과 중복조항을 정비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4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그리고 도심의 번화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인용 조례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서구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데 오셨다고 뭐라 하시네요.

(장 내 웃 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8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안건

10.2022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존경하는 이현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2022년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시설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인 집단취락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시설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07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941개소, 주차장 132개소, 공원 107개소, 기타시설 27개소입니다.

강서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2조 1,900여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3년 이내에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 및 각 소관 부서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성 및 개발효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에 포함된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설의 현황은 자료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에 정리되어 있으며 시설별 상세조서는 뒤쪽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에 포함된 시설은 총 45개소로 전체가 도로이며 기 투자를 제외한 잔여 예상사업비 1,895억 원 중 2022년 금년에 13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76호 2022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7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부산강서구의회

8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