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오늘 제안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저1, 2동 재해위험개선지구, 배수펌프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가 발생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대저1동 일원에 신덕, 사덕배수펌프장을, 대저2동 일원에 덕두배수펌프장을 각각 건립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저1동 2785-1번지 및 대저2동 2009-1번지 일원에 토지 2만 1,142㎡를 매입, 건물 3558.9㎡를 취득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5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저1, 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건립을 통해 관거개선 및 수위저감 등으로 상습침수를 방지하고 안전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본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05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장이신 안전관리과장님,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 행감에서 배수펌프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건축물대장이 없는 부분 그것 일단 어찌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 것을 찾아보니 없어가지고 저번에 답변 드렸듯이,

결국 예산을 반영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건축과에다가 방법을 좀 찾아봐달라고,

예, 저번에 몇 번 의논을 했는데,

결국은 답이 안 나옵니까?

도면이 없다 보니까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들어가고, 그것을 측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덕배수펌프장 작년에 건립이 되었는데 10월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늦었다, 그렇죠?

사덕은요? 사덕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었죠? 1년이 지나서 왜 이런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래 최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2014년도 정도에 그때 그 내용을 계획할 때 이미 받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라도 이것을 하면 취득하고 이런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도 나중에 정리되고 할 것 같습니다.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에 그것도 있었지마는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리미리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덕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3개 부분이 다 그때 이야기할 때 그때그때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펌프장이 이 앞에 사덕은 다 끝난 상태인데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침수를 당하고 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배수로 정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배수로 정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펌프장 계획할 때 관로까지 전체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도 또 그 일대에 투자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마다 10억, 20억씩 최소한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해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산을 조금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침수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겪는 피해니까 큰돈이 들더라도, 저렇게 좋은 펌프장을 만들어 놓고 또 만약에 시장통에 물이 잠긴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돈이 들더라도 건설과에서 배수계획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배수시설도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배수라든지 침수위험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할 때부터 정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내년 폭우에는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추경을 잡아서라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사덕이나 신덕이나 덕두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 시장통에 물 잠겼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아니, 배수펌프장을 다 만들어놨는데 왜 물이 잠기느냐?” 일부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펌프장 가동을 안 해서 물이 잠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행정재산을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당연히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될 일이지만, 지난번 같이 혹시나 “배수펌프장을 빨리 안 돌려서 물이 잠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하셨으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부터 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건립 후 시설 관리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시설 관리방안과 운영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펌프장 관련 전기요금 있잖아요? 산업용전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그때 2016년, 17년도에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펌프장이 우리가 다 통일적으로 산업용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일되지 않은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전체 지자체에 펌프장 관련해가지고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른 지역구 한 번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 경기도에서는 “왜 경기도에 이 요금을 부과하느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펌프장 전기요금 체계가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경옥 위원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은 지금 저번에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여러 비교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산업용하고 일반용, 농사용하고 이렇게 틀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사용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은 그래도 방제시설이고 해서 이것은 한국전력 측에 “이거는 방제용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설로 해서 전기요금을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건의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올해 한 초, 중 정도는 될 것입니다. 한 5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지금 전기요금체계 자체가 통일되지 못한 건 굉장히 문제거든요? 산통부에서도 이거는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결과물 같은 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나서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며 이런 것도 부산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된 요금체계가 나와야지, 어떤 펌프장은 농사용 쓰고 어떤 펌프장은 산업용 쓰고,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또 최대수요전력점 이게 기준 요금액이다 보니까 더 많은 요금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은 펌프장도 많고 또 이렇게 신설도 되고 하니까 전기요금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5개의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436억 9,693만 1,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14억 553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2억 9,140만 1,000원, 지출은 12억 2,51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24억 7,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제안설명 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의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와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3억 173만 3,000과 예치금 회수 358억 707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탁 요구한 예수금 수입 5억 5,279만 5,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총 366억 576만 7,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구민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해 전 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예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중 일반회계 예탁금을 제외한 258억 307만 9,000원과 예수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대한 266억 5,760만 7,000원을 통합계정에 일괄 예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가 기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치를 하는 게 부산은행이던데 이걸 해마다 바꿉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은행지정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공공예금 예치 관리는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부산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2년인가 3년 단위로 한 번씩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구에 기여하는 기여도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구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구 금고로 지정을, 왜냐하면 다른 타 도시를 한 번 보니까 이자율 때문에 말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이 워낙 많잖아요? 많다보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봤는데, 저도 이자율에 대한 검토나 그리고 우리가 지정하는 데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 번 봤는데,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탁하는 것은 보통 3개월, 6개월, 최소 1년 단위 이하입니다,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상은 묶여 있죠. 2년, 3년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근 1%내외,

1%내외? 보니까 한 0.9%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0.88%,

0.88%,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무과에서 하시지만 기획실에서도 그런 것은 다른 지자체들 하고도 한 번 비교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최초에 할 때는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이 저희 구 금고였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에 하자.”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기여하는 뭐 이런 것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한 곳에 몰아놓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 같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은 또 분리해서 제2금고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치금을 많이 예치하고 있으니까 금고에서도 구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학금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것들도 협의를 잘해서 어쨌든 이자율도 좀 많이 받으면 좋겠고 협의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금융도 예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주 구금고가 농협입니다.

농협입니까? 보니까 우리 관내 농협이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농협에서 예치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금을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세라든지 증여세가 자꾸 있으니까 현금으로 다 가져가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없어가지고 예금을 해 달라고 엄청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하는 것 같으면 농협하고 이런 데를 좀 분산해가지고 해 주면 농민들이나 이쪽에도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농협이 지금 예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 전체는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하고 있고? 아, 그러면 농협은 어디 중앙에 합니까, 아니면 분산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회에 지금 2층에 있는 게 농협중앙회,

중앙회에서요?

예.

아니, 다른 농협도 한 번, 단위농협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단위농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이 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우리 앞에서 지적한 대로 기금사업을 우리 조례로 하면 얼마든지 확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계속 몇 년을 이리 보면 계속 그냥 그대로 판박이로 넘어오거든요? 기금사업을 좀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금이 저희들이 5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에 관한 예치나 그다음에 사업 발굴, 운영 이런 것들은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 전체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주관부서장님한테 그 목적대로 쓰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는 이 통합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께서 조례에 동의해주셔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저희 구에는 유용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수입은 주차장 과태료랑 그다음에 자동차법 위반 이런 곳에서 과태료가 모아지는데 그 돈은 목적이 교통시설확장이나 주차장을 만드는 것 외에는 못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해에 5억, 6억씩 해가지고 주차장 한 개 만드는 데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 규모를 모아서 이 사업 규모가 되면 투입하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에는 “맨날 그게 그렇게 넘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각 부서장님께 질문해서 “어떤 식으로 쓸 목적으로 이 특별회계를 모으느냐, 어떤 계획이냐?” 그렇게 한 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민간보조사업이나 장애인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계속 그 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좀 더 내용을 찾아보면 더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회계로 잡아도 되는 것을 계속 그냥 옛날에 해 오던 대로 기금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은 일반회계로 완전히 독립을 시켜가지고 기금의 운용을 좀 더 효율화시키고 목적성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써도 무리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감지는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니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주관부서장하고 그 해당 기금 부서장님께 이 목적이 어떻게 쓰는 건지와 그다음에 필요성이나,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연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질의를 해주시면 아마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큰 키를 가지고 계시고 큰 흐름을 잡을 수 있으니까, 강서구 전체의 기금 운용방안이나 운용계획의 큰 흐름은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좀 더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일반회계로 돌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기금운용부서가 2개 부서에서 운영함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이며 기금의 목표는 양성평등, 장애인, 자활, 노인복지 4개 계정의 대상 복지와 권익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037만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2022년 말 조성액 19억 1,037만 원에서 수입 3,941만 9,000원, 지출 4,100만 원을 가감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19억 8,8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내역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19억 4,978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799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1,037만 원, 이자수입 3,112만 원, 기타수입 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계획은 19억 4,978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4,100만 원, 예치금 19억 8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이 3,191만 9,000원, 기타수입이 75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9억 1,037만 원으로 총 수입금액은 19억 4,9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6에서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양성평등계정 예치금 4억 3,949만 4,000원, 장애인복지계정 예치금 4억 3,057만 5,000원, 자활계정 예치금 6억 503만 1,000원, 노인복지계정 예치금 4억 3,368만 9,000원으로 4개 계정의 예치금 지출은 19억 878만 9,000원이며, 장애인단체 관련행사 지원사업 5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00만 원,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3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1,300만 원, 자활근로자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 700만 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지원 500만 원, 노인단체 부산시 체육대회 1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150만 원, 노인민속장기대회 25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9억 4,978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용은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만한 주민복지 업무 추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기금 2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계정해가지고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꼭 기금을 잡아야 됩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잡을 수 없습니까?

일반회계로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기금의 목적은 사실상 이 목적 대상사업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생기거나 하면 위기를 대응하는 그런 기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기능이 있는데, 평소 때는 사용을 그냥 통상적인 일에만 사용하고 있고 위기적인 사항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일에 사용하고 있고, 현재 지금 4개 계정에 편성된 사업들은 모두가 다 일반예산에 잡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장애인지원사업 예산 500만 원은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일반회계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한 3년 간 지켜보면 계속 반복이거든요? 추가로 더 발굴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발굴에 힘을 써 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민간보조사업은 일반회계로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이거는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반회계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두 과 다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도록, 내년까지 이대로 하더라도 2023년도부터는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기금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우리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국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시비보조금 2,100만 원, 이자수입 123만 원, 과징금 수입 1,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1억 4,828만 2,000원으로 총 1억 8,851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과징금 과오납 시 반환금 1,000만 원, 위생수준 향상사업비 990만 원, 식중독 예방사업비 4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42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2,100만 원과 예치금 1억 3,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통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올해 예산도 4,000만 원입니까? 뒤에 짜투리가 조금 있네요, 그죠? 4,023만 원입니까?

수입이 4,023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4,828만 2,000원이고 올해 예치금을 제외하고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1페이지를 보니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쭉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계가. 이게 조성액이죠?

예.

지금 보니까 2017년에 2,700만 원부터 2018년에 3,300만 원 쭉 그냥 한 3,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21년 4,300만 원, 2022년에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성액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게 기금이 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기금을 좀 활성화하고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금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조사현황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과 광고물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및 과태료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1년 말 1억 7,819만 2,000원,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5,150만 원, 지출 1억 6,280만 원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1억 6,689만 2,000원입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0년 총 수입액은 3억 2,969만 2,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수입액 대비 5,200만 원 증가된 것으로, 세입내역은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7,819만 2,000원, 이자수입 15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2,969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 1억 6,280만 원, 예치금 1억 6,889만 2,000원입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수입이자 150만 원, 그 외 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7,819만 2,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원으로 총 수입은 3억 2,969만 2,000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2,969만 2,000원으로 예치금 1억 6,889만 2,000원, 일반운영비 780만 원, 일반보전금 6,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900만 원으로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폐기비용이나 인건비 비용이나 참 많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LED 전자게시대 설치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전자게시대가 없습니다. 타 구에는 지금 많이 설치하고 그런 추세기 때문에 우리구도 내년도에 한 번 전자게시대를 동이나 행정기관에다가 공공용으로 한 번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

지금 한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개 하니까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현수막 폐기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환경문제도 있고, 그리고 불법현수막 방지대책도 된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빛 때문에 운전에 방해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이게 좀 안정화되면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 공공기관 위주로 맨 처음에 시범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타 구에 이런 모범사례도 찾아보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탄소중립문제나 에너지 절감 문제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수막 처리에 대한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그 비용도 문제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소각을 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잘 정착되어가지고 위치가 주민들이 잘 볼 수 있으나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사업을 이번에 잘 해 보시고 괜찮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LED 전자게시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진구라든지, 북구 같은 시내 지역에는 그게 참 많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4,400만 원 정도,

예, 지금 현재 견적은 그 정도 나왔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우리 강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54개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요? 현수막 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도 제 현수막이 붙이고 떨어지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구의원이라고 현수막을 달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것이 많은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이번에 사실 반성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붙여도 괜찮고 너는 붙이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일반인들이 자기 사업장을 알리고 홍보도 하고 싶고 이런데 지금 그런 시설물이 우리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정 게시대에 항상 늘 꽉 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게시판 이걸 좀 다른 구 사례를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하시고 그게 사업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좀 더 과감하게 확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 기금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기본방향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로 안전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재해 대비 자제 구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금년도 말 기준으로 33억 6,560만 7,000원을 조성한 후 2022년에 2억 3,352만 4,000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2년 말에는 총 35억 9,913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예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과 대상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수입은 45억 7,133만 1,000원으로 총 수입액에 따라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 원, 예치금 회수 33억 6,560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072만 4,000을 포함하여 총 45억 7,133만 1,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2022년도 말 조성 목표액인 35억 9,913만 1,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고 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 태풍 등 재난대비 물품 구입 등에 2억 1,220만 원, 제설용 자재를 비롯한 방재 자재 구입에 3,000만 원, 인체 감염병 확산 방지에 2억 원, 양수기 설치 및 정비, 방재시설 보수보강, 재난대응 응급복구 등에 5억 3,000만 원으로 총 9억 7,220만 원을 재난예방 및 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역입니다. 기금을 예탁한 금고는 부산은행이며, 전년도부터 내년까지 예치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과 효율적인 재난응급복구 등 원활한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과 기금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이 15%는 이게 법적으로 예치를 하여야 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이 15% 예치금을 하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한 38억 정도가 있습니다. 10억이나 20억, 15억 정도 내에서 예치를 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또 다른 긴급하게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6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양수기하고 재난예방시설 설치·정비에 5천, 그리고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에 3억, 그리고 재난예방 및 복구비에 1억 8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자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응급복구할 때 이번에 보면 가덕도라든가 이런 데 위험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응급복구비로 많이 좀 지출이 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목적이 보면 재난예방으로도 가능한데, 혹시 우리 8대 의회 때 지금 2018년부터 내년까지 혹시 사업에 재난예방사업에 이 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가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예산이 좀 여유가 되면 우리 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본예산에 예산을 쓰더라도 예를 들면 자연마을에 하수도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 사업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좀 반영되도록 하는 바람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 보통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할 때는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긴급하게 재난이 9월에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대비를 하는 과정에 썼다면 예비비가 없다면 그 부분은 기금으로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용수로 배수로에 만약에 물이 넘쳐가지고 농장에 물이 차면 그것도 혹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으로 봅니까?

재난사항이라 하면 그런 것은 건설과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서 건의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처리를 하는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중호우나 이런 게 와가지고 넘칠 때, 또 우리가 침수가 있다든가 이럴 때 긴급하게 할 때 그런 예산을 긴급하다 하면 그것도 이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산으로 그런 것은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침수지 이런 데는 보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방치가 된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예방으로 이 기금 자체가 목적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난방지로 인해가지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시설물 안전점검해가지고 전수조사 하는 비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덕도에 장항 전망대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배불림 현상이 나와서 지금 뿌리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녹지과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대가 지금 비가 오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뿌리가 다 드러나서 뿌리 있는 나무가 있는 지금 천장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 옛날 도로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겨울이라서 괜찮기는 하지만 사실 요즘 기상이변으로 겨울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온다는 보장을 못 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대를 한 번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도로 사면에 있는 그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안전관리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요구하면 요수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진단해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면 좋겠다는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주면 그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긴급하다면 기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예산을 잡기가 어려우면 기금으로, 제가 볼 때 두 곳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게 과장님하고 우리 건설과나 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기금으로라도 안전진단이든 필요한 방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전문가가 도로사면 같으면 도로과에서 그걸 안전전문가를 해가지고 점검을 요청하면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대저2동 동행정복지센터가 아마 2017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번 받아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아마 대저2동 행정복지센터가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옆에 아파트를 지었잖습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기초작업을 하면서 아마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마당에 또 지금 펌프장을 짓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비가 새서 누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이나 또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저2동 동행정복지센터는 지반이 흔들리면서 건물이 많이 흔들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저기 누수가 되고 하는 것 보니까, 누수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지금 어떻게 해 놨는데 행정복지센터 구조물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저2동 동행정복지센터 안전진단평가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액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4,080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3,588억 대비 금액으로 492억 원, 비율로 보면 13.7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대규모 개발사업, 공시지가 인상,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이양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 등 경기 활성화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2021년 본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인구수 증가 자치구 교부 비율 인상 등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정부의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 복지사업 비용이 증가되어 2021년 본예산 대비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전체적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코로나 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전 구민 재난기본소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젊은층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한정적 재원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 핵심과제에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전략적, 확장적 재정 예산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며,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487억 원이 증가한 4,05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1,682억 원, 이전지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에 2,21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58억 원을 반영하여 세입 총액은 4,053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41.51%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537억 원, 물건비 228억 원, 경상이전 2,566억 원, 자본지출 684억 원, 내부거래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6억 원을 반영하여 세입세출 총액은 4,0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주요 편성내역과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5개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행정복지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사항별 설명서 479페이지에 보시면 동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에 내년도 예산에 4,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저2동 행정복지센터는 2001년 8월에 준공되어서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안 그래도 노후화되어가지고 조금씩 수선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2019년부터 바로 옆에 아파트가 건축되고, 또 앞쪽에는 덕두펌프장이 건축되면서 양쪽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노후화된 건축물이 더 노후화가 빨리 되고, 금이 가고 해가지고 2020년도에 1층 소회의실 쪽에 물이 천장에서 막 떨어져서 양동이를 대는 그런 수준까지 가서 21년도 올해 예산에 방수공사를 급한 대로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6월쯤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급한 불은 껐는데 이게 업자를 불러가지고 한 번 보니까 이게 연면적도 크고 해서 근본적인 방수공사를 하려면 2억, 3억 이렇게 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도 급한 대로 옥상방수공사 하려고 또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회의 때 대저2동 동사무소 가니까 작년부터 심각한 현상이 많았는데 기금 예산액 심사할 때 이현식 부의장님께서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펌프장, 아파트 공사 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관리과에서도 재난기금 쪽으로 한 번 챙겨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옥상방수공사가 2,200만 원, 그리고 소회의실 보수공사가 1,300만 원, 동사 출입구 리모델링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지 방수공사가 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0년이 지난 건물이라서 지금 당장 재건축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방수공사를 물어보니까 근본적으로 하려면 벽체를 다 뜯어내고 하는 공사를 해야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본 결과 5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동사무소 건물에 제가 건축비를 계산해 봐도 한 22억인가 드는데 5억씩이나 투자해가지고 방수공사를 하는 게 맞는지 판단도 안 서고, 또 동에서 이 5억을 편성하면 동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5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겠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해서 우선 판단이 안 서가지고 급한 대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소회의실 누수보수를 2,1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옥상하고, 소회의실, 또 다른 부수적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총무과나 따로 사업부서를 잡아가지고 아마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동행정복지센터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석하셔서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별로 동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예산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 보니까 변화가 좀 있던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2018년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금액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서 각 동의 형평성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은 900만 원이고, 명지1동, 명지2동은 1,100만 원, 녹산동은 1,200만 원, 가덕도하고 가락동은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대저1, 2동은 90만 원 증액되었고, 명지1, 2동은 110만 원 감액되었고, 강동이 90만 원 감액이 된 것이죠? 녹산동이 120만 원 증액되었고, 가락이 70만 원 증액되었고, 가덕이 70만 원 감액되었고.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기준에서 다만 저희들이 매년 동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에 지적되면 그다음 해에 한 해에 한해서만 10%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년 동안 못했잖아요?

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는데, 각 4개 동에 회계서류가 부적정한 게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 동이 강동하고 명지1동, 2동, 가덕도동입니다.

처음에 우리 8대 의회가 생기고 이현식 부의장님께서도 건의를 많이 해서 조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근데 감액을 시키면 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단체원들이나,

그 다음 해에 한 해에 한해서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했을 때 이걸 감액을 안 하면 계속 그런 잘못된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한해서만, 1회에 한해서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다음 다음 해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각 동에서도 회계처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예산계에서도 실제 동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동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감액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아파트하고 펌프장하고 하면서 아마 건물이 손상이 좀 간 것 같은데, 혹시 피해보상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이현식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새가지고 옆에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님을 불러가지고 비 오는 걸 보여주고 “그 아파트 공사 때문에 이게 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거가 없다. 자기들 때문에 비가 샌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해서 일단 증거는 없긴 하지만 저희가 그전에 이야기한 것이, 제가 가기 전에 2020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회의실 방송장비를 싹 고쳤더라고요. 고쳤는데 거기에 비가 새서 엉망이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얘기하기를, “여기가 비가 샜으면 방송장비를 왜 돈을 들여서 설치했겠냐.”고 그렇게 따져가지고 일단 그런 쪽으로는 이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보상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20년도에 동사무소 화장실을 조금 보수를 해 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 20년 된 건물이 누수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누수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 늘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앞 시간에 안전관리과장님한테 일단 먼저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게 좀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안전기금으로 바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땜방식으로 여기 조금 보수하고 저기 조금 보수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이고 동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499쪽을 보시면, 에어컨 청소하는 데 14대 해가지고 13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이거는 매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그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4대면 주민센터하고, 지사하고, 신호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1, 2층하고 전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지역구 있는데 명지2동 동장님! 우리 명지2동도 한 번 에어컨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지2동도 매년 에어컨 청소를 합니다. 우리는 주민자치회에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어차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우리 회의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예산으로 에어컨 청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에어컨을 완전히 분해해서 청소해보니까 안에 너무 더럽더라고요, 가정집도 그렇고. 우리는 보통 에어컨 필터만 청소를 하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매년 청소를 하고 있네요?

예, 매년 청소하고 있습니다.

가덕도는 어떻습니까?

예, 가덕도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아, 보고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보기보다는 많이 더럽더라고요, 청소를 해 보니까 완전히 분해해서 고압세척기로 싹 씻어서 청소를 하니까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한 번 신경을 써가지고 에어컨 청소는 여름 되기 전에 매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동동 동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강동동 동행정복지센터에 지금 2층 방수공사가 6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예전에 1층에 지하에 거기도 아마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올해 했고 내년도에 방수공사는 회의실 입구 문 쪽에 방수가 있어가지고 소액을 편성했습니다.

강동동은 지금 동사 건립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강동동이 건축연도가 93년도 10월 15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약 27년, 28년째인데, 거기 주변에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지반 부분은 대저2동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보수부분을 갖다가 2021년도 올해 1,500만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중대보수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동동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소위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2018년 6월 28일 자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실시했을 때 용역결과 등급평가가 2등급인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다른 방수공사 관련해서는 따로 할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산동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0페이지에 보시면 지사민원센터 방수공사가 지금 924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사민원센터 방수공사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민원센터 입구에 보면 비가림막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올해도 그 부분을 갖다가 일정 부분을 손을 좀 보긴 봤는데, 그쪽에서 계속 물이 새가지고 1층 민원실 창문을 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는 견적이 나와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장님, 지사민원센터가 지금 개소한 지 얼마나 됐죠?

지사민원센터가 2013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아, 여기 좀 오래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1쪽 보시면 묘목구입비가 2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묘목구입비는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고 매년 저희들이 초화를 구입해가지고 회전교차로에다가 우리 단체원들하고 같이 초화심기 행사를 병행했고, 올해는 특별히 근린공원에 담벼락 밑에 거기에 4개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초화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중앙상가 쪽에 엄청나게 정비를 잘했더라고요. 화단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화단”인가 팻말도 붙여놓고 했던데, 그것은 뭐 어떻게 한 것입니까?

19년도에 화단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이 동에서 노력했는데 울타리를 동 예산으로 만들어서 소화단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팻말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비도 맞고 또 태풍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울타리는 플라스틱이 되어가지고 햇빛 때문에 부러지고 훼손도 되고 그래서 지금 철거된 상태이고요. 팻말도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나무팻말에다가 시트지를 붙였는데 거기도 부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다 뽑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보조금으로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소화단에다가 다 설치를 해놨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은 그럼 녹지과에서 좀 도와줬습니까?

예, 녹지과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원래는 건축주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지치기나 이렇게 하더라도 나오는 나뭇가지나 이런 게 동에서 처리가 곤란해서 녹지과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션에는 항상 공공보행로라든지 공공으로 상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매년 한 번 정도만 가지치기를 좀 해주고 조경을 해주면 가꾸는 것은 우리 동에서 하면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마을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대저1동 동사 주차장 앞에 유휴지 빈 땅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 통장회의나 가보면 우리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주차를 했다가 저도 주차딱지를 한 번 떼였고요, 또 다른 분들도 주차딱지를 많이 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앱으로 다 보내버리니까 저도 벌금을 냈는데, 그 앞에 우리 땅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에서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걸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이 구청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대저1동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검토한 결과가 향후 활용도가 굉장히 주차장 용도로만 향후에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낮아서 여기에 조그마한 필요한 건물이나 소 독서실이나 동에 있는 문고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으면 나머지를 전체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도 있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혹시 구청 예산이 안 된다면 부산시나 상부기관에 제안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그러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나머지는 동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방치되고 있고요. 지금 거기가 장기로 주차하는 큰 차들이 대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현재도? 쓰레기도 엉망이고. 그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가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 담당부서하고 아마 협의를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일단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장기로 그냥 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 관리를 좀 하고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우리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딱지 안 떼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저1동장님이 제일 선임 동장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우리 강서가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국적으로 7,0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일부 취소하는 데도 있고, 강행을 하는 데도 있고, 또 합창단이나 이런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 의원 중에 지금 한 명이라도 코로나에 걸렸다 하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자체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가급적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담당부서 총무과에도 그렇게 의견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꼭 필요한 회의만 하고 나머지는 전 동에서도 지양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총무과에서 지시도 받았고, 또 각 동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서 계속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의 채용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교통지도개선도 있고 풀베기 등이 있는데, 현재 모집기간이 보통 언제 합니까?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베기는 5명을 채용하고요.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간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불감시원을 우리가 모집하고 예전에는 동장님께서 거기 참석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안에 동민들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번에 회의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원주민들과 지역에 주소지만 옮겨 놓은 분들이 선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관리를 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관여하시는 것들은 지역주민이 잘 관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것을 동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셔서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산불감시원 전체 뽑힌 분들도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뽑히신 분들이 퇴거하셔놓고 전혀 살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관리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할 때 주소지만 강서구로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현장조사를 한 번 해야 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장님께서 꼭 한 번 이번에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해놓고 두 분 다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리를 한 번 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기재부에서 나오는 2022년 예산지침서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내용이 있던데,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이게 또 부산시민도 아닌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강서구가 좀 끝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동장님께서 가덕도에 오시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집중호우도 참 많이 발생을 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성동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장님도 고생하시고 어제 박병률 위원님 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직접 양수기 들고 장화 신고 하는 모습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올 한 해 동장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직원 분들도 잘 독려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우리구에 좋은 일들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좋은 일들이 많아져서 그런 노고들이 조금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녹산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 예산은 아니지만 녹산동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나누미봉사단이 녹산동에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예산이 한 60만 원 정도 되어서 연 720만 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께 반찬봉사나 식사봉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활동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이 예산이 단순히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배당되는 그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 나누미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순수하게 나누미봉사단만 떼가지고 예산이 적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 나누미봉사단이 녹산동만 있는 사항은 맞는데 실제 이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런 나누미봉사단처럼 이렇게 다른 활동을 하시겠지만 다른 활동에 대한 예산도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반찬봉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축소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 예산으로 힘이 들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동장님께서 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 또한 녹산동 복지기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실제적으로 법정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나누미봉사단의 예산관계를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혜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22년도 목표를 단계적 일상회복, 국민의 평생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강서로 정하고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는 건강지원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관리를 통한 평생건강 구현을 위하여 맡은 바 보건소 소관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소를 많이 배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혜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현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8쪽에서 75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에 대비해서 2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8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수수료와 진료수입으로 3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13억 7,300만 원, 기금에 32억 7,400만 원, 시비보조금 36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22년도에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행비에 국⸱시비보조금 16억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2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에 3,000만 원, 구강과 한방진료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건강프로그램 활성화사업에 1억 4,700만 원,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운영과 암 관리 모자보건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36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질병과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방역과 예방접종사업에 37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결핵예방사업과 한센병 환자지원, 감염병 관리와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행비, 콜센터 운영에 2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사업별 인력 운영비에 2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보건소의 기본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검사하러 한 번 가니까, 제가 한 2, 3일 전에 갔다 왔는데요. 바깥에 일선에서 보호복을 다 입으시고 하시는 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검사하러 갔을 때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하고, 시간도 굉장히 단축시켜가지고 지난번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선에서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보건소에 코로나 관련해서 따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조금씩은 민원들은 발생합니다. 검사할 때 코가 불편하다든가 대체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경미한 개인적인 것들은 조금 있으셨고, 그 이후에 이전에는 동선이 좀 분리가 안 된다 이런 면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아마 없으실 것 같고,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코로나는 그렇게 잘 대응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치매사업이나 기존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한 번 잘 챙겨가지고 우리 강서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어제 검사를 하고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명지나 이쪽에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검사하러 오셨다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던데 혹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문제는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문진을 도입하면서 회전율이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체육센터랑 도서관이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장기주차 때문에 회전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검사를 끝내고 회전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검사하고 하니까 15분 정도 안에는 처리가 되던데, 아니면 대저2동 동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보면 큰 대로변 있잖습니까? 검사하실 분들은 대로변에 차를 좀 대놓고, 저희 의회에서도 교통행정과에다가 검사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발생하니까 주정차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는 시간조차도 참 아까운 시간인데 간단한 것만 제가 여쭤볼게요. 가덕도동에 이번에 치과에 의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 분들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언제 발주가 되어서 언제쯤 완료가 될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초에 바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빨리 좀 되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 문제가 저도 엄청나게 기다렸는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강서브라이트에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7천 명까지 올라가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주차를 못 해서 차들이 큰길까지 서 있는 상황이 또 안 오리라고는 보장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비워 달라고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건물 내에 여러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기획실에서 총괄하든, 보건소에서 총괄하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당분간 코로나 시국만이라도 주차장을 보건소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보시죠. 저도 음으로 양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대저2동 앞쪽으로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수영하시러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당분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세입사항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1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기타 조정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원이 증액된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와의 협력도모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에 8,400만 원, 기관 공통운영경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송무행정 수행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수행 보조사업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효율적 공공감사 책임운영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26억 3,900만 원,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에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이거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1% 미만인데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는 33%가 줄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다 통합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통합기금하고 예비비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지만 재난이나 이쪽에는 통합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전에는 우리 예비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커버가 되니까 예비비를 더 줄여도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이 써야 된다 그러면 통합기금을 끄집어내면 이거는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산이 편성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는 남겨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남겨두는데 26억까지 필요가 있냐는 이말이지요.

이게 태풍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비해서 그렇고,

태풍은 재난기금으로, 통합안정기금으로 쓰면 안 됩니까?

통합안정기금을 쓸 때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 같으면 줄여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5쪽에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 비중이 나와 있거든요? 재량지출이 지금 29.57%인데 퍼센티지나 예산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주민 분들이 아시기에는 우리구가 재량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부자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이게 혹시 지금 현재 갈수록 좀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총액 쓸 수 있는 금액을 따지면 조금씩 증액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구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이거는 이제 자체세입, 실질적으로 한 4천억 중에 우리구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1천 이삼백억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목적이 다 정해진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구는 보통 어떻습니까?

타 구는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구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 1년에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50억 미만일 때가 있었습니다.

50억 미만?

예, 그때가 최악이었습니다.

우리구는 그래도 재량지출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도 그러면 정체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의무지출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나 보조금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가지 않습니까?

예, 내년 같은 경우에도 당장 걱정되는 게 보조사업이 예산 캐퍼는 커지지만, 첫만남 같은 경우 출산하면 200만 원 주고 2세가 될 때까지 3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복지가 저희들이 처음에 한 7, 8년 전만 해도 전체 예산의 한 25%에서 28% 정도였는데 지금은 4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48.몇%더라고요.

예, 점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지속성을 가지는 사업일 경우에 3년이 지나고 나면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실장님께서 한 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그래도 전체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금액 대비 한 70%, 75% 정도. 이게 100% 넘는 데가 대부분의 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통제를 해야만 저희들이 구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24쪽을 보면 “지방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한다.” 이런 정책사업 목표를 내세우고 계시고, 또 “적극행정 인식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니까 적극행정 해가지고 우수공무원 상장주고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까?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합니까? 우리가 보통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때 보면 제가 의원의 입장이거나 민간인 입장으로 봤을 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논란이 될 수 있거나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들, 다툼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민원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사실 뚜렷한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안을 찾아내가지고 분쟁이 안 나도록 참 협의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나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이게 보면 2020년도에 정부에서 한 2만 건 정도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가 해당된 것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폐지한 현황을 보면 사실상 몇 개 없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 1개 하고, 최근에 한 2, 3개 정도 조례를 한 번 만들어보면 쉽게 폐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조례를 정리를 하자 하면 이게 또 근본적인 문제가 부딪히는 게 상위법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그 일이 발생하면 그 업무처리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많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우리가 스스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개정안을 보면 행안부나 위에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개정안이 많이 이루어지던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례회 때마다 자치법규가 각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상위법이 바뀐다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이거는 현실과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꼭 그쪽으로 규제개혁에 맞춰가지고 그 항목을 넣는다면 지금 개정하는 조례들이 거의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조사한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행정 절차가 58%, 영업이나 주민생활에 지나친 제한이 23%, 과도한 재정부담이 9%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적극적으로 이게 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한 번 다 찾아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뒤져봤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어떤 구가 어떤 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안 보이게 해놨더라고요. 지적을 받은 데가 안 보이게 해놔서 제가 못봤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저도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해당되는 것이 있었는지, 특히나 자율방범대도 이런 것도 권고되어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소송사건 등 변호사 위임 착수금이 작년의 경우를 보면 건수가 18건인데 올해는 26건 정도가 되고요. 소송사건 변호사 위임 승소사례금이 지난해는 12건인데 내년에는 21건 이렇게 많이 증액됐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소송사건이 이만큼 많이 늘었습니까?

한 가지 크게 걸린 게 있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SK에서 지금 가스선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가스선로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가스선로 같으면 저희들이 취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가정용이면 그대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하고 소송이 붙은 게 저희들은 “그 선로가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선로가 아니고 지내로 나가는 선로다.” SK에서는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이다.” 근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선로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선로와 지내로 바로 넘어가는 선로가 2개가 있는데 지금 SK에서는 같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 감면을 안 하고 다 부과를 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번에 급하게 예산에 패소금액이 들어가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손해배상금 여기도 3,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네요?

예.

아, 그럼 이게 SK 같은 사안의 소송비용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가 올해는 좀 인상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시스템을 붙여 가면 경비도 많이 드니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경비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1/N로 나누어서 하는데 올해는 그 유지관리비용도 있고 업그레이드하는 경비가 조금 늘어났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 배정된 금액이 좀 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권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15억 4,597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6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4페이지에서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몰 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 관리를 위하여 산단 내 가로변 환경정비와 관내 쓰레기 수거 및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억 5,601만 3,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665만 8,000원, 도로정비용 및 청소용 자재 등 재료비에 4,410만 2,000원, 도로시설물 하자 배상금에 500만 원, 산업단지 혼합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금에 1억 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장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 인건비 1,822만 5,000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에 8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87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문고 도서구입을 위하여 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 관리입니다. 고지서 및 발송용 봉투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검사 인건비 494만 7,000원, 정기검사 합격필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에서 46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행정 운영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억 2,090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연간 부담금 등으로 5,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46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3,920만 8,000원, 직원 국내여비 3,168만 원, 정원 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636만 5,000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멀리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465쪽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산단 내 공중화장실 청소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간제를 같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180일 이상 계속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의 어떤 정규직 전환의 적용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쪼갤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번에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 좀 줄었습니다.

우리 기준 인건비도 많이 내려갔던데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이번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한 분하시는 것은 어떻게 내년에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자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늘 형식적으로 기록하는 전년도와 별다른 것 없이 시간이 가면 물가도 인상되고 우리가 구입하는 자재 물품비도 오르고 해서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돈이 몇 년째 변화가 없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예산서를 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예산서를 보다가 항목이 우리가 비슷한 것이 많잖아요? 여기 재료비 보면 복사용지, 복합토너기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죠. 그래서 생수 있죠? 생수 10통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이 늘 같을까? 그래서 전년도 것도 한 번 보고, 또 지난해의 것도 한 번 들여다봤어요. 금액은 문제가 아니고 늘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봤는데, 특히 생수통을 보면서 전년도의 것을 보니까 7통인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한 것을 보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늘 똑같이 10통이면 늘 10통 이렇게 올렸을 텐데, 전년도에 7통인 것을 보고 올해 10통인 것을 보고 다시 2020년도부터 이것만 쭉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6통인가, 15년도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계속 6통이고 한 번도 변화 없이 그냥 계속 왔어요. 계속 오다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다 다릅니다. 소장님이 오셨을 때 늘 달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세밀하게 예산서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품목은 똑같은데 필요한 것에 따라서 양이 변화하는 것을 그대로 기재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서를 정말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서를 제가 한 번씩 다 둘러봤어요. 이런 조그마한 항목들을 보니까 그런 부서들이 몇몇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해마다 상황 따라 그게 변화해가는 것을 기록해놓은 것을 보고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지적도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산단 내에 제가 한 번 돌아보니까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지금 문이 고장났다든지, 그다음에 비대 이런 것은 사실상 외부의 비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비대가 잘 안 되고 고장이 잦으니까 이런 것은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고장난 데도 있고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에 가니까 저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녹지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만 산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가네 순두부 앞에 보면,

예, 솔밭공원 앞에,

예, 솔밭공원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이리 해 놨는데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해가지고, 또 거기는 왜 그러냐면 녹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화장실은 좀 깨끗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돈이 2,600만 원인데 매번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13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요. 침하도로 수선 청결관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예산이 4,400이 잡혀있거든요?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13페이지입니다. 여기 자재에 염화칼슘이 나오는데요. 염화칼슘 420만 원을 잡아놨는데 작년에 염화칼슘을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 또 다시 이렇게 구매합니까?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보통 굳는다든지 이래서 사실 쓰기가, 만약에 소모가 다 되면 관계가 없는데 소모가 안 되고 일정 우리 보관을 해놓으면 그게 굳어가지고 차기 연도에는 쓰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관 가능합니까?

보통 1년 보관하면 굳어 버리더라고요.

아, 그렇던가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담당 기간제 근로자 분한테 염화칼슘 보관기간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다음 예산 올릴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312페이지에 보니까 산단 내 가로등 환경정비사업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상세내역에 보니까 안전조끼하고 마스크가 100만 원 정도, 103만 5,000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가로변에 청소하고 할 때 안전모는 착용을 안 합니까?

지금 기간제까지는 저희들이 안전모는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제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우리 산단에, 강서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분의 어떤 것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마는 주의 의무 위반에 따라가지고 과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계속 교육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장비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번 추가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사서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안전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장구 착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님이 사고가 났다면 그 총괄책임은 우리 강서구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안전화, 안전모는 꼭 착용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300주인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계속 사업입니다. 단일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오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녹산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신호산단에 주거지역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라고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진행할 건가요?

물론 저희들이 하는 어떤 시책사업으로 사업단지 내에 쾌적한 거리 조성이라든지 그걸 입안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그게 벽보 전단지가 부착된다든지 안 그러면 가로등주라든지 일반 등주 자체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좀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전 지자체가 보통 보면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 과거에 설치했던 것은 재질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퇴색이 된다든지 노후화되고 이래서 보기 싫고 이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미지라든지 재질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은 구간을 보시면 거리 자체가 깨끗하게 보이는 어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단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런 것은 앞으로 몇 년 정도로 이걸 보십니까?

지금 물론 산단이 녹산국가산업단지라든지 신호산단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지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미음이라든지 지사라든지 이런 산단들이 생겨서 그 산단들은 그렇게 아직 다 입주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그런 것은 없지만 입주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마 당분간 전체적으로 다하지 못하겠지만 미관상이 상당히 저하된 부분 부분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앞으로 산업단지가 좀 더 확대해나가고 이런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 있잖아요? 앞에 했던 것. 그것도 보수보강을 같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 사업할 때 부분 부분 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부분은 정비도 합니다. 하는데, 산단 자체가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주차도 허용하고 하다 보니까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훼손이 많습니다. 많아서 일률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좀 심한 부분, 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보기에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즉각즉각 보수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보수하려면 새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가서 찢어진 것을 붙입니까? 아니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까?

어떤 상태에 따라가지고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부분적으로 스크래치 난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3,600만 원을 계약해놨는데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계약해놓은 데서 물건을 가져와서 교체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금,

여유분이 있습니까?

여유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한테 좀 협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수리가 좀 필요하니까,

예, 급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게 부착판이 원래 맨 처음 할 때도 다 좋다고 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또 전봇대 자체가 색깔이 좀 우울한 색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밝은 색깔도 바꾸고, 또 불법광고물도 안 붙이게 하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빛도 바래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좋다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죠? 또 좋은 자재가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것은 좀 두껍고 잘 안 붙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연 저게 몇 년이나 갈까?’ 그런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이게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색 자체가 원래 바랜 색이잖아요. ‘햇빛에 노출되면 저게 얼마나 갈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개에 12만 원이 싼 게 아니거든요. 저렴한 가격도 아닌데 이런 것도 한 번 지금 쓰는 재질도 몇 년 두고 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갈지, 내구성이 얼마나 될지, 파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강서구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동네별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민 분들이 “아, 저거 참 예쁘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눈에도 잘 띄고 그러면 또 “우리 동네도 해 달라.” 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예요? 그러면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구에도 보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부착방지판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에코델타시티도 들어오고, 산업공단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가로등도 많이 생기고, 요즘은 부동산이 중개업소가 잘 정돈이 돼서 덜하지만 아주 그런 것에 대한 불법광고물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질 문제나 이것도 늘 한 곳에만 하지 마시고 자재 같은 것은 잘 검토를 해서 우리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