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43억 6,96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141억 967만 1,000원, 특별회계는 2억 5,994만 2,000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71억 9,535만 4,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일반회계에 편성한 코로나 19 재난기본소득지원과 에코델타 복지타운 건립 등 구정 역점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환경국 주요 예산 편성 사업으로는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지원,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과 저소득 주민생활보험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수급자 지원,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과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도시 건설과 살기 좋은 도시환경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폐기물 민간위탁, 무단투기 근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사업 등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주민복지과 1,234억 531만 1,000원, 생활지원과 716억 7,595만 3,000원, 청소행정과 169억 9,569만 4,000원, 환경위생과 19억 8,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은 강서구민에게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로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1억 5,439만 4,000원이 증가된 983억 3,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2,000만 원을 기타 과태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 국고 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48억 7,504만 3,000원이 증가된 623억 1,7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출산지원금 지원, 영유아 수당 지원이며 각종 복지시설의 직원 인건비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교대 인력 증가 비용 등입니다.

다음 61페이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강서구 에코델타서비스 복지타운 내 가족센터 건립에 7억 7,9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8,545만 3,000원이 증가된 17억 5,3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한 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 64페이지에서 67페이지 시·도 보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21억 3,584만 5,000원이 증가된 333억 6,0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업은 국비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1억 5,783만 7,000원이 증가된 1,234억 5,3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143억 1,740만 원, 출산지원금 지원에 26억 5,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10억 579만 8,000원, 아동수당 지급에 15억 9,05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0억 9,634만 4,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4페이지에서 188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분야입니다. 복지서비스 강화 1개 단위로 178억 6,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서 190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개 단위로 10억 6,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216페이지 가정 그 이상의 혜택 분야입니다. 3개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에서 195페이지 여성보험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44억 4,76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195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아동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하여 209억 3,5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6페이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540억 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서 223페이지 소외계층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1개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244억 8,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5억 7,120만 원, 일반운영비 2,285만 원, 업무추진비 80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번 편성 예산은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서 건설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주로 보면 다 국·시비 매칭된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따로 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02페이지에 재난기본소득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142억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일정하고 절차 방법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 현수막하고 전단은 기 배부되어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 인터넷 접수가 3주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통한 방문접수는 일주일 뒤에, 27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문접수를 5주 동안 하고, 방문접수 기간이 끝나도 계속해서 접수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급은 2022년도 1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접수 순서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하면 일주일 정도면 지급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구정 전에는 100%,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00% 지급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지급은 다음 달 1월 10일부터 바로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죠?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서 받는 우리 주민들이야 좋지만 직원 분들은 고생을 좀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98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에 대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이 구비로 3억 8천정도 잡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사회복무요원들 수당이라든지 월급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근무복 구입에 보시면 1인당 피복비가 33만 720원 이렇게 27명 해가지고 8,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피복비에 보시면 동복, 하복 전체 상하의가 다 잡혀있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 지금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이 총 27명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됩니다.

전체가 그러면 51명이죠? 51명 중에 내년도 신규가 27명?

예, 신규 발령 받은 복무요원의 체격에 맞춰가지고 전체 옷을 다 피복을 사계절 옷을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근데 우리 강서구청에 전체가 51명이 현재 있잖습니까? 그러면 각 과별로 혹시 몇 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과별로 다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 민방위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업무 분야만 좀 전에 국비지원 했던 분야의 직원, 한 31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서구청에서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복을 입은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강조는 해가지고 근무복을 반드시 착용하라고 하긴 하는데, 애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해가지고 잘 안 입으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또 개성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안 입으려고는 하는데 이게 또 너무 강요를 하면 애들이 인권센터 같은 데 신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입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피복비로 옷을 사줬는데도 근무복을 안 입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가 정기교육을 시키거나 이럴 때는 근무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오도록 해가지고 습관을 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10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사업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급식소 리모델링 예산에 4억 5,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환기시스템 부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많이 돼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혹시 견적서는 따로 나온 걸 저희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복지관에 사실 전체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하게 되면 한 25억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시설이 아니고 숨어있는 전기안전, 소방안전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를 거의 제로상태로, 16개 구·군 전체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급해서 지하부분만이라도 전기를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차단되는 시스템을 좀 막아보자, 지하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환경정비까지 다 조치를 하고 끝내놓고 2층, 3층 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을 향후에 계속 시에다가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해 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시 쪽에도 계속 예산 신청을 하실 거죠?

에, 신청을 계속해서 얼마를 받아내든지 받아내 가면서 해보겠는데, 올해는 확보가 미흡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3월부터 8월까지입니까? 내년도에요?

내년 1월에 설계시작해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한 8월 정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강서복지관 말고 낙동복지관은 또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낙동복지관은 현상 유지상태로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신축하게 되면 이전한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른 사회복지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에코 쪽에 통합복지관을 하려고 그때 이전할 때까지는 지금 현상유지를 할 계획이네요?

예, 부분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화재나 위생문제, 가스문제 이런 문제는 따로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조치를 하고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18쪽, 119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하고 지원시설 복지 증진비가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해가지고 구분되는 예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자치구마다 한 개소씩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하는 이 가정폭력상담소는 사실 2년 전에 자기 자본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올해 7월부터 6개월간 지원이 결정되어서 추경 때부터 지원을 하던 사업입니다. 직원은 시설장에 3명이 있고, 구 기금하고 시비 지원 매칭사업 외에 부산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명절휴가비나 성과상여금 이런 비용으로 다음 장에 119페이지 복리후생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에서 1,000만 원가량 되는 돈은 복리증진비 쪽으로,

예, 직원들 명절휴가비 같은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폭력 피해자가 나왔을 때 쉼터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지역 내에 쉼터는 없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해바라기 쉼터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장기간 거주할 때는 해바라기 쉼터에서 임시로 쉬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366으로 통일되어서 같이 쓰는 것입니까?

예, 같이 씁니다.

그러면 강서구 주민이 전화를 하면 우리 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거고, 맨 처음에 긴급안내하고 하면 경찰하고 우리하고 조치 상황에 맞춰가지고 연결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상담 건수가 414건에서 2020년도에는 1,373건으로 한 3.3배가 우리 강서구만 증가한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보통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숨기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남편도 맞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성인이 된 자녀 폭력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고 하니까 이번에 센터가 국비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게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거 지원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이걸 다 선정해서 기관이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계속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두 번 탈락되고 세 번째, 그래서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운영하시려는 분이 의지가 있어서 같이 힘을 맞춰서 해 온 사업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다시 가정으로 못 돌아가시는 여성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 번 같이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이 늘 숨기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실 통계가 다 맞지는 않거든요? 많이 숨기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던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능합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신호하고 지사 두 군데를 분소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호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할 거고요, 지사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에 주민 무상이용 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입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신호 쪽에 분소를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의를 받으려면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예, 사전에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 쪽이 그렇고 신호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사동 주민들께서 “이거 언제 되느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동의가 잘 되어가지고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배달도 해주고 합니까?

지금 배달까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은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놨는데 데이터 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열람조회도 아직 안 되는 상태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도서관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장난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장난감이 고가도 굉장히 많고 애들이 싫증도 빨리 느끼니까,

그래서 2주간 임대를 하는데 물량을 추가 확보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대여 받아서 파손된 경우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파손된 경우는 일부 변상을 합니다. 몇십% 정도로 하는 벌칙이 있긴 있고 이용에 대한 벌칙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부산시에서는 강서구가 출산율도 높고 어린아이도 많고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장난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41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 쌀 구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지원 안 했던 것이죠?

예, 우리 구 외에 다른 구 11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 한 5개 구 정도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각 분과별로 대표원장님들하고 간담회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큰 예산이 아니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면 실제 쌀을 구매할 때 친환경 쌀을 구매하게 됩니까?

일괄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보급하는 지정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정센터를 이용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점검 때 계속, 물론 이게 전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차액만 지원하거든요? 1인당 한 월 3,000원 정도, 차액만 지원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한 영수증을 지도점검 할 때 다 확인합니다.

실제 그러면 우리구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 우리구의 쌀도 이용이 됩니까?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로 친환경 쌀을 상표로 단 쌀은 없습니다. 센터에서 친환경 쌀을 인증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같이 매각을 해 주면 괜찮은데, 지역 쌀은 가락농협이나 이런 쪽에 친환경 쌀로 인증 받는 비용하고 이익하고 조금 안 맞아가지고 하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쌀이 생산이 많이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 쌀을 소비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농가별로도 친환경 쌀 인증을 받았다 하면 그 농가를 구입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강서구에 복지예산이 얼마 정도, 몇 %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47%, 48%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들었는데 보통 복지예산을 우리나라가 한 30% 이전? 이 정도가 복지예산인데 지금 한 48%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8%의 복지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48%의 복지예산 중에도 자기가 혜택을 안 받는 사람들은 복지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국가정책에 거진 복지예산이 많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우리 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자기한테 혜택이 없는 것은 ‘복지예산을 48%나 쓰면서 왜 나에게 혜택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복지예산을 하면서 더 신중하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가 더 편성되었는데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제일 크고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보는데, 강서구에 살려고 들어와서 한부모가족이 된 사람이 많은지, 한부모가족이 되어가지고 살러 들어온 사람이 많은지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구분을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 신청이 되면 현 상황만 파악을 하지 그 원인까지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신청하는 분도 요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1년 전에 이사 왔든 2년 전에 이사 왔든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사 오시는 분들.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됐을 때 실거주 위주로 조사는 합니까?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면 실거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것만 보고?

그렇죠. 저희가 주민등록 거주사실조사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다하고 다 이러니까 한부모가족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기 봐가지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 가족관계에서 사실 가상 이혼 상태,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다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발각되면 환수합니까?

예, 다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 몇천만 원씩 환수조치를 합니다. 실제로 같이 동거를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상태로 된 분들이 발각되면 바로 몇천만 원씩 소급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이 증감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이혼해서 이러면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그렇지만 한 사람이 돼서 여기 신도시에 아니 혼자서 살러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혜택이 뭐 어떻습니까? 얼추 비슷합니까?

전국이 똑같이 합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신 분하고 밖에서 이주해오신 분하고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아니, 차별을 안 두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다른 구하고 똑같습니까?

예,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강서구만 따로 좀 더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시하고 부산시 전체에 15개 구는 똑같습니다.

그럼 한부모가족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높습니까?

아, 전체예산이요? 인구수 대비하면 그리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른 북구는 한 29만인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보다 훨씬 예산은 많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대비해가지고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복지예산이 48%까지 증가되었는데 강서구 예산의 48% 정도가 복지예산 같으면 나머지 52% 가지고 건설을 한다든지 쓸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건물 짓는 데 또 쓰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는 데가 많습니다. 농로가 지금 비좁아서 파괴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덕도라든지 이런 데에 아직까지 오수처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자연정화조 같은 게 안 묻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하는데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만 복지하면서 다른 복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05페이지 케어안심주택 조성, 이거 우리 구청에서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령층에 계신 분들 약간의 장애가 생길 때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수용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정 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같이 케어안심주택을 타 지역에서는 지금 만들어가지고 폐가나 이런 걸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주간동안 보호할 수 있는 주·단기임시보호도 해주고 있고 이런 정책도 있고 한데, 저희는 올해부터 심도 있게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만 원 구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하다 보면 생활하는 주변 여건이 장애가 생겼을 때 생활하기 어려운 주택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조금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희가 개선해주고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시비사업에 조금 보태서 혹시 모자란 경우에 보태서 해볼까 하고 지금 확보를 했고, 천만 원가지고 어떤 특정시설을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리저리 찾아보고 하니까 시설을 아예 짓거나 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매입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천만 원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우리 관내 주민 중에서 갑자기 조금 상처를 받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데 요양병원에 가실 만한 정도가 아닌 그런 어르신들로부터 주택수리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화장실에 약간 난간 하나 설치해줘도 그분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복도에도 손잡이 같은 거?

예, 복도에도 손잡이를 만들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턱이 높으면 턱을 좀 깎아 드리고 평탄화 시켜드리고 이런 예산에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약간 포함돼가지고 사업비를 올해에도 시비사업을 해보니까 이 수요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좀 많을 것 같은데, 대저1동, 대저2동, 강동, 가락, 녹산,

저희가 다 해드리지는 않고 저소득층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수요를 줄이고 있습니다. 전체 구민을 다 해 주려고 하면 사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서 168페이지 한 번 보시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한솔 운영해 놓고 예산이 5억 잡혀있고요, 지금 예산서를 한 번 찾아봐도 위탁해가지고 5억 이렇게 잡혀있고, 그다음에 교재 구입비 1억, 교사 인건비 4억 이렇게 총 뭉퉁거려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산출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설명서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장님, 혹시 계획서 있습니까?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계획서 안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계획서를 지금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서나 책자만 봐가지고는 이 5억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타 구의 발달장애인 센터 운영사항은 어떻습니까?

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는 전체 구에 다 1개소씩 내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인가, 아! 내년까지 맞습니다. 내년까지 전체 구가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경기도에서 일부 개소를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지금 개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발달장애인센터 운영을 우리 부산시에서 최초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가 선두주자가 되어있고 우리가 예산을 5억 들여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을 우리가 강서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강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계획이나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3개 반 18명을 모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학교가 2개소가 있고 거기서 배출되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학교가 있으니까 거주 이전을 이쪽으로 많이 해 와 있고, 저희 강서구 쪽에 발달장애인이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인구수가 높은 이유는 아마 교육시설이 있고 편의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틈새가 발생하는 졸업 후에 양육을 좀 쉽고 그다음에 사회진출을 시도해보려는 차원에서 한 학생당 5년에 한해서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 3개년 간 임대시설에서 운영한 후에 저희가 통합복지센터인 에코델타복지타운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그쪽에 가면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추가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주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가 보다 나은 발전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복지 보호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조금 비용이 과다하지만 조금 지나면 저희도 시에 계속 지원요청을 요구하고 있고 이뤄진다면 큰 부담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보다 나은 시설로 학교시설과 연계해서 또 대학 쪽과 연계해서 보다 나은 시설로 보다 나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또 다른 과는 계속 하던 일을 반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없는데 그래도 주민복지과는 남들이 안 하는 걸 사업을 발굴하셔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 자체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아마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먼저 이걸 시행하고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강서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계장이 서울의 관계자하고 같이 한 5번 정도 지금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쪽의 모든 자료를 가져왔고 저희가 오히려 시에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이 시책을 전체적으로 할까 말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가 강서구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개 단체에 5,740만 원의 구비가 지원되는데 연도별로 지원된 금액을 보시면 2018년에 6,500만 원, 19년도에 6,500만 원, 2020년도에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예산이 좀 준 것 같은데, 예산은 크게 안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10개 단체에서 보훈단체 지원비용하고 다음 장인 107페이지에 있는 법적운영비 지원하고 2개가 같이 엮여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2개 예산을 합친 총액 내에서 배정해 주는데, 요새 각 단체별로 운영비, 간사들 인건비를 4대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해서 운영비 부족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훈단체 지원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운영비 쪽으로 돌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개 금액을 합쳐보시면 3년 동안 아마 변화가 없이, 올해도 약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개 단체에서 예산 증액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5% 정도를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운영비가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비용이 좀 추가로 더 든다 이런 요구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야 맨날 모자라고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설득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5%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어떻겠냐?” 권유를 해서 그 정도로 해서 다 받아서 기획실로 넘겼는데, 사실은 동결되어서 저희도 보훈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한 번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10페이지에 보시면 강서구 여성센터 예산이 있는데요. 여성센터 내년도 예산이 1억 1,989만 원이 잡혀있는데 연도별 예산을 보면 17년부터 19년도까지는 1억 7천만 원정도 잡혀있는데 20년도부터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센터 쪽에는 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모든 수강강좌가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을 보시면 3,800만 원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 예산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센터가 있는 강서구청 지역에 레크리에이션이나 문화복지 이쪽을 권장하기는 조금 밀집된 감이 있습니다. 문화회관과 복지관 쪽이, 그래서 저희 여성센터 운영을 직업, 재활, 교육, 재취업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자격증 쪽으로 예산을 돌리면서 교육강좌를 심도 있게 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간 하는 강좌로 줄이면서 약간의 축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센터에서도 여성들이 많은 쪽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명지 쪽에 있는 공공시설 중에 유휴시설을 좀 찾아서 출강강좌 형태로 해서 접수를 해볼까도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여성센터 운영에 보면 장난감 도서관 비품구입 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타격은 없습니까?

예, 장난감 도서관은 그대로인데 사실은 장난감 도서관 부분도 약간 내년에는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센터 쪽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위치는 여성센터 내에 있지만, 장난감 도서관의 정책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위탁기관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장난감 도서관 자체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다 옮기실 계획입니까?

다 옮기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집중프로그램 관리 형태로 해서 전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다 옮기게 되면 북쪽에 거주하시는 젊은 층들께서는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분소형태로 계속 운영되는 거죠. 운영되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그다음에 임대 여건에 따라서 1일 임대 수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비용 개선 인건비나 인력배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개소를 열어놓고 하루 대여량이 10개 대여되는 그런 도서관이나 100개 대여되는 도서관이나 똑같이 인력 배치를 하면 행정력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충족해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가 균형발전 건설을 위해서 촘촘한 복지체계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도 예산 대비 104억 3,217만 2,000원이 증가된 716억 7,59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에 8억 3,459만 7,000원과 기초수급자 지원에 14억 3,7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에 1억 7,35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5억 6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에 74억 9,293만 원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36억 5,0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29억 9,461만 8,000원을 비롯한 자활센터 운영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 희망키움통장 등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 지원을 위하여 155억 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09억 2,000만 원과 주거급여, 일반 수급자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을 위하여 8억 3,8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긴급지원사업에 6억 9,556만 3,000원을 비롯한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정부양곡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하여 8억 8,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 7억 1,626만 4,000원을 비롯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통합사례관리 지원비, 동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505억 7,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에 364억 932만 3,000원을 비롯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비 등 재가노인을 위한 예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82억 8,081만 1,000원을 비롯한 시니어클럽 운영비 등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7억 8,860만 9,000원을 비롯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환경개선 사업비 등 경로당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개관 운영 예정인 명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9억 1,843만 9,000원을 비롯한 강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 노인복지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대한노인회 운영비,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비,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비 등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871만 원이 감소된 2억 2,755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18만 2,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2,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합리적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사업비 1억 5,723만 1,000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강서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08쪽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1개소 해놨는데 이게 시니어클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나요? 계획을 하고 있는 어떤 사업입니까?

3,000만 원 이 부분은 기관운영 보조금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비나 출장비, 비품 구입비 이런 부분이고 주요 사업 내용은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 있는 공단이나 이런 데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그런 취업연계하고 직무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베이비부머라면 연령층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50세에서 64세의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를 취업 알선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면 우리 강서구 시니어클럽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주민만 해당이 됩니까? 강서구 시니어에서는 강서구만 합니까?

우리 강서쪽에서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만?

예.

그럼 일자리 알선만 해가지고 연계해주는 사업입니까? 이 3,0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구인구직 관리나 취업 연계, 또는 직무교육 같은 그런 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옆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중년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참여대상은 부산 거주 만 50세에서 64세를 베이비부머세대라고도 하고 또 신중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등 방역 관련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한 22명 정도를 수혜 인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파트타임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1인당 최대 73만 9,000원 정도를 주요 수당을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2022년도 사업은 계획수립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 이 사업인지 아니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더치커피 제조판매로 신청을 안 했습니까?

더치커피요?

예.

아, 그것은 자활사업입니다.

그건 자활사업입니까?

예.

언론에서 나온 것은 사하구에는 감천문화마을 명소화 사업이 되고 우리는 더치커피 제조판매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예, 공모사업 할 때 신청을 이렇게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저는 이거 신청할 때 강서구는 더치커피로 해서, 우리 저쪽에 더치커피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난 그 사업을 제조 판매하는 게 장년층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예.

우리 그러면 이걸 하면 앞에 했던 베이비부머나 장년층들 신청자는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연계하면 신청자가 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월 74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밖에 일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파트타임 형태로 일을 하시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겠죠.

신청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많지는 않고 그렇죠?

예, 올해도 2회 추경에 이 사업을 했거든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일자리도 많이 모자란다고 하고, 지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확충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00세 나이가 되면서 생애나이보다 많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인생 서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연계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나이가 되어 가고 하다 보니까 요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위기가정도 많이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조기 퇴직자도 연령층에 해당되는 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연계가 잘 되어가지고 자기 남은 인생에 몇 년 정도라도 적정한 급여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좀 연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별도 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구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일하고 자녀들한테 기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중장년층 경우에는 은퇴가 연계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사업 있잖아요? 사업보고서할 때 뭐 시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진짜 이게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시비 들여서 하고 하지만 우리 강서구에 있으니까 사업 진행과정을 면밀히 한 번 검토도 해 보시고 조언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92페이지 노인 일자리 확충해가지고 예산이 6,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19년도에는 예산이 구비로 해서 1억 2천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20년, 21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6,000만 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개별사업에 노인 일자리 확충 해놓고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이 부분은 일단 우리구에서 구비로 100%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구에서는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국·시비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구비로 잡은 6,000만 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어디 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종류의 일입니까?

지금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입구 로비 쪽에 보면 커피 판매하는,

예.

그분들이 일하는 데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더 확충하고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앞의 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일자리 확충에서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을 보시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커피하시는 분들 임금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여러 개 더 만들어서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가 하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구비로 편성해서 하기 보다는 국·시비 사업에 사업 아이템을 넣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시비를 하시든, 우리 구비로 하시든 그런 일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8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2억 9,5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연말이 되면 경로당에서 총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로당에는 돈이 남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저렇게 쓰는 데도 아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 경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산부분이나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시니어클럽에다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중에서 전직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회계 쪽에 밝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한 10명 정도 선발해서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한 번 사업단을 구성해보라고 제안을 제가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잘 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임금을 약 한 60만 원 정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의 회계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 잘 될 것 같고요. 연말이 됐을 때 경로당에서 돈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했는데 돈이 남았다, 이렇게 되면 구청으로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투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는 보면 예산이 남아서 한 번에 억지로 예산을 다 쓰는 그런 경로당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 6,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1개소는 노인복지관에 1개소라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82억 예산이 책정된 데는 수행기관 4개소인데, 이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이렇게 4개소입니다.

그 예산이 82억 잡혀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제법 실적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 185페이지에 보시면요. 주요 사업 설명서입니다.

고독사 예방 AI 보이스봇 사업 로봇 회선료 등에 보면 이게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우리 강서구 말고 타 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영구 쪽에서는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발굴하는 부분은 우리구가 전국 최초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8시간 동안 150콜이 가능하면 1인당 2, 3분씩 소요되는데, 관리자는 따로 필요 없습니까?

이게 AI에서 자동으로 발송을 해서 통화 내용은 주로 보면 “1인 가구가 맞느냐?” 부터 “응급상황 시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가?”, “질환이 있는가?”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다음에 월 외출 횟수, 공과금 체납 여부, 주거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희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부분의 자료를 받아서 동사무소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그 위험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하고 연계를 시킬 예정입니다.

아무튼 AI 인공지능 보이스봇 하고, 또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었을 때 우리 담당직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가지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사업 설명서 193페이지에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제품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4,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원받는 인원수가 200분인가요?

지금 현재 약 20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독거노인 전체 다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독거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이나 이런 식으로 위험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결정합니다.

그럼 배달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그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유배달원들이 배달하면서 그분들이 잘 계시는지 그런 걸 체크해서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단가가 950원인데 그럼 이게 어떤 우유입니까, 흰 우유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각 동 별로 계약을 합니다.

동별로 다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자분들은 따로 많지는 않습니까?

주로 보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독거노인 중에서 위험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청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보다는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네요?

파악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11쪽요. 명지 노인복지관에 차량을 지원하는데 강서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떤지 모르지만 분기별로 4회 차량 운영을 한다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 교부를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예산 교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5,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어있거든요?

예.

분기별 4회라 하면 버스 몇 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211쪽요. 강서 노인종합복지관은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고 있지요.

매일요?

예, 매일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분기별 4회 부분은 그겁니다. 예산 교부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아, 분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량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형버스 한 대를 운영했을 때,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든다?

예, 그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 다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4회에 걸쳐서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아, 4회에 걸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덕도는 운행할 예정은 없지요? 가덕도는 복지관이 있다 아닙니까?

가덕도는 운행을 할 형편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지금 2명이고, 스타렉스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들도 약 한 2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지 노인종합복지관에 차량 운행을 한다면 지사하고 녹산하고 명지2동하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형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운행을 할 계획이고, 이번에 수탁 법인을 선정을 했잖습니까? 거기 수탁 법인에서 저상버스 한 63인승을 한 대를 더 돌려서 두 개의 노선으로 운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것은 교통이 편해야 되는데 교통이 엄청나게 불편해요. 차량이 없으면 새동네에서 내려서 가는 것도 그렇고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파트만 보더라도 4년 전에 경로당에 계시던 할머니들이 거진 한 60% 정도가 요양병원으로 다 가시고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노인들은 한 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복지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어찌 됐든 복지관을 운영할 때 차량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 기사 말고 또 안내하는 사람이 탑니까?

지금 안내하는 사람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기사하고 어르신들만 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뭐 계획대로 하면 명지 노인복지관에 대형버스 두 대가 만약에 움직여진다면 어떤 접근성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7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보니까 한 9억 가까이 늘었죠? 국·시비이지만. 이유가 뭡니까? 거의 예산이 한 30%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인원이 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30%까지 증가한 이유가,

그것이 통상 자활근로 참여자가 올해 들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원래 130명 정도 되었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몇 명이 신청했었는데요?

작년에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140명 이상 되는 것으로,

근데 예산상으로 볼 때는 30%가량 늘었으니까 그럼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140명 정도 해 놨는데 작년이랑 올해 인건비 오른 폭을 비교를 해봐도 크게,

그다음에 지급단가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

지급단가, 그러니까 임금이요.

임금이, 인원수가 크게 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수도 지금 한 15% 정도 늘었고,

아까는 130명 정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120명에서 130명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선 참여자 인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자활근로 노임단가가 좀 올랐고 그렇습니다.

노임단가는 몇 프로 올랐죠?

그 부분은 잠깐만요.

아니면 시간이 가니까 자세한 것은 저한테 서류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지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수탁자 심의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까?

두 개 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두 개 법인에서, 어느 법인이 됐죠?

주는사랑복지재단입니다.

주는사랑, 그 법인이 복지관 경험이 많습니까?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사상구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사회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어서 총 1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 노인복지관 건립이 원래 연말이죠?

원래 12월 중으로 연말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 몇 프로나 됐습니까? 다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예, 한 2월 말 정도 후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고 해서 한 3월 말쯤 되면 개관할 생각입니다.

3월 말 아니면 4월 초 되겠네요? 일단 한 분기는 지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일단 1년 치 돼 있고 운영비,

운영비는 일단 1년 치를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고.

어차피 시비를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니까 1년 치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신청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이만큼 늦어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고, 또 원래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1년 치를 다했다가 나중에 반환을 하더라도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립시기가 왜 이렇게 몇 개월 늦어졌죠?

이게 철근 가격이,

상반기 때 건축자재 파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철근 납품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일단 경험이 많은 법인에서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새로 지은 노인복지관이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구비로 하는 사업이 독거노인안전망구축 사업으로 우유배달이 있고, 고독사 예방 보이스봇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구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독거노인안전망구축으로 우유배달하는 것은 다른 구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벌써부터 이것을 시행해 왔었고, 고독사 AI 보이스봇 사업은 독거노인 중에서 집중관리대상으로 잡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관리만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수영구 등 전국에서 몇 개의 지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함해서 처음에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할 때에도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부분은 우리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구에서는 또 우리가 하지 않는 다른 독거노인안전망구축사업을 자체 개발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거는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여기에 생활지원사 방문사업도 같이 있지요?

예,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생활지원사 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을 합니까?

주로 안부 지원도 하고 외출 동행 이런 부분들, 그렇게 생활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하는 그 부분에 등급이 있어서 맞춤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장기요양 쪽으로 가고 장기요양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등급이 A, B, C, 그러니까 장기요양을 신청했는데 장기 요양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좀 경미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이 넓다 보니 생활지원사 분들이 교통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비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전환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구에서 월 10만 원인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맞춤돌봄서비스로 전환을 하면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구가 사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맞춤돌봄서비스를 하기 전에는 교통비가 나갔었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교통비가 없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항상 강서구 지역 발전과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 53, 58, 62, 6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090만 원이 증가한 34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2페이지에서 26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1년도 예산 대비 18억 6,206만 2,000원이 증가된 169억 9,5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163억 9,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에 4,000만 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사업에 8억 6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 청결한 도시 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민간위탁사업에 123억 9,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기금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12개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7억 1,40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민 및 가덕도 관광객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1,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8,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 편성하고자 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배출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명품도시 강서 조성과 청결한 관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이동용 스마트 CCTV 있죠? 사항별 설명서 252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 무단투기 계도장치 설치가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2 다른 것입니까? 가격대가 똑같아서,

같은 기능입니다.

아, 이것은 이동식 아니죠? 위의 것은, 시비 들어간 것은.

예, 그건 고정형입니다.

고정형이죠? 지금 현재 이동용이 몇 개 있습니까?

이동형은 총 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개 더 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써 보니까 효과가 괜찮던가요?

아무래도 이동형 카메라는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8대 있는데 7대 사면 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동식을 써야될 데가 많습니까?

현재 올해 하도 무단투기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시작하게 됐는데, 8대 있고 7대를 더... 차후에 더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보다 많이 싸게 치죠?

많은 저감 효과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256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일반폐기물은 지금 처리비가 늘고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은 좀 줄었데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가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줄었기에, 이게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저감한 효과도 있고요. 삼득, 피마, 부산 수영사업소에 들어가는데 물량이 당초보다는 우리구의 시설에 대해서는 50% 반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가 조금 적게 잡혔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의 한 10% 정도 삭감했네요?

예, 작년하고 올해 연속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효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아파트만 해당이 되죠?

현재 공동주택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터기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주홍 위원님께서도 이동형 스마트 CCTV에 대해서 예산 좀 추가 언급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213페이지에 이동형 스마트 CCTV 설치에 2,800만 원, 그리고 214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근절 및 환경불결지 정비사업에 4억 7,500만 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소각 감시단속기동반 운영에 1억 8,600만 원, 그리고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한 2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4개를 합치니까 거의 한 10억이 됩니다, 순수 구비인데. 무단방치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가지고 마을마다 무단방치 되어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단쓰레기 방치에 대해서 거의 10억이나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무단쓰레기를 버리시는 구민들의 의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속반이라든지, 또 CCTV 설치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처리반을 상반기에 28명을 뽑습니다. 구 직영으로 11명이고, 각 동에 2명, 녹산만 3명 해가지고 17명을 하고, 하반기에 또 11명을 뽑아가지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부 외진 곳에는 무단투기가 양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실제로 CCTV로 만약에 단속했을 경우에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좀 제법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연간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건당 그럼 얼마씩 부과하는 것입니까?

건당 최하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갑니다.

실제로 단속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응을 하신다든지 납부하는 데 대해서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일부 주민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면 사실 과태료 부과금이 큽니다. 그다음에 저항도 크고, 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특별한 경감사항에 해당하면 50%를 경감하고 그런 조치를 합니다. 간혹 드물게 일부 한두 분이 아주 저항이 커서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무단쓰레기에 대해서 좀 줄이려고 하면 감시감독하는 게 더 강화되지 않은 이상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18페이지 있잖아요. 청소대행사업비, 아마 올해 예산이 117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지금 해마다 청소대행비가 예산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물론 인구 증가에 따라서 또는 쓰레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내년에 잡은 117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지난번 용역 결과에 98%를 적용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용역업체에서 청소대행비를 산정할 때 표준품셈을 가지고 인건비나 장비비나 이런 요소를 다 집어넣어서 보통 하게 되면 표준품셈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밖에서 하는 사업비의 한 2, 30%가 업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용역에서는 이윤 10%를 넣어놨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대행비가 넉넉하게 잡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년 용역할 때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공영수거로 전환하는 바람에 예산이 한 20억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공용수거는 제외하더라도 저희들이 첫째, 인구가 한 3,6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증가, 또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각종 택배물품,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된 게 있고, 또 석유 유류비가 한국설비공사 “오피넷” 자료에 보니까 그게 또 상당히 많이 인상된 요인이 있고, 간접노무비도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한 8.4%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인 1조 영향으로 인력을 지금 용역업체 두 군데에 5톤 이상 차에 대해서 50% 정도 인원을 늘렸습니다. 강서환경 같은 경우에는 압축전기차량이 4대인데 저희가 인원을 2명 늘렸고, 또 대도는 압축 전기차가 10대입니다. 그에 대해서 3인 1조를 맞추기 위해서 50%, 또 5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많이 인상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비가 보통 환경부 고시에는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일반관리비를 9%로 조정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군 과장회의에서도 이것이 구·군마다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 노조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하는 이야기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군 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고 어떤 구는 99%선, 어떤 구는 95% 조금 초과, 그러니까 최대폭이 한 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아마 동일하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구 재정하고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시하고 각 구·군 담당 부서장하고 의논한 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의논해 보겠다.” 그렇게 의견을 전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나 상승 요인만 많이 발생해가지고 아마 위원님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금액보다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반영됐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요인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에스컬레이션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만든 예산이 용역 결과가 지금 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윤 10% 넣어서 98% 해가지고 만든 예산이거든요? 100% 과장님의 말씀대로 인건비가 늘어났고, 기름값이 오르고, 모든 요인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8%라는 이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미스까지 다 포함해도 8%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오면서 우리 강서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청소대행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용역 결과만 보고 믿고 따라가도 되는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 용역 결과를 다 믿고 간다고 해도 그 금액에 대해서 98%를 그냥 수의계약해서 준다는 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약은 낙찰로 계약방법에 따라가지고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전문 용역기관의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백 번 내가 양보를 한다 해도 이윤 8%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표준품셈에 따라가지고 사업비를 예상을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플러스알파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는 좀 한 1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봤을 때 저희들도 꼼꼼하게 검사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한 용역을 좀 많이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중에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여러 가지를 계약방법을 따라 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 정도 선으로 계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일반 폐비닐이 청소행정과로 넘어왔죠?

폐비닐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 소진시까지 하기 때문에, 올 6월 20일경에 이 사업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나 우리 4개 동 대저 1, 2동, 강동동, 가락동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 이후에 폐기물 폐비닐 수집하는 단체나 개인이 저희들한테 안 받아준다 그런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비닐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처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심의 끝나고 따로 말씀을 한 번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일선에서 일을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청소대행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행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용도 너무 많고, 쓰레기 처리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많잖아요? 무단투기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강서구에서 쓰레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 있잖아요? 이런 걸 한 번 해서 우리 강서주민이 좀 알 수 있도록, “쓰레기 비용이 총 얼마인데, 우리 주민으로 치면 가구당 얼마를 부담하고 있다,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한 번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식 강화도 필요하고 해서 그걸 한 번 건의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에코델타도 생기고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명지3동 행정복지센터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대행업체가 현재 2개 하고 있는데, 3개로 늘어나야 되는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16개 구·군을 비교해보면 흔히 통상적으로 인구가 한 20만 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하 한 18만 이상쯤 가면 서서히 아마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업체가 한 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인구가 한 14만 6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18만 넘어가면 나중에 후임직원들이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에코델타시티도 지금 분양한다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아마 공동주택이 준공이 되고 입주민이 입주하려면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단 전부 다 동시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소요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20만 전후 됐을 때 추가로 1개 더 수거업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구를 막론하고 계속 대부분이 몇십년씩 운영되잖아요? 대행업체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그 업체가 이 대행업체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점검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체들을 한 번 방문도 해 보시고, 업체 설비과정도 보시고, 이런 것도 한 번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피마, 삼득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마와 삼덕 업체가 신호공단에 있는데 음식물 처리할 때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부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생곡에 보면 바이오가스 한다고 해가지고 음식물 처리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게 어렵지만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피마와 삼득, 현대사료 이런 쪽에 있는 공장에 저번에 환경위생과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냄새를 잡는 좋은 효소를 써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효소를 쓰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곳을 우리 강서구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부산시나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더 냄새를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때까지 개인들이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반입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주민들한테, 생곡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혐오시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개인들이 하는 그런 업체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그 반입수수료나 이런 것을 주변에 있는 부영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은 안 괜찮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삼득, 피마는 개인 음식물 처리 업체입니다마는, 저희 공공시설은 수영사업소하고 생곡사업소가 있습니다. 수영하고 생곡사업소는 처리 물량이 각 구·군마다 할당이 배정됩니다. 우리가 더 넣고 싶어도 못 넣고, 생곡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구 배정 물량이 하루에 12톤 정도, 연간 300을 계산하면 3,600톤 정도 배정 물량입니다. 수영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 1일 5톤 배정되어가지고 연간 한 1,500톤 정도 배정되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에 대해서 그걸 공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시일이 걸릴뿐더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영사업소, 생곡사업소의 처리 물량을 좀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다 음식물 처리를 못하고 외부로 나가서 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곡에도 다시 한 개 더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차라리 이러면 이런 것도 우리구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언젠가는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해 봤으면, 주민들에게 피해도 줄일 수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27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비가 지금 3억 5,400이 잡혀있는데요. 지원 단체가 우리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연합회면 실질적으로는 강서구장애인협회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부산시 장애인복지관 구·군 16개가 모인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장애인이면 우리 강서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지금 9인 해가지고 2억 7,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 9인에 우리 강서구는 몇 명이 잡혀있습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9명이 전부 다 우리 강서주민입니다.

예.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도 잡혀있는데, 이윤은 여가 9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과장님?

이윤은 보통 한 3% 정도.

예, 산출 근거에 3% 정도 잡혀있네요.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공중화장실 청소를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잘 되면 좋겠는데,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공중화장실이 청소 위생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장애인복지관연합회에서 아마 관리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셔서 관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사물인터넷 종이팩 분리배출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3만 원씩 4월 해가지고 11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순수 유지관리비입니까, 아니면 교환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고정비 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럼 교환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정도 운영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실적은 그다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 재활용 방안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우유팩을 지금 많이 모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구청에 문의도 했다고 하던데, 아파트마다 우유팩 수거함을 비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유팩하고 아이스팩을 각각 아파트마다 한 곳씩만 해놔도 거기에 가서 배출할 수 있는데 그런 배출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 취약해가지고,

아이스팩은 현재 강서브라이트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고, 근데 아이스팩은 8개동에 수거하기도 하고 공동주택에도 저희들이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가지고 세척해서 명지시장이나 축산물유통센터 이런 데 쪽으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어가지고 이걸 설치해달라고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한 곳씩만 해도 이게 좀 더 편리하게 수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유팩 수거함도 한 곳씩만 만들어 주셔도 수거가 참 순조로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확대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국입니다.

평소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에서 69페이지입니다. 국·시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3,226만 6,000원이 감소한 14억 5,4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3에서 2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800만 7,000원이 감소한 19억 8,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 및 녹색생활 실천에 1억 2,919만 4,000원,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13억 2,950만 원,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관리에 3억 6,021만 원과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3,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4,424만 4,000원과 기본 경비 8,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올해와 같이 3,2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과 안전한 음식문화 구현을 위한 환경위생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30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관해서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1년 8월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 3,168만 원입니까? 21년도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21년도에 1,800만 원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받은 것은?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 재작년에 교부받은 금액이 조금 남아서 작년에는 교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에는 크게 지원하는데 금액이 모자라거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일반 가정하고 저소득층 지원받는 금액이 다릅니까?

일반 가정은 올해까지 2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신청이 많고 수혜가구가 적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내년부터 지원금액을 낮추기로 했고, 저소득은 6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같으면 요새 보일러 가격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100% 지원이 되겠다, 그죠?

예.

우리도 내년부터 10만 원입니까?

예, 올해 10만 원입니다. 그게 지역별로 차등을 두게 되면 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방침을 따라 줘야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신청도 좀 있었습니까?

예,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명지하고 신호라든지, 국제신도시 말고 오션시티라든지 신호 쪽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후가 된 아파트들이 늘어감에 따라 보일러 교체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보일러가 꼭 고장이 안 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미세먼지가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로 자발적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녹스보일러 설치하는 데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한 80만 원 정도, 제 기준으로 저는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초기에 내가 신청을 하면 신청금을 받고 몇 개월 안에 이걸 교체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설치하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치확인이 돼야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 신청이 됩니다.

그럼 선착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산이 끝났고, 지금 설치하는 분들은 어차피 1월에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 탄소중립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하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고장이 안 나면 잘 안 바꾸니까, 그죠? 비용이 드니까.

그래도 인식이 계속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지금 강서구에 아파트들이 들어선 지 한 10년 좀 넘었으니까 이제 다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녹스 보일러로 다 설치를 하는가요?

예, 그건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신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예,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립할 때 다 저녹스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절수설비라든지 다 갖춰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명지오션시티도 그렇고 신호, 지사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고려해보고 대상자가 되면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맞춰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지원이 나와야 우리가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호소력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34페이지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해가지고 예산이 3,7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관내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총 28개소입니까?

예, 28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 시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녹산하고 명지 쪽에서 밤마다 매연이나 탄내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악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센서라는 게 공식적으로 측정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그날의 기후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센서에 악취 정도가 높게 나오면, 조업을 분산한다든지 조업의 양을 줄인다든지 하도록 저희가 연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상습적으로 센서에 악취가 많이 적발되는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배출구라든지, 부지경계라든지 악취를 포집해서 분석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야간에도 적발합니까?

예, 야간에도 나갑니다. 주로 야간에 나가는 경우는 포스코라든지 다른 사항처럼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야간에 조업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24시간 하는 데도 있지만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낮에만 조업해도 되는데, 왜 야간에 조업을 하느냐?” 라고 하면 낮에만 조업을 하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직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요금이 야간이 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조업하는 업체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단속대상에 명지쓰레기소각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지쓰레기소각장은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단 쪽만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 산단이 워낙 넓은데 환경감시요원들만으로 충분합니까?

환경감시요원들은 육안으로 하천에 오염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특정한 공장에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육안으로 감시하는 기능만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행정절차대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금 힘든 것은 단속현장이라든지, 사업장들이 대부분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왔다 갔다 한 시간 정도 잡아야 되니까 직원들이 단체로 외근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타 구에 보면 저희처럼 넓은 지역에 산단이 포함된 지역에 보면 드론으로 점검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과연 드론이 만약에 성능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육안으로 한 번 현장을 볼 수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어차피 현장에 가서 드론을 띄워야 되는 사항이고, 드론이라는 게 배터리라든지 보관이나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타 구에 그런 최신장비들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고 도입여부를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단속하시는 요원들 하고 최첨단 기계하고 병합해가지고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그런 계획이 되어가지고 드론을 운영했을 경우에 산단 쪽에 보안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산단 쪽도 일부 비행 금지구역이라든지 비행 신고구역이 다 걸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항공청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235페이지 보시면 환경통합관제센터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센서에서 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 환경통합관제센터에 이미지로 구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센서만 놓고 악취 저감시설 시스템이고 이것은 환경통합관제시스템인데 CCTV 하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서 231페이지에 항공기소음주민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13억 2,9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분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각 동이라든지 사업부서에서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사업 신청은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주관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얼추 마친 상태이고, 그 나누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보면 민간인소음대책위원회에서 각 마을별로, 각 구역별로 1/N로 해가지고 예산을 분배해 왔잖아요? 근데 대충 계산해도 돈이 400억 넘게 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받아온 피해주민들 뭐 도로보수라든지, 마을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그동안 원체 예산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1/N로 나눈다는 것은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 같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1/N을 가르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한 번 살피셔 가지고 어떤 마을에 큰 예산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주민들은 본인들께서 피해 받으신 것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또 우리구의 입에서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보다는 시급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되기 때문에 꼭 이게 지역적으로 1/N 논리보다는 중요한 사업 위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키를 쥐고 보시고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 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최근에 인근 마을이 많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을은 최근에 포함되다 보니까 앞에 계속 혜택을 받은 마을보다는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김해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예산 비율이 5 대 5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에는 우리가 22억을 받다가 작년에 16억을 받고 지금은 13억으로 내려왔잖습니까, 그죠? 이게 2023년이나 24년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갑니까, 안 그러면,

지금 김해시하고 항공청하고 저희들이 그 소음대책위원회에서 회의한 바로는 올해 6 대 4 고, 내년부터 5 대 5라고 워딩이 되어있는데, 지금 김해시에서 워낙 이제껏 자기들이 못 받은 보상에 대한 그런 의식이 많기 때문에 김해시에서도 자꾸 퍼센티지를 늘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딩은 어쨌든 내년부터 계속 5 대 5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해시 김명희 의원님이나 김해시 의원님들 하고 제가 접촉을 해 봤는데, 이미 의원님들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책정할 때 지역하고 인구까지 들어가니까 김해가 간접피해로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5 대 5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강서구가 다 보고 소음법상으로 공식에 집어넣다 보니까 김해가 한 50% 정도 나오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김해시청 대중교통계입니까? 그쪽하고 또 김해시 의원님하고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자주 좀 소통을 하시면서 일이 있을 때 만나서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 소통을 자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막연히 그냥 5 대 5로 기다리지 마시고, 예산 파이를 좀 더 키워서 같은 5 대 5라도 100억의 5 대 5가 될 수가 있고, 100억을 200억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5 대 5가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예산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주민들도 다른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아직 원인은 파악 못 했지요? 국제신도시에 악취가 났던 것,

그게 계속적으로 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보고 했을 건데 이게 좀 유니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한 번씩만 나니까, 내년에는 화전 쪽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있고 활용도를 봐가면서 이전을 일단 해서,

그게 이동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잘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전을 해서라도,

이전하든지 아니면 이동식도 나오지요?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동식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현장에서 관제센터까지 인입하는 선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통신기술이 발달되면,

요새는 와이파이도 되고 다 되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화전 쪽에도 꼭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시죠?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장에 가서 합니다.

가서 합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닌데요. 일하는 와중에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대답을 잘못 했더니만, 작년에는 녹색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백색등급을 받았다 이런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는 조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직접 겪은 것입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비대면은 안 하고 일단 현장에 가야 위생상태라든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닌데요.

그거는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하다가 바쁜 와중에 전화 한 통 잘못 받았더만 대답을 잘못해서 그런가 갑자기 백색등급이 나왔다고,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멧돼지 사체 운반비가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이것은 로드킬 사체하고는 또 별개이죠?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주는 멧돼지를 포획했었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가소비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별 큰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폐사체에 대한 관리가 심해지니까 이걸 지금 포획단에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지도 없고 소각지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위탁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드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희가 경찰이라든지 요청이 오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멧돼지가 급격히 늘어난 게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예, 돼지열병 때문에 사체 관리가 엄격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45마리씩이나 포획을 합니까?

예, 지금 녹산 쪽이라든지 가덕도 쪽에는 아직도 멧돼지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 상위 포식자들이 다 멸종해서 멧돼지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개체 수 관리를 안 해주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명지오션시티에도 멧돼지가 2마리 나타나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피해는 입지 않고 양산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산 쪽으로 넘어가면 양산 쪽에서 해결해야 되네요?

그쪽에는 또 산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멧돼지들도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가 쪽으로 내려오지 사람을 공격하거나 농작물을 일부러 공격하려고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 간이측정 장비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이건 어떤 법에 정해진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현재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민감해지고,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미리 한 번 공기질을 측정해주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업장 같은 데서도 요청이 있으면 가서,

예, 저희들이 사전에 어떻게 보면 “한 번 알아보고 자가점검하는 그럴 때 저희들이 가서 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가점검 차원에서 우리의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 요청하면 가서 해 주는 겁니까?

예, 측정을 안 해보면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적발되거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건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 골목에 차가 지나가다가 고양이나 개가 로드킬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처리를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잖습니까? 거기에 담아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올바른 처리가 맞습니까?

저희 소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사체 처리가 조금 엄격해진 거고, 로드킬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규정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만약에 고양이가 로드킬 당했을 때 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같이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