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민원 넣었던 보안등 오늘 꼭 해 주세요.

예, 아마 오늘 중으로 무조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완료된다고 했다가, 어제 저녁 때 민원이 또 전화가 오셔 가지고.

일전에 우리 폭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 다니신다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우리 장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빨리 복구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 현장에 인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폭우 때, 호우피해 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보수원이 지금 12명 있습니다. 그때 피해 때 현장에서 2개소로 나눠 가지고 우리 도로보수원이 현장에서 그 당시에 천성동하고 동선동하고 이렇게 복구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 가면서 굉장히 사람이 들 수 없는 돌 있잖아요? 그게 도로로 쏟아져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장비 없이 일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왜 장비 안 보내 주느냐?” 하니까 장비가 급히 안 구해지니까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치우는 걸 보여드려야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동원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한테도 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데, 장비가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도 안전관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해 때는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장비가 굴삭기다 보니까, 굴삭기가 저희들한테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긴급하게 동에서도 아마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한 대 더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굴삭기가 사실은 그때 한 서너 대 정도 우리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상황실에서는 당초에 접수된 내용만 좀 파악하다 보니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했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서 굴삭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즉시 굴삭기를 필요에 의해서 동원해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 협의하신다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즉각 투입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보안등 관련해 가지고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보안등도 그렇고 교체도 있고 고장도 민원이 저한테도 와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고장 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 과정이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100% 단가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단가계약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보통 보안등 민원 한 건당 수리비용이나 접수 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총 예산 집행을 보니까 1억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민원 처리한 건수가 한 900건, 그걸 갖다가 역산해 보니까 건당 한 8만 7,000원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하는 건 연 초에 사업을 잡아서 하는데 중간에 계획에 없던 신규 설치를 요청하는 그런 민원도 있죠?

예, 많습니다.

그런 거는 보통 민원 접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규 접수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좀 조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한 1,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런 것들은?

예,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늦어도 한 3일 안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동에는 지금 얼추 다 되어갑니까?

신호동에도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새로 한 번 신호동 아파트부터 해서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LED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LED 비용은 등 자체는 한 30만 원,

30만 원,

예, LED는 조금 단가가 셉니다.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사실 와트가 약하기 때문에 한 25만 원정도, 물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단가가 셉니다. 그게 한 150W나 200W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30만 원 넘게 잡아야 되고, 보안등은 상대적으로 와트가 작다 보니까 단가가 좀 약간 한 20만 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데이터 상으로 한 88%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LED등 교체, 지금 전체 한 5,400등 중에서 약 한 4,100등 정도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88%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려면 언제쯤 됩니까?

보안등 마무리는 저희들이 매년 퍼센티지로 한 5% 정도 보기 때문에 보안등은 한 3, 4년 안으로 LED등으로 완전 교체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계속 개발 중에 있고, 또 우리가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구 자연마을에 보안등이 설치가 계속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야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민원 접수받으시는 대로 좀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경옥 위원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사실 도로정비과도 이번에 9월에 비 많이 오고 태풍올 때 도로 측구랑 관리를 잘 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에는 도로가 정비하는 것도 많지만,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측구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한가할 때 한 번 시간이 나시면 동 하고 해 가지고 측구가 내년에 해야 되니까, 내년에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한 번 그것도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벚꽃 떨어지고 나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측구에 쌓인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비도 안 오고 이러니까 낙엽이 흘러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쓸어내겠지만, 그 안쪽으로 많이 쓸어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만요, 지금 민원 해소사항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맨홀 보수 도로, 노점상 단속 이런 게 있는데 노점상 단속은 이것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사실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이 있습니다. 위생 관련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또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로에서 무단점용을 하기 때문에,

아, 도로에 세워 놓고 하시는,

예, 보통 인도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점상을 지금 신도시 쪽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붕어빵, 또 다른 파는 것들이 많은데 생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겨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너무 무분별하게 생기면 나중에 되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어쩌느냐면 이 사람들이 가면서 권리금을 받는 거라, 하다가 자기가 자리를 잡았다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냥 떠나면 되는데 권리금을 받고 100만 원이고 소상공인도 아니고 그런데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고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이 민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면 즉시 현장에 가 가지고 사실 하루 내에 다 위치 이동을 하든지 그쪽에 도로 노점상을 못하게 단속을 사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고정적으로 있어 버리면 자기들끼리 자리를 팔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국가하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부터해서 대저수문 생태공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과에서 추진한 정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동배수문 27개소에 대해서 서낙동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저수문이나 가락생태공원 정비를 위해서 약 한 2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인 지사천 태풍피해 복구에 한 1억 6천만 원 집행했고, 화전동에 우방아파트 앞에 구거 준설하였으며, 천성동에 구거화단정비 등 화단 정비에 한 3억 5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3억 예산으로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토부 예산 4억 8천만 원을 가지고 하천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산책로 제초작업도 하였고, 쓰레기 수거 사업도 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문제 제방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성능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문 2단계 교체 등으로 해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토부 예산으로 4억 8천 받아가지고 하천에 우리 기간제 채용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이렇게 내려옵니까?

예, 지금 매년 4억 8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하천이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거네요, 그죠?

예, 국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변해 가지고요, 폭우나 이런 게 예상치도 않게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배수문이나 제방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성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성능평가나 이런 걸 어떻게 매년 합니까, 안 그러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안전점검이 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성능평가.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1년에 상·하반기 해가지고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정기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도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이어서 2년에 한 번 하는 정밀안전점검 말고 정밀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한 5년에 한번 하고 성능평가도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를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이나 성능평가를 했을 때, 혹시 그 결과를 봤을 때 우리 강서구에 있는 제방이나 시설물이 혹시 좀 불안전한 게 있던가요?

저희들이 검토 자료에 의하면 1종 시설물은 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B등급 입니다. 올 B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리고 2종 시설물이 배수문, 아! 그게 아니고 2종이 제방이고 1종이 수동배수문입니다. 수동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A, B, C등급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B등급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들이 C까지도 크게 구조물상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방 같은 경우는 B이고 시설물은 A, B, C 거의 다 B이기 때문에 크게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 결과는 우리 강서구에는 폭우나 어떤 재해가 왔을 때 현재 진단 결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과장님, 둔치도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농가가 하나 물이 담아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밑에 배수관이 묻혀 있는 걸 중간에 막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방을 손을 대 가지고 관을 하나 묻으려고 하니까 하천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는 물에 한 번 잠겨버리면 1년 농사가 다 망치는 상황이고 우리 이동규 계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수차례 현장 민원인을 만나고 현장에 방문을 하고 했는데, 계장님! 그게 답이 없겠습니까? 그 현장, 지난번에 물 담은 데,

일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현장에도 물론 가봤고 그걸로 인해서 서낙동강 주변에 저희들이 굴삭기를 동원해 가지고 사실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때 예산은 한 100만 원 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특히 저희들이 볼 때는 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안 했거든요. 그 관로에서 물은 통수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쪽으로 해서 접근할 계획인데 크게 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안 했거든요.

관로에 물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그 관로 사이즈만큼 물이 다 흐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차후에 한 번 더 심의 있게 논의를 한 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 강서구에 보면 소하천이 범방천하고, 구랑천하고, 장곡천 3개가 있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종합 계획은 당초에 2020년 2월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다가 중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올해 한 2월에 용역을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올해 한 12월정도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거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완료와 동시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한 3, 4월 중 안으로 소하천 종합계획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대책을 따로 세우면 되겠네요, 그죠?

예.

하천 시설물은 우리 주민들 재산하고, 또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시설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좀 제방이나 하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서낙동강 수계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자로 아마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낙동강 준설사업하고 제방축조사업하고 발표는 났죠, 안 보셨습니까?

예, 났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방하고 예타 통과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무래도 22년부터 26년까지 사업을 하게 될 전망인데, 사업비가 한 1,500억 가량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 추경 때도 촉구 건의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통해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평강천이 좀 빠져 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보이시죠? 신문에도 똑같이 났습니다. 저기 범례 쪽에 보면 빨간 선으로 된 데가 제방축조한 데고, 연두색으로 된 데가 준설한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평강천이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아니 다 중요하겠지만 여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 가지고도 저희들은 사실 수질개선이라든지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부서의 의견도 사실 평강천 제1대도 제방축조가 되어야 되고 준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방축조를 특히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한 부분이고, 앞으로 EDC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든지 하면 도시 수자원공사에서도 앞으로 저 위에 대저수문 쪽에서 약 한 1일 46만 톤 정도의 물을 갖다가 방류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물을 커버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제방이 축조 안 되고서는 저희들도 불안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제방추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한 부분이고, 수질 개선차원에서는 저게 오니라든지 그 밑에 준설이 안 되고서는 수질이 아무리 위에서 좋은 물이 들어와도, 물론 비점오염원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서는 저희들도 수질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환경부 소관으로 사실 넘어 갑니다, 국가하천이. 저희들도 국토나 환경부에도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강서구에 서낙동강 수계 쪽에 보면 평강천도 마찬가지고 태풍이나 폭우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특히 평강천이나 맥도강 같은 경우에는 오니도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배가 못 다닐 정도인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EDC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500억 가량 들어서 준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DC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질 자체를 2급수 이상 만들겠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EDC 구간만 했을 때는 다른 평강천 다른 구역까지 안 하면 절대 2급수가 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준설하는 부분은 사업 주체가 EDC 구간에 수자원 하는 데가 아니고 사실 국토부에서 사실 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한 천억 원 이상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아! 350억 정도로.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500억 이상 못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 한 35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의 생각하고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한 구역 가지고 수질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전체적으로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같이 봐야지 한 부분만 개선한다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강천 물이 흐르는 방향이 흐름도 별로 없지만 사실, 서낙동강에 평강수문 열게 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조금씩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흐르고 있고. 거의 호소화 되었지만, 그런데 그 위에 부분이 준설이 안 됐다면 오니도 그대로 밑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틀게 되면? 2급수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서 계속 건의를 좀 올려 주십시오. 제방축조하고.

예, 하여튼 물론 올해도 국토부에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거쳤지만 앞으로도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해서 2급수로 한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환경부에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 사진상으로 볼 때 이 부분만 해도 1,500억이 드는데 아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고 이러는데 홍수예방도 해야 되고, 수질개선도 해야 되고, 도시정비과 하천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좀 특히 신경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보도블럭 정비, 인도부분이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죠?

저희들이 정비하는 부분은 소파나 아니면 나무뿌리 때문에 들림현상으로 인해서 녹지공원과에 협약해서 추진하는 부분, 부분적인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비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특히 도로변에 있는 일반도로 같은 데 특히 명지1동, 2동, 신호, 지사 이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 앞에 보면 도로에 보도블럭인데, 인도인데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정비과에서는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죠?

그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 구간이 필요한 구간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무들림이나 부분 파손은 저희들이 하기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예, 청장님 결재까지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선,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파 수선은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제 포괄사업비를 다 썼습니다. 지금 이거 조사도 제가 시켰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인도인데 구청에서 손을 못 데는 거예요, 공개공지이다 보니까. 보통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건축법 상 공개공지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필요한 보통은 녹지공간, 공원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건축과장님도 그렇고 인도인데 공개공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공공이 다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특히 오션도 공개공지 부분도 좀 그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고,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년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파손되거나 안 좋은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뭐 전면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정비과에서 기본적인 소파 수선이나 이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고, 내년부터는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포괄사업비가 투입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조금 무리해서 포괄사업비를 투입했는데, 그래서 지사하고 오션하고 국제하고 세 군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포괄사업비가 투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파 수선이나 기본적인 관리는, 어느 정도 관리는 수선 정도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외수입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일시도로 점용료가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거 코로나 상황으로 점 사용료가 감면된 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같은 요율로 감면되고 있습니까?

예, 도로점용료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 25%,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소상공인이나 일반인들이 할 때는 한 25% 지금 감면해서 했습니다.

계속도로점용은 변동이 없는데, 일시도로점용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사업을 못했다든지,

일시점용은 대체적으로 말 그대로 공사가 있을 때 보통 일시점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사가 좀 적었다든지 해서 그거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적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환경적인 요인이니까 우리 경제나 우리 지역 이런 문제와는 큰 문제가 없다, 계속점용은 하던 공사를 계속하는 거고 일시점용은 새로운 사업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근데 계속점용이라는 표현하고 일시점용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말에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계속점용이라는 건 그냥 신규점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규점용 해가지고 그냥 보통 일반 가게든 이런 데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표현에 계속점용이라고 하는데 그냥 점용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도로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도 노선이 23개가 늘고, 거리는 94.6km나 늘었거든요?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도로도 많고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 도로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 면적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한 20% 이상은 되지 않을까? 물론 선진국은 약 한 30% 정도로 보던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는 그 데이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예, 한 2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로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고 했는데, 보면 우리 도로 관련 종사원은 해마다 두 분씩 줄고 있거든요? 16분이다가 14분이다가 올해는 12분, 이렇게 해마다 두 분 씩 도로가 느는 데 반비례해가지고 인원수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 상황이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기간제 투입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보수분들이 총 12명인데, 저희들이 볼 때 50대 중후반이 거의 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지금 자체적으로는 고령화가 심해져있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인원이 좀 감원될 것이고, 도로의 환경은 갈수록 넓어지고, 도로 수요는 많아질 것인데 과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주무계장님이나 우리 담당자하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지금 그것 때문에 녹지팀 하고도 녹지공원과에 인력을 저희들이 한 번씩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과하고 좀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현재로는 연계해가지고 업무를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로의 특수상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지 보수는 거의 민원에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까?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 사실 거의 다 민원 수요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충족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해결해주신 건데, 낙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쪽은 너무 외지지 않습니까? 외져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다보니 그런 뿌리들림 현상이나 도로, 인도 파손 그런 데 신경을 쓰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민원이 잘 안 들어가니까요. 낙동복지관 마을버스 정류장 거기에 뿌리들림 현상이 엄청 심해가지고 세 군데나 있어서,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신 경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도 어디에 어떻게 말씀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그 불편을 감수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휠체어는 거기는 아예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외진 곳들은, 민원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곳들은 이렇게 한 번씩 도로점검을 하면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편함을 일 년이 넘도록 말할 데가 없었다, 그런 현상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무리 민원이 있어서 유지보수를 한다지만 이런 곳도 있으니 한 번씩은, 1년에 한두 번은 돌아봐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면을 감안해주셔서 어르신들이 있어서 민원을 하기 힘든 곳을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늘 건축도 많고 강서구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강서구 동선동 198-6번지 외 30필지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5년째 건축이 허가가 놨는데도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7년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13개 동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만, 문화재형상변경 허가 없이 일부 부지가 문화재형상변경 없이 공사가 되고 있다는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내용하고 틀리다는 진정이 접수되어서,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다음에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근 주민께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이 끝나야 공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그 부지중에서 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형상변경은 대상은 아니었고요. 일부 부지 한 부분이 형상변경 대상이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해당 부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한 부분인데, 현재는 시정지시하고 원상복구 한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사후치유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변경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건설,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관련 건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도 하고, 산지전용은 또 녹지공원과입니다.

녹지공원과입니까?

예.

그럼 지금 이게 그런 게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중인 겁니까? 소송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인근 주민께서 강서구청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고발도 하셨는데, 수사중이고 그 부분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게 5년 동안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고, 지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건축과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관찰해서 법대로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도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상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금까지 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 개발의 주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서 개발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에코델타가 시작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 강서구의 주도로 아마 아파트가 새로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에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동주택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고 한데, 이 공급주택과 관련해가지고 공급이나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공동주택은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그리고 나중에 관리단계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는 수자원공사에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상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시공단계에서는 품질검수단을 활용해서 부실시공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구성해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회계감사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사소한 민원은 나중에 저희들이 구청이나, 우리 강서구로 이관됐을 때 그게 쉽게 해결이 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진입로나 녹지하고 관련해서는 이걸 나중에 진입로를 바꾸려 하고 또 추가로 더 내려고 하니까, 거의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거울삼아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공동아파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2020년하고 21년 건축허가자료를 보니까, 거의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2배 이상.

예, 그렇습니다.

아마 가덕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신공항 예정지 안에 건축물이 엄청나게 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강서구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될 시기부터, 신공항이 조성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3월 시점부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국책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허가 건수가 좀 줄어들든지 아니면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저희 과,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되지만, 현재 강서구청만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부산시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행위허가가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고요. 지금 우리구 자체적으로 보면 최소한 50㎡ 이하의 건축물은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최소한 주거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201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덕도 내에 카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수요는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는 최소한 서너 배 정도 많게 20대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외지인들이 자꾸 들어오시니까 현지인들 하고 토지에 대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황 측량을 통해서 필요 없는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 낭비도 막고 주민들 간의 불편한 민원도 해소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건축물의 인허가 문제를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면 행위제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위제한의 주체는 국토교통부나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강서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부산시하고 뭐 협의가 오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 달 부산시에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신공항추진단, 저희 구청.

신공항추진본부라고.

예, 그다음 시에 도시계획구, 건축주택구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입장은 내년 3월 사전타당성 용역이 끝나기 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제한을 하는 것이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후에, 내년 3월경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2022년 3월쯤에는 가덕도에 대한 행위제한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덕도 전체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해버리면,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만약에 공항구역에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지만, 또 그로 인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부산시의 입장은 가덕도 활주로나 공항 말고도 에어시티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을회관이나 마을창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 허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축, 재축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제한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또 빼야 될 부분은, 완화해야 될 부분은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가덕신공항 때문에 가덕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개발제한, 행위제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 거,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차면수 이런 것도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공동주택 주차면수가 1.1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의견을 못 냅니까?

저희는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젊은 세대도 많고 해서 집집마다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1.8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했고요. 이 지침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시에 통보해서 지금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먼저 지었던 국제신도시 내 아파트 주차면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 좀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잘 하셨네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이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덕공항 예정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11월 18일 날 신문에 나오기는 이 달 안에 이거 조사해가지고 건축허가규제를 좀 하겠다는 부산시 방침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뭐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부산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요. 그 방침이 결정되고 나면 주민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이런 행정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달까지 결정을 하더라도 행정절차까지 진행하면서 한 서너 달 걸리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3월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그전에 하던 것과 똑같잖아요? 옛날에 무슨 공사 고시 떨어지고 나면 제한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저는 또 이 뉴스를 보고 ‘건축규제가 될라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허가 건수가 1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139건이고 전년 한 해 건축하가 45건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전에 한 80건의 공사가 착공을 했고 현재 남은 것은 곧 착공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있길래, ‘혹시 지금 올해 안에 결정되면 12월부터 하나?’ 이런 기대가 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현황에 보니까 부서별로 쭉 나눠놨는데 다른 부서들은 보면 친절 건이 2건 있거나 1건 있거나 불친절 1개 정도 있고, 근데 건축과는 친절 1건 있으면 불친절이 3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유의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수는 별로 안 되지만. 다른 데는 불친절 있으면 1건, 아예 없든지, 특히 여기가 새올이나 홈페이지에 들어온 건수입니다. 실제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하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의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친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이것만 봤을 때는 건축과가 제일 불친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였는데 건축물관리대장 관련해서 옆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2월에 등기부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등기부상에 6개월이 지나서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누가 민원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직원 답변이 뭐인 줄 아십니까? 참 제가 봐도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이 많아서 그래요.” 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서구가 부동산 규제지역 들어가 있죠? 작년부터,

토지거래허가요?

예, 토지거래하고 부동산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거래가,

예.

그러면 아무래도 소유권 이전이 덜할 건데, 특히 대저1동하고 강동동하고 이런 데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많이 묶여 있고 그럼 예년보다는 소유권이전이 적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확연하게. 근데 담당직원 답변은 “건수가 많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이걸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저도 우연치 않게 그 소리를 그대로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 하기도 그렇고 ‘야, 이 정도일까?’ 내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같은 것을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이 이제 소유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소유자가 바뀌어 있을 거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바뀌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등기부등본 바뀌면 그다음에 또 건축과에 그 명단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3일에서 1주일 안에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6개월 동안 안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사태를 파악해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신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준공 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건축관리대장이 생성되는 게,

요즘은 그 전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바로 건축물대장에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한 개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다시 500에서 천만 원 이상 돈이 들 것 같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신청할 때 돈 듭니까, 안 들죠?

예, 안 듭니다.

그렇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려면 그때 뭐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아마 안전관리과에서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또 다른 민원 건으로 건축과를 방문했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담당자에게 “한 번만 이것 좀 챙겨봐 달라.” 사실은 자기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습니까? 근데 요새 무분별하게 공장들 많이 들어서니까, 집을 하나 지어 났는데 양쪽에 동서로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버립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분들이 또 건축과에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담당직원, 저 같으면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자고 해도 요지부동인데,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와가지고 “일조권이 있다.” 사실 법적으로는 일조권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서는,

예.

정북방향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옆에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의 관리소장이나 감독관한테 “그에 따른 배수나 신경써 달라, 뭐 다른 것을, 그거라도 좀 신경써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담당자가 나와만 줘도 그분들은 조금 안심했을 것입니다. 오죽 안 하면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가자고 했는데도 요지부동이고, 지금 민원봉사과 자료에 그 수치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유의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 100억으로 국비 50%, 시·구비 25%씩인데요. 현재 전원타운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강서 먹거리활성화사업이랑 전원공동체사업은 올 12월에 완료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원래는 작년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요. 저회들이 열린문화센터 짓는 것만 지금 연장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활성화사업이나 전원공동체사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해줬거든요? 올해 연말에는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강서열린문화센터만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3개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특구 클러스터 구축 이것 하나만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3년 8월 완료 예정인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고요.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올해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준공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까?

1층, 2층은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섭니다. 여기서는 영상작업이라든지, 보이는 라디오, 그다음에 영상물 제작에 대한 과정을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이 직접 만든 영상물들을 상영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에는 강서문화원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문화에 대한 향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5, 6, 7층에는 관련 문화단체들이 입소를 하고, 그 문화활동을 하면서 전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강서구 남부지역에 비해서 좀 낙후되어 있던 문화시설들이 북부지역에도 랜드마크처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균형발전에도 큰 몫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해의 문화시설을 돌아보고 왔을 때 그때 좋았던 것은 우리한테 가져오시고, 또 “별로 좋지 않네.” 하는 사항은 빼고,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만으로 건축물이 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존치기간이 3년이면, 존치기간이 3년 끝나면 재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재연장은 신청만 하시면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신청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설건축물 연기신청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그 서식을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또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예, 법률상으로는 그때부터 무허가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은 법적으로 승인을 못 받은 무허가건축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 가설건축물은 항공사진 그런 것으로 찾아냅니까?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처음에 신고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항공촬영으로는 볼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상 존치기간이 지난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때 다 정리가 되고요. 혹시나 누락되거나 예전부터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부터 무허가건축물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안내에 충실을 기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개정 내용이 뭐 어떤 것입니까?

소규모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조치지시를 할 수 있고요. 안전조치지시를 이행을 안 하시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가 전년도에 있었죠?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년 6월에.

예, 6월 30일.

6월 30일 날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조사는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이거는 부산시에서 의뢰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 빈집의 대상은, 집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1년간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 빈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사용하지 않는 집.

예.

안전조치등급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빈집 등급도 1등급부터 4등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감정원에서 분류해서 저희 구청에다가 알려줬습니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빈집이 1등급이 6호고요. 2등급 37호, 3등급 32호, 4등급 9호 이 84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양호한 형태이고요. 3등급은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4등급은 철거대상이 됩니다.

철거대상이요? 그러면 안전조치나 철거대상이 되면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거대상이 되면 3년간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동당 1,1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비입니까, 그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예, 그리고 1, 2등급인 경우에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하시면, 리모델링 비용을 1,800만 원까지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도 계속 됐던 사업이죠? 이 지원되는 것은,

이거는 예, 계속.

우리 강서구에서 신청 온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3건을 철거했고요. 올해 2건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재산이 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용이나 리모델링이 되면 본인이 사는데 빌려주고 이러면 보전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개인한테 통보는 다 간 상태입니까? 안전조치대상이다. 등급별로 다 갔습니까?

그 84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개인별로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빈집이 있으면 저희 구에 알려달라고 지금 홍보까지 다 했고, 현수막도 게첩을 한 상태입니다.

철거조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까?

철거할 때 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제가 프린트로 다 뽑아봤는데 보면 햇살둥지사업도 있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 절반으로 해가지고 하면 남는 게 있어서 하겠습니까?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들여서 수리를 하신다면, 물론 개인 비용도 드시겠지만 건물도 안전해지고, 또 주변에 반값으로 임대를 하신다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빈집은 아니나, 위험 등급인 그런 집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재난등급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빈집에서는 1, 2, 3, 4등급이 끝입니다.

결정고시된 걸 보니까 눌차도 안에 집이, 해당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서 에어시티 때문에 용역이 된 걸로 아는데, 기존에 본인이 철거되기 전에 가지고 있으면 보상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철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시고 철거를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안전조치 지시를 하고, 지시가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서 위험한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 추가로 더 발생을 합니까, 아니면 그 비용으로 대부분이 처리가 됩니까?

좀 규모가 작은 집들은 1,100만 원으로 해결이 됩니다만, 규모가 좀 크니까 1,10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자부담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데 대한 본인이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어요?

자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은 빈집정비 사업에 참여를 못하시고요.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올해 통보된 집은 언제 정도, 이게 6개월 안인가 그렇죠? 실시해야 되는 게, 통보 받고.

예, 통보 받고 6개월 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건축위원회도 해야 되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비계획 결정고시된 것은 바로 안전조치지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안 된 빈집은,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들이 신고한 빈집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현장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저동에도 보니까 몇 집이 있고, 또 우리 가덕도도 그렇고 대저도 그렇고 개발 계획이 되어있는 데라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철거는 상당히 좀 본인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뭐 보상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서, 제가 보니까 다행히 우리가 밀집된 지역은 없더라고요. 그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빈집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잘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 민원 부분에 대해서 소음, 분진, 그리고 일조권, 환경권 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데, 건축허가가 이 관련 법상에 문제가 없이 허가가 났더라도 실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많고. 그래서 기존에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시도록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민원봉사과 자료에 보니까,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를 보니까 민원 처리가 전체 실과 중에서 34만 7천 건 중에서 건축과가 아마 21만 8천 건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일도 많고 지역도 넓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점이 많고 힘드신 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명감으로 조금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시길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와 직원들이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민원이 있어서 건축과에 가면 항상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면서 건설과 너무 욕본다고 “좀 골치 아픈 질의는 하지 말자, 직원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그 정도로 건설과 직원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원예시험장 LH에서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원예시험장을 개발을 하면서 그 주위 마을에 대해서 지금 대사교회 쪽으로, 그때 대사교회에서 대사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갖다가 LH비용으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김도읍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협의할 때마다 그 인근 지역이 자기들 구역 밖입니다. 사실은 구역 밖인데,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강동, 대사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도 문제고, 인근 지역의 기존 마을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구역을 포함을 시켜서 좀 개발해 달라,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현재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구역이 밖이다 보니까 현재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LH쪽에서는 자기들은 좀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지만, 저희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접촉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쪽에 길이 좀 학교 정문까지 빵 뚫리고 또 학교 정문에서 LH 들어가는 그 진입로도 같이 확보가 되어야 아마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쪽에서 5통 마을로 해서 평강천으로 가는 길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변동이 없습니까?

평강천쪽이라면 어디를 말씀하는 거지요?

지금 그쪽에서 동쪽으로, 평강천 쪽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하고 그때 면담도 몇 번 했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다음 4기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마을에 길을 하나 신설하는 쪽으로 준비하신다고 그랬고, LH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게 한 5만 3천 평 되지 않습니까? 5만 평은 아마 개발을 하게 되고 3천 평은 아마 녹지공간으로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 공간 그쪽으로 지난번에 계획을 봤을 때는, 물론 자기들 에어리어 안이죠? 사업구역 안으로 해서 평강천 쪽으로 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확보가 되어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도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오수관로가, 우리가 도로 신설도 그렇고 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겠습니까?

오수관로가 없는 부분 말씀입니까?

예, 지금 낙동중학교 뒤쪽에 우리 길 하다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론 사업자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교체도 하고 하면서 그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쪽 마을이 오수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현재 부산시에서 대저 처리분구 쪽에 대저1, 2동 일원에 전부 한 23km정도를 지금 485억 원정도 들여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용두마을 쪽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년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게 되면, 대저1, 2동쪽의 오수관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낙동중학교 뒤쪽에 작업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동중학교 쪽,

낙동중학교 뒤쪽에 도로작업 하다가,

아, 도로개설구간이요?

업체가 타절하여 나간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현재 몇 번의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고, 최근에 새로운 사업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현재 당초 그 업체에서 시공이 불가하다는 토질 개량을 GR공법을 해가지고 다 지금 했고요. 마무리 하수관로 묻고 하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신에 당초 소송 중인 업체에서 현재 계속 자기들 장비라든지, 자재를 적치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다시 소송을 걸어서 치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공사가 마무리가 원활히 될 것 같고, 소송은 소송대로 별도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하고 자재를 둔 그 부분이, 앞에 타절한 업체가 유치권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게 법으로 하는 게 되어서 언제 끝날지도,

예,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릴 수 없어서 소송은 별개로 하고 저희들이 공사 강행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계속 와서 또 무슨 잘못을 하는가 싶어서 지켜도 보고 많은 어떤 방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대로 계획했던 대로 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변에 지금 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고 저도 지금 많이 불려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약지반처리하면서 그라우팅을 하면서 그 주위에 시멘트 가루가 날려 가지고 그런 민원은 따로 받은 게 없습니까?

옛날에는 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공사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잘 협의하시고, 그거는 시간도 너무 많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뒤쪽에 또 여러 가지 일이 끝이 나니까,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6월에 다시 결정이 난 부분이 있죠?

예.

6월 말입니까, 초입니까?

일정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는,

작년에 강서구에서 했고 그다음에 또 부산시에서 올해 했고,

예, 그게 올해 하반기에 했고요. 아직까지 준공은 안 했습니다만, 그 47개소에 대해가지고 모든 게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일단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도 완화되고, 제조업소도 완화되고, 이런 완화된 부분이 많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완화용도 중에 집회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바닥 면적이 2,000㎡미만이고 이럴 때는 12m 이상의 도로가 최소 10m 접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런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조례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게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맞죠? 과장님.

2021년 1월 달,

올해 없어졌죠? 그렇게 되면 완화용도로 이렇게 종교시설의 12m 이상의 도로에 최소 10m 연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데,

예,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수립 할 당시에는 현재 1종 주거지역에서 종교시설이 1,000㎡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000㎡까지 되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또 재량적으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2,000㎡까지 완화를 했는데, 이 지침이 2021년 1월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47개소 지침 변경할 때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제출한 상태였다 보니까, 이 지침 이후에 조례를 개정했고 앞으로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이 지침을 따라서, 조례를 따라서 지침을 변경할 사항입니다.

일단 지금 만약에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이런 시설이 허가가 들어온다면, 도시계획조례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부산시 조례에 맞게?

예, 조례에 맞게. 그래서 제한이 없도록, 주민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1종 일반 주거지역 완화용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이거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강서고등학교 일원 우수박스 정비공사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소음 진동 민원 때문에 타격용 브레이크 대신에 크러셔로 변경해서 야간 작업을 했죠?

예, 맞습니다.

주간에 안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당초 교통 협의를 할 때 소음 진동 이런 민원이 많고, 그 주위에 대형차량이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일과시간에 왔다갔다하니까, 차량이 방해하지 않도록 야간에 하라는 심의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

어디에서 심의했습니까?

교통 심의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경찰서요?

예.

자, 그러면 그 주위에 주택이 일반 주거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알렸습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개인께는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집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주로 야간작업을 주말에 많이 합니까? 평일에도 계속 했죠?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평일에도 야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크러셔 작업하면 안 시끄럽습니까?

아무래도 기계장비가 돌아가는 소리는 있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처럼 시끄럽지는 않지만 조용하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연접해있는 일반 주택들은 많이 시끄러울 겁니다. 잠 못 자고 밤새도록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잘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과장님?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늦었지만,

과장님, 잠깐만요. 그전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야간에 특히, 주간 같으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 왔을 겁니다. 야간에 밤새도록 그렇게 잠 못 잘 정도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설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통장님부터 해서 연접해 있는 집들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야죠.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왜 제가 설명해야 되죠, 과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동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야간작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끝났고 다음 차수공사는 남아있지만, 현재 공정으로써는 끝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거는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죠. 이해도 시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간에 하게 된 이유가 심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 큰 차들도 많이 다니고 물류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낮에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하지만, 실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잠 못 잡니다. 이거 그 주위에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시키십시오.

2차 공사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올해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항상 강서구청역 주변하고 물이 차는 지역이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강서할인마트 아시죠, 과장님. 이 근처에 사거리에 있죠? 강서할인마트에서 서쪽으로 낙동중학교 쪽으로 건너편에, 특이하게도 올해는 여기에 물이 찼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원래 사덕펌프장하고 신덕펌프장하고 처리구역이 있는데 사덕은 현재 준공이 되어서 가동중에 있지만, 사덕이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비만 오면 크게 물이 안 찹니다. 그런데 사덕 용량을 오버하게 되면 신덕의 물이 배수를 통해서 다시 사덕으로 역류해서 넘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덕에서 아무리 많은 물을 펌핑 해도 그 주위 일대가 잠길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신덕펌프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런 걸 해소하고, 그리고 신덕펌프장이 준공 전이라도 지금부터는 신덕에서 넘어오는 물을 차단할 수 있는 게이트를 설치해서 당분간이라도 차단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사덕 쪽에는 사덕 물만 처리하게 되면 침수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좀 다른 데요. 지금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까지 물이 그렇게 찬 적이 없습니다. 비가 더 많이 왔었고. 올해 작년보다 적게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 특히 비가 두 번 많이 왔는데 두 번 다 물이 찼습니다. 앞전에 왔을 때도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고 뒤에 밤에 올 때 한 번에 12시 넘어서 새벽 1시쯤인가 그때 많이 쏟아졌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전에는 안 차다가 왜 차게 되었는가, 원인을 못 찾았죠?

제 생각에는 해마다 양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짧은 시간에 얼마나 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올해 아마 폭우가 아주 집중적으로 내려온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짜 폭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물이 찼단 말입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차던 데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제가 볼 때는 사덕배수펌프장, 신덕배수펌프장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로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고 그 근처에.

신덕펌프장이 사실상 준공이 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게, 저희 강서구는 지역은 넓고 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관로가 아주 확장을 많이 해도 단시간 안에 펌프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에는 물이 없어서 펌핑을 못할 실정인데, 지금 동네는 물에 잠겨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동도,

과장님,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순간적인 폭우가 쏟아지면 당연히 잠기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물이 안 차다가 지금 차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른 어떤 용역을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항상 차던 데 같으면 이해가 갈 건데 안 차던 데가 차니까, 당연히 이거는 원인파악을 한 번 해 보셔야죠, 안 해봤죠? 우리 강서구가 넓고 건설과에 일이 많은 건 압니다. 아는데 진짜 해야 될 것, 또 필요한 것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님께서 펌프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덕배수펌프장이 처음에 설계 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배수관로가 단시간에 펌프장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설계 시에 좀 기술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 아닙니까?

반영은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관로가 개선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로가 개선이 되려면 몇 년에 걸쳐서 관로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그런 원인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한 번 차후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호동 203번지 인공철새서식지 산책로는 문화체육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던데 주민 분들이 올해 안으로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예, 거기는 현재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법하고 이런 걸 자기들 먼저 설계해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 안에 준공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연내에 확실히 완공이 됩니까?

일단 착공은 했습니다.

예, 이거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계단 같은 거 그런 문제였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국비가 8억이고, 구비가 3억이고 이렇게 되어서 11억이었는데 데크라든지, 어차피 산책로를 하면서 주변에 거기가 자연 경관이 좋기 때문에 자연 경관을 좀 즐길 수 있는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재검토해서 제하고 아주 그냥 안전만 할 수 있는 휀스하고 바닥에 보행매트를 까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주 지저분한 작목 같은 걸 제거 하는 그런 수준으로 현재, 최소한의 자연 훼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자연 훼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야자수매트 까는 것보다 흙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흙길은 또 만약에 비가 오면 어차피 사람들이 비올 때도 갈 수 있는데, 비가 오면 바닥이 질퍽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저희들 매트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문 부서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악취 방지 덮개 설치 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이고 올해는 5,900만 원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국·시비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생활수질개선과에서 자금 보조 형태로 지금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받아 오고 있고요. 악취 방지를 하는 어떤 지역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통이라든지 이렇게 밀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또 만약 영향이 있다면 생활수질개선과에 적극 협조 요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악취 방지 덮개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동개폐형식입니까, 아니면 덮어놓는 덮이식으로,

위에는 철판뚜껑이 있고 그 아래에 플라스틱 형태로 막혀가지고, 만약에 비가 오면 물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냄새는 막혀가지고 안 올라오도록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적인 방법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단점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찌꺼기 같은 게 또 쌓이고 이래가지고 침수가 된다고 제거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공을 해 보고, 우수에 중점을 둬야 될 집은 악취가 좀 나더라도 그걸 하면 안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개폐식으로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자동개폐식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찌꺼기가 쌓이고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시설은 항상 유지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뚜껑도 우리 도시정비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우리구 전체에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렇게 악취를 유발하는 그런 시장이나 음식점 그 정도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눌, 내눌 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나왔습니까?

외눌, 내눌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고, 가덕도 신공항이 발표되면서 외눌, 내눌하고 눌차도 교량하고 이런 사업 시행을 일체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현재 보상 중인 사항도 보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예, 눌차도는 설계만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올해 10억 정도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올해 불용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가덕도에서 발생하는 이런 도로개설사업이나 이 사업들은 일단 거의 잠정적으로는 중단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 개선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교량을 만든다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 에어시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사업시행 여부를 계속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정중단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또 주민 분들이 불편하시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서로 잘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옳겠습니다.

예, 그래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데 좀 더 편의성을 갖고, 포장을 하고, 확장을 조금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우리 내년에 실효가 되는 시설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내년에 실효되는 시설은 현재14개소인데, 도로 7개, 주차장 7개 그렇게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걸 제가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여기에 올라 와 있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업들, 정말 해야 되는 것 이런 걸 한 번 준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시설,

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하고 민원이 많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10개 같으면,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자체에서 건설과에서“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실제적인 여건은 안 되는 걸로,

우리 건설과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본예산 같으면 한 200억 정도 되고, 추경에 한 100억 정도하고 대부분 한 300억 내외가 됩니다.

그중에 개설하고 포장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 계산해보셨는가요? 대충 얼마,

대부분 한 100억 정도가 도로개설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개설, 나머지는,

포장, 하수도, 하수도가 사실상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임기가 내년이 되면 한 6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돌이켜 보면 건설과에서 주되게 사업하는 메인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늘 해마다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강서구에서 건설하는 도로가 메인이 뭐냐고 물으면 사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위원들도 선출직이고, 단체장도 마찬가지이고. 참 민원이 많죠. 하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포장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주력해야 될 사업이 먼저 추진이 되지 못한다, 예산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오는 사업과 건설과에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필요한 사업은 저는 좀 상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하나를 개설함으로써 마을버스가 못 다니는 곳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가 있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 소방차가 들어가는 길도 만들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고, 참 과장님으로서도 지나온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건설과장으로서 이 강서구에 메인사업 하나 해 가지고 내가 과장직에서 강서구에서 떠나갔을 때 “와, 저거 내가 했다.” 이런 말 한 번 하면서 보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른 구의 사업을 잘 면밀히 들여다 보지는 못했지만, 포장사업 정말 많습니다. 농로포장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메인사업이 자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또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이 여기 다 들어오시길 바라지만,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정말 메인사업으로서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아 이거 우리가 한 번 추진해보고 계획해봤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 하나 쯤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해에 동이나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면, 거의 한 300에서 500억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끝을 보고 다음 도로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옆에서 이거 하라고 하면, 또 이거 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이 50억 투자할 돈이 5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씩,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10년씩 넘어 걸리고 그 도로를 시작도 못하고, 끝도 못보고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한 도로를 진짜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보고 또 그거 끝나면 다른 도로를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마다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하고 있는 도로는 안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만 또 힘들고,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도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예산 조정할 때 보면 이 예산은 뺄 수가 없고 또 이것도 반영해야 되고 하다 보면, 결국 기존 우리가 50억 잡았던 그 예산을 10억으로, 5억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 항상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농로포장이나 그냥 일반도로 포장이나 재난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올리실 겁니다. 또 민원 분들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사항으로 보고, 4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동안 정말 이 점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도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우리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런 걸 또 주장하실 바는 분명히 주장하셔가지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바는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꼭 주장도 하시고, 그러면 또 협의해나가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건설과 사업이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 진행을 계획도 한 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좀 연차사업으로 조금 가더라도, 우선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지금 관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수백 개가 되죠?

예.

그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아마 수십 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할 데는 많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이 도로개설할 때 우선 사업을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보면 집단 지역도 많고 도로개설할 데도 많은데, 안전에 대해서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없는 도로에 대해서 내년에 1차 추경 때나 보시고 용역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건설과에서 너무 열심히 해 주고, 하수계에서도 우리 오션시티 보니까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거 준설하는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물이 또 고인다든지 이래가지고 용역을 시켜놓은 게, 호산나교회 옆에 용역을 해 놨는데 만약에 그 용역하고 그다음에 기적의도서관 공공 차고지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 그거는 지금 녹지과에서 따로 이야기 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녹지과하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현재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녹지과에서도 거기에서 물이 너무 넘쳐 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녹지과에서 그것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건설과에는 모르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해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화전동에 우방 아이유쉘 있다 아닙니까, 화전천. 거기 용역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용역 결과가 나와서 아마 계약을 해서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펌프장으로 물을 돌리는 용역을 했죠?

예, 일부 관경을 개선하고 횡단을 해서 물을 빼는 방향으로,

빼 가지고 저쪽으로, 준설도 다 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물이 넘치거나 그러진 않겠죠?

일단 저희들이 용역한 바로는 그 부분만 개선을 하면 물이 잠기고 하는 건 없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해 보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발주가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준공이 되는 겁니까?

내년 2월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정도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지만, 산단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수문에서 만조 시에는 만조 문을 못 여니까 물이 가득 차더라고요. 제방까지 차는 걸 갖다가 몇 번을 봤는데 그쪽으로 펌프해서 내면 물은 그렇게 차지는 않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덕도 쪽에도 공항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옆에 물이 산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 그런 것도 되더라도 아직 언제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것도 좀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항마을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항마을 거기 마을 쪽으로 너무 많은 물이 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서 물을 소화를 시켜서 최소한 그 마을까지 내려가는 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되면 공사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할 때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중마을하고 로터리하고 그 쪽도 한 번 신경써 가지고 같이 그렇게 좀,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넓은 강서를 책임지는데 어찌됐든, 민원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앞에 신장로 하면서 중간에 투수아스콘 깔았잖습니까?

예.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투수아스콘 시공 현장이 저쪽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이게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렇게 하고 나니까 비가 올 때 물도 잘 빠지고, 또 그리고 비가 올 때 미끄럽지도 않더라고요. 미끄러움 예방도 되고 하는데, 우리 건물 지을 때, 설계할 때 저걸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수아스콘 깔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주택에 밀집한 지역이라든지, 지대가 낮아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마 개발지원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하고요, 그다음에 연구단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하고 부산시, 또 관계기관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계장 김진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특구하고 서부산유통단지는 시에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다 지금 개발계획수립을 하고 GB해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정도에 GB해제 신청을 하려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서부산 복합유통단지는 GB해제 절차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2 컨벤션센터가 저희 구안에 계획되어 있어서 이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우선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고, 서부산 복합유통단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식만, 사상 도로 밑에 부분은 지금은 계획에서 빠진 상태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 중에 추가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 건의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장님, 그럼 연구단지가 그린벨트해제를 지금 11월이고 올 연말 같으면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걸 지금 1차적으로는 11월 30일에 국토부에 협의를 시에서 가기로 돼 있고요, 협의 날짜가 잡혀있고. 그 날짜 협의하는 데서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서로 맞춰지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은 될 수 있고요. 국토부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너무 이게 속도가 빠르다든지, 좀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이 나오면 또 늦어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도 지금은 연구개발특구부터 최대한 빨리 GB해제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벡스코 말씀하셨는데,

예.

벡스코는 여기 확실히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올해 2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컨벤션센터까지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연구개발특구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기가 가덕도신공항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기존 해운대에 있는 벡스코하고는 좀 차별화 된 컨셉으로 그런 전시컨벤션 새로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포함이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무산되고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지2동에 계속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공보행로 정비하는데 토목2계장님이 고생해가지고 민원이 정말 발생하지 않고 잘 끝났습니다. 공사하시는 분이 정말 민원을 잘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 통행도 엄청나게 최소화시켜가지고, 통행을 안 시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좌우지간 공공보행로는 사실은 참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같이 토목2계하고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명호사거리에 보면 지금 거기 자동차 사고다발 지역이 되어서 차선 넓히는 것 하고 있다 입니까?

예.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거기에서 행복마을 쪽으로 들어가다가 수자원공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 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도로 측구 있는 데,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도시정비과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해 달라 했는데 잘 안 되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보고 그쪽에는 아스팔트만 좀 높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보시고 제가 공사하는 소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횡단보도 앞에 풍선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예.

그거 세워 놓은 데 옆에 있습니다.

이 공사하고 연관돼가지고 주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공사 시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지적해주셨는데, 사전에 지역 주민이나 대표 분들한테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살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가 면적도 넓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기장과 강서구가 제일 비슷한데 직원 수도 많이 부족하고 건설사업도 많아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도 8개 동 전체에 건설과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신데, 건설과나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을 위한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혹시 공사나 민원처리를 하시다가 주민 분들 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받으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회와 소통하고, 우리 의회도 건설과와 협치를 해서 주민들 민원을 잘 챙기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니까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나오거든요? 보면 제일 위에 대저1동이 나오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상향조정된 것이 있고 또 하향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동에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 잘 없는데, 대저1동이 특수하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은 강서구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가도 높은 편에 속하고, 상승률이 작년에는 조금 높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금 관계로 하향이 많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향은 개발에 따른 상승을 함으로써 개발 시에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경우로 해서 있는 걸로,

상향은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보상가 산정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상향을 신청한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요. 거의 이의신청 하신 분들 한 30% 정도가 이의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을 원하시든, 하향을 원하시든 이게 보면 전례 없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이의신청하신 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국토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전 필지수가 많습니다. 거의 10만 필지 중에 저희들이 한 8만 7천 필지 정도를 지가를 정하는데, 그 중에서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이의신청에 저희들이 적극 부응한다는 입장으로 적극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이의신청하면 거의 다 기각하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강서구 토지정보과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에 따라서 반영을 하시는, 30% 같으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큰 건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동동에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측량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저희들이 목표한 연도는 올 연말이었는데, 측량이라든지 제반 합의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내년 중으로는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명지2지구도 같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중에는 좀 끝낸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합의라는 것은 면적 증감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합의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지역주민들이 통장이나 마을의 주민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토지소유자 내에 주민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위촉한 주민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이라든지, 그 지역에 좀 오래되신 어르신이나 합쳐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지역 실정도 잘 모르고 근데 당장 그 측량한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렇게 합의받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주민이나 통장님들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아직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큰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5통에 길 건너편에 이 앞에 대저1동 지적재조사 했을 때는, 그때 아마 담당직원이 이쪽 지역 친구가 되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김동현 주무관이 아마 지역출신이 돼가지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를 잘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강동동 5통 마을에도 조금 그런 게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작은 힘이나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을 꼭 찾아뵙고 저희들이 사정 설명을 요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청하겠습니다.

예,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미등록 과지분토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미등록 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등록 토지가 전체 강서구에 한 800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 미등록 토지라는 게 순수하게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아니고, 그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좀 긴데, 1910년도 토지를 지적도를 만들면서 지적도랑 임야도랑 그렇게 다 정비해서 정확하게 맞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다음 1950년도에 도로, 구거, 하천을 신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나 구거나 하천 등은 길이도 길고 그렇게 해서, 간혹 이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비한다는 게 미등록지 정비사업입니다.

토지분쟁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분쟁이 일어나면 측량을 해서 바로 잡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측량 결과 데이터가 옛날 측량한 결과부터 쭉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잘잘못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전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미등록 토지를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해결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부터 전역에 있는 800필지를 다 일시에 해소하면 좋은데, 아마 제가 판단해도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정비해야지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목표는 800필지를 잡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지분이 138필지이고 미등록이 78필지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소송이나 이런 것을 주민간의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 사업을 올해는 800필지면 내년에도 계속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발견치 못한 미등록지라든지, 안 그러면 도면이 잘못 작성되어서 미등록지로 드러나는지 그런 것 판단을 우리 지적계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인 예방차원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막아주시고,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는 이뤄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시내처럼 지금 방금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같으면 집이 이렇게 다 있으면 집집마다 다 부착하고 이렇게 해서 빠진 게 한눈에 보이는데, 사실상 강서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단위가 많았고 다음에 개발사업이 또 사방에 펼쳐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제 설치하고도 오늘 공사차량이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넓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색깔이나 글자가 들어가는 게 행안부 규정으로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여기서부터는 무슨 구입니다.” 이런 지역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는 그런 것을 지역이 원체 넓다보니 설치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 박혜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신호등에 야간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바닥에 표시된 그것을 한 번 보신 것 같은데,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로 기점이나, 그다음에 골목 입구에는 그런 것이 다 명판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에 다른 구 사정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게 지금 횡단보도에다가 빛으로 투사를 해서 바닥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시설도 제가 본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강서구에서는 좀 ‘아, 설치가 되어 있구나.’ 느끼실 건데, 사실상 도로변에 입구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잘 발견하기가 솔직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안내판은 관광안내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김해 대동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경계점에 “여기서부터는 강서구입니다.” 하는 그런 지역 안내판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같은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아마 동주민센터에는 아마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시내처럼 사람이 조금 모이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직 좀 설치가 미흡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네 안에도 동네 안인데,

예.

우리 경계선이요. 동과 동의 경계선, 저기 하단에서 우리 강서구로 들어오는 사상하고,

아, “여기서부터 강서구입니다.” 이런,

예, 그런 안내판,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관리나 그런 쪽에서 설치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 이게 도로명판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시설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A하고 B하고 토지 사이에 폐구거가 하나있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아예 구거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 B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구거를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사항에 따라서 좀 다른 방법도 있겠지요?

예, 그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게 구거로서의 기능이 없다면, 그리고 그 부분이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용도폐지를 받아서 아마 캠코에서 그것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걸로, 그건 아마 용도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사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직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면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이 금방 질문하신 것을 저도 민원을 얼마 전에 받아서 있는데, 보통 캠코에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땅이 있고, 구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소유인데,

행정재산입니다, 예.

예, 구청 소유인데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잘 안 됩니다.

그거는 관리부서에서 도 판단할 자료이지만,

관리부서 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해 보면.

근데 솔직하게 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 토지정보과는 그렇습니다. 행정 재산이 잡종 재산으로 변해서 지목변경을 신청할 경우 저희들은 공부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지목변경을 해 드리는 곳이지, 저희들이 나서서 “그게 잡종 재산이니까 매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는 충분히, 그 방금 문의하신 대로 구거의 기능을 상실했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잡종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매각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관련부서와 뒤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과장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개인의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 분들이 민원을 넣으신 건데,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 분들과 함께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인 11월 24일은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