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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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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2년 01월 10일

의사일정

1.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주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2022년 1월 3일 이현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1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22년 1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8분
안건
1.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임시회는 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과 8건의 조례안 심사·의결을 위해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이현식 의원님과 박병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현식 의원님과 박병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해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4.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주정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22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도 우리구 행정조직은 4국, 1실, 19개 과에 1보건소, 1사업소, 1출장소, 8개 동이며 정원은 전년대비 17명이 증가한 677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4,080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1.51%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433건이며, 98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구정기획으로 업무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상사업 발굴 T/F팀을 운영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체 이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평가에서 부산시 1위, 전국 종합 7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확대 운용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여 예산사업 현안사업과 코로나 19 대응에 노력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투자분야에 1,853억 원을 신속집행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등 84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국가정책사업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22명의 직원을 증원하였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75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송무행정은 총 68건의 쟁송사건을 수행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감사를 원칙으로 강동동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전반을 점검하였고,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청렴자가학습 등 관련 시책들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중추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개의 추진전략과 4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구정기획으로 변화와 혁신에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중심으로 구상사업 T/F팀을 재정비하여 MZ세대들의 트렌드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이행 가능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마지막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구의회와는 상생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행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정 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예산 관련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체계적인 법무행정으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조직은 코로나 19 대응 등 현안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인력은 직무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부서에 합리적이고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행정은 승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소송사례의 특별관리 및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등록규제는 정비하고 현장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예방위주의 감사·감찰 업무 수행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원칙이 바로서는 투명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열린 감사행정으로 주민불편, 고충, 부조리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대응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되어 예산의 재원구조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비세 확충으로 인해 늘어나는 가용재원은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차질 없는 재정분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사무환원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군에 대해서는 일반사무를 우리구로 환원하여, 민원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환원대상 사무는 건축허가, 공장등록, 부동산거래신고 등입니다. 부산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신속히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처리 특례 적용의 배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구정의 중추부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문화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주요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조직은 5개 과 22개 계이며, 정원은 132명 현원은 130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은 1,568억이며, 세출은 794억입니다. 행정구역은 8개 동 174개 통에, 인구는 외국인 포함 14만 7천 명이며, 국가지정 문화재 2개와 시지정 문화재 15개 등 17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4,902필지 85개 동의 건물이 있으며, 400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변화와 성장에 적극 대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행정문화국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인력지원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청사 건립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과 명지 5초 및 명지허브유치원 건립비 지원 등 명품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자원 개발과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체육을 위해 가덕도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사도서관, 신호문화공원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체육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모든 계약 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바닥마감재와 승강기를 교체하는 등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세 징수 목표액에서 34억이 증가한 4,573억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을 2020년 대비 42억 원 증가한 13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민원실 방역, 실내정원 조성, 문학자판기 설치 등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여 고객지향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22년 행정문화국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 문화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명품강서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자치분권 대응 열린 자치행정 구현 등 5가지 추진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대응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사소통시스템을 운영,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한 인사를 운용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인프라 확충과 평생교육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평생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구민과 소통·협력하여 행복한 강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 있는 문화와 삶이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시대 맞춤형 관광자원 관리와 문화재 발굴 및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100세 시대를 대비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 조성으로 건강한 강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보의 내실화와 더불어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으로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독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한 회계처리 및 체계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체결 등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재무회계 결산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구청사의 각종 시설물을 개선하여 직원 및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심의회를 통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서비스는 대표전화 품질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 행정정보 통신시설을 보강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수요를 위한 안정적 세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85억 증가한 4,350억 원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마을세무사를 운영하여 세무상담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종합 안내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세정 홍보로 구민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감동하는 행복민원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시책·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이번 선거는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 선거가 치러지므로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코로나 19 대응 특별 투표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명지국제신도시 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시설 수요 충족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연면적 1,169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올해 4월에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0월에 준공 및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노후화된 마을방송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개소 당 소요금액은 70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28개소로 예산은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 대상지 현장 확인을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도입입니다. 직원 개인 휴대전화와 연계하여 장소제약 없이 행정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직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924만 원으로 직원 1명당 월 1,100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요 조사를 통하여 올해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잦은 장애 해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구민 만족 서비스를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구축분담금으로 2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는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정보 통합, 납세채널 일원화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문화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해도 행정문화국 전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들이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용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용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계획,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의 조직은 4개과 16계이며, 직원은 정원 95명, 현원 96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하여 총 2,03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1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 사회적 돌봄지원 강화를 위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재정비하고, 실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여 인프라를 강화시키고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과 근로기회 제공 등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노후 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와 무단투기 단속,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환경, 위생 분야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 확립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과 저탄소 생활실천 확산 및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식품위생업소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4개 분야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첫 번째 역점시책으로 다함께 누리는 통합형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성평등 실천 및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실현시키면서 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역점시책으로 신속·공정한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자립,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등으로 노후생활안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역점시책은 살기 좋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한 폐기물 수거체계를 빈틈없이 확립하고, 무단투기 근원적 예방 및 단속활동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적법한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체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안심스크린 17개소 설치를 통해 이용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역점시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미래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환경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입니다.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 부산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한솔대학은 이달 중순부터 원생을 모집하여 총 3개 반 18명 규모로 편성하여 내실 있고 알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보이스봇을 도입하여 요보호 계층의 정기적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상담 보호대상을 300가구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명지노인종합복지관 개관입니다. 2017년부터 사업비 108억 원으로 추진한 명지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 3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명지신도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넛지 활용 농·어촌 지역 생활쓰레기 문전배출 활성화입니다. 일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문전배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하여 넛지 부착과 해당주민 홍보를 통해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에 맞춘 자발적인 문전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령층 및 독거노인 대상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층 독거노인이 대형폐기물을 혼자서 배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데 따라, 복지환경국 기동청소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가구를 방문, 대형폐기물 문전 배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39억 원의 국·시비 예산으로 오염물 배출의 85%를 차지하는 소규모사업장에 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확인하여 악취,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사전컨설팅 지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까다로운 위생등급제 신청을 돕기 위해 사전컨설팅 업체 전문가와 위생등급제 신청 희망업소를 1 대 1로 매칭하고 시설별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관내에 우수한 등급의 명품 외식업소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새해에도 명품도시 강서건설의 최일선 역군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경제산업국장 박성수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경제산업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계획, 시책·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 조직은 5개과 15개 계로 인력은 정원은 88명, 현원은 89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78억 500만 원이며, 기금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그 외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 한해는 기업과 일자리, 생활환경이 조화로운 도시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도시 구현, 감성과 힐링이 함께하는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명품 농·어업 환경 조성으로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2022년 경제산업국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더불어 잘사는 도시 강서를 목표로 3개의 추진전략과 5개의 추진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실현입니다. 기업 성장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연고산업 육성 및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등을 추진하고, 다함께 행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 추진, 공공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광고물관리 강화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민행복 중심의 안전한 교통도시 구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 등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시설물 정비 등 주차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주차질서 및 자동차 관리체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가로수, 녹지의 체계적 조성관리로 명품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숲가꾸기사업 등으로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된 가치 창출입니다. 체험관광형 명품해양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명품수산물 육성을 통해 차별화된 해양수산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과 도시의 포용성 강화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 안정적인 영농지원 및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첨단원예시설 기반 구축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추진, 도시농업 체험공간 확충으로 그린스마트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정 교육입니다. 스마트 창업자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창업 조기정착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함으로써 어린이 보행 안전문화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저1동 1061-22번지 등 36개소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통해 공원녹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동선새바지, 수능엄사 산림재해예방사업 실시로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림연접지 낙석 등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신전항 어촌뉴딜사업으로 해양휴식형 도심 어항 조성을 통한 해양 관광 콘텐츠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대저토마토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입니다 대저토마토 산지유통시설에 비파괴 당도, 형상 선별 설치를 통하여 대저토마토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강철곤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도시개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계획, 주요 시책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국은 5개 과 22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정원 142명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함해서 473억 4,700만 원입니다. 이외 재난관리시설, 민방위 자원 등 각종 현황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구민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안전하고 재난 없는 살기 좋은 강서 구현을 위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여 왔습니다. 즉시 대응 가능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추진,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CCTV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확충하였고, 배수펌프장, 수문·지하차도, 승강기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도로 적치물 정비와 안전시설물 설치 등 도로 시설물 관리에 힘써왔으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하천환경정비사업,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보안등 신설, 고효율광원 교체, 원격시스템 구축 등 도로조명시설을 정비하였고, 고장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불법건축물 단속,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올바른 건축환경 조성에 매진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서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품격 있는 영조물 건립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및 관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에 기여하였고, 도시재생 및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품격 높은 도시 균형 발전과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도로·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체계적 보상업무와 건설행정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과 소통하는 바른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통해 구민 중심의 스마트 지적행정을 구현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설치 등 지적업무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국은, 재난 없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민 맞춤형 살기 좋은 안전도시 조성 등 3개의 추진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재난예방으로 구민안전 도모 등 5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재난예방으로 구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 19 등 각종 재난대비 365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전 위주 행동매뉴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며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365일 무중단 CCTV 통합관제로 주민안전서비스를 강화하고, 펌프장, 수문 등 방재시설 통합원격제어 선제적 관리로 사전예방 준비태세를 확립하여 비상 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행복한 매력도시 구축을 위해 도로보수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보행불편 사항 정비, 도로시설물 점검·관리, 탄력적인 도로점용 허가 등으로 이용자 중심의 도로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국가·지방·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홍수시스템 구축완료, 배수문·제방 등 시설물 안전점검, 구거 정비 및 준설 등을 실시하겠으며,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조명시설 신규 설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품격 건축 문화, 삶이 행복한 강서를 위해 예방중심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사후 관리 강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행정 및 건축·경관위원회 운영으로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 제2노인종합복지관, 강서열린문화센터,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등 품격 있는 영조물 건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주민편의시설 공통사항 반영, 현장 위주의 공동주택사업장 관리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품질 좋은 공동주택이 건설·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및 공동주택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도시 재생공간 확보로 인구유입을 확대하고, 함께 만드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글로벌 명품도시를 향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균형발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중심의 도로 개설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 배수시설 확충으로 상습 침수피해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단계에서 구민들과 소통하며, 현장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건설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현장 중심 선진 토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중개 문화를 정착하고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상속 토지 조회서비스 제공,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통한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지적재조사 사업과 디지털 토지 구축으로 지적선진화를 추진하고,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통합플랫폼 연계서비스 고도화사업입니다. 기 운영 중인 통합플랫폼 연계 회선망을 자가망으로 변경하고, 연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자연재해, 강력범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정확한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올해 본예산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각 분야 도시정보를 16개 구·군과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지능형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명지1동 영강마을 일원 구거 정비 사업입니다. 명지1동 321-1번지 일원 구거 준설 및 호안정비를 통해 통수면적을 확보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구거 내 퇴적물 제거를 통한 악취·병해충 발생을 차단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투명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임대주택은 10개 단지, 총 9,211세대로 임대기간 1/2이 경과되면 조기분양전환 됩니다. 분양전환 절차 사전 안내, 객관적인 감정평가업체 및 평가대상 선정, 평가결과공개 등을 추진하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서민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뢰 유지로 투명한 주거 공동체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부산권 제2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대저동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 내에 연면적 16만 4,337㎡ 규모로 시비 3,281억 원을 건축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2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예타가 통과되었고, 향후 GB 해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사업 착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시, LH, 부산도시공사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강동2지구, 명지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서구는 부산 16개 지자체 중 필지 수 및 면적 규모가 가장 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며, 드론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을 통해 사업지구 지정 및 경계협의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2022년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난 없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개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유규원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우용현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최창식 교통행정과장 나한별 세무과장 양광석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강경선 농산과장 김순관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건축과장 이남식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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