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2일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9일부터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422억 4,614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회수에 기타수입 증가로 예치금 지출이 당초 1억 3,717만 1,000원에서 1억 7,819만 2,000원으로 4,1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2021년도 5개의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익이 53억 136만 9,000원, 지출은 11억 3,56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11억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건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3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입니다. 편성방향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필수적 경비를 부족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잉여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이 증가한 4,781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 17억 원이 증가한 617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신호동 작은 도서관 조성, 관광 수용태세 개선 사업 등에 4억 원이 증가한 76억 원입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에 18억 29만 20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등이 19억이 증가하여 1,889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자체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이 반영되어 3억 원이 감소한 28억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등 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4,8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 세외수입 1억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국·시비보조금 30억 원, 보전수입 7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781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보다 34.32보다 0.27% 감소한 34.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22억 원, 자본지출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781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특별회계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 등 80개 사업으로 총 645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에 명시이월이 629억이고 이번에도 645억인데 계속 명시이월 금액이 이게 조정이 안 됩니까? 더 낮출 수는 없나요?

저희들도 낮추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건수는 줄어든 반면에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한 해 동안에 쓸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을 해 줘라.” 이렇게 계속 주관부서에 독려하는데, 주관부서의 입장에서는 또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과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대표적인 게 명지1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 12월까지 잘 하면 한 33억 정도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할 때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에 총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올해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2, 30억밖에 안 된다면 2, 30억 정도만 편성하고, 그걸로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주관부서에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건수는 줄었습니다. 저희가 통제를 많이 해서 그런데도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명시이월 관리를 잘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자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을 잡을 때 통으로 잡지 마시고 좀 분할해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대저1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이나 주로 건설과 사업인데,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이나 하수구 배수로 정비 35억, 포장 38억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일정을 제대로 공정관리를 하고 하면 충분히 예산 소진이 가능한 항목인데 계속 해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넘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번기 빠지고 또 특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뒤로 처지는 부분이 많은데, 가능한 한 한 해 안에 쓸 수 있는 금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로 포장이나 농로 포장은 여기에 농번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공정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예산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해서 격리 입원치료비라든지 그리고 센터 설치 운영비나 그리고 검사인력 등 계속 예산이 국비·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 보건소에서 코로나 19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신경 써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는 원활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또 비상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라든지 우리 지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국내에 유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내려와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 일선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실 건데 앞으로도 예방이라든지 코로나 19 발생했을 때 과장님께서 대응을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146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금액 보시면 한 4,400만 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일은 증가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된 것은 혹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모집하기 힘들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가 감액된 것은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접종센터가 원래 11월 정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10월 말에 조기에 운영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11월 분에 내려온 기 교부되었던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간제 분들도 계시고 봉사자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인력은 충분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증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원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고 지금도 계속 조직 진단과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정부 측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사 분들이 하시는 일이 또 따로 있고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의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라든지 충원이라든지 이런 걸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던 걸로 저는 ‘카더라’식으로 들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접종센터를 운영할 때 일반 민간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소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들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접종센터가 끝났기 때문에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괜찮고, 그다음에 한 분 의무사무관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총무과에서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채용이 되어서 아마 12월 초에는 근무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 12월 초에는?

예.

어쨌든 지금 한 2년 이렇게 되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든 의회에서든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힘내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기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소가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힘이 들고 이러는데, 다른 구를 보면 방역 있다 아닙니까? 방역을 위탁으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보건소 업무가 너무 많은데 또 강서구는 마을마다 전부 다 소독해줘라, 방역해줘라, 모기가 많다 뭐 엄청나게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방역이나 이런 걸 위탁으로 좀 주면 보건소에서 좀 안 편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위탁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좀 많은 양들이 방역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번 추경 때 인원을 두 분 다 기간제를 예산에 편성해주셔가지고 한 팀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수요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아직 위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구 보니까 방역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너무 힘드니까 위탁을 주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너무나 방대하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방역을 해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독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어린이집에 한 4번 정도 해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못해주니까 전부 보건소로 다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해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 지금 정도 같으면 한 번 방역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혹시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이 힘들면,

예, 그 방법도 내년에 또 많이 확산된다든가 더 부하가 걸리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64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되어 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안심센터에 오시면 보건소에서 해 드리는 업무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게 군을 나누어서 예방하는 군이 있고 그다음에 경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군이 있고, 환자로 등재되어 가지고 중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는데 각자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예방체조 같은 거, 뇌 순환 운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원예치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운동처방사하고 엮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강서구에 등록된 600명 치매환자 분들이 대부분 다 보건소를 방문하시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그러실 거고 지금은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많이 하고, 소규모로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대면활동은.

치매환자는 가족 중에 누가 치매가 한 분 계시면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받고 참 힘든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21년 9월 말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1억 2천정도 썼다고 나오는데, 지금 11월 말이니까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정확히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각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부분들 중에서 그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항목을 지금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치매는 참 힘든 질병이고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질병이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정책과 발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 강서구 주민 분들이 만일에 치매에 걸렸을 때 우리 보건소의 도움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주신 행정문화국 소관 과장님들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보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해 가지고 8,400만 원 국비 올라온 게 있는데, 인력 채용이 지금 완료되었다고 나오거든요, 9월에?

예, 성립 전 사용 승인을 해서 지금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력이 광고업계 실직자나 관광분야 자영업자 일이 없는 그런 분들 위주로 인력 채용이 되고 다른 구에도 지역이나 보니까 그게 그렇게 공고가 났던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 관광업 휴업 실직자 8명, 그리고 기타 뭐 저희들 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2명 해서 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이 여기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거주지하고 동일하게 사업장도 여기 계신 분들입니까?

사업장이 다 여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일단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10명 모집이었는데 관광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8명, 두 분은?

두 분은 신청자가 부족해서 2명은 일반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저소득층 이런 건 상관없고요?

예,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종사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인력 채용공고할 때 우리가 홈페이지에 보면 부서에 들어가면 인력 채용공고가 났다가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고 이래 됩니까, 아니면 계속 공고란이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일정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채용하고 나면,

지웁니까?

예.

그러면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일정 휴업 상태거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뽑습니까?

예, 휴업, 실직자 이렇게 저희들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디서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저희들 지금 김해공항에 4명이요,

김해공항,

예, 주로 주요 관광지로 보고요. 그리고 대항 천성항에 2명, 명지근린공원에 1명, 구랑공원에 1명, 화전공원 1명, 신호공원 1명 그래서 총 10명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관광안내도 하고 여러 방역도 하시고 그리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휴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보충해주려고 시작된 사업이다, 그죠?

예, 방역활동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관광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요즘 조금 국내여행으로 전환이 되어서 조금 나아지는 상태인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해 가지고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액 국비이니까 저희들이 적극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호동 작은 도서관 조성 저는 예산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조금 증액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시설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진출입로라든지 CCTV 그 내용을 보시겠지만 그런 보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하고 12월에 개관하려면 이런 부분이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조금 안전이 취약합니다.

안전이 취약해서, 좀 밝기도 밝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치우쳐져 있어서 장소가.

우리 강서 노기태 청장님께서는 이걸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산시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올 거라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신청을 했고요. 지금 1층 공간이 왼쪽만 작은도서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도서관만 활용하기는 좀 아깝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 공약사항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하고 연계해서 오른쪽에 지금 빈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상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면 어떨까 해서 무상사용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시에 갔다왔지만 생활수질개선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꼭 관철을 시켜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악취가 나고 좀 노후는 됐습니다만 우리 신호주민들한테 이용이 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호도 이제 분양도 되고 하니까 문화시설측면에서 정말 청장님의 생각이 저도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동의를 하고 부산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확대 방안이 정말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수요도 좀 많고 요구도 많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비롯해가지고 체육 관련된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확대방안으로,

그 안에 저희들이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체험 VTR이라든지, 또 강의실 이런 거 위주로 배치를 하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무상사용승인 때문에 저희가 시에 생활수질개선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2월에 일단 있죠?

예, 열심히 노력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시 의원님들한테도 잘 부탁드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호동의 문화사업이 잘 돼서 주민 분들이나 어린이들, 학부모님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 거기 보면 신호동에 그 하는 데 있다 아닙니까? 입구가 너무 어둡고 아까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무들이 너무 좀 지저분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을 좀 밝고 환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션이나 신호나 이쪽에서는 제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관이 없습니다. 이게 브라이트 체육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는 멀고, 근데 체육관을 하나 지으면 만약에 배트민턴을 친다고 하면 사설 배드민턴장들이 지금은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션이나 신호 쪽에 체육관을 한 개 지어주면 배드민턴, 배구 이런 게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설 배드민턴장을 안 가면 저녁에 학교 체육관을 갖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도서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옆에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체육관을 한 개 지으면 좋겠다, 물론 어려운 건 압니다. 근데 신호나 오션 중에 체육관을 한 번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아줌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진짜 운동할 공간이 없어요. 꼭 그것 좀,

예, 지금 저희 신호 쪽에는 사실 적정한 부지나 건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에 체육시설 들어 온다 아닙니까? 그것도 만약에 하면 어린이들이나 또 청소년들, 어른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예, 저희들이 좋은 시설이 들어오도록,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설문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체육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 관련해가지고 국비가 지금 8,400만 원 내려와서 우리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기간제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8명은 우리 지역 사람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인적 지역별 안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위주로,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들으니까 “8명은 공고를 해서 했고, 마지막 2명은 남아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어물어물 답변을 하시던데, 녹지과나 다른 과에는 늘 기간제 공모를 하고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니까 아마 틀이 잡혀있는 것 같고, 문화체육과에는 기간제가 국비로 내려오니까 두서 없이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공고를 하실 때 우리 “강서구 주민” 이렇게 못을 딱 박고요. 지금 8,400만 원이 10명 같으면 4개월 일하게 되면, 한 분 당 한 8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뭐 큰 수입은 아니지만 우리 강서구 주민들한테 이 수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홍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더웨스턴아파트 국제신도시에 옆에 족구장이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너울공원 풋살장 옆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명도 있고 그래서 크게 시설비를 많이 안 들이고 족구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작년에 녹지과에 이것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울공원 자체에 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을 할 수 없다.” 고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밑에 바닥도 되어있고 조명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 옆에 지금 조금만,

면적이 비슷합니까?

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면적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웨스턴 옆에 족구장 면적이나 그 옆에 베트민턴장 거기다가 하겠다는 말이죠?

예, 지금 현재 풋살장 옆에 거기 수목 이식하고 조금 이렇게 공간을 하게 되면 크게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면적이 있잖아요?

예.

그게 가능하던가요?

일단 그거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니까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작년에 제가 검토 받았을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족구 동호인들도 많은 요청도 있고, 저쪽에 지금 운영도 못하니까, 어딘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할 장소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지금 올해는 조금 어렵고요, 내년에.

그렇게 해도 예산이 제법 꽤 들 텐데, 부산시 녹지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건 또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있을 건데,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에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김동일 시의원님하고 오원세 시의원님이 각각 시비 1억을 주셨는데,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가 내년에 반영되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저희가 시설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뭔가 시설을 하나 변경하기가. 근데 예산 부분은 그렇게 해결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양쪽 시의원님이 반영시켜 줬으니까 일단은 전체 국제규격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2면이 어느 정도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주요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김해국제공항 교통환경개선에 시비가 1억 잡혔는데, 이 예산은 시 자체예산 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시에다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반영된 것입니까?

시비를 1억을 내려준 거고요. 저희들이 이 내용은 “공항에 포토존 설치를 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5천만 원 정도는 공항 주변에 버스 승강장이 좀 많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최신 승강장 시설로 교체를 하는 게,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확대해서 할 것인데, 시범적으로 한 3개소 정도는 5천만 원을 들여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포토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승강장 교체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다 1억이 되겠습니다.

포토존 설치가 지금 사업설명서 사진상에 보니까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포토존 설치는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구하고 다 연계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조금 시안이 바뀌어서 그런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버스승강장은 거의 설계가 완료되어서 조만간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디자인도 그럼 다 결정 났나요?

예, 디자인은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필요성이 비획일화 된 버스승강장을 통일된 승강장으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걸 보면 다 지역 특색에 맞게끔 설치가 되었던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역 특색이 맞게끔 이 부분은 관문공항이다 보니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요. 아마 지금 설계가 다 된 것 같고,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최신 디자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니까요. 어린이집 확충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어린이집 확충은 낙동어린이집이 나중에 통합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에코델타복지타운으로 명칭을 정했는데요. 그 복지타운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꼭 낙동어린이집이 이쪽으로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정부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옮겨가는 걸로 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강동 쪽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옮겨가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낙동어린이집이 좀 공립어린이집으로서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걸로 승인받았습니다.

기존 낙동어린이집이 있으니까 통합복지관을 지었을 때, 그대로 이전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 정부지원사업신청서에 그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부신청사업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예, 이전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은 정부 예산이 한 60% 이상, 70%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어떤 대상이 들어갈지,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낙동어린이집 옮기겠다고 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해가지고 증액이 한 3,1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우리 강서구 내 한부모 가정하고 조손가정하고 지금 지원이 되는데, 한부모 가정하고 조손가정 비율이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하고 한부모 가정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손가정이 많습니까?

구분은 안 해봤는데, 조손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예, 10% 남짓이 조손가정입니다.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하면 대부분 지원 대상자가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동에서 면담할 때 소득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해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신청을 안 해보고, 일단 해보겠다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 가는데, 제가 결정한 경험으로는 한 20건 중에 1건 정도 대상자가 안 되는 것으로,

20건 중에 1건 정도는 안 된다,

예, 5% 정도 안 되고, 19건 정도는 거의 승인이 나더라고요.

5% 정도 안 되는 건은 대부분 재산상의 이유입니까?

예, 소득 재산.

그게 경계선에 있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재산의 기준에,

재산기준이 소득에 환산된다는 걸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죠.

한부모 가족들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겠다, 그렇죠?

계속 증가합니다. 저희 쪽 복지 대상자들도 역시 인구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서구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되는 마음 없이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이나 또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면밀하게 잘 검토하시고, 복지차원에서는 우리 복지과가 일이 많지만 어쨌든 소외되는 가정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덕도 대구축제가 지금 미개최 되어가지고 4천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가덕도 대구도 있고, 가덕도 숭어도 많이 납니다. 가덕도 숭어가 전부 다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명지에서 가덕도에 숭어가 나는데, 진짜 숭어를 갖다가 가덕도 사람들은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공매를 해서 바로 판매해서 다 서울 쪽으로 물차가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생각을 해 본 게 우리가 저희 구에서 나는 게 가락쌀, 그다음에 가덕도 숭어, 명지전어축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우리구에서 활성화를 좀 시키면 안 되겠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숭어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서울에 가는 게 한 100% 중에 한 70%만 서울로 가고, 30% 정도는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봤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숭어들이축제는 몇 년 전만 해도 축제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전에 없어졌는데, 저희들도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숭어든 가덕도 대구든 어찌됐든 간에 가덕도에서 숭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숭어를 맛 본 사람이 없어요. “왜 모릅니까?” 하면 숭어가 관내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잡아서 서울로 다 올라가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든지 어쩌든지 간에 관내에 숭어를 갖다가 팔 수 있는 걸 한 30% 정도는 관내의 횟집이나 이런 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강서구에서 산다면서 “야, 가덕도에 숭어가 많이 난다는데 너 숭어 먹어봤나?” 이러면 “아니, 숭어 없는데.” 횟집에 가도 숭어를 안 팝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서울로 다 올라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산과장님도 계시는데, 가락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락쌀도 우리 지역에 나는 쌀을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가락쌀을 갖다가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쌀을 우리가 수매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강서구 주민한테 좀 싸게 해주면 우리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에서 나는 걸 강서구에서 우리가 강서구에 살면서 “아, 강서구에 뭐가 좋다더라.” 하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 나는 것, 지금은 꼬시래기 제철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러 가는데 그런 것도 널리 알려서 김은 낙동김이 좋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낙동김을 어디서 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김을 우리가 천 원씩만 지원을 해줘도 우리관내에 파는 것은 다른 데 만약에 7천 원에 판다면 우리 관내는 6천 원에 팔아도 된다 아닙니까? 1천원 씩만 지원을 해줘도. 그러면 관내 사람들이 낙동김을 선호하고, 또 낙동김을 사가지고 지인들에게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강서구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산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이쪽에서 숭어도 숭어들이를 하든 가덕도 대구를 하든지 정작 가덕도 대구를 하지만 대구를 갖다가 강서구민이 먹어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 보면 족구장이 한 개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웨스턴 옆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거를 제가 듣기로는 아까 문화체육과 있을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너울공원으로 풋살장 옆으로 거기로 할 계획이죠?

일단 뭐,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일단,

일단 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률도 따져봐야 되고,

예, 시설 비율이 있고 두 개 다 각기 다른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면이 들어갑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족구장 두 면이 들어갑니까? 저기로 옮기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하고 있고. 장소 선정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가 있어서,

당연히 저도 거기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 녹지과에 문의도 하고 검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단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가라든지, 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그것보다 제가 볼 땐 비율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면적이 되냐, 이 말이죠.

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률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 왜 작년에는 물어봤을 때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 검토를 해줬죠? 그때 계시는 계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공원 시설률이 한 34, 35%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 자체가 한 7만 5,000㎡정도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도 거기로 옮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무조건 시설 비율이 꽉 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저는 궁금한 거죠.

시설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충 34, 3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설률이 40%인데, 40%까지는 육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족구장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아파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또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가서 한 번 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거기. 거기보다는 너울공원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조금 한적한 곳에 가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꼭 너울공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원에 소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명지국제신도시 1-2단계 사업장 그런 데도 족구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족구장을 넣어서 협의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제 지금 있는 풋살장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요.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있는데, 주요경상사업서 44페이지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2억 정도 잡었거든요? 거진 다 2억이 소진이 되었고, 그다음에 19년, 20년 오면서 예산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지금 21년도 9월까지는 지금 예산 소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올해 들어서 1차 공고 시에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업 시작 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포기를 하시고 2, 3차 공고를 냈는데 지금 사업신청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지원내용에 보니까 폐업 지원금이 톤 당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연안복합은 약 970만 원이고, 연안통발은 톤 당 1,300만 원, 연안자망은 톤 당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이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혹시 가덕신공항이나, 또는 을숙도 문을 여니까 일자리가, 어업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이 이번에 다른 개발이 많이 추진되다보니까 보상 관련해서도 그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아마 보상 관련해서 어업감축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울림공원하고 너울공원 쪽에 족구장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그때 면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을 때는 된다고 했는데, 또 김주홍 위원님이 예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그 부분이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차후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 다르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풋살장이 있는 위치가 김주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후에 공간을 활용해보니까 현재 배드민턴장이 있는 거기 말고는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라이트 시설 때문이거든요? 라이트 시설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족구팀 같은 경우에는 또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라이트가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라이트를 오른쪽으로 좀 옮기고 최대한 족구장 두 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족구장이 조성되는 데 문제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의견이라든지, 이용객들의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족구장으로 인해서 다른 공원 이용객에 불편을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담당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풋살장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농지에다가 아마 허가도 해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공원에다가 족구장이나 풋살장을 허가를 해줬을 때 야간에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야간에 보통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공원 이용하는데 야밤에도 이용하시고 새벽까지 이용하셔도 되는데, 단지 그런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0시 정도로 제한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주택가 인접지에 위치한 그런 풋살장은 한 저녁 10시까지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녹지과에서 이걸 하실 때 좀 주민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대저1동에 풋살장은 농지에다가 해 놨는데, 새벽에 1시, 2시까지 공을 차다보면 소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또 불도 켜 놓고 이러니까 굉장히 민원이 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땐가,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 건축물에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는 변기 속에다가 벽돌도 넣어 놓고, 그다음에 물병을 갖다가 큰 걸 넣어 가지고 절약을 했는데, 지금은 물 절약한다고 해가지고 작은 플라스틱이 있더라고요. 그 플라스틱을 갖다가 끼워서 하면 그거는 물이 적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에 잔여물을 없애 주는 그런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그 사람을 한 번 불러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내에 관공서나 우리 구청이나 이런 것만 해도 지금 탄소 저감운동이라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의 건축이나 관공서 건물에는 그런 걸 설치를 해 봤으면,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거 기억납니까, 과장님?

예.

그죠? 기억나죠?

예,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신규 공공 건축물들은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이 국제 대방아파트에 그걸 설치를 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엄청 큰 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무실 개소할 때 가봤는데 “관내에 하는 거는 자기가 무상으로도 해 주겠다, 모든 관내 우리 관공서 건물에는 무상으로 해 줘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나중에 같이 의논 좀 해 봐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탄소를 저감하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물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고 이렇다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홍수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물이 많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같이 의논해보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내용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3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