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 요지와 다른 답변은 삼가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지1동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명지1동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1억 원이 증가한 1,568억으로 8.4%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0억 원이 증가한 793억 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6%입니다. 이중 분동 대비 공공청사 건립비와 정원 확대에 따른 인력운영경비 증가 금액이 78억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확장에 따른 선제적 행정 지원을 위해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비 56억 원,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 용역비 9,800만 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명지허브유치원 체험동 설립비 지원 6억 원, 명지5초 다목적 강당 건립비 지원에 15억을 편성하였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단체 육성 지원에 3억 5,000만 원, 생활 체육 활성화에 14억 9,0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에 5억 3,000만 원,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22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발전과 구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만 원이 증가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며, 시비보조사업은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등 지원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 금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6,755만 원이 증가한 661억 2,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에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 증진과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하여 직원교육훈련 지원비에 2억 1,852만 원, 사무관리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6억 2,492만 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15억 4,777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에 1억 1,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주민현장대화 등 구민 참여구정 수행에 8,680만 원, 주민자치활성화 및 통·반장 사기진작에 7,473만 원,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및 명지3동 복합청사 건립에 55억 9,483만 원과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와 새마을운동 육성에 1억 4,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57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에 3,720만 원,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설 지원에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4,707만 원과 지방선거 업무수행에 11억 5,633만 원, 평생학습 및 교육 지원에 70억 7,5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년도 대비 22억 911만 원 증가한 484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품도시 강서구현과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25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총사업비가 3억 4,800만 원 잡혀있는데 앞전에 시의원님께서 2021년도 예산 1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완료된 것이죠?

예, 그것은 올해 19개소에 1억을 전부 다 공사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재난안전에 대해서 마을방송 엠프시설을 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설계비가 1,900만 원이고 감리비가 3,300만 원인데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장소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올해 19개소고, 또 내년에 저희가 신청 받은 데가 28개소입니다. 장소가 많다 보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조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체는 어디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아직 내년도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 1월이나 2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하기 때문에 어느 설계 업체라고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갑니까?

아마 저희가 이거는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28개소를 설치할 것인데, 그러면 8개동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 데에 28개를 다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부족한 데도 있습니까?

저희가 8월에 각 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받았고,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면 안 되니까 내년 8월에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마을이 없도록 내년도 추경 때 혹시 필요한 데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35페이지에 보시면 명지허브유치원 체험동 설립비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 개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큰 유치원이 설립되면 학부모들한테는 좋은 현상인데 한편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역으로 또 수요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혹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 지원관계는 내년 3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7억, 7억, 6억 해가지고 마지막이고 지금 이게 설립이 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조금의 불만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모집인원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시 교육청이나 북부 교육청에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아동 인원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역 제한을 안 두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차량 통행시간이 한 30분이 넘고 하면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한다. 그래서 아마 강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그 유치원 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잘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 보시면, 진로교육지원센터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1,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개소한 지는 지금 약 한 4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정확하게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 기간은 끝난 거죠?

예, 거기는 원래 시설 자체가 명지2동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은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옥상하고 창틀하고 물이 새가지고 저희가 1,3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방수공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로교육지원센터 말고 그러면 한 건물이면 명지동 동사는 괜찮습니까?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죠?

예, 명지2동사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방수공사 말고는 별도로 예산이 잡힌 것은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이번이 처음이죠?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피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박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설 지원이요, 이걸 갖다가 제가 3년 전에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안전관리과에서 방근마을에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방근마을은 방송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5년 전에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마을에 전부다 무선방송시스템이 도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사업지가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재난위험지구로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재난으로 볼 것인지 마을회관으로 볼 것인지 부서 관계에 이해충돌이 좀 있었고, 올해 1억이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올해 예산은 19개소는 1억을 다 예산집행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2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그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현재 설계는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시골이지만 집집마다 방송을 갖다가 다 달아 놓더라고요. 무선으로 해 가지고 방송하는 것도 있고 집집마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에 나갔다 들어오면 방송멘트가 딱 안에 저장이 되어있어서 들어오면 마을통장이나 이 사람이 방송을 했으면 여기에 불이 반짝반짝 오더라고요. 그러면 들어와서 방송을 탁 켜니까 오늘 한 문자라든지 모든 방송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점심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누르니까 나오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언제든지 방송을 이장님이 전화기에서 입력만 하면 방송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치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전부 다 농막에서 일을 하고 멀리 떨어져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라, 그러면 방송할 때 점심때 한다고 해도 농막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무슨 방송이 나왔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집집마다 스피커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띵똥띵똥하면 탁 트니까 내용이 나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것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이왕 하는 것 마을농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항별 설명서 111쪽요.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남자직원들 복지실, 당직 있다 아닙니까? 야간당직하는 것, 거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복지실 침구 세탁비 나오고 침구류 구입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깨끗하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세탁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즉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나오기는 나옵니까? 누가 그 불편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도 한 번씩 가보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시설 중에 당직하시는 분들 아침에 샤워한다든지 이런 시설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샤워실은 구내식당 옆에 체력단련실에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또 당직을 서면 대체휴무를 가기 때문에 아침 9시까지 당직을 서고 대부분은 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에 따른 특별하게 우리한테 어떻게 해 달라는 내용은 없고 있으면 저희가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헬스장 옆에 샤워시설은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직원들이 복지가 향상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야 또 일할 맛도 나니까 지금 당직서시는 분들은 7급, 8급, 9급 분들이니까 말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세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박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지허브유치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10월 26일자 부산일보에 “허브유치원 체험동 예산 삭감 36억인가” 이렇게 발표가 났었거든요? 알고는 계시죠?

그때 제가 신문을 보지 않아서 부산시에서 교육청이 예산을 올렸는데 많이 삭감되었다가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11월 한 5일쯤 되니까 다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30억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이 체험동은.

체험동은 저희가 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20억. 7억, 7억, 6억이 마지막이고, 그때 예산이 삭감됐을 때 우리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시에서 예산을 삭감관계는 우리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체험동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 자로 개원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고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었고, 6억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허브유치원을 차를 운행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전화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허브유치원도 제가 보니 아마 정원이 50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어리고 하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해야 운영이 되지, 차량운행을 안 한다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은 학부모들인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량운행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차량운행 못 하게 막아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구 입장으로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량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지5초에 다설 유치원이 하나 또 생기죠? 내년에 그것도 개원 아닙니까?

예, 거기도 내년에 개원할 것으로,

거기도 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차량운행을 하죠?

예,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차량을 다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개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안 하지 않잖습니까? 그거는 하기사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차량운행에 대한 것도 요청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차량운행은 해야 된다고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브유치원 500명, 명지5초에 생기는 다설 유치원 300명, 그것만 해도 800명인데 그 주위에 유치원부터 해서 어린이집 타격이 크긴 크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전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인구추이를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게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보게 생겼고, 상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구로 봤을 때는 큰 유치원이나 큰 시설물이 들어오면 좋긴 좋은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명지허브유치원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때 과밀이었잖습니까?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크게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민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허브유치원이나 명지5초에 다설 유치원이 안 생겨도 지금 어린이들이 대체로 줄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흡수를 할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이상은 문을 닫게 생겼는데 지금 총무과에 민원 전화 많이 안 옵니까?

저희들한테 조금씩 민원은 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옵니까? 저하고 통화할 때 원장님들 만나 보니까 지금 민원이 상당하던데요? “단체운동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일단은 잘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해결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지1동 동사무소 건립하고 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동 아직 안 나눠졌죠?

예, 지금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이면 나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2023년도 7월 1일로 개소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지금 명지1동사 이전부지는 설계하고 하기 때문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예상은 내년 7월 1일부터는 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 지나고 하는 게, 예민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거 앞두고 예민해서 넘긴 것 같은데요, 한 7월로.

저는 생각이 그렇지는 않고 아직 기간이 2023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의원되고 명지1동 동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총무과에서는 지금 노인복지관 짓는 옆에 거기를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다가 해가 지나니까 또 포스코 옆으로 부지가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이고. 지금 명지에 원주민들께서는 자기들이 있는 쪽을 1동으로 해 달라.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슬슬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는데 저도 많이 들었고 이 부분은 검토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수렴도 잘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그 시기쯤 되면 명칭관계, 선 긋는 것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칭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설계 공모작품이 나왔습니까? 4월에 한 걸로 보이는데,

예, 명지1동은 지금 설계공모를 마쳤고 지금 현재 설계도 거의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면이나 우리한테 좀 보여주시지 그랬습니까?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가 사진이 있을 것인데, 4월에 공모해가지고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설계공모 끝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한테 왜 안 보여줬습니까? 좀 보여주시지. 그래도 행정복지센터가 예쁘게 지어져야 되는데.

예, 저희가 다음에 자료를 제공을 하고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지만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나 코로나가 좀 소강상태가 접어들거나 여유가 생기면 이때까지 고생하신 보건소 행정직이나 안전관리과 직원 분들이 신청하실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위원님. 그렇게 적극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던데요. 이것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협의회 회의를 했습니까?

지역 치안협의회 예산 1,000만 원은 강서경찰서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관내의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비용이 어떤 쪽으로 쓰이는지, 운영비로 되어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경찰서에서 우리 이번에 사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을 좀 많이 설치해놨을 것입니다. 그런 데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안 보니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은 조례안에 안 나오던데, 그것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게 조례 항목에는 안 보여서 제가 여쭤봅니다.

조례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중에 의장님 계시고 소방서장님 계시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계시던데,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원이 어디를 근거해서 예산이 책정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치안협의회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치안에 취약지구라든지 하는 사업 있다 아닙니까? 관련 사업들, 이런 사업비 명목들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데 예산지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경찰서나 이런 데 보면 CCTV도 그런 치안협의체에서 이런 것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뭐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을 제가 관련해서 보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협의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과장님! 보통 조직 운영 공통경비 이래서 표창장, 표창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임기가 끝나가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나 군이나 구나 다른 데 보면 공무원들이 뽑은 우수의원 표창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의원들의 갑질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지만 지방의회의 임기가 끝나가고 다음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노조에서 이걸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조하고 한 번 의논해보셔가지고 다음 지방의회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올 것이고 새로운 의원들도 오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제가 유권자의 입장으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건의하는 것입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지1동하고 3동 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동 청사가 2023년 준공 시점을 언제 쯤으로 잡습니까?

저희가 1동은 2023년 7월 1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스위트펠리스 뒤쪽에 있는 가칭 3동은요?

가칭 3동도 7월 1일 아니면 2024년 1월 1일.

그럼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주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원들도 그런 민원의 우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연마을 쪽에서 기존에 1동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는데, 준공시점에 어차피 분동을 하게 되어가지고 혹시라도 동행정복지센터 명칭을 바꾸게 된다면 차후에 이런 저런 역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준공시점을 최소한 격차를 좀 줄여서 차후 여론을 들어가지고 1동, 3동 분동에 대해서 한 번 지역의 여론이 최대한 없도록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3페이지를 보시면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26억 1,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맨 밑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쭉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오면서 20억, 25억, 24억 근데 올해 21년도 8월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24억 1,000만 원을 잡았는데 8월에 다 소진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은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2월에 결정을 해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3월 1일자로 각 학교별로 전액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자로 전액 지원하면 연말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24억 1,200만 원이 3월 1일자로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24억 1,200만 원을 잡았는데 내년 예산은 26억, 약 2억을 더 잡았거든요? 이 추가 2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가 명지에 오션중학교하고 명지허브유치원이 생기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학교하고 유치원 하나 증액하면서 이 2억을 따로 잡은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있잖습니까? 무상급식비는 시비에 우리가 매칭 되어가지고 지자체 분담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올 때 한 5,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년도에서 21년도 오면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20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는 2020년 2학기 때부터 무상교육이 고등학생 전면시행이 되어서 증액되었고, 그 이후에 증액된 것은 학생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분담금은 시 30%, 교육청 60%, 우리구가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서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우리 지분이 10%는 무조건 따라 가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액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배달강좌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모이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축소가 되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코로나가 풀리면 좀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박혜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지1동에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총무과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회의 관계를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 총무과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집행부의 어떤 의견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우리 구민의 안전과 관계된 것은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사전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관계는 안전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안전관리과, 보건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관계는 저희가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안전관리과라든지 보건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방침, 부산시방침도 있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해서 10시에 구청장님 주재로 관계되는 부서장님들, 보건행정과장님과 안전관리과장님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안전관리과하고 보건소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나 보건소 업무가 따로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주민자치회의에 잠시 들렀다가 저도 검사를 다시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 해서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어떤 모임이나 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성 있게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 좀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데 대해서 당부 드립니다.

예, 안전관리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경옥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저는 반론을 제기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노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에 “거기서 의원들을 평가해라.” 하는데, 우리 의회는 기능이 집행부 감시고 근데 그것을 그분들이 저희를 평가하게 되면 우리가 눈치 보여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저2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누수 되는 것 어제 말씀드린 것 아시죠?

대저2동사 누수 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들은 적이 없어서,

아, 그렇습니까? 대저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반을 좀 흔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대저2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펌프장을 지금 기초작업을 하면서 또 지반을 좀 흔들어 놓으니까 건물 전체가 많이 흔들 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균열이 가고 일부는 누수가 가서 임시방편으로 그 누수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대저2동 행정복지센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일단 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저2동에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면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론을 제기하셔서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조나 공무원들이 의원들에 대한 표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 보장이나 갑질방지를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공개석상에서 반론을 제기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과도하게 눈치를 본다, 이런 거 하면 눈치를 본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언론상에 공무원들이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지방의회 때 사실 어떻게 구성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인격적인 대우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가 기능이 행정부 감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평가는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저희들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인격적 대우나 갑질, 지금 8대 의회 의원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식이 변할 것이고,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주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평가가 주민들이 하는 것 맞죠.

그만 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주민들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의 평가는 못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회의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내부에서는 하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뭐 저도 이 정도로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둘이서 같이 토론합시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토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생태체험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내년에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의 맥도라든지 대저생태공원이라든지 봉화산, 또 저희가 문화재 관계 그런 데 필요한 가족이나 학생,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현장에 체험활동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으로 가는 그런 학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문화와 평생학습 활성화 이런 데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생학습성과집 제작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 했었습니까?

이게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평생학습 했던 그 사항을 전부 다 이렇게 성과를,

예,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00부를 제작하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배부를 합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각 동에 비치를 해서 필요한 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에 이번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 위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은 올해는 30만 원에서 4회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70만 원에 12개월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하면서 그 업체에서 8개월 정도는 무료로 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4개월 무료로 한 걸 우리가 수혜를 입었다가 이번에,

예, 8개월 무료로 받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화입니다.

항상 강서구 지역 발전과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에서 6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581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9,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에서 15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21년도 예산 대비 1억 4,194만 7,000원이 증가된 47억 2,8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도시 육성을 위하여 7억 5,3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행사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내년에는 문화 행사가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에 2억 9,000만 원,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3억 5,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1억 7,370만 9,000원을 편성하여 관광객 안전과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14억 8,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2억 9,6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5,000만 원, 구청장기 초·중등부 축구대회 1,700만 원, 배드민턴대회 700만 원, 어르신종목대회 700만 원, 테니스대회 400만 원 등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늘어나는 인구 및 동호인 증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4억 2,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강서구보 발간비 2억 9,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구보 전 세대 배부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일반세대 배부 전담인력비 1억 1,949만 7,000원, 기존 아파트단지 배부료 2,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공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9억 5,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전기 승용차 구입비 5,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조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 위탁료 5,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12월부터 운영되는 신호동 작은도서관 운영에 4,0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 운영경비로 6억 4,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강서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독서문화 앞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1,73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어머니합창단은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55세 이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따로.

어머니합창단은 55세 이상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요청은 어떻게 하셨죠?

아직 올해는 어머니합창단 예산은 없었고요. 강서합창단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활동을 원하시는 연령대에 계신 어머니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의 여성합창단하고는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시는 분은 없다고 보면 되죠?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복 구입비가 360만 원에 30명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일회성으로 한 번만 지원해주시는 거죠?

예, 단복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인원수가 강서여성합창단이 좀 많고요. 신규로 구성되는 어머니합창단은 인원은 한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예산은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56페이지 봐 주십시오. 카누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카누실업팀 현재 운영하는 불편함은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2020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전국 카누대회 5개에 참가계획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지금 경기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참석은 못했고요. 성적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편입니다. 제가 세부결과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카누실업팀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팀이라서 선수들 운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8페이지 보시면 지사도서관 청소용역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4,389만 6,000원 구비가 잡혀있는데 청소용역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 명이 지금 365만 8,000원 되어있는데 12개월 동안, 이 예산 용역 자체가 보면 법적으로 인건비가 책정된 것입니까?

예, 용역은 용역단가를 참고해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한 명이 지사도서관을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매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연구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월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49페이지 한글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인데, 작년인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때 상인회에서 의회도 방문하고 청장님도 찾아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만들어서,

예.

그때 당시 계시던 과장님께서는 되게 난감해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정하게 되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상가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임대도 다 안 들어왔고 해서 저희들도 상가가 다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유보를 하는 입장이었지만 상가 번영회에서는 “이런 한글특화거리가 꼭 필요하다.” 수차례 건의도 했었고 저희들도 마냥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해서 보니까 보행로 전용도로라서 특화거리를 만드는 부분도 일정한 부분은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가로등도 교체하고 한글 컨셉으로 해가지고 바닥도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아치형으로 해서 어떤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도 활성화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서 일단 보도블록부터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한글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추진을 해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성 계획수립하는 데 지금 8,000만 원 용역비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보도블록 설치 예산입니다. 저희가 컨셉은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가져왔었는데,

보도블록 설치하는 데만 8,000만 원, 일단?

예.

그것 말고도 이래저래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건데요?

예, 그래서 많은 예산을 요구해왔지만 단계적으로 좀 하자는 게, 저희들이,

실제 우리 구비 말고 시비나 어떤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컨셉이 완벽하게 잡힌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표도 안 나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손대가지고 뭐 그럴 것 같으면.

근데 보도블록도 한 200m 하게 되면 한글컨셉으로 하게 되면 디자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실제 그 거리에 저도 자주 가는데, 아직 상가도 안 찼고 주위에 빈 땅도 많습니다. 건물도 안 들어섰습니다.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좀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만듦으로써 상가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도블록 설치부터 하고,

보도블록을 한글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아봤는데 해보니 괜찮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보도블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셉을 만들어가면서 특화거리로 조성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모르긴 몰라도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도블록에 한글을 새겨가지고 바꾸는 것입니까?

예, 그런 컨셉으로,

컨셉 자체는 그걸로 바꾸고, 보도블록 지금 돼 있는 것은 얼마나 된 건데요?

조금 오래되었고 파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상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1동이나 2동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2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인식들이 새로운 집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특히나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명지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화거리를 나중에 조성을 해보고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더 투입돼서 좀 더 특화된 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보도블록 하나 바꾼다고 특화거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 그런 방안이 추진되겠지만 그걸 연장선상에서 명지2동 오션시티도 지금 분동이 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1동, 2동을 분리해가지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금 명지2동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화 되어가는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도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만약에 노후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그걸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어가는 사업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낙동강아트홀이 곧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올해 11월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사하구나 이런 데 아트홀이라든지 문화회관이 있는 곳에 강서구처럼 어머니합창단 따로 있고 여성합창단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구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신도시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노래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조금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는,

다른 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특성에 맞도록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아니, 저번에 소년소녀합창단 조례도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반려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낙동강아트홀이 들어오고 나면 분명히 좀 수준 높은 합창단을 모집하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성합창단이 있고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이것보다는 강서여성합창단 한 개하고, 그다음에 또 남자들도 할 수 있는 강서합창단을 또 한 개 한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이 있고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그러면 소녀합창단 있고 소년합창단 있고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합창단이 강서합창단에 있다가 분리되어가지고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리가 되어서 나갔는데 거기 또 지원하고 여기 지원하고 다시 끌어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합창단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 나이차이가 나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저희 아트홀이 완성되면 구립이라든지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여성합창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원화된 것은 조금 더 젊고 활동적이신 분들은 좀 더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합창단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목소리라든지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관심을 가지고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 노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치려는 노력도 했지만 조금 우리가 구립이라든지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것도 있겠지만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립이 있고요, 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는 합창단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고 이번에 이원화된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가 늘고 기존에 있던 합창단하고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서여성합창단, 강서어머니합창단 좀 있으면 강서실버합창단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성실버합창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합창단 속에 55세 기준으로 해서 연령대도 높고 조금 더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낙동강아트홀이 생기고 나면 우리구에서 전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게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녹산 고향동산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3,500만 원 구비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지급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누수도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LH 공사에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한테 넘어온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물도 새고 그런 것은 한 번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 그런 거는 들은 적이 있고 저희 직원이 LH 쪽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녹산도 제가 보니까 살고 있는 터를 공단이나 이런 데 다 내주고 사람들이 고향동산을 지어가지고 가니까 옛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 원 더 증액해서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8쪽요.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구청장배 부산시 그라운드 골프대회 700만 원, 그다음에 태권도대회 1,000만 원, 그다음에 초·중등부 축구대회 1,700만 원, 그다음에 구청장기 배드민턴 700만 원, 구청장기 어르신종목대회 700만 원,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각 테니스대회, 배드민턴, 태권도 여기에 따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개별적으로 다 종목별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대회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축구대회는 왜 돈이 없습니까?

그거는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에 5,000만 원 안에 편성, 그게 11개 종목이거든요? 그 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동호인이 많고 개별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별도로 한 것이고요. 11개 종목을 포함해서 해야 될 부분은 동호인 체육대회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편성은 해놨는데 지금 보면 이 행사들 중에 저희가 생활체육에 가보면 축구도 사실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구청에서도 많이 해 주는데, 이 자리가 있습니다. 축구가 제일 앞쪽에 앉습니다. 축구, 그다음에 배드민턴, 테니스 뭐 이렇게 앉거든요? 축구도 물론 5,000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태권도, 배드민턴, 테니스, 그라운드 골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쪽에도 큰 단체인 축구나 야구도, 야구는 자체 야구장을 운영해가지고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축구부분도 꼭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가 10종목에서 1종목 늘어서 11종목이죠?

예, 기존에 골프가 별도로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총괄적으로 운영되면 운영하기가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포함시켜서 1,500만 원 있었는데 5,000만 원이 된 것은 별도로 있던 예산이 합쳐져서 그런 것입니다.

구청장배 골프대회는 본래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나와 있었는데,

있던 것을 여기에 합류시켜가지고 11종목이 되고 1,500만 원 예산이 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어르신종목대회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게이트볼 이렇게 3종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파크골프를 40대도 같이 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종목대회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 이 어감이 정말 좀 불편합니다, 어르신종목대회.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르신종목대회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하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해보다가 “시니어골프대회라고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르신종목대회는 정말 불편하거든요?

명칭은 하기 나름인데, 진지하게 고민을 한 번 해서 조금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니어골프대회 이 정도로 하면 참 무난하고 잘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어르신종목대회 할 때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 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어르신들, 그다음에 파크 이렇게 해 놨는데, 그 행사할 때 두 단체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어르신종목 안에 파크하고 3개 들어가 있으니까 개회식을 같이 한다고 그분들이 한참 많이 기다리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박혜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파크골프, 시니어도 붙이기 좀 뭐 하니까 파크골프, 테니스, 축구 이런 식으로 독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이나 이름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추세가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이 하시지만 젊은 분들이 대거 유입돼가지고 40대, 50대가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상황이라서 내년 벚꽃축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벚꽃축제할 때 우리 3억 쓰고 조합에 3억 쓰고 이렇게 6억을 따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당부 드린 대로 축제위원회가 만약에 벚꽃축제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하고 난 뒤에 결산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은 바 있어서 그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4페이지예요.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강해가지고 2억 8,69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 안에는 사암구장에 나인홀 증설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암구장 예산도 포함되어 있네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가 해야 될 일이 대저생태공원에 하루에 한 60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하시는데 강서구에는 식사를 잘 안 하시고 가까운 대동에 오리탕집이나 국수집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행운식당이나 이쪽도 제가 PR을 합니다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강서구도 문화체육시설을 좀 늘리는 의미에서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저생태공원이나 우리 하천변 관리를 전에는 강서구가 하다가 부산시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관해준 것을 청장님도 그런 의견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서구 문화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강서구로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 삶의 질, 놀터와 쉼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한 번 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대저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삼락이라든지 맥도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도 협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과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이니까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거고요. 북구하고 사하구하고 강서구하고 이렇게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사상구에서는 좀 적극적인 것 같고요. 북구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강서구 노기태 청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이 모든 일이 우리 강서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담당 계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57페이지 보면요. 강서구보와 관련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아마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보가 전체가 몇 면입니까, 계장님?

공보계장 신은임입니다. 면 수는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쓰는 면수하고 의회가 쓰는 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 면수는 3면에 1개 면을 드리고 있고 총 8면이지만 의회 면수 한 면 빼고 7면 중에 순수한 구정홍보 면수는 한 3개 면 정도 됩니다. 1면에 주요 기사 있고, 2면에 행정종합, 그다음 4면에 열린구정이고, 그 외에는 복지관 소식, 사회단체 활동, 그다음에 건강상식, 기타 여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 중에서 보면 주요 기사 내용은 1면도 보면 주로 집행부 홍보내용이고요. 1면부터 한 4면까지는 집행부 내용이라고 봐지고, 뒤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기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4 대 1, 지금 계장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3 대 1 정도 되거든요? 의회 면수를 의회가 일을 안 해서 1면 밖에 안 줍니까? 의회 면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 면수를 탄력적으로 좀 늘려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늘려 드리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결론을 냈고, 그래서 그때 타 구·군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한 개 면을 다 할애하고 있는데 한 개 면을 다 드리고 있는 구는 한 3개 구 정도. 우리구보다 더 많이 1면 반이나 2개 면을 주는 구는 현재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 구도 많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장님의 생각하고 의회의 의원 생각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이 강서구보하고 관련해서 인건비가 1억 2천정도 올라와 있고요. 또, 우편 요금하고 해서 1억 4천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내년부터 지방자치가 30여 년 만에 자리를 잡고 의회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균형이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강서구보에 의회 면수가 타 구에서 1면밖에 안 주니까 강서구도 1면밖에 못준다, 이런 생각보다는 강서구가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강서구의회 면수가 2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잘라 버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5 대 5로 해 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지만 집행부 면수가 4면이 되고 의회의 면수가 1면인데, 4 대 2로 해 달라는 그것까지 만약에 거부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의회 면수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필요하면 면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도 없습니다. 집행부 4면하고 의회 2면 하는데, 그래도 2 대 1인데 집행부가 손해 보는 장사 아니거든요?

지면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면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를 위해 330만 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1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유는 159페이지 공용차량 구입비 4,900만 원, 161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인 청사시설 및 강서 브라이트센터 위탁관리비에 9,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고도화 및 민원사무 신속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유는 163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공공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무실들 있죠? 특히 여름에 보통 지금 이 자리입니다. 매우 덥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제가 가 봐도 그렇고 직원들은 거의 죽을 지경인데 이것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같은 경우에는 남쪽이 좀 햇빛이 많이 들고,

많이 덥습니다.

예,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따뜻하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서쪽이 재무과라든지 이쪽은 또 좀 춥습니다. 이런 사항은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블라인드를 좀 더 설치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게 많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8개동 행정복지센터는 가면 시원합니다. 근데 구청만 오면 더워죽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또 에어컨을,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민원은 재무과에 없습니까? 그리고 에어컨을 트는 시간도 정해져 있죠?

거의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하고,

아니면 그걸 좀 늘린다든지, 늘려도 또 한낮에는 많이 덥거든요?

그게 또 전력 사용기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얼마 이상은 관공서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어서, 직원들도 많이 틀고 싶은데 애로사항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아니면 시설 보수를 해서 전기가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본다든지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돈이 좀 들겠지만, 실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남쪽에 있는 사무실들은 저도 한 번씩 실무 과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을 만나러 가보면 많이 덥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은데 그 부분 좀 재무과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현식 위원님께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용차량 운전자,

운전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관리규정을 고쳐야 되겠던데요?

안 그래도 그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과장님, 지금 퇴직을 하시더라도 공용차량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게 안 되면 공무원 분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좀 바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이 운영비가 배로 늘었는데 여기는 제가 살펴보니, 안심콜 사용료가 7,387만 원이 있는데 이 안심콜 사용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안심콜 사용료는 7,387만 2,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각 실과에서 지금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환경위생과이고. PC방이라든지, 노래연습장에 이런 데, 지금 우리도 음식점이나 가면 다 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건당 45원인가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 4,207회선으로 전화번호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에라도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고 하면 우리 재난부서인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또 회선도 늘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럼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 예산도 없어지는 거네요?

그때 되면 줄어들겠죠. 없어지든지, 줄어들든지 하겠죠. 안심콜이 필요가 없어지면,

예년의 경우를 보면 전자팩스 사용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보면 전자팩스 사용료가 없어졌는데, 이것은 다른 통신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졌나? 통신계장님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 사용료가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시스템이 그럼 더 현대화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대화됨으로써 팩스 사용료는 할 필요는 없어진 거네요?

예, 없어져가지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5페이지에 보시면 강서 브라이트시설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500만 원이 증액되었던데 예산 반영사유가 시중 노임 단가하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서 용역비가 늘은 거죠?

용역비가 13억 5,0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설명해주십시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6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그러냐면 브라이트센터는 여기하고 달라서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청소도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 부분이 하루 이틀이면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1년을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도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아마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센터에 수영장 관련해서 여름철에 보니까 물이 안 시원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추가로 민원이 들어옵니까?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냉수가 잘나오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없었네요?

예, 아직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서 브라이트에 여러 가지 시설하고 우리 보건소와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고 저도 검사를 받으러 가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가 한 대 나와야 한 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바로 앞이 도로가가 되어서 대기하는 차들이 두, 세대만 되면 도로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강서 브라이트를 매일 이용하시는 뭐 수영을 하시는 분이든,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가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가능하시면 주차를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것은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주차장을 좀 비워두고 코로나 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무리 없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가보고,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면 사실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보건소만으로는 그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청사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주차장이 선순환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45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1,425억 6,025만 6,000원, 세외수입은 265억 8,437만 원으로 총 1,682억 4,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1,425억 6,0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1,314억 8,050만 원 대비 110억 7,97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등 과세표준액 상승과 공동주택 건축물 등 신규 과세자원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편성에 따른 세입 증가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135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160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079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39억 2,72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1,27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라 지방소비세 지방 이양 인상분 중 시·군·구세로 변경되는 부분은 시·군·구세 세입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 45 내지 5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56억 8,73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53억 3,385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5억 1,9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233억 2,983만 1,000원 대비 23억 5,45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세부적인 증감 요인은 별도로 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71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국비 5,469만 8,000원 포함 7억 1,047만 9,000원으로 전년 8억 1,851만 5,000원 대비 1억 8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 정책사업 부문입니다. 지방세 징수 전산화 단위사업을 위해 1억 7,65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9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166쪽 지방세 전자납부 수수료 편성목 427만 5,000원이 전년 대비 제외된 사업 예산이며 167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90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체납세 징수 단위사업을 위하여 3,2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3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8쪽 세외수입 운영·정보시스템 관리 단위사업을 위하여 5,628만 5,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7,55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항목이 전년도 대비 제외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1년 연도별 분담액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169쪽 주택가격조사지원 단위사업을 위하여 1억 93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일반운영비 1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7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문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을 위하여 3억 3,61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2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세부사업 공공운영비 1,871만 1,000원 증액과 예비 2,592만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68쪽요. 여기 보시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통신료하고 영치활동 여비 2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게 많습니까?

예, 평년 같으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초부터 영치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월 내지 5월, 그다음에 10월 정도에 부산시 시·군·구 전부 합동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부산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각 구·군으로,

평소에는 구·군별로 별도로 활동을 하는데 전체 그것만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비 2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저녁에 나가서 2만 원은 밥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원래 부산시 공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어찌 되는 것입니까?

아니, 구·군별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도 거의가 같은,

2만 원 정도 됩니까?

예, 보통 보면 번호판 영치활동 차량을 가지고 가는데 관용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거는 한 개 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개조 내지 2개 조를 편성해가지고 저녁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2만 원 여비 받아가지고 야간에 활동하면 안 힘들겠나 싶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 밑에 보니까요. 세무과에 행정운영경비가 나와 있는데, 경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거든요? 한 900만 원 줄었는데 세무과 인건비라도 자꾸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예산이 900만 원 줄었습니까? 이게 내용이 뭐죠?

코로나 일괄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의 관내출장 여비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니까 여기에서 한 2,500만 원, 한 2,6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것이 주 요인입니다.

예산이 줄어서 과장님이 직원들 굶기는가 싶어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예.

과비가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좀 전에 박병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비 2만 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차량 기름값 조로 보충해 드리는 그런 여비로 2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는 안 합니까? 관내에 나가면,

식사를 하고 나가니까 아마 과 운영경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꽉 잡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만약에 업무출장이 10시까지 가셔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점심 먹고 가야 되니까 1시 반에 가시고, 2시에 가시고 이렇게 좀 유연함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세무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2만 원에 묶어 놓지 마시고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 잡을 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부분 부분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어서 질의할 내용이 좀 적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억 4,074만 9,000원보다 712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9,7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 2,6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운영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5,2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억 8,770만 6,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14억 4,908만 6,000원 대비 4억 3,8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구민 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5억 6,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57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862만 6,000원, 기록관 모빌렛 교체 및 장비 구입 7,850만 원, 기관 공통 우편료 2억 9,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5,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원발급서비스 제공 3,421만 7,000원, 민원실 환경 관리 1,540만 8,000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운영 87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을 위해 11억 2,0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업무용 PC 구입 2억 52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 2억 2,733만 7,000원, 온나라시스템 등 유지 관리 위탁사업 1억 3,828만 5,000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고도화 7,470만 원, 노후 방화벽 장비 교체 7,86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1억 4,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 및 여권 관리 인력 운영비 9,244만 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 4,9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상 사업 설명서 84페이지에 있잖아요? PC 구입비, 84페이지입니다. 2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놨는데요, 보셨습니까?

예.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2022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밑에 교체한 후에 노후 PC는 무상양여를 해서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PC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실과에서 나오는 PC를 부산시에서 위탁한 업체에 수리를 맡긴 뒤에 각 동이나 복지관으로부터 필요한 PC를 수요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양여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부산광역시 무상양여 이렇게 되어있어서. 일단은 160대가 새로 구입하게 되면 160대가 그대로 교체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 관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강서구 관내에서 소비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단체라든지 그쪽에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권 사무보조 인력이 올해 처음으로 국비로 받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까지는 총무과 인력 운영비로 운영되었다가 내년부터는 통합지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권 사무보조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데 일반 정규직 공무원에 편성을 지향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시스템 운영 소모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백업테이프를 올해 같은 경우는 45개 구입을 해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10개로 구입을 하는데 이 백업테이프 이게 고도화사업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계장 김종표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차세대 백업장비를 도입하는 바람에 차세대 백업장비는 디스크를 통으로 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또 안 받을 수는 없고 우리가 테이프를 백업받아서 북구청에 자료를 소상 보관하면서 북구하고 우리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프가 일부만 필요해서 테이프가 내년에 소모품이 줄어들었습니다.

고도화 장비가 되었으면 더 좋은 현상이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