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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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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4시 01분 개의
부의장 이현식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 부의장입니다.
오늘 주정섭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여 3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부의장 이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혜자
이현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29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초과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기금계획 변경의 요건 및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04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7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명시이월사업이 일반회계기준 총 80개 사업에 649억 원으로 작년 대비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 경비를 편성하여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기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기태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 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고통과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였습니다. 끝을 예측할 수 없는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이제 기나긴 터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 구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1월부터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선진적인 방역시스템과 70%가 넘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한 첫 단계를 시행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부, 부산시와 협력을 강화하여 구민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그러나 꼼꼼하게 준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잘 지켜온 생활 방역수칙을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준수한다면 모두가 바라는 일상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서부산의 중심을 넘어 부산의 미래를 견인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구는 누구나 살고 싶은 스마트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향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이 개관하였고 지사와 신호에 주민 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에 앞장섰습니다. 지역사회 원스톱 육아지원의 거점기관이 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공보육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으며, 노인복지문화환경 확충에 기여하게 될 명지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 등 세대별 수요자에 맞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명지해안방재림 산책로 정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그리고 지사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등 이용자 중심의 푸른 도시를 구현하였고 동묘산 일원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고 구청에서 강서고등학교 앞 도로를 확장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구 원예시험장 부지 개발사업인 강동대사지역 공공주택 건립과 연구개발특구 내 대저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남북 간 균형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인공수로와 중앙공원 등 공원·보행 도시를 컨셉으로 한 명지지구 2단계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명지국제신도시는 명실상부한 국제업무특화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녹산동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호민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와 부산지방기상청의 신청사가 준공하는 등 우리구가 서부산권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형수변생태도시가 될 에코델타시티의 첫 결실인 스마트빌리지가 올 연말 첫 입주를 시작하는 등 미래 첨단도시를 향한 힘찬 걸음도 시작하였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숙원사업인 신공항 문제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어, 오랜 기간 엮여있던 실마리를 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올해는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민들의 성원과 공직자의 노력, 그리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대와 협력, 창의와 혁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우리의 기본자세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지난 3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저희 구정 운영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지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명지지역 초등학교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명지5초 건립에 구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과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회복을 위해 준비한 전 구민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결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은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꿈이 커가는 교육도시, 온 가족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로 개원하는 명지 허브유치원은 미취학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첫 번째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 개교하는 오션중학교, 23년 개교할 명지5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관내 고등학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 단계별 교육기관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국민건강 체육센터와 대저 강동권의 문화중심이 될 강서 열린 문화센터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구민 누구나 균형 있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등 각종 지역축제도 유연하게 개최하여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개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보육 서비스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개관하는 명지노인종합복지관은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교두보가 될 에코델타 복지타운 건립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는 등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초년 구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의 지급 준비를 철저히 하여 피로감에 지친 구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풍요롭고 다 같이 행복한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1인 소상공인들의 종합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청년 체감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신전항 어촌 뉴딜사업은 침체된 지역 어업계에 새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신호항 및 낙동강하구 어선 통항로의 준설을 마무리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의 보급을 확대하여 첨단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10만 지구 등에 배수장, 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감하고 함께 하는 열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주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구 동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 6만 명에 육박하는 명지1동의 분동과 동사 이전, 명지3동 동사 신축에 박차를 가하여 향후 명지지구 2단계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구정 소식을 구민들께 보다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강서구보의 모바일 배부를 확대하고 청소년 명예 기자를 선발하여 기사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품격 있는 녹색도시, 쾌적한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의 대상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인 어르신들로도 확대하여 교통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는 명지 오션시티 한 산책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너울 공원은 온 가족이 즐기는 편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4개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연 초까지 준공을 완료하여,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격조 높은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저·강동지역에 총 2만 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되었던 강서 북부권에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경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구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본맥도 입구에서 배영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기상청 인근 도로개설 공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기존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급속도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는 등 선제적으로 친환경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총 4,08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0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입니다. 이는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규모 면에서 13.7%인 492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487억 원,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48.1%인 1,963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하였으며, 이에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 등에 적절히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구민들의 요구와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가치를 예산과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까지 새해를 설계하는 주요 구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업무 보고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이 다다랐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 속담처럼 지난 2년간 우리에게 닥쳐왔던 실현들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줄 희망의 백신이 되어주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0여 공직자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위침”의 자세로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도시 강서를 완성해 나아가겠습니다. 구민들에게도 함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희망의 길 또한 활짝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쉬지 않고 2021년도 어느덧 달력 한 장만 남기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도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현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안건
3.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0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15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유규원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문화체육과장 이정화 세무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청소행정과장 이춘우 환경위생과장 안성국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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