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섭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1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도시공원 야외물놀이장 4개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이 시설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인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의회 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준 인력을 반영하고, 신설 배수펌프장 관리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복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고 전 학생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문화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상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에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추가하는 등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 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상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서낙동강 조정 카누경기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를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체육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상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에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추가하는 등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 명시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을 표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공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민관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자 추가 및 민간 위탁 관련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체계나 기준 등 입안 형식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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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공원 물놀이장 민간 위탁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 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 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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