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강철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부문은 일반회계 420억 1,163만 9,000원, 특별회계 5억 8,377만 원으로 총 425억 9,5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7,853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안전관리과 70억 3,392만 1,000원, 도시정비과 74억 7,175만 8,000원, 건축과 63억 8,762만 4,000원, 건설과 204억 5,933만 원, 토지정보과 6억 5,9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구정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약 40억 8,000만 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와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2022년도 새해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국비 2,009만 4,000원, 시비 7억 3,337만 7,000원, 구비 62억 8,045만 원으로 총 70억 3,392만 1,000원이며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1.2%인 7억 8,21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과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CCTV 추가 설치로 인한 서버 등 시설 확충, 수문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인한 점검용역비,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로 인한 예산 편성 등입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8페이지입니다.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재해주민 재난예방 홍보 추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재난 사전예방 활동 및 복구를 위해 6억 8,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2,000만 원, 재난시설 긴급 안전점검비 2억 5,5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5,000만 원, 강서구 화재안전대책을 위한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1억 원,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비 3,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풍수해대비 양수기 관리비가 9,938만 7,000원,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에 3,607만 5,000원, 기능연속성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교육장 환경개선에 3,363만 2,000원,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행사에 1,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에 456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날 행사경비에 19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에 3억 1,8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 안정적 추진 분야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비, 시스템 고도화비가 12억 9,732만 4,000원, 방범용 CCTV 확충 및 유지관리비 4억 6,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관리에 13억 6,176만 1,000원,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수문 관리에 2억 3,178만 1,000원, 372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장 관리에 2억 985만 원, 373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 관리에 2억 3,110만 6,000원과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시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에 5,2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8,8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 6,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페이지 보면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아마 이게 소화기 예산입니까?

몇 페이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페이지,

예, 맞습니다. 소화기하고 감지기해가지고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거진 한 6년간 계속 2,0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소화기나 감지기 예산이라고 봤을 때 예산에 수요를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수요에 예산을 맞추는 게 맞습니까? 일정하게 6년 동안 2,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는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3,000세대 정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목에 다 해 주면 좋은데, 취약계층이니까 이 부분도 연도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예방 같으면 그렇게 원하는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예산을 맞추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0세대가 넘어가고 내년도 되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지원이 한목에 다 됐으면 좋은데, 전체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500세대씩 잡아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집행부 일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에다가 수요를 맞추지 말고 수요에 예산을 맞추어서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포인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6년 동안 2,000만 원 가지고, 여기 보니까 강서소방서하고 협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소화기나 이런 걸 사가지고 강서소방서에 우리가 자재를 맡깁니까? 분배는 소방서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은 이렇게 가시고요. 차후 예산은 먼저 수요를 파악하시고 그 수요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화기가 사용 가능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구연한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그게 아마 사용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짤 때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걸로 꼭 이 품목 말고도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직원 여러분들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 361쪽 풍수해 대비 수중펌프, 1인치하고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크기가 좀 작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태풍이라든가 침수 때 가정에 침수됐을 때 일단 주민들이 활용이 잘 안 되어가지고 지반 침수할 때 작은 게 필요하다, 수요를 동사무소에서 파악해 보니까 필요한 품목 같아서 새로 이번에 가벼운 것으로 1인치하고, 2인치를 하면 일반 주부도 들 수 있고 우리 여직원들도 들 수 있고 해서 옮기기 편하고 해서 이번에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거 들고 다닌다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요 파악은 동 별로 다 되어가지고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동별로 수요를 사전에 우리가 조금 해보기는 했습니다. 해서 대충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찍 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 준비를 했으면.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해가지고 우수기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를 보면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10월에 용역 심의했을 때도 그랬듯이 이거는 뭐냐면 재난이나 이럴 때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기능을 일부 상실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 2018년 1월 19일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의무화가 정부지침으로 되어있던 걸로 아는데,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가 내려 왔는데, 정부의 시행이 처음에는 잘 안 되어가지고 여러 구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올해 주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포함되고.

예, 지진이나 이런 때에 구청 기능이 일부 상실되었을 때, 동사무소라든가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갑자기 사이렌이 휴대폰으로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렇고, 지진이나 이렇게 되면 통신수단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하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서 완료될 것 같습니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코로나가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고 어제 갑자기 지진도 알림방송도 나오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안전하게 구에서 관리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시행한 곳도 있고 하니까 전부 다 자치구마다 자기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역도 넓고 농지도 많고 산지도 많고 하니까 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1페이지, 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480만 원, 내년에는 증액이 되네요? 그 이유가 농기계 사망이나 상해 이런 보장항목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도 관계됩니까?

인구수는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사고 대비해서,

원래 이게 구민 안전보험이 자연재해나 재난재해 이런 경우에 대체로 해당이 됐었죠? 우리가 올해 원래 가입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주요 사고, 주민의 안전사고 이런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농기계 사망사고가 2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인식을 하고 하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강서구가 아직 농지도 많고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트랙터 사고였죠, 두 건 다?

맞습니다. 농기계 사고였습니다.

대저1동에 있었고, 2동에 있었고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조금 더 상해 보장항목을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9종 해가지고 그다음에 농기계 하면 10종인데, 전체적으로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하면 좋은데 금액이 한 건 당 수천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다른 사업들보다는 사업비 자체는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

한 항목이 추가되면 몇 천만 원씩 오르니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참작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21페이지에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보시면 3억 4천 예산이 잡혀있고,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 3개소에 2억 1,000만 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분해정비에 1억 8,500만 원, 그리고 안전점검 용역에 이번에 보니까 2억 1,4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배수펌프장 관련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보니까 거의 10억이 잡혀있던데요. 순수 구비로 잡혀있던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비는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국비가 시비해가지고 한 7억 정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9페이지에 보니까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시비가 7억이 되어있던데요. 시비로도 유지관리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제가 앞전에 설명 드린 다른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국비는 받은 게 없나요?

국비는 주로 지을 때 국가 하천에 있는 것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지방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로 전기요금하고 기계유지비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시설보수 쪽에는 유지관리보다는 재난 쪽으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없나요?

국비는 주로 시설 설치할 때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구에 혹시 유지관리 쪽에 국비라든지 받은 데가 있으면 한 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우리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크게 재난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태풍이 계속 강하니까 과장님께서 배수펌프장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구 방범용 CCTV 노후 카메라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정용 카메라 이번에 교체가 40대이고, 회전용 카메라가 15대인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보통 한 7년 정도 됩니다. 전체 50대 정도가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체된 게 7년이나 이래가지고, 7년 넘어도 주로 고장 안 나고 이런 것은 되어 있는대로 계속 쓰는데, 보통 7년 넘어가면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교체 말고 새로 다는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규설치는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 비용만 되어 있습니까?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교 승강기가 10대가 있는데 이 예산이 5,248만 7,000원인데요. 그렇다면 육교 하나 당 승강기가 두 대이지 않습니까? 두 대이다 보면 육교 5개에 승강기 10대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2대씩 있으니까, 한 대 있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 2대가 있지요.

그렇다면 육교가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 승강기가 생긴다면 육교 1대 당 전기료 하고 유지관리비가 1,050만 원이 측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5,248만 7,000원을 육고 10개로 나누면, 525만 원 정도씩 되고, 육교 하나가 신설될 때마다 유지비가 1,050만 원씩이 되니 오션 같은 경우에는 육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육교가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교 하나가 생길 때마다 비용이 엄청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션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육교에 대해서,

육교 설치 관계는 학생들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교통시설이니까 그쪽에서 설치하면 그 부분이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 주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승강기가 설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승강기를 무조건 육교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육교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승강기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육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24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점검용역 및 수문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맥도 수문 시설물 정비에 순아, 평강 맥도 수문 유지보수에 1,5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작년에 언론 보도된 맥도 수문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된 사항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질개선 분야는 수자원공사에서 에코델타시티를 하면서 평강천 수질개선이 있어가지고 맥도 수문을 방류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우리구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서낙동강으로 흘러들어서 평강천으로 흘러오는 그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8억을 들여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우리 맥도 수문 연관해가지고 가동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해가지고 그 부분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나, 그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되고 나면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맥도 수문 단차 문제는 부산시하고 수자원 쪽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 거고요?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수질개선 분야만 수자원공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하려면 대동 수문 쪽에 어차피 단차를 그 부분도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평강천 전체 에코델타시티가 사업이 완성되려면 수자원 쪽에 물이 2급수가 돼야 될 건데, 2급수가 되려면 맥도 수문에서도 물이 유입되는 게 차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때 언론에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을 보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써 주셔가지고 맥도 수문 부분에 대해서 단차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성능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정비과 2022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시비 850만 원, 구비 74억 6,325만 8,000원 총 74억 7,175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39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개발지구조성으로 인해 재포장이 증가하여 소규모 도로소파에 소요되는 아스콘 및 유제 소요량 감소로 인한 예산감액과 도로보수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등이 있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9에서 38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을 도로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도로관리에 809만 5,000원, 건설기계 차량 관리에 1,968만 2,000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등 도로소파수선에 2억 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800만 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에 43만 3,000원, 미지급용지 매입 등 도로관리 손해배상에 5억 5,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하여 샛강 수초 제거사업에 1억 4,000만 원, 수동 배수문 관리에 860만 6,000원, 382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관리에 599만 5,000원, 하천부지 측량 및 체납관리에 300만 원, 하천 및 제방변 환경정비에 4억 7,207만 8,000원, 소하천 관리에 78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반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383페이지 도로조명시설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유지관리 설치 및 정비 등 가로등 관리사업에 37억 548만 8,000원, 384페이지입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 자체 및 보조관리에 1,58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 설치 및 정비 등 보안등 관리 사업에 9억 508만 5,000원, 385페이지입니다. 조명시설 재료비 등 지하차도 조명등 사업에 1억 3,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력운영비 10억 7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387페이지 도시정비과 기본경비로 7,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의 안전한 재산에 직결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3쪽에 미지급용지 및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확정판결 미지급용지 사용료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되어있던데 여기 해당되는 필지가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필지는 23필지입니다. 현황은 2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한 142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도로하자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은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도로낙하물로 인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소파로 인한 차량사고 등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대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판결나는 금액에 대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배상비 사용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가격을 정할 때 공시지가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강동동 487-2번지, 이것은 소 제기해가지고 확정판결을 받은 내용입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획실 법무계하고 의논한 결과,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판결이 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의 사실 이것은 개인 땅으로 지금 인정됐기 때문에 사실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이 1,400㎡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매입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은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나머지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한 23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중에서 자기들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좀 매입해달라 하면 저희가 예비비 용도로 남겨놨다가 언제든지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대부분 분들이 사용료를 받고 매각은 잘 안 하려고 하겠네요? 돈이 급하지 않은 이상은. 공시지가가 올라갈 테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자기들이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자기들도 있으면 지가가 상승되면 그에 대한 저희들이 적정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들 재산이 커지려고 하니까 대부분이 그냥 매달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된 필지가 23필지인데, 그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봐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생각보다는 현재로는 많지 않아요.

현황 도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도로지요? 지금 이게,

예, 맞습니다. 강동동 맞습니다.

487-2번지 이게 제도로지요? 신덕마을 앞에, 근데 이게 2차선 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로부지입니다.

도로 개설될 때 보통은 다 보상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미지급용지가 있죠?

위원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도로 개설할 때 보상을 다 주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서류를 다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 반박할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사실 아까 김경옥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게 저희들이 또 언제부터 사업을 했냐면 새마을사업부터 해서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증빙서류를 사실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개설할 때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안 되면 재결 가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23곳이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어느 도로에 대부분 있습니까?

지금 도로현황은 이게 강서 관내에 다 퍼져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제가 따로,

23군데, 결국은 보상해야 되잖아요? 다 매입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기능이 맞게끔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매입 요청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매달 받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우리한테 매입 신청을 안 하거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저희 재산으로 좀 확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도 가능하고, 지금 이분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32페이지에 보시면요.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2억 800만 원 정도 구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한 해에 과속방지턱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한 해에 과속방지턱 한 40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개요? 설치를 할 때 역민원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설치했을 경우에 주위 집이 시끄럽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설치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설치 기준은 저희가 지침상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높이가 몇cm죠?

높이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담당계장님! 설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계장 조호순입니다.

최대 높이가 10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폭이 4m에서 8m 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m를 최고 높이로 정한 것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한 8 정도까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cm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대 높이로요.

최대가 10cm예요?

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실 때 혹시 주민들 동의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무조건 동의보다는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이 있는 경우는 개인 소유자 그다음에 인근 바로 옆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과속방지로 인해서 건물에 손상이 간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땅이 진동이 있어서 소리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밤낮으로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야간에는 그 소리가 조금 크게 들려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친다든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는데요.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시끄럽다고 제거해 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최대한 신규설치를 하실 때 만약에 주택지가 인접이 안 되어 있으면 요새 도로 개설하게 되면 차들이 원체 빨리 달려서 안전에 위협이 많습니다. 저도 신규로 몇 군데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받았는데 동의서 받는 게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동의서를 받아주시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안 받다 보니까 설치가 좀 빨리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가 파손 안 되는 것 때문에 높이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내리면 다 보행자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하셔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주요 사업 설명서 34페이지에 보시면 하천환경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천구역이 종합관리정비사업에 보시면 맥도하고 평강천은 지금 수자원 쪽에서 준설해야 되죠, 과장님?

지금은 국토부에서 저번에 예비타당성 통과한 것처럼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몇 년 전부터 수자원 쪽에서 다리 공사를 하고 나서 남아서 성토한 흙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거를 안 해가지고 어민들께서 배가 다니는 데 안전에 위험이 많이 있다고 최근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천계장님인 이동규 계장님이 조치를 하고 하셨는데, 수자원 쪽에 공문을 보내도 빨리 조치를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수자원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나서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주기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몇 년 전에 비 많이 왔을 때도 강동 인근에 물이 차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다리 공사를 하면서 막아가지고 물이 차서 그런 것도 있었고, 준설도 아마 차후에는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준설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30페이지요. 도로소파 수선해서 자재비가 나와 있거든요. 1억 2,440만 원이 잡혀있는데 19년, 20년 앞의 예산을 보면 2억이 좀 더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억 5천, 1억 2천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그만큼 없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사실 수요가 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 공사만 하더라도 에코델타시티사업장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 그전에는 다 도로변에 아스콘이나 그런 유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런 면적에는 사업을 도로보수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면적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스콘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록하드 같은 것으로 처방을 하다 보니까 록하드에 대한 비용은 좀 증가하더라도 아스콘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낮게 측정했습니다.

에코델타 관련해가지고 중장비 차량이 적어지고 하니까 도로파손도 좀 적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관리할 도로가 사실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퇴직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일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과장님, 34페이지를 보시면 샛강 수초제거사업 예산이 1억 4천이 잡혀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산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1억 4천이 똑같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들도 올해에 사실 한 9차에 걸려서 수초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증액도 안 되고 그냥 계속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고 사업양이 좀 많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지금 기간제가 한 7명 정도 직원이 있거든요? 물론 해마다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약 10개월 정도 이분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분들도 이런 데 같이 투입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 인건비로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천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에다가 일을 맞추는 것인지, 일에다가 예산을 맞추는 건지 6년 동안 똑같은 예산으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이나 담당 주무님께서 한 번 더 내년 예산 잡을 때 선례답습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2쪽요. 가로등 유지관리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션에 가로등하고 표충기가 돌아가서 누전되어서 차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누전기 차단으로 해서는,

예, 표충기를 트니까 가로등이 다 나가 버렸는 거라, 표충기를 작년에 꺼놨거든요? 녹지과에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전기 팀에 이야기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던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전계장님?(전기설비계장)

작년에,

아, 제방 쪽에?

올해입니다. 올해 그렇게 되어가지고,

위원님,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응급조치가 바로 됐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이게 누전되어서 차단되니까 설비를 하려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혹시 올라오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혹시 그거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표충기를 안 틀거든요? 여름에 표충기를 트니까 가로등이 나가고 해서 표충기를 꺼놨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재료비나 가로등 관련해서는 정비, 교체, 설치라든지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시설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 안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보강해야 한다면 거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산책로를 많이 걷는데, 표충기가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벌레가 많다고 자꾸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차단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녹지과에서 이걸 없애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할 건데, 표충기는 달려있는데 안 돌아가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 분야에서 혹시 과부하라든지 누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비는 해마다 감액되고 있는데, LED로 교체하다 보니 시설비하고 부대비, 재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료가 사실 다운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올해도 한 177등정도 해가지고 신규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가로등 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일종의 메탈이라든지 나트륨 등 같은 것을 LED 등으로 교체할 때, 보통 기존 등이 한 250W 정도 됩니다. 그 와트수가 LED로 바꾸면 한 150W로 해가지고 100W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교체한 게 약 한 900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설치에 비해서 교체한 게 용량이 와트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다운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가로등 관리 예산이 1억 3,100만 원이 다운되었고, 그럼 지하2차도 조명등 예산도 20%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더 LED로 교체했을 때 줄일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LED를 무조건 다 간다고 해서 전기료는 다운되는 것은 맞는데, LED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가로등 같은 경우는 LED로 된 게 거의 한 4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방전등으로 해가지고 나트륨이나 일반 메탈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그거는 보통 내구연한이 3년 정도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체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 예산은 사실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이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공항로 같은 경우도 옛날에 CDM이라고 해서 마치 LED로 보이는데 저 부분도 사실은 등 수명이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세는 다운되는데 설치비가 사실 더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교체 비용이랑 전기료를 계산할 때 예산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전기료보다는 어쩌면 교체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

예, 교체도 부득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세가 다운되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전기 소모량을 줄여가지고 환경 변화를 좋게 하는 그런 좋은 효과는 있지만 또 교체 비용적인 면으로 볼 때, 돈으로만 계산할 때는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기세는 한 1억 몇천만 원 다운된 것은 맞고요. 근데 물품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도 어쩔 수가 없지요. 조명이 없으면 안전상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 비용이라든지 재료비는 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당 이득금 소송 관련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진행된 것입니까? 이제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안 그러면,

도로관리계장 조호순입니다. 이현식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동 487-2번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건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김해에서 제도선으로 넘어올 당시에 그때 도로로 사용되어 있었고, 저희 기록물관리에 보니까 이분들한테 배당금이 나간 적이 없었고, 보상금이 나간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아마 1월에 판결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한 98% 정도 진다고 법무부에서 얘기된 부분이고, 또 이 분은 자기가 이 땅을 우리 강서구에서 꼭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1차에 한다고 해서 항소를 한다 해도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의 100% 진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1차에서 아마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매입할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심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제도로가 도로 종류상 구도죠? 시도입니까, 구도입니까?

예, 구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판으로 간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전에 또 있었나요?

현재 제도 같은 경우는 이분을 하면 지금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에 제도로가 김해에서 넘어올 때 거의 보상을 안 주고 그대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고, 저희들이 또 토지대장이나 저희 기록물관리로 봤을 때 일제시대부터 계속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도로였습니다. 한때 1970년대 정도 됐을 때는 공공연하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판결로는 도로 부분에 보상을 안 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보상이 안 되었으면 현재라도 보상을 줘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계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보상을 주고 안 주고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네 분이 계셨다는 게 네 분이 제도로 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도로 관련하여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소송과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이 5억 해봐야 이거 주고 나면 사실 1억 가지고는 예비비도 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대로 재판으로 가면 우리가 100% 질 것 같으면, 어쨌든 우리가 빨리 매입해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수요를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하셔서 재판 가면 소송비용도 들고 시간적인 낭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미 재판 가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7억 4,300만 원이 감소한 총 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6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 9,100만 원, 강서열린문화센터건립 사업 60억 원, 도시경관개선사업 600만 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8,000만 원, 공동주택 특별감사운영비용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비용으로 1,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64쪽요.

공동주택 부지 내 공공보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속해서 예산안이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션에서 공공보행로 정비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보행로를 저도 해보니까 이게 개인사유지가 되어서 동의서를 받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설명을 잘 해가지고 하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국제신도시이고 오션이고 공공보행로라고 해서 사유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도 도로가 침하가 자꾸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 하고 한 번 더 해 가지고 둘러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년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션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박병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부지 내 공공보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지가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규정상 사유지 때문에 유지관리 책임은 원래는 아파트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민원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려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제신도시도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때 건설과 자체에서 다른 공사를 하면서 보도를 정비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건축과 자체에서 공공보도정비 사업을 하니까 민원은 빨리 해결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시면 지원근거가 없는데 차후에 또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없는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5년 된 아파트라든지 그렇다고 신규로 된 아파트를 또 무작정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분명하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 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로 신규로 할 필요는 없고 원래 있던 조례에서 약간 개정만 해서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 계시는 김주홍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합심을 하니까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빨리 대응이 돼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도로굴착허가 시 부과되는 일시도로점용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로점용 굴착허가 시 도로국고공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에서 397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따른 관내 도로 및 농로 포장공사 21개 사업 15억 3,000만 원, 도로굴착 복구사업 20억, 기상청 인근 도로개설 등 26개 도로개설 사업에 121억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사업으로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 29억 7,500만 원, 하수 소파수선 등 4개 사업에 14억 7,000만 원, 봉림이주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저1동에 우창팰리스 인근에 올라온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4쪽 대저1동 우창팰리스 일원 도로개설 건 6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거기 제가 인근에 한 번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1724-2번지는 가설 건축물입니까?

예, 이게 조립식으로 된 건축물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 6억 5,000만 원 중에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6억이고 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건물 1동 정도인데,

보상비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예, 6억이니까 아마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 돈의 목적은 지금 여기 우창팰리스 있고 오른쪽 편 있잖아요? 7375번지, 여기도 같은 소유주죠?

저희들이 소유주는 모두 다 파악을 하지는 않고 있고, 여기 도로개설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우창팰리스를 준공하면서 단지 주변이 현재 도로가 자연적으로 형태가 개선된 형태인데, 이 구간만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바람에 안쪽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이 구간만 개방을 하면 전 구간이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데 이것도 나중에 구청보고 매입을 하라는 이야기가 혹시나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으로 관에서 다 개설하고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우선순위가 있고 당장 그렇게 급하지 않은 구간은 장래에 계획이 있으니까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을 당시만 해도 개인주택이 거의 밀집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처음에 그어질 때에는 그 목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창팰리스하고 그 오른쪽에 보면 우창더뷰아파트하고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건설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도로가 되면 일부 생각을 해 보면 곡해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철 타는 데까지 보니까 가설 건축물 사이로 충분히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도로는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우선순위가 맞는가, 아마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는 위쪽에서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이 건물 사이로 지나다녀도 충분히 보행이 되거든요?

물론 좌측 편으로 돌아가는 길은 있습니다마는 우측 쪽에 있는 사람들 하고, 길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있으면 좋고, 저희들은 이 전체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한 29억이 들지만 당장 한 6억 원만 들면 이 도로가 개설이 가능하니까 일단 개설보다는 개통이 가능하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작은 돈으로 편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던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하나 되면 1728-3번지, 1728-2번지를 함으로써 또 요청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경옥 위원이 질의한 도로개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도로개설을 해줬을 때 토지주한테 단 1%의 특혜가 있나요?

뭐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저는 특혜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계획하고 난 이후에 장기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이런 게 사실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그걸 개설하는 데 대해서는 특혜라든지 저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단지 순서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민원도 들어온 적도 많고, 그다음에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김주홍 위원님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구한테 단 1%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이고요. 지금 들어가는 가설 건물 이 땅 주인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주인하고는 또 다른 분이고, 그 가설 건물을 지을 때 미리 각서를 써 가지고 “도로가 개설될 시에는 언제라도 철거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받고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창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 진입로가 그쪽인데, 지금 그게 안 되어서 통행이 불편이 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들여 가지고 길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 강서주민 분들이나 우리 구청 직원 분들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아시고 진짜 이건 단 1%의 특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사업이니까 다른 곡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건설과에서 공사하면서 어떤 개인의 특혜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설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도로를 앞에 개설해주고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도로를 해줬을 때, 기획실의 실장님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게 이것만 개설해주자.” 해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원예시험장이 개발하게 되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5통 마을이 지금 소방차가 전혀 못 들어가고, 길이 옛날 길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현장에서 계장님, 과장님, 청장님까지 가셔서 현장에 한 번 보고 오셨는데, 그게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금 통보가 오늘 중으로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토지가 불합치되었을 때 평강천 쪽으로 한 2m 정도 다 밀렸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근소한 변경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던데, 토지정보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고 건설과에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구단위계획선 그어놓은 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을 하시면서 신설도로 실시설계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지적재조사가 이뤄지면 또다시 선형 변경이 예상되니까 일단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거기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만약에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없다면 저희가 내년 추경이나 봐서 지구단위계획을 그 부분을 실시계획하고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차 추경에 지구단위계획하고 도로설계하고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된다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74페이지, 대저1동 강서 화훼단지 진입로 정비, 바로 구청 옆이죠?

예.

포장할 자리가 사유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는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포장할 때 부산시에 협조 요청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 도로포장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크게 협의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도로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 포장을 하겠다, 이거네요?

예, 이 구간이 총 한 400m 되는데, 1차 구간인 한 190m를 이미 완료가 되어있고, 나머지 안쪽 구간에 한 230m가 포장이 안 된 구간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물도 고이고 비포장 상태가 되어서 차량 통행 시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89페이지, 명지1동 환경공단명지사업소 일원 도로정비, 일단 여기 포장은 해야 되는데 이 뒤편에 단절 부분 있죠? 녹지,

예.

이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촉구 건의안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구간하고 경마장 앞에 단절 구간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공사는 빠르면 내년 추경이나 그렇게 되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시에 심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있어서,

행정 절차가 좀 있겠네요.

빨리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다녀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여기 이 부분도 사실상 녹지 부분에 당초에는 해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자기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83페이지, 덕포 경로당 일원 농로포장 2,500만 원 있죠? 그냥 현장사진으로 사업소만 보면 좀 생뚱맞게 보이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여기는 현재 연장은 한 65m정도밖에 안 되는데 포장 상태가 지금 현재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다니고 하는데 비가 오면 빠지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는 아닌가요?

예, 사유지는 아닙니다.

구거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래서 강동동에서도 주민들이 건의도 많이 오고 해서 현재 사유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 봉림동 아시죠? 2018년도 사업서에 보면 봉림동 151번길 포장이 있었습니다. 확장하고 농로,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먼지가 나서 다 일어나고, 아마 이게 가락 동사무소에서 올라 왔을 것입니다. 여기 토목2계죠?

예.

이것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근데 보통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그렇게 잘 일어납니까? 꼭 코너 지점만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비산 먼지 많이 나고 불량포장 된 것 같다고 아마 가락동에서 공문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곡각지점, 안 그래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전에 시공사하고 불러가지고 확인을,

몇 년 지났는데도 이게 됩니까? 그게 몇 년까지입니까?

포장은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포장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원인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려고,

저도 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다른 데는 깨끗한데 거기만 그렇습니다. 실제 포장한 지는 얼마 안 됐죠? 2년?

2년 됐습니다.

2년 됐죠? 사업비는 18년도에 됐는데 포장은 2년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게 곡선 부분만 그렇게 포장이 일어나더라고요. 직선 부분은 괜찮고,

근데 보통 콘크리트 포장이 그렇게 일어납니까? 곡선이라도 잘 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이.

예, 콘크리트 포장이 잘 일어나지는 않은데 그게 아마 콘크리트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겨울철에 저희들이 시공할 때 다짐을 좀 적게 줬던지, 안 그러면 너무 추운 겨울에 양생을 하다가 양생이 조금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공사한테 연락을 해 놨거든요?

예, 원인을 찾아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저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녹지공원과 예산이 2,100억이고요. 건설과 예산이 2,000억 원입니다. 지금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강서구에 있어서 녹지 예산이 2,100억이라는 것은 녹지에서 해야 될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내가 보니까 주요 사업 설명서, 투자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거의 다가 민원 들어온 위주, 그다음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했던 사항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해가지고 올린 사업들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건설과에서 다 파악해가지고 해 온 것이고, 단일 사업, 신규 사업은 대부분이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도 예산이 부분, 부분 확보되는 바람에 한꺼번에 다 끝내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건설과 자체적으로 한 군데를 더하겠다, 사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과장님,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보니까 건설과에서 정말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도 꼭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면 전부 다 우리가 다니면서 본 민원 들어온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거의 다가 우선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 이거 건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한테 와서 “이 사업은 좀 통과해 달라.”고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195쪽에 보면 녹산파출소 일원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6억인데, 공사 보상비가 14억 2,800만 원이고, 공사비는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14억 2,800만 원이나 주고 공사비가 1억 5천인데,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거기에 지금 녹산동 파출소 옆에 보면 공장 몇 군데 있고 주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보상비를 14억 2,800만 원 주고 도로개설을 갖다가 1억 5천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좀 용납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고 꼭 이게 필요한 공단지대 같으면 “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검토를 안 하고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올렸냐면, 본 녹산 안 쪽 길 그 도로개설공사를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안쪽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이쪽을 소방 안쪽 길을 개설하고 이 동네가 여기만 지금 현재 1구간만 개통하면 전 사방으로 회전으로 쭉 할 수 있는 길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개통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안 길하고 주민들이 소방도로가 없는 길하고 그다음에 바깥쪽하고 이렇게 다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안 하더라도 이 부분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사항이지만 아주 작은 길만 개통해도 전체적으로 외곽도로나 순환도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이쪽에 지금 본 도로하고는 막혀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작은 도로가 있고,

예, 안에 또 작은 도로가 있고.

안쪽에 도로 작은 게 있다 아닙니까? 이거하고 그러면 본녹산 거기에서 소방도로하고 연결되면 이쪽으로 다 연결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별 효과가 없지만 안에 소방도로가 연결되면 본녹산 마을사람들이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공사비에 비해서 보상비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도로를 갖다가 활용하면서 보상비가 14억이면 강서구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는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사비에서는 좀 많은 편이지만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이 공장에 땅을 샀을 때 만약에 땅을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보상비를 14억 받아버리면 옛날에 땅 산 것보다도 더 보상을 많이 받는 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판단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89페이지에 보시면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1동 환경공단 명지사업소 일원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반침하가 많이 되던데요, 예산이 2억 2천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노면처럼 울퉁불퉁하게 된 것도 전면 다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아스팔트를 절삭해서 덧씌우기 하는 그 비용만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게 410m에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소 쪽에 보니까 정문하고 신전어촌계 가는 쪽에 보니까 노면이 많이 울퉁불퉁하게 되어있던데 그 부분도 아마 차후에 지반 보강공사를 좀 하셔가지고 지반침하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주변이 지금 이 구간 외에도 여러 군데가 침하라든지 굴곡이 많이 생기는 그런 도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우리 부산시 하고 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 주변 전체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대책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 뒤쪽하고 국제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 있잖습니까? 저번에 김주홍 위원님도 촉구 결의안도 하시고 또 조금 전에도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이 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된 장소거든요? 그때 명지LH사업단에서도 명지 예비지가 착공하면 그때쯤에 맞춰서 자기들 사업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빨리 해결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주요 사업 설명서 216페이지 보시면요. 대저1동 사덕시장 일원 맨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사덕시장 일원에 맨홀뚜껑을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현재 사덕시장 쪽에 맨홀뚜껑이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무소음 뚜껑으로 전체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그때 구 동정설명회 때 대저2동에 금호마을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12월쯤 착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신규로 만약에 우수관로를 설치할 경우에 과장님! 제가 아까 사진 하나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예.

보시면 우수관로가 길 가 쪽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굳이 길 가 쪽에 설치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신규로 설치할 것 같으면 중간에 하면 차들이 다닐 때 바퀴에 안 걸리고 소리도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간에 하게 되면 도로 구배를 중앙으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좀 빨리 빠지는 구배 때문에 가 쪽으로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양쪽에 하면 좋은데 양쪽이 안 될 경우에는 한 쪽으로 구배를 잡아서 물이 빠지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중앙으로 잡다 보면 도로 구배를 가운데로 잡아야 되니까 승차감이라든지 통행하는 데 불편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장자리를 한 이유가 아마 구배나 차후에 상수도관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뚜껑을 교체하게 되면 소리가 안 나게끔 차후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소음 뚜껑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보통 한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런 공사는 한 2개월이면 충분히 하고, 저희가 현재 뚜껑 교체하는 구간도 내년 초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내에 보니까 이렇게 소리 나는 데가 제법 많던데 이번 공사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도 차후에 다른 현장도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전 구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한해서 저희가 한 번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저1동이나 대저2동에 보면 사덕시장 쪽이나 덕두시장 쪽에 오수관로 쪽에 보면 냄새가 못 올라오게 하는 관을 막아 놓은 것 있잖습니까? 거기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우수기 때 보면 물이 빨리 안 빠져서 물이 많이 차는 경우가 제법 있던데 우수기 때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비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악취를 방지하려면 비올 때 물이 빨리 안 빠지는 단점이 있고, 물이 빨리 빠지면 또 악취가 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을 전부 다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바람이라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비가 오게 되면 자기 동네 앞의 것은 빨리빨리 덮여있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걷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전 구를 그렇게 조치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냄새방지시설은 일반 주민들이 그걸 뜯어 낼 수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있잖습니까?

쉽게 뜯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위에 자기들이 장판 같은 걸 덮어 놓은 구간이 많습니다, 냄새나는 것.

그런 거야 주민들이 조치를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 냄새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아마 그걸 조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뚜껑을 일단 열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게 좀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준설흡입차 있잖습니까? 준설흡입차를 지금 단가계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준설은 한 4억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추경에 한 2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해에 거의 6억을 흡입차 준설 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6억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준설흡입차를 단가계약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기간제 근무자분이나 준설흡입차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정작 우리구가 실제로 급하게 필요할 때 이걸 북구에서 사용합니까, 어디 쪽에서 단가계약을 하죠?

단가계약은 업체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과거에는 준설차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준설차를 관리하는 분들이 전부 계약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도 아니고, 자기들 하루에 일당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가 월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필요해서 요청하게 되면 무슨무슨 핑계를 대서 다 안 된다고 하고 아주 간단한 정도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소용이 없어가지고 그때 한 5, 6년 전에 준설차가 해제되는 시점에 다시 구입하지 않고 준설 단가계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구에서 우수기나 급한데 조치가 빨리빨리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단가계약 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있고, 또 한 업체는 밖에도 있지만 언제든지 필요하면 한두 시간 안에 출동해서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고, 1년에 6억이지만 사실상 기간제를 쓰게 되면 인건비와 그다음에 장비 손실하고 유류대 이런 게 다 쌓이면, 그리고 효율성, 만약에 1년 치에 할 수 있는 양을 따져 보면 10대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로 볼 때는 현재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용 대비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더 경제적이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준설흡입차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저1동 사덕시장 일원 맨홀정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배수로 자체를 정비공사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보니까 레벨이 주위 집보다 깊이가 이게 더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폭우가 와서가지고 물이 찼는데 집에 물을 뺐는데 여기가 레벨이 높아서 안 빠지니까 배수로에 있는 물이 다시 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일대에,

예, 그래서 저희들 펌프장 공사하고 관련해서 배수 관로도 지금 개선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1동 지역에 배수체계를 정비를 하면서 해 나가면 이 구간도 아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이 구간하고 여기 근처가 다 그렇습니다. 레벨이 높습니다. 아무리 물을 빼도 여기가 물이 안 나가니까 다시 물이 집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이게 아마 배수로 자체가 엄청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깊게, 지금 강서고등학교 앞에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레벨에 맞춰서, 지금 거기는 매우 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깊이를 더 줘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저2동에 저희가 아마 오수관로 공사가 곧 시작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준공연도가 202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1년인데,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3, 4년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도로에 악취가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악취방지시설을 한 1, 2년이라도 먼저 해 줄 수는 없나요?

당장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한 4, 5년 뒤에 계획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구간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지금 당장 공사 들어갈 것 같은 것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지체될 현장이면 일단 악취라도 안 나게 좀 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준설차량이 장비비 단가가 얼마죠?

차 1대 당 5억에서 8억,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5억에서 8억 정도요? 그러면 6억을 잡고요. 차 1대 기간제 작업자가 몇 사람이 들어갑니까?

뭐 대중은 없습니다. 기사부터 해가지고 뚜껑 열고, 그다음에 호수를 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한 번 출동하면 기간제 있는 분들이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차를 빌려 쓰면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 따라오십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는 용차를 하지는 않고요.

말고요, 다른 데다 일을 주면,

단가계약 해 있는 업체에서요? 한 서너 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명 오죠? 그럼 3명 인건비하고 장비비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률하고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장비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단가계약하는 것이 나은지 나오겠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은 가격 가지고 단순비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 일용직이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 양을 따져 보면 10배, 20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하루 일량치가 얼마다 이렇게 비교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의 효율을 가지고 따져보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10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날 수도 있다는 가정이죠, 그죠?

예,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직접 운영했을 때 하고 임대 줬을 때 하고 시간 나실 때 간단하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하나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투자 사업 설명서 180페이지에 보면 명지1동 신포마을 도로개설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총 사업비가 100억으로 나와 있고요. 도로 길이는 670m, 폭은 15m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5,000만 원이 설계비거든요? 보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하고 실시설계용역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폭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구간은 지금 현재 총 15m 계획으로 되어있지만 5m까지는 사실상 크게 필요없다고 보고 한 8m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도로 선형이라기보다는 이 구간에 지금 현재 방수설비가 결정되어 있는데 아주 구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기형적으로 꺾이게 되는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결정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방수설비하고 중복 결정을 해서 선형을 피해가지고 일자형으로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로 선형 변경하고, 그죠? 그다음에 도로폭도 15m에서 8m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로폭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도로폭은 그대로 두고 실시계획 인가를 8m만 인가받고 나머지는 인가를 안 받고 부분인가를 받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형 도로폭을 줄이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개설을 8m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구간은 지금 현재 연장은 총 670m로 되어있지만 일부 구간은 공장을 지으면서 개설보다는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놔두고 차량 교행이 안 되는 한 3, 4m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 위주로 해서 일부 구간만 하고 그다음에 차차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의 초점은 선형변경과 원 설계대로 그대로 안 하고 최소화시켜서 지구단위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예산은 100억은 아니다, 그죠?

실제로 시행할 예산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00억이 아닌거죠?

예.

이걸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만약에 10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비 5,000만 원을 채워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도로에 지금 100억 넣는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예, 100억은 아닙니다.

김주홍 위원님도 그렇고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선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하시겠다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104쪽요. 송정동 주포교 일원 도로정비 사항인데요.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마을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앞쪽에 마을이 있고 위쪽에 마을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큰 마을이 없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포장도 중요하지만 포장하면서 옥포마을 입구에 저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꽉 잠긴 것, 민원 들어간 것은 있습니까? 옥포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 카센터 있고, 모릅니까?

예,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지도 보면 부산 신항 옥포마을 입구 있죠? 제일 앞쪽에 그쪽 바로 입구입니다.

그쪽에는 침수됐다고 저희들이 민원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김경옥 위원이 바로 전화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낮아가지고 물이 잠겨서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관로를 다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이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게 막힌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안 들면 주포마을 포장할 때 예산을 좀 더 넣어가지고 입구에 하수구 관로하고 입구 쪽의 막 파인 데도 많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송정마을에 상습 침수지 해가지고 세 군데를 저희들이 한 5억으로,

아,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여기가 공사하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입구 쪽에도 좀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주요 사업 설명서 98쪽에 녹산동 산양마을회관 일원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주민 분들이 도로 확장을 요구하면서 서명도 받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도로 확장이 안 되고 도로 정비로 끝난 사안입니까?

예, 당초에는 도로개설 요청이 있었으나 저희가 현장을 청장님하고 확인했을 때 도로개설을 또 반대하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철거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절충한 게 “그러면 최소한 집을 뜯지 않고 부분, 부분 정비를 해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비만 하자.” 전체 합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길은 거의 도로가 국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지가 일부 가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이나 전부 사유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한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협의가 그렇게 되었다면 하는 수 없지만 저는 볼 때 여기가 거의 공사비만 있으면 되고 보상비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길가로 나와 있는 집들은 불법건축물이었지 않습니까?

일부는 불법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었다면 도로 확장이 낫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뒤에 현장사진을 보면 여기는 봉화산 올라가는 입구길입니까? 마을길하고 두 군데 공사하는 것,

예, 입구 쪽입니다. 왼편은 입구 쪽이고, 2번은 제일 밑에 입구 쪽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길이 좁아서 주변의 지주들이 본인들이 땅을 좀 내놔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길이 좁아서 이것을 공사를 하네요?

예, 넓은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중간 중간 가다가 좁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덕처럼 밭처럼 형성된 부분은 저희가 사유지 동의를 받고, 또 넓은 부분은 그냥 그대로 포장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빨갛게 표시된 구간 전체를 2차선 왕복 차량교행이 가능한 선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 그럼 올라가는 이 길을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위에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예, 동의된 한에서 하면 거진, 일부 구간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차량 다니는 데 두 대가 좀 섰다가 교행 하는 이런 데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화전북측(본녹산)마을 진입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녹산 윗마을 여기는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아주 취약지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1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되어가지고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좀 지연된 것이 있습니까?

예, 여기는 좀 연장도 많고 해가지고 총 420m 중에 1차 구간 175m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2차 구간은 저희가 보상을 완료해서 올 12월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3차 구간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에 81m 구간에 대해가지고 보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1차 보상금 10억은 다 나갔습니까?

지금 보상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4차 구간은 아직까지 착수를 못했는데, 2023년 이후에 4차 구간은 할 계획이고 2차, 3차 구간은 내년도 되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차까지 된다 하더라도 소방도로는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 분들은 동네 중간에서 중간길로 해가지고 대로로 나오는 이 길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완성되어야 소방도로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주민대표 분들하고 주민 분들 다 모여서 의논한 결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한 게 2차, 3차 지금 하고 있는 구간하고 4차 구간이 결정되었고 그 이후의 계획은 그 뒤에 보자, 일단 여기까지 4차까지가 급하다, 그렇게 현장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큰 길에서 들어가는 길을 빨리해주라는데 이것까지는 현재 이 구간만 계속 사업비를 한 해에 많이 투입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4차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4차가 끝나고 5차 사업도 조속히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859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5,6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토지대장발급 등 지적민원수수료, 개발부담금 수익과 위임수수료, 국가분 환수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토지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과태료에 대하여 20억 4,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6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재조사 사업,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1,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억 9,146만 5,000원 대비 15억 3,245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5,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대저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조정금이 편성되었다가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과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5,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2페이지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의 일반 운영비와 위탁 사업비, 시설비, 지적 제증명발급 사무관리비 등에 1억 6,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 인건비에 450만 8,000원,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678만 4,000원을,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에 8,921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에 국비로 2,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적공부 보관관리 사무관리비 및 항원항습기 교체를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등에 2,649만 1,000원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4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로 6,913만 2,000원을, 자체 사업비로 6,7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국비 1,0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자체사업비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반환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년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명 주소 이번에 안내지도 제작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동별로 제작이 됩니까, 아니면 강서구 전체에 도로명 주소를 해서 합니까?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강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제작을 하고, 필요시에는 확대되는 부분은 동별로 부분 부분 표시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를 대상으로 제작이 됩니다.

1,000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비치를 해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제작을 하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이 택배사 물류 관련된 그런 분도 드리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이요?

예, 동사무소에도 저희가 배부를 해서,

비치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접지형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보통 지도를 볼 때,

예,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접었을 때 엽서 1.5배 정도, 펴면,

그럼 어르신들은 돋보기를 안 쓰면 하나도 안 보이겠네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된 지도를 부분 부분 만들고,

부분 부분?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돋보기 안 쓰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도로명 주소가 참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옛날에 주소를 보면 이게 왜 정착이 안 되었는가 보니까 제가 명지오션시티 2로 71에 살거든요? 그러면 내 주소는 어떻게 해서 외었는데 명지2로 한 82번지, 82로를 가려면 어디인지 대충 감이 와야 되는데 그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산수적으로 풀릴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2로 71을 안다면 3로 11로는 대충 어디쯤이겠다, 예상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지금 도로명이.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엄청 오래되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집 주소 말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홍보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6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 내용대로 보면 내년 12월에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까?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필지 측량을 완료하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월요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증감 내역을 받아보고 1필지 하나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빨리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고기간이 60일이 있고 이의를 받아서 또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빠르면 7월 안에 저희가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인 소유자 간에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오늘 저녁 6시 반에 마을 대표자 8명이 모이셔 가지고 지적계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오시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미리 빠르게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가 다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마을은 큰 문제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그 5통 마을이 소방도로나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려고 청장님이나 건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어야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가 결정이 되어야 정확한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계가 결정되고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건데, 아마 그걸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만 거치면 그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계획상으로는 4월에 이게 그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민원이 없고 잘 진행이 되었을 때 경계결정위원회가 4월에 열리면 4월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적계에서 아마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열심히 한 번 뛰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적재조사는 이미 다 정리가 다 되었고요. 플러스되는 사람 마이너스되는 사람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빨리 마을 도로를 하나 내는 게 제일 목적이거든요. 거기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렇게 알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지적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 마을 대표자분들도 그런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뛰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4일 제출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부득이하게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은 4,053억 원으로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중에 증액된 사업으로는 녹지공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1,300만 원이고, 감액된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2021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이 통보됨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비 5억 원, 명지 해안방재림 자전거도로 정비 3억 원, 강동동 대사3구 마을회관 일원 도로 확장 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는 2021년도 간주 예산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6일 발표된 2022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에 우리구 3개 사업이 모두 미선정 됨에 따라 공모신청 요건으로 반영해놓았던 어촌뉴딜 300사업 명지항 2억 1,600만 원, 신호항 1억 6,800만 원, 동선 1억 3,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000만 원이며 재해재난 외 목적 예비비는 기정 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20억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녹지공원과 있잖아요?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 가지고 1억 1,3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있던 거 아닌가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녹지과에서 사전에 이걸 인지를 했었어야 될 사업입니다. 올 연말에 무기계약직 세 분이 퇴직을 하시는데 그 퇴직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새로 신규로 채용할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일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선 보니까 기정 예산액이 0원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 보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기긴 챙기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주관부서에서 놓쳤지만 또 저희들도 한 번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놓쳤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기간제 보수 세 사람이 그만 둔다 아닙니까, 그죠? 녹지과에 세 사람이 그만 두고 나면 무기계약직은 안 뽑고 지금 이거는 기간제를 새로 뽑는 거지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 정도 밖에 안 드네요, 그죠?

예.

그게 누락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 빠지는 걸 요구를 안 했다고요?

예.

나중에 관리하는 거는 녹지과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