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본회의

[본회의]
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12월 20일

의사일정

1.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2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주정섭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주정섭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규정안(주정섭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섭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섭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1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2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2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2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관한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2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2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2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2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2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2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2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3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3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3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직무 관련범죄행위 고발 규정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3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34.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35.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으며, 그리고 주정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건, 이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안건 5건, 박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등 안건 4건, 박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안건 4건, 박병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4건,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안건 4건, 김경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안 등 안건 4건,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2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혜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5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대저1동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신덕배수펌프장과 사덕배수펌프장 건립 및 대저2동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덕두배수펌프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2건과 건물신축 3건으로 총 취득금액은 751억 8,400만 원입니다. 대저1, 2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대저1, 2동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건립 후 시설 관리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안과 운영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6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서 2022년도 말 기금 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424억 7,18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의 기본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매년 특정 사업에만 반복 지출되는 기금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와 기금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업은 예산심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7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4,053억 5,900만 원과 특별회계 26억 8,200만 원으로 총 예산 4,080억 4,100만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65%인 48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5.96%인 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준수하여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의 반영과 민선7기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경상경비 절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 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구민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구비부담 증가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추진 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비 부담 비율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각종 세외수입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시기 및 예산 산출기초는 적정한지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 아닌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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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2년도 예산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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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정섭

박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주정섭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주정섭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규정안(주정섭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섭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섭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1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1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2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2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2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관한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2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2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2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2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2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2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2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30.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3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3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직무 관련범죄행위 고발 규정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3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현식 의원님께서 대표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현식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7인의 동료 의원이 각각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등 3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정안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일괄반영하고,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대한 인사 규칙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은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기록표결 도입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내부 기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위임된 포상을 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 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계법령의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며,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국무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원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2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며,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행동 강령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30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행위 고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정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정섭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6급 이하 공무원 대외

직명제 운영 규정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30건 부록에 실음)

···························································

14시 36분

안건

34.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정비 방안과 향후 5년 이내에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정비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정비 방안입니다. 강서구는 2006년부터 집단 취락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18개소로 도로 710개소, 주차장 114개소, 공원 70개소, 공공청사 등 기타 시설 24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총 예상 사업비는 1조 5,069원이며 도로 1조 1,951억 원, 주차장 553억 원, 공원 1,255억 원, 기타 시설 1,3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내에 위치하여 대규모 해제 시 구역 내 도로율, 녹지율 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최초 결정 이후 20년이 도래되는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20년 99억 원 2021년 92억 원을 투입하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및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국·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5년 이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92개소, 주차장 55개소, 공원 25개소, 기타 시설 6개소 등 총 378개소며 총 사업비는 약 5,73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2년도 실효 대상 시설은 도로 7개소, 주차장 7개소 등 총 14개소로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 중인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실효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6년 실효 대상 시설은 총 364개소로 대규모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 2023년부터 실효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1분

안건

35.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주정섭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15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유규원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해양수산과장 강경선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건축과장 이길근 건설과장 천태룡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부산강서구의회

8대

231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