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도시개발국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강서구는 녹지가 면적이 넓어 가지고 계장님 세 분하고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낙엽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 보니까 단풍이, 노란 은행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 저걸 어떻게 다 쓸까 생각하니까 또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매번 산불이라든지 공공근로 기간제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관내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중에 보면 어르신들이 “주소만 강서구에 되어 있고 살기는 여기 살지도 않는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실상이 어떤지, 그리고 실 거주지를 갖다가 동에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모집공고를 내는데 공고일 전날 기준으로 해서 강서구에 주민등록 등록이 되어 있으면 참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공고일 전날 그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상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저희들이 다 추적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공고일 전날 등재가 되어 있으면 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하구나 다른 구에서 어르신들이 강서구는 녹지가 많고 사하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일자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강서 쪽으로 전입신고를 해 놓고 일자리를 한다고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실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뽑는 선발기준에 그걸 넣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채용공고를 모집할 때 공고에다가 강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공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저희들이 구 의원됐을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 3년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러는데 계장님들한테 주민 분들이 좀 취직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탁하면서 “같은 점수 같으면 우리 동네 사람을 써 주십시오.” 하는데 공정하게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채용공고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 6개월 거주를 했다든지 주민등록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실거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각 통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통장들한테 전화만 한다든지 이렇게 알리면 금방 실거주가 체크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 채용공고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라든지 이런 공고문이 붙으면 만약에 “실거주를 안 했을 때에는 불합격될 수도 있습니다.”라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6개월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채용공고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실거주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강서구에 실거주 한 주민을 채용공고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주민등록을 6개월 전에 옮겨 놓으면 통장님들이 보통 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있으면 있고, 그 이후에 또 거주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어르신들이 원주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 농지도 개발되면서 다 빼앗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돈은 받았지만 그 돈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벌이도 그렇고 해서 원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 하고 고민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공고하든지 이런 것은 불이익이 좀 없도록, 우리 강서구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채용공고를 내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션시티는 물놀이장을 개장도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비 많이 올 때 보니까 거기에 물이 차 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은 확인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 세밀하게는 확인을 못 해봤고,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물놀이장을 개장을 안 하고 그냥 폐쇄한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개장을 할 겁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배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된 게 있으면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소독한다든지 청소랑 깨끗이 해 가지고 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고 강서구의 많은 넓은 땅에서 고생하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민원도 너무 빠르게 해결해주셔 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녹지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가서 부탁하는 데가 녹지과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처음에 저희들이 구에 들어왔을 때 녹지과를 대하는 것하고 지금 김성희 계장님이나 산림이나 공원계 쪽에 계장님들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이 유연해지신 것 같아요.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직접하는 직영 기간제가 있고 도급을 떼 줘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해마다 2020년, 2021년이렇게 도급 금액이 자꾸 커지는데 외부로 나가는 도급 금액이 커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급공사로 하는 것은 일단은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신속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숙련도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급 공사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중앙분리화단이나 가로화단, 우리 직영 인부들이 투입됐을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그런 작업장은 저희들이 도급을 해서 공사를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을 많이 주게 되면 강서구 주민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또 과장님의 말씀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도급 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더 가져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숙련 기술자가 하게 되면 하루 일하는 물량이 아마 우리 일반 주민이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급 공사 중에서도 간단하게 단순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도급 업체와 협의를 해서 강서구민들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딜레마가 고용창출하고 예산의 효율성 이렇게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직영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도 예치작업이나 제초작업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고, 또 우리 직영 근로자들 중에서도 숙련,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고용률이 한 얼마나 됩니까?

재고용률은 작년 대비 경력직은 한 47% 정도 재고용을 하고 있고요. 신규채용은 한 53% 정도,

거진 반반정도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전부 다 초보 기간제만 있으면 일이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계속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녹지과가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진짜 좋은 쪽으로 엄청나게 변했는데, 지금 바깥에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안전모를 딱 쓰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간혹 도급을 받은 분들 일하시는 걸 한 번씩 보면 그분들은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건 보면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니까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장구 착용에 대해서는 우리 직영 분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데 도급을 떼서 하시는 분은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방침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도급 공사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 일을 하고 또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안전장구를 안 차고 착용을 안 하고 작업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공사시방서에다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명기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안전장구를 완전히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누차 몇 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우리 계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공항로를 타고 명지 쪽으로 내려가는데 아침 청소를 하시는 분이 안전모를 딱 쓰시고 조끼를 입으시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제신도시 안에 들어가서 제가 잠시 서서 있으니까 청소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시고,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만 한 번 더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는 칭찬보다는 쓴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녹지공원과 올해 계장님들이 자주 바뀌었죠?

예, 8월 달에,

이유가 있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뀌고, 보통은 7월이나 8월에 바뀌는데 중간에 바뀐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개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요, 인사 발령은 시에서 내기 때문에 또 개인 고충에 의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 바람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렸다가 오케이 사인이 났는데, 계장님이 또 바뀌고 나니까 또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일에 대해 혼선을 많이 빚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 낙동강 제방 예초작업을 1년에 몇 번 하죠?

1년에 4번 합니다. 아, 총 네 군데에 걸쳐서 3회 하고 있습니다.

3회죠? 보통 거의 5월 달부터 시작합니까, 6월 달부터 시작합니까?

보통 5월부터 해서 한 10월 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항로에 중앙분리화단도 그거는 푸도사에서 하죠?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 거기는 몇 번 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한 3번 갔던 곳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횟수는 안 따져 봤는데 아마 3, 4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에 예초작업을 하고 처음에 인부들이 쫙 밀고 나가면 그 다음날 쯤 하루, 이틀 지나면 풀이 마르면 건초들을 싹 모아서 담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쓰레기를 안 가져가데요? 보통 제가 몇 년 간 자세히 살펴봤는데 제방 쪽에 밑에 도로변 있죠? 가쪽 도로변은 청소과에서 항상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청소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챙겨서,

어차피 건초들을 모아서 갈 때 청소를 같이 해 주면 좋은데, 또 작업하시면서 마셨던 물이라든지 드셨던 간식이라든지 이런 봉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저는 여러 번 봤고, 특히 이제 풀 베고 나면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풀이 자라면 잘 안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작업하고 나면 깨끗하게 작업을 했는데 쓰레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예, 공사 감독을 세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분리화단 푸도사에서 하지만 깨끗하게 풀을 밀어 놨는데 쓰레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직접 주우려고 하니까 또 위험해서 하지는 못하겠고, 청소과에서 도로 가쪽으로는 청소를 매일 하는데 해 주니까 그래도 쫌 나은데, 분리화단은 안 그래도 제가 앞서 감사에서도 청소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푸도사에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푸도사랑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추경에 울림공원에 화장실 추가 설치 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때 공사비 3억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좀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담당계장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저도 별 말을 안 했는데, 일단 현재 3억 잡아 놓고 두 군데 더 하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지금 특별한 화장실에 대한 건축기준단가가 없어서 근래에 신축 화장실 한 네다섯 군데를 조사해서 평균 제곱미터 당 한 300만 원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3억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화장실 선호도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거든요? 주민들한테. 통장님이라든지 주민 분들 모셔놓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축 화장실보다는 주민들께서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화장실 설치계획을 좀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잡기 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하고.

당초에는 신축 화장실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신축보다는 이동식 화장실로 그리 선호를 하셔가지고,

아니,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당연히 예산을 계획할 때 그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설계하고 또 짓게 되겠죠. 당연히 사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3억 잡아 놓고 다른 화장실 두 개 더 하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필요한 데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평당 350, 420 이런 거 보셨는데, 와! 일반 주택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드네요?

예, 화장실 건축비를 조사해보니까 그 정도 들더라고요. 제곱미터 당 한 300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도 저도 이해가 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어떻게 이게 3억이 나왔느냐,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가를,

다른 데 얼마 들었더라,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통 예산 잡을 때 이 정도 하면 뭐가 자세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지을 때 평당 얼마 들었다.” 이것 말고는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할 때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여기에 하는 데 얼마 들었으니까, 여기도 얼마 들 것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통상 저희들이 공사비를 책정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례를 찾든지 그런 걸 해서,

아니, 대략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있어야지요!

사례를 찾든지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축 화장실의 경우에 몇 군데를 조사하니까 제곱미터 당 한 300정도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300을 요청을 해서 지금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울림공원에 한 개 짓기 위해서 3억을 편성했고 그런데 그게 중간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또 2개를 더 하게 된 거고, 일단 예산 편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거는 맞죠? 과장님!

일단은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니, 편성 자체가 잘못됐죠! 한 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3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신축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그때 이거 할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데, 주민의 대표인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한 개를 짓기 위해서 3억을 편성했는데 그게 돈이 남아서 두 개 더 하고.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강서주민들이. 다 그거 우리 세금인데. 10원짜리 하나라도 제대로 써야죠,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울림공원 관련해서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이게 착공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10월쯤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설문조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때문에 늦어졌죠?

주민들이 당초에 신축 화장실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이동실 화장실로 계획에 변경되는 바람에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한다는 것은 저도 담당계장님께 말씀을 들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설문조사는 당초에 왜 하게 되었습니까? 이 이동실 화장실보다는 신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한 동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명지동에 그것 말고도 돛단배공원이라든지 스타필드 옆에 녹지대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또 주민들이 현장에 설명을 할 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이동실 화장실로 원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식을 지었을 경우에는 당초에 물놀이공원장 옆에 있는 그런 시설보다는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이동실 화장실도 실내 마감재라든지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설문조사하실 때 주민들이 총 몇 명이 참석했죠?

통장님들하고 한 다섯 분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 설문조사가 맞다고 보십니까? 대다수 주민들은 물놀이장 옆에 있는 그런 화장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섯 분 정도 설문조사 해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울림공원에 신축하는 화장실로 잡았는데 이렇게 계획 변경이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의회하고 논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다섯 분, 통장님하고 다섯 분하고 이렇게 여론수렴을 한 겁니까? 보면 동장님도 끼어 있는 것 같고 통장님 몇 분하고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일단은,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통장님들이 주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이동식으로 해 달라는,

아니, 다섯 분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상의해 가지고 다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신호동에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가로수, 보행에 엄청난 불편이 야기되었고 또 인도를 갈 수 없어 가지고 차도로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늘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숭림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숭림사는 해마다 폭우 때면 반복적으로 돌하고 흙하고가 유출되어 가지고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돌하고 흙이 흘러내리면 산사태 취약지구로 선정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숭림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숭림사는 저희들이 한 번 주지스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찰 뒤쪽의 계곡부에서 자갈하고 토사가 비가 오니까 많이 유실되어 가지고 사찰 내로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정비할지에 대해서도 주지스님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내년 한 2월경에 실시설계를 해서 우기 전에, 6월 전에 다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건은 인명 피해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때까지 특별한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흙 치우고 또 그냥 두고 치우고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는 꼭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쪽에서 흘러내린 돌이 밀려 가지고 거기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토사가 유출되어서 쌓여가지고 길로까지, 도로까지 흘러내리는 사안이 있데요? 그것도 우리가 정비를 하면 다 잡힙니까?

예, 저희들이 토사가 흘러 내렸을 때 현장을 같이 방문을 해서 봤거든요? 그 위에 계곡 부분에서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밑에까지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까지는 다 개선이 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나겠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발생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없고 당해 연도에 5,102만 원의 산림대체비용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금액이 제법 큰 거라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민원24시에서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 납부 사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게 이렇게 적은 금액과 전년도에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이게 정확도가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년도 2020년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021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14건 해서 금액을 부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2020년도 기일은 명시되지 않은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아, 전년도에 한 건도 없었구나.’ 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2020년도에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할 행정청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죠?

예.

이거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납부되고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에서 해마다 2월경에 기준단가를 고시를 합니다. 올해는 중보전산지는 제곱미터 당 6,790원이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보전산지 8,82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질변경 면적 곱하기 이 금액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한 금액의 90%는 농어촌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국고로 귀속되고요. 10%는 우리 지방 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럼 우리구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이니까 갈수록 조성비가 많아 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많아진 것은 가덕도에 산지전용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올해는 많이 부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산단 이런 데는 부과 자체가 면제가 됩니다. 산업단지 이런 것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산단은 면제가 되니까 줄어들 수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가덕도 산지전용허가 때문에 좀 부과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는 더 많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올해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데 정확한 건수라든지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거는 별도로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박병률 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분들 채용 시에 원주민들이 좀 차별화라고 해야 되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하셔서 저도 보태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분 뽑으실 때 오랫동안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가산점 이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가산점은 없습니다.

몇 년 이상 거주, 뭐 10년 이상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걸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까?

그거는 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파악을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에 반복참여 제한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기적으로 오랜 실직자 분들,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실직을 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분에 대한 그런 우대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관련분야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자기가 받은 총점에 가산점을 10%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10%?

예.

이게 보통 서류 40, 면접 20, 실기 4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산불 하고 모집하는 데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어서 주민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공고모집 서류를 보니까 자동차 소유를 표하는 게 있던데, 자동차 소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제 재산에 따라서,

재산사항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서 감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제 분들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 신청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니 자동차 있느냐, 자동차가 있으면 뽑는 게 더 잡 뽑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류상에 보면 자동차 유무관계가 있길래 그게 재산상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기간제 분들이 자리를 옮기시거나 출퇴근하실 때 좀 용이하니까 그렇게 가산점을 주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차량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저희들이 워낙 관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좀 출퇴근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동 거리가 먼 지역으로 우리가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더 주고 채용에 우대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좀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건 아닐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도시정비과랑 녹지공원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호동 아까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에 이번에 처리가 잘됐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그 전년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도시정비과랑 녹지공원과랑 잘 협약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담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뿌리들림현상 신호동 일대를 용역을 한 번 실시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역 기간을 이거 하면 전체 조사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사업비랑 모든 걸 좀 계산해보려면,

최소 한 2, 3개월은 걸립니다.

2, 3개월. 제가 신호동 주민 분들이 이런 민원이 워낙 많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휠체어 못 다니거나 유모차가 못 다니거나, 예전에 도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가지고 아무리 도로평탄작업을 해도 나무가 계속 자라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계속 일어나고, 인도가 너무 협소한 이런 곳은 가로수 기능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라도 이 용역이 좀 빨리 실시되어가지고 신호동 주민들이 우리 강서구의 다른 주민들보다 대우를 못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용역을 잘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가로수 현황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주민 불편을 초래한 그런 가로수라든지, 돌출 뿌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사업비가 나오면 이게 용역으로 정말 끝나지 않고 실제 사업에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조금 길게 가더라도 사업이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용역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사업에 예산 반영하시고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항상 안전에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인사이동에 관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울림공원 공중화장실 공사 전체금액 산정을 업체에 문의하시면 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견적서 나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활한 우리 강서구의 녹지, 공원, 산림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해마다 산불이나 안전사고 별탈 없이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덕도에 보면 대항이나 관광체험장 조성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덕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가덕신공항이 결정이 나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들어간 대항항쪽에 투자한 이런 게 만약에 신공항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 투자한 예산이 다 쓸모가 없이 되고 이런데,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앞에 대항항 북측 친수공간 진입로 관광체험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2020년도에 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근데 가덕신공항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해수부에서는 사업을 잠정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항항 북측 친수공간은 2015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가지고 2020년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예산이 가덕신공항이 되면 아마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뭐 이미 지난간 사업은 어쩔 수가 없고, 가덕신공항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을숙도 수문개방입니다. 수문을 개방하게 되니까 아마 어민들께서는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종이 좀 풍부해지고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또 농민 쪽에서는 해수가 올라오니까 농민의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문개방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범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어민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잡히지 않은 어종들이 뭐 뱀장어라든지 연어 같은 게 잡혀서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을숙도 수문개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못 보던 민물장어가 올라오고 아마 풍천지역이 되다 보니까 바다 쪽의 어종이나 민물 쪽의 어종이 왔다갔다 하고 해서 굉장히 풍부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에서도 수문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녹산항 물양장 설치사업이 이번에 용역 추진을 했다가 사업불가로 되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항 물양장은 원래 당초에 990㎡로 해가지고 소규모 매립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일단 가보니까 조성 용역을 알 수 없는 매립지가 또 있어가지고 그게 소규모 매립지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립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사항이라든지 인허가 사항대해서 오랜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불가하고 예산 반영하고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재편성해서 일반 매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일반 매립으로 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용처리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매립으로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일반 매립으로 하게 되면 해수부에 연안기본계획에 또 반영돼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하려면 한 1년 이상은 걸리지 싶습니다.

녹산항에 부잔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잔교 설치가 되면 일단 이 부잔교를 이용해가지고 어민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전항하고 녹산하고 두 군데 부잔교 설치했습니까?

아니요, 부잔교는 지금 신호하고, 녹산하고, 눌차하고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부잔교가 필요한 그런 항은 이제 없습니까?

부잔교는 사실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나 해수부로 해가지고 부잔교를 앞으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민들이 필요에 의해서는 부잔교 설치가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민들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해서 낙동강 하구준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지금 30억 하고 있는 것은 공정률이 80% 진행됐습니다. 수로가 신호수로하고, 진우도, 눌차도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공정률 80%하고, 올해 예산은 지금 어업인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억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토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토사는 신항 배후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토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토사를 신항부지로 가서 매립하는 데 이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덕도에 대구 방류사업하고 있지 않나요? 올해도 방류사업을 합니까?

예, 합니다.

이거 언제쯤 합니까? 날짜.

1월 1일에서 한 2월까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에서?

예, 2월 초까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한 달 정도 하네요?

예, 한 달 정도 합니다.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4,400.

예.

올 초 방류사업도 진행이 되고 그것 때문에 대구 포획 채취금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촌계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참 많이 뛰어다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그렇고 수협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아마 해제허가승인이 떨어져가지고 하긴 했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진행사항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가지고 포획 채취 금지가 종전에는 1월 16일에서 2월 15일까지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 8월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금지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로 변경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 초에 부경 신항하고 저희 구하고 해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을 해가지고 금어기 기간을 조금 해제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렴이 되어서 해제 허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올해는 실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 1월 달에 하게 되면 저희가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에 가서 해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12월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다음 달입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금지가 되는 일주일 정도 남겨 놓고 연락이 와가지고 말도 못하게 진짜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때 딱 1년 한시적으로 못박아놨잖아요? 그런데 설득할 방법이, 저는 앞으로 가덕공항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지역은 직접적인 지역이고 하니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우선은 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지금 대항에는 어촌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것인데 그렇게 좀 설득을 해 주시고 바라고,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급하지 않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안개발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천성국가어항 관리 건의 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연안개발계장입니다. 지금 해수부 보고서에서는 시공했습니다. 우리 국가어항은 그 위임사무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리를 우리가 다 합니까, 이제는?

관리가 천성항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지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주차문제는 교통과에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문제 쓰레기라든지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부지관리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좀 준비는 해놨죠?

그것은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호출을 제가 많이 당하는 이유가 주차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은 사실은 치우면 되니까. 그런데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것을 막았다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완화해줬는데, 지금 추워서 그렇지만 내년에 조금만 따뜻해지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올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차문제를 그냥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거기 지금 노선버스가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주차금지선을 지금 설치하는 걸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경찰서에다가 그거를 심의를 올렸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면 다음부터는 주차단속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렇게 정리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구비를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있는데, 어항 등 질서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천성항에 인력 배치를 좀 할까 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워낙 지금 심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거기 상주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거기 상주 인력을 지금 4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구비 1억 2천 정도를 확보해서 그 인력을 통해서 현장에 청소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각종 캠핑문제라든지 부분도 좀 관리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어항이 주거지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요즘 그 폭죽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계장님 계시는 부서원들 참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나가서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나면 뭔가 잘 개선이 되어가지고 방안이 잘 나와서 했어야 되는데, 관광객은 계속 밀려오고 참 정답이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앞으로 그걸 발판을 삼아서 내년에는 어쨌든 주차문제, 특히나 버스 회차로 부분, 도로가 이번에 좀 넓어져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민원을 많이 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인력 보충해서 주말에 쉬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천성항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 지역 주민들 거기 상인들뿐만 아니고 어촌계 주민들도 같이 더 찾아오는 천성항, 이용객들의 방문을 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정말 이번 행정에 제가 천성항을 몇 번 같이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덕도 주민 분께서 “도대체 저렇게 유능한 사람을 어떻게 모셔왔느냐?”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이 보필을 잘 하시니까 민원도 바로바로 해결해주시고 해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천성항 교통하고 이런 것은 지금 계장님이 잘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교통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을 같이 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동네에 수문 밑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새동네 거기에 밑에 뻘이 좀 썩었다 해야 되겠나, 물이 좀 많이 빠지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민원은 안 들어 봤습니까?

그런 민원은 저희가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이게 물이 좀 빠지거나 하면 그쪽에는 수문을 갖다가 잘 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저쪽 편에는 많이 여는데 을숙도에 저쪽에, 이쪽 수문은 많이 안 여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에 밑의 층이 부패돼있는 거라, 그래서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저쪽 수문을 열기 전에 한 번 좀 개방을 했으면, 이게 좀 물이 쉽게 내려가지 않겠나, 그런데 몇 번을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좀, 안 그러면 거기에 중리어촌계하고 중리어촌계의 계장님들을 만나가지고 거기 한 번 같이 나가서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장을 일단 나가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쪽 수문이 안 열려서 오후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리어촌계에 우리가 그때 호이스트를 설치했는데, 지금 공통사항에 보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행감할 때 그걸 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물김이 올라오는데 크레인이 서서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때 설치할 때도 동선을 일단 확인해가지고 충분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촌계하고 저희들이 더 의논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호이스트가 이게 설치를 해놔도 한꺼번에 확 못 올리니까 크레인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항에 뉴딜사업은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항뉴딜사업은 현재 잠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실시계획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가지고 해수부에서 “이 사업은 잠시 중단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지항하고, 신호하고 뉴딜이 진행되고 있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명지하고, 신호하고, 동선은 공모사업에 저희가 했는데 그 결과는 12월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아, 12월 되면.

예, 선정이 될 수 있는지 판단여부는 그때,

그러면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했습니까?

예,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해수부에 올라가서 저희 사업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점검도 11월에, 일주일 전에 현장점검 왔다가 갔거든요. 12월 돼야 그게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애로사항 없고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신청한 곳이 제법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 세 곳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부산시 전체에?

아니요. 저희 강서구에만.

예, 그럼 부산시 전체는 몇 개했지요?

9개소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대항에도 됐고 또 신전도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꼭 한 곳이 되어가지고 강서구가 발전하는 데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님입니다.

저는 내수면 외래 유해어종 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래어종 채취사업이 베스하고 블루길이 한정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도 지금 차차 늘리고 있죠?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사업비는 6천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한 이유는 요즘 최근 들어서 베스, 블루길 외에 강준치라고 지금 외래어종이 나타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준치도 하실 겁니까?

예, 일단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강준치가 외래어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외래를 빼고 유해어종으로 퇴치 추진 실적,

잘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재작년부터 강준치 때문에 이게 문제다,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낙동강에 그물에 잡히는 것이 80%가 다 강준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낙동강에 나타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타나서 그래서 베스, 블루길은 아무것도 아니고 강준치가 거의 뭐 점령한 상태입니다. 거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산일보에는 ‘조폭물고기’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대부분 치어라든지 다 잡았는데 크면 1m까지 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50에서 1m까지,

예, 최대 1m까지도 크고 이상 클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금강하고 한강 쪽에 대체로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지금 낙동강에 나타난 강준치하고 유전자형이 좀 틀리다고 하네요. 대부분 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 연구팀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낙동강에 잡히는 강준치가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데, 실제 어민들도 외래어종 퇴취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물을 쳐가지고 잡아보면 베스, 블루길은 몇 마리 안 잡히고 대부분 강준치가 잡힌다고 합니다.

대부분 강준치, 예, 그렇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편성을 할 겁니까? 그 중에서도. 대략적인 매입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적인 매입량은 지금 우리가 서낙동강 어촌계에서 지금 1만 3,750 정도 잡히고 있거든요? 매입량이. 그리고 이제 대저어촌계에서 1,250 지금 km 순매물량이 있습니다.

아직 강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쳐진 거죠. 그것이 블루길, 베스하고 같이 강준치가 지금 많으니까,

강준치도 같이 계산하신 겁니까?

예, 같이 그물에 잡혀서 올라오면 저희가,

따로 따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네요. 일단 우리구에서도 계속 붕어 방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방류해도 강준치가 다 잡아 먹어서 지금 없습니다.

예, 그 강준치의 주 특징이 이제,

치어도 다 잡아먹으니까,

떼를 지어 다니면서 작은 물고기를 지금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거의 뭐 베스, 블루길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쪽으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전항 물양장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9억짜리죠?

예.

도급 1억 7천, 관급 2억 6, 500, 이렇게 공사비가 들었고, 이게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죠?

예, 12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날,

예.

근데 현재까지 물양장을 쓰고 있습니까? 신전항 물양장?

지금 하자가 조금 생겨가지고 물고임 현상이 조금 있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진에 별로 물이 고인 것도 안 보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사진 잘 보이죠?

예.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 최근에 제가 찍었습니다. 11월 8일날 하루종일 비가 왔는데,

예, 그때 비가 많이 온 날이죠.

한 20mm 조금 넘게 온 것으로 아는데, 비 그치고 거의 3시간이 지났거든요? 저 시간이. 6시 다 돼서 제가 찍었는데, 그런데 물이 저렇게 고여 있습니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저렇게 가보고 했는데 실제 육안으로 봐도 물이 고이게 생겼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옆으로 해서 보이니까 물이 고이게 생겼습니다. 움푹 패어 있고.

신전항 물양장 경과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 당초에 트렌치 시공이라고 집수정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물양장이다 보니까 자연배수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할 당시는 12월이라 건기라가지고 사실 물고임 현상 등이 없기 때문에 준공을 받은 상태고, 올해 3월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물고임 현상이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물고임 현상들이 계속 비올 때마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공처에 하자보수계획서를 좀 제출해가지고 물고임 하자를 보수하라고 했는데, 시공처에서 이것은 자연침하 상태가 아니고 미장공들이 숙련도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저희 구하고 그 현장을 나가보고 현재는 하자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장님! 처음에는 도면을 받아보니까 트렌치가 설치가 일단 도면상에 되어 있네요? 트렌치를 없앤 이유가 뭐 자연배수,

예, 그게 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배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진보시면 자연배수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저거를 자연침하로 볼 수 있습니까?

자연침하는 지금 아니라고 지반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수정이나 트렌치 시공을 하고 차후에 이게 준공 나고 난 다음에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1년 간 물양장을 못 썼습니다. 어민들이 못 썼죠?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그리고 트렌치 시공 빼고 설계도면을 바꿨는데 설계를 바꿨는데도 왜 이렇게 하자나, 아까 답변에 미장공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은 시공처에서 판단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시공처에서 판단을 한 게 그렇습니까?

예, 판단한 게 그렇습니다.

야, 19억짜리 공사를 뭐 저렇게 합니까? 이거 중간검사할 때 누가 했죠? 우리 해양수산과가 안 합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과장님이시니까 책임지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니, 비 그치고 두 시간이 지났는데 저렇게 물이 한강입니다. 자연배수 저기 한다고 해놓고 이거는 시공사가 누가 봐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문제제기를 언제부터 했죠?

올해 3월에 비가 오기 시작할 때부터,

근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사중입니다.

공사중이죠? 공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일주일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터기로 끊는 것 다 보고 봤습니다, 저도. 아니, 3월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일주일 전에 11월 들어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고요? 지금 김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예 못쓰고 있습니다. 김 나오기 전부터 주민들은 저기 물양장을 써야 됩니다. 어민들이 볼 때는 하자인데, 저걸 쓰게 되면 하자보수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아니, 19억을 들여 가지고 저렇게 공사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하자발생 한 것은 3월에 알게 됐는데, 그때 했어도 만약에 하자보수 공사하는 데 오래 걸립니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자, 보십시오. 3월에 알았으면 5월 전에는 됐었어야죠.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조사한다고 보고 판명나면 그다음에 한 달 간 공사하면 되고, 물양장은 김 나올 때부터 쓰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전혀 못썼습니다, 1년 동안. 지금 공사해서 또 못쓰고 있고. 아니, 19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지금 1년 동안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써보질 못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감사하려고 자료를 받고 시작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어촌계장님하고 어촌계주민들이 몇 명 전화가 오시데요? 혹시 시켰습니까, 과장님? 감사하지 말라던데요, 저 보고. 예? 도대체 그게 뭐하는 겁니까?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시키다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제가 어민들에게, 어촌계장님한테 따로 만나서 감사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근데 느닷없이 저번 주에 전화가 몇 통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저는 과에 자료만 받았고.

예.

그런데 왜 그런 전화가 와서 감사를 하지마라고 합니까? 무슨 다른 이유 있습니까? 이게,

아니, 이유는 없고.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아니, 공사 건에 대해서 이유는 없고 저희,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하게 하죠? 하지마라고 하죠?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분들한테 제가 감사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하자보수 과정을,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 안 하면 안 되겠나, 김 의원!”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아니,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못썼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이 났고 3월에 알게 됐는데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고스란히 어민들만 피해 봤잖아요! 중간에 제가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7월부터 찾아갔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아니, 해양수산과 직원들 다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 19억 짜리 공사하고 준공까지 내놓고,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걸? 거기다가 감사하지 말라고 전화하지까지 하게 만들고. 뭐하는 거에요? 참 살다 살다 제가 별일을 다 겪어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든 완벽하게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담당계장님 뒤에 계시죠?

예.

예, 지금 신전항 관련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 끝납니까?

보수는 앞으로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이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물이 안 빠지는 이유가 레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그때 이게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당초에 배수시설이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그 물양장이 단순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 구배를 잡으면 바다 쪽으로 해서 배수가 될 거라고 보고 덮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미흡하게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고, 그 당시에 준공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비가 거의 안 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빠짐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3월경에 우기철이 되면서 봄이 오면서 물 고임현상이 확인되었고, 그 이후부터 하자보수 하기 위해서 몇 차례 시공사와 공문도 주고받았는데, 그 당시에 어민들은 그게 단순히 물고임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물양장이 침하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물고임 문제냐, 침하 문제냐에 대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레벨측량이라든지, 지반 전문가 검토를 받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지금 침하는 아니고 그때 시공할 당시에 구배를 좀 잘못 시공했다.” 그렇게 확인돼서 현재는 그 당시에 설계에 빠졌던 트렌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시공하는 걸로, 하자로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는 토목직이 늘 전에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어떤 노화우가 없다하더라도 담당 토목직이 계장님이 한 분 계시고 한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저도 이번에 하반기에 보직을 받아서 왔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구배를 잡아서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구배를 잡으면 되겠지 해도 경험상으로도 보면 저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 구배를 2%씩, 3%씩 줘 가지고 지금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거의 편구배로 시공이 되는데 저런 데는 무조건 물고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임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트렌치라든지 배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미흡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공 GL(ground level)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레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공 완료 후에 우리가 원하는 GL하고, 현재 레벨하고 체크를 한 번 해 보시고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처음에 설계내역에 트렌치가 있었는데 그걸 빼고 시공을 한 게 이게 부실시공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토목직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과에 토목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죠? 지금은 하자보수는 어떻게 그 업체 비용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전액 업체에서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 입찰할 때 하자증권은 다 끊어놨을 거고, 그죠?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재시공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 후에 우리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장님께서 한 번 잘 정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민들을 제가 한 수차례 만나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도 했고, 담당자를 통해서도 비올 때마다 우기철도 그랬고 몇 번 나가서 어디에 고이는지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지금 위치를 다 정했고 시공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시공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전항 물양장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번 따로 안 가봐도 되겠습니까?

완료되고 나면 가시죠.

예,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농업인 종합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기사업으로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하는 단기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이고, 국비보조입니까, 시비보조입니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19년부터 시작하면서 행정·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가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니까 집행이 항상 많이 남네요? 1년에 4억씩 책정되어 있는데,

예, 저희들 처음에 추진할 때는 한 1,300명 정도해서 조합원의 3분의 1정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첫해는 한 900명, 899명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를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저조한 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1인당 얼마 지원되죠?

1인당 30만 원인데 구청에서 구비보조로 15만 원, 농협보조로 1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자가 관내거주 경작하는 농업인인데, 조합원한테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농협보조가 있기 때문에 19년하고 20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저희들이 관내 농업인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어디까지 농업인으로 규정을 짓습니까?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었는데 어떤 분은 해 주고, 어떤 분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어도 이렇게 해 드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 조합원 대상으로 할 때 관외 거주하는 조합원도 있었을 건데요, 조합원 중에는. 그분들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아예 안 됩니까? 관내에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어떤 다른 분들은 관외에 사는 데도 받았다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예.

이걸 왜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농업인들이 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상대적으로 도시민에 비해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노동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구비가 6억이 투입된 거네요? 일단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보면 상반기만 이래해 놨는데 좀 더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이러면 조합원 아니라도 그렇게 해 주면 더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구보라든지 이런 데도 게재를 하고 조합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있어서 그런지 건강검진을 받는 걸 조금 귀찮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반으로 삭감을 해서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2억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또 1억으로 낮춥니까?

예, 농협 1억, 저희 구비 1억해서 총사업비 2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1,333명 이렇게 했는데 한 번씩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이분들 1년에 한 번?

계획으로는 조합원 수가 5천 명 정도 되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사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홍보 좀 더 해 주시고 많은 농업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19만에서 20만 마리 정도로 알고 있고, 우리 부산이 대구에 이에서 두 번째로 길고양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북구에서 수유중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죠?

예, 맞습니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규정은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문제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예, 농림부 규정에 보면 2kg 미만은 제외하고 또 수유중이거나 임신중인 길고양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고양이가 임신기간이 2개월이고 수유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새끼를 가지면 10개월은 중성화를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유중인 수유묘를 골라내는 작업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포획할 때도 저희 사암구장에도 고양이가 새끼를 많이 낳고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서 중성화 수술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포획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고양이가 난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규정을 분명히 지켜야 하는 건 맞는데,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어렵고 해서 참 딜레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포획업체나 동물병원 어디에 계약하고 있습니까?

명지에 동물병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되어 있습니다.

한 묘당 중성화 수술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한 묘당 15만 원입니다.

이거는 15만 원은 우리구에서 대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싼 겁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려니까 이거보다 비싸던데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중성화를 하고 저희들한테 중성화 실적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 단가입니다.

최근 한 3년간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었죠?

예,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개체수는 그런 추세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성화 신청이 4배 정도 급증했는데도 예산은 1.5배 밖에 늘지 않아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다 해줄 수 없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우리구는 후반기에 예산을 좀 증액했었죠?

예, 저희 구는 사실 전년도 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예산을 비교해서. 고양이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다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민원 발생지역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추진 과정에서 아까 북구에 그런 사례처럼 그런 게 또 조심히 되고, 또 중성화를 반대하는 캣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기준을 부산시에서 마련한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큰 문제없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가축질병 예방 방역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가수가 57개소이고 소, 돼지, 가금류가 있는데, 가금류는 거의 다 닭하고 오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축분뇨 방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가축분뇨 방류 문제는 축산농가에 톱밥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지원을 통해서 축산 분뇨 오염을 최소화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자원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자원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뇨가 방류되어서 일으키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네요?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기준치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가요?

환경 배출되는 축산 분뇨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설은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고 우리 농가에서는 잘 지키고 있네요?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혜자 위원님께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최근에 별도로 들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에코델타나 명지 예비지 쪽에서 공사로 인해서 집에서 키우던 개가 들개로 된 건지 추측인데, 혹시 이 민원은 농산과에서도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들개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 바로 전화오는 경우도 있고 동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농산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기존 유기동물 관리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라고 해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별도로 84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들개 포획하는 데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인, 부산동물보호센터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들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뭐 국제신도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들개 위협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들개들이 떼 지어서 나타나서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과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선제적으로 민원 대응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 분뇨 처리에 관해서 톱밥 지원사업, 현재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이 사업비는 얼마이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든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예, 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올해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시비 2천만 원, 구비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정확한 시작연도는 잘,

보니까 해마다 금액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자료를 하나 보실 게요. 2020년도 톱밥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제가 성함은 가렸거든요? 지금 사육 두수하고 가금류에 3번, 6번 보시면 저런 금액들이 마릿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화면 한 번 보실게요.

2019년도입니다. 지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데, 돼지 330인데 690만 원 신청을 해서 344만 5천 원을 수령해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5번, 300마리인데 280만 원을 신청해서 139만 9,500원을 수령해갔습니다. 일부는 또 우리 축사라고 합니까? 축사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톱밥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제가 여기 있는 지금 지불했던 19년도, 20년도 계산서를 영수증 처리한 거를 다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50% 매칭이고 자부담 50%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톱밥을 100만 원어치가 필요했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50만 원을 신청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4번 부탁 드릴게요

저기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수기로 다 넣었습니다. 저기 보면 어떻게 작성이 됐냐면, 축산하시는 분이 자기가 필요한 양을 삽니다. 그리고 신청금액은 영수증과 상관없이 금액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50 대 50이니까 적정하게 50%를 나눠서 적정하게 금액을 책정했고 그게 제가 2019년, 2020년 둘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3번 자료 한 번 보실게요.

3번 자료를 보시면 환경부에 있는 전국 오염 조사원 시스템이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다 기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7년, 18년, 19년 다 나옵니다. 2021년에 올린 자료는 20년 게 올라오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강서구 축산업이 지금 농가는 줄어드는데 마릿수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강서구 오염조사원을 보면 해마다 30%가 줄고 있습니다. 30%가 줄고 있는데 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톱밥이 단가가 올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금 영수증 발행금액하고 지원금액 이게 정말 맞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안 보신 거예요.

저는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하고 검수하고 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으셨을 테고, 당연히 믿고 맡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 민간단체 한 번,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고 그 전임자가 계실 때 있었던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그 당시 과장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사를 하고 과장님께서 환수조치도 하고 아주 정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다 했을 때 굉장히 서류 처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화훼농가 보조금할 때 정말 지급을 모든 분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거기서 걸러 내신 그 작업을 하신 데 대해서 정말 수고로움에 대해 인정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과에 더 이상 이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면서 그냥 우연히 보다가 한 번 맞춰 봤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영수증은 맞는 게 없습니다. 로또보다도 안 맞아요. 로또도 번호는 하나 맞는데.

계장님도 하시고 밑에 주무관님이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 사업이 이렇게 처리 되면 안 됩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차라리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보조금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공짜돈이라고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영수증 처리한 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액이 조금 오는 자체가 톱밥이 자기들이 본인들께서 지원 받는 금액만 영수증 처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금액을 부담 없이 주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뭐 국가에서 정해놨는 지는 모르겠으나 낮추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많이 들어간 곳은 저가톱밥을 사용해서 수분흡수율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도 있는데 좋은 거 쓰라고 하세요. 퇴비로 쓸 거 아닙니까? 돈이 남으면 좋은 거 쓰면 되죠. 축산 농가도 계속 줄어들고 국가에서 오는 보조금도 있고 하면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해마다 그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도 앞서 한 번 계장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보조금 사업은 농산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돈을 공짜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을 공무원들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잘 보시고, 정리도 한 번 잘 하시고, 계장님! 이거 정리 한 번 하시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환경 조사 시스템에 환경부에 타고 들어가면 나와요. 해마다 합니다, 저거를. 분뇨량과 전부 다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등록이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매칭해서 보시고 만약에 저기서 톱밥으로 해 가지고 방류가 안 되게 하는지도 확인해보시고, 방류가 된다면 비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 드릴게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저는 아까 박혜자 위원이 질의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추경에 더 투입해 가지고 오션시티 내에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거진 다 완료를 했는데 그 사항 좀 설명해주시지요.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예산은 이번에 3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 200두 정도 중성화를 했는데 사실은 중성화 수술 사업 자체는 특정 지역에 집중을 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민원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구 예산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 번 효과를 확인해보자는 취지에서 오션시티에 집중했습니다. 엘크루 아파트, 롯데 아파트, 극동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션단지 안에 집중해 가지고 지금 거의 3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중성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오션시티 내 고양이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좀 많이 해 줘가지고 고맙습니다. 마무리는 얼추 다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길고양이를 갖다가 어차피 캣맘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책로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공공연하게 고양이 밥 주는 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너무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한 번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예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 그거는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작업에 대해서는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들개나 이런 유기견들은 잡기가 엄청 어려운데 어떻게 포획을 합니까?

사실 들개는 야생동물로 분류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살을 못합니다. 그래서 포획을 해야 되는데 포획 틀을 놓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션에 개가 누렁이라고 진돌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 4년 전부터 있는데 해치지는 않아요. 아침에 개를 데리고 나오면 같이 어울리다가 가고, 그래서 해를 끼치진 않는데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몇 번 포획을 하려고 해도 실패를 하고 이래가지고, 몇 번 나왔죠? 유기견동물센터에서 나왔는데 이거 놔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잡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부산동물보호센터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조금 돌아다니는 개니까 상당히 포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계속 주시하면서 잡도록 해야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유기견이나 반려견이나 이런 두수가 지금 몇 두 정도 되지요? 칩이 되어 있는 강아지가,

동물 등록,

예.

등록은 현재 한 4,267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게,

예. 올해는 한 287건 정도 했습니다.

했고, 지금 다 치면 만 몇천 두 안 됩니까? 고양이랑 이래가지고 칩이 되어 있는 동물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대상이 안 되는데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4천 두밖에 안 됩니까? 그럼 만약에 칩이 안 된 것까지 다 합친다면 엄청나게 많을 걸로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려견하고 이러면 한 8천 두나 1만 두 가까이 안 됩니까? 키우는 강아지. 그냥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강아지를 갖다가 반려견이나 개를 갖다가 데리고 산책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사람 없을 때 나와 가지고 개를 풀어 놓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녹지나 이런 데 있으면 강아지가 놀 수 있는 공원, 이런 거를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경마장 안에 놀이터나 이런 데 주택가에 하면 민원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봤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조성단계부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조성된 데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녹지공원과하고 한 번 돌아봤거든요? 공원을. 산단에 있는 공원들이 산단 끝 쪽에 산 있는 데에 있더라고요. 아무도 사용도 안 하는데 체육시설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 공원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산단 조성할 때 공원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복판에 짓는 걸 갖다가 제가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 공원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한 번 의논을 해 보시면 좀 멀더라도 한 번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녹지공원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만약에 공원이 생기거나 하면 시내 쪽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같이 의논해보시지요.

예,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소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소 비료가 내년에 가격이 안 뛰겠나 이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농가에 알아보니까 한 3개월 치 정도는 농가에서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농가별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또 한 3개월 치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 구만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될게 아니고 범정부적으로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동향을 보면서 농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원래 평야지역이 되어 가지고 농업이 발달된 고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 되면서 농지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농협이 실질적으로 자립해 가지고 하는 농협이 잘 없더라고요. 다 농협이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농산과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화훼농협이나 쌀농협, 그다음에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농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고,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도 저희들이 대저농협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하는 데 저희들이 시비 예산 확보라든지 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지사 삼정에 가보니까 텃밭 있다 아닙니까? 도시농업 텃밭을 갖다가 잘해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추첨하는데 엄청 당첨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만, 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도시농업 쪽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산이나 이런 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겨울에도 시금치나 마늘 같은 것도 심는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들은 여기에 또 하우스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하우스가 많이 있으니까, 그 작은 곳이지만 하우스를 갖다가 조금 해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보면 겨울에라도 상추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재배해 가지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추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 나가거든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하우스를 해 가지고 살짝 열었다가 물 주고 또 관리하고 또 닫을 수 있는, 크기가 그리 안 많으니까 한 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는 사실 농업인구가 한 10% 정도 되고, 일반 농업이 굉장히 발달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추진하는데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생산이 많이 되면 일반 농업인들이 자기 생산물 판매에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농업을 도시민, 90% 정도 도시민이지 않습니까? 농업인 빼면.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펴는 데 최소한의 면적을 해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당분간 지원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생산물을 가지고 먹거리로 쓴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 농업인들이 있고 하니까 일단 체험 위주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텃밭해봐야 상자 그 정도던데,

예, 그 정도는 얼마든지 체험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겨울이라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강서구가 앞으로 이 앞에 대저 뜰이 다 연구단지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강동동에 들판이 서부산 유통단지로 일부 들어가게 되고, 가락동에 있는 게 국제산업물류도시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거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 농업정책도 좀 상황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우리 농업인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반면에 도시민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업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고, 또 도시민들을 위한 농업정책도 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청년 농업인 등 젊은 농업인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이라든지 첨단 기반시설을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도시에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와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농업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농업인 외에 90% 되는 도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적극 구상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농업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덕분에 도시농업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항상 우리 농산과가 농업정책 변화에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농민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내년도 국·시비 예산 신청은 올해보다 저희가 한 12억 정도 증액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은 아까 박병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대저농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했는데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토마토 선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에 선별시설을 내년도에 전부 새롭게 현대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구에서 2억 5천을 지원하고, 시비 2억 5천, 나머지 농협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시설이 되면 매출액이, 상품성이 향상되고 하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더 적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지역의 농협하고,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소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토마토 선별기 같은 경우는 무게로 합니까, 크기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무게, 크기 전부 다 하고, 또 내년도에 새롭게 들어올 시설은 당도측정까지 합니다. 비파계 당도 측정기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13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마토 선별이 정확하게 품질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토마토 축제하고 벚꽃축제하고 시기가 겹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저조합장님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아마 협의 잘 되시면 누가 주최를 하고 누가 주관하든지 간에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시간에 축제 두 개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통합으로 하게 되면 저희 구청도, 조합도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한 3억 정도 들어가던데 아마 조합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으로 축제를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두 축제를 통합해서 하는 데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대저조합장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조합장도 거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단 하나, 지금 19회까지 개최를 했거든요?

예.

19회를 개최했는데,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있는데, 20회 축제는 자기들 나름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20회까지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또 이후에는 “토마토 재배 농업인들 여론도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조합장님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분들 의견도 들어주시고, 차후 가서 서로 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델타가 스마트시티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평강천이나 서낙동강이나 이렇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강서구 관내에 축사가 오리든 닭이든 돼지든 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축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관리가 되는 축사가 있고 저희들 현황이 파악이 안 되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축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에코델타가 제대로 된 수질을 우리가 확보하고, 에코델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강천이나 서낙동강 수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비가 오면 그냥 축산물이 강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도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농산과에서 조금 세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평강천이나 서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가축분뇨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홍보용 책자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농정시책 및 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인데, 한 회에 보니까 금액이 지금 4,500만 원에 지금 800부 정도가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 관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과장님, 혹시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인구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만 2,756명 정도 됩니다.

1만 2천명 정도 되면 세대로 봤을 때는 얼마가 됩니까?

세대는 5,366호입니다.

5,300세대요. 혹시 농업 농정시책 이게 해마다 우리 강서구 1층에서 농정시책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 800부가 전체 농민들한테 배포가 됩니까, 아니면 희망자한테만 배포가 됩니까?

저희들 시책설명회에 참석하는 분들하고 또 동에 배부를 합니다.

예, 저도 이 농민시책 책자를 봤는데 책자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농민 분들께서 단체원에 가입되시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농민시책이나 국비·시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체원에 활동을 안 하시거나 농사만 지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부모님도 농사만 지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정벌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또 듣고 저한테나 의원님들에게도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책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좀 배포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만약에 농지 직불금 신청하러 오셨을 때 “이런 책자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좀 받으십시오.” 하시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좀 보내주면 홍보가 많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농민들이 더 알기 쉽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농가에 전부 이렇게 배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구보에 게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개별사업 할 때도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연 초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병률 위원님께서 언급한 우리 농민들께서 요소비료를 사용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농가에서 3개월 치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선제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우리 농민 분들을 위해서 대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 강서구 관내가 농업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재난차원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는 게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 분야에서 농민 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가 도시화가 되어감에 따라 농지도 줄어들고 농민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농사짓는 동안에는 이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농민 분들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강철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31회 정례회 즈음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아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도로와 기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추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각종 건축⸱건설 사업장의 현장민원에 함께 하시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실시되는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 간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국 산하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폭우나 재난 현장에는 언제나 우리 안전관리과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숭림사 토사유출 그런 현장에도 언제나 우리 유미숙 계장님이 선제적으로 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구의 안전에는 언제나 안전관리과가 있었지 싶습니다.

저는 겨울철 한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파 대비 온열의자는 천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우리구에서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우리 강서구 역사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걸 했지 싶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온열의자는 올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올해 처음입니까?

예, 매년마다 한파 대비해서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 민원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사방이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개방된 공간에서는 이걸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던데, 구조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청 역사 앞에 보면 쉴 수 있는 쉼터가 비슷하게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에 내리고 오르락 하는 손님들, 승객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주로 노인 분들이 겨울철에는 한파 이런 데 하니까 그 쪽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그 겨울철 노인들 입장에서는 몸이 추우니까 “그 의자가 따뜻하고 좋다.” 하는 이야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올 겨울에는 한 번 현장에 가서 그런 걸 좀 파악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든지 이 부분은 그때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만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국⸱시비가 계속적으로,

올해만 현재 있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분야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지 조사도 해보고 국⸱시비니까 정부에서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수펌프장이 20개소이지 않습니까?

지금 19개인데 사덕까지 하면 신덕하고 합하면 나중에 21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19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9개고, 올해 덕두가 됐습니까? 21년,

덕두는 내년도, 올해 12월 말까지 했는데 내년 2월이나 이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 그럼 신덕은요?

신덕도 원래는 올해 했는데 내년 한 2월 상반기,

내년 5월입니다.

2월을 지금 이야기 해놨는데 5월까지 그거는 일단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배수펌프장 19개소 중에서 인원이 배치된 곳은 7개소이고, 원격관리가 12곳 그렇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개소가 더 증설이 되면 관리는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원격관리가 대부분인데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대부분 원격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일단 그것은 원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게 사람이 배치되어야 될 것 같으면 인력을 보충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통 원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격으로 관리를 해도 큰 문제점은 없죠?

예, 크게 문제는. 그래도 워낙 크니까 신덕이고 이거는, 또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사항도 많지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인력보충 관계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력을 하든지, 원격으로 두 개가 가능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인원문제나 관리문제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아마도 첫 해인가 김병율 국장님 계실 때 한 번 제가 권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셋째 자녀 건강보험료 할 때 그 보험보다는 구민안전보험이 낫겠다고 권유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가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김주홍 위원님께 이 질의를 좀 부탁한다고 갔더니, 김주홍 위원님께서 아주 질의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구민안전보험 우리가 시행하고 난 뒤에 보험료를 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코로나 해가지고 현재 사망하신 분 2건이 있었는데, 그 각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건?

예.

신청자가 더 있었는데 2건만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자는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거기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보장내용이 주로 개인적인 보험이 아니고 재난이라든가 화재 이런 분야에 해당이 됐을 때 지급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나머지는 개인보험으로 전부가 처리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조금,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가 아까 계장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구에서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특별히 넣어서 우리가 이번에 지급받게 된, 그랬죠?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망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인지,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유의 사망인지 밝혀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인한 사망이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망자가 있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을 당한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망관계로 해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절당한 것은 없고? 다른 재해 사망도 없고, 거절당한 것은 없네요? 일단 사례가,

일단 거기에 해당됐을 때 현재로는 재난이나 아까 이 9개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사례치고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 보험료가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

2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 구민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인당 한 200원도 안 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효과를, 다른 구에는 코로나 사망으로 300만 원 주는 것이 없었거든요. 우리구가 최초로 이거는 넣어놔 가지고 혜택을 그래도 2번 받고, 지금 우리가 뭡니까? 그 지원해주는 위로비 같은 성격으로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보험사는 아니죠?

예?

이게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한 5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보험도 있고 여러 군데 보험이 되어 있는데, 아! 다른 것 하고 착각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부산시에서는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 조례 있다 아닙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계장 유미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여러 자치구에서 중구난방식으로 구민안전보험을 들다 보니까 표준안을 제시해서 각 시 단위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안이 있어서 부산시도 내년 2월쯤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2월쯤에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을 5가지 항목 정도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랑 중복되는 부분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저희가 1년 보험기간이라서 내년 2월에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면 그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저희 예산 확보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강서구만의 특징적인 농기계사고보상을 저희가 좀 추가를 할까, 그렇게 지금 추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염 특약을 넣어가지고 받았지만 일단 금액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지금. 그래서 해운대구에는 전액 삭감됐죠?

예, 해운대구에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억 단위의 보험료가 지급된 데 비해서 보상을 받은 게 극히 적다 보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지금 가입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산시민보험이 되면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해운대에서도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보험료 2천만 원 내고 600만 원을 받았는데 원래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받으면 다음 해에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아까 뭡니까?

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다른 구에 이런 사례 있었던 것 혹시 못 봤습니까, 계장님? 지급받고 난 뒤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지급받고 난 뒤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게 가입항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은 보험료 인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보험 많이 받으니까 사보험에서는 오르거든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이것도 또 우리가 1년 약정이잖아요?

예.

1년 약정 지나면 지급이 많이 되면 보험료가 상승하고 가입이 거부되고 이런 게 대부분인데, 우리 지방재정공제에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장님께서 그것은 한 번 살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15세 미만자 경우 사망 담보 제외하는 것은 어떤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반 민법에 보면 15세 미만은 사망에 대한 어떤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아,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예,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은 애초부터 대상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정부에서 아까 중구난방식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좀 획일화 되어서 지자체 시에서 좀 해나가는 것을 권유한다는 그 정도는 왜 그런지는 저는 사실은 알 것 같아요.

우리구가 셋째 자녀부터 그때 건강보험료를 한 2만 5천원 정도로 그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정말 면밀하게 추적하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받는 돈보다 지불하는 보험이 많기 때문에, 3년 정도 추이를 보고 우리는 특별히 어린이나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도 많고 해서 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되겠지만 안 되는 품목들도 있고, 또 시에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이 구민보험에 들어가는 것은 얼추 비슷합니다, 어디 구를 가더라도. 대중교통, 폭발, 화재, 붕괴 이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주 확률적으로 낮은 그래서 보험 들고 우리는 금액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간 누적이 된다면 분명히 자료는 한 번 검토해보면서 그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정말 자세히 한 번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통사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페이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습침수지도 제작 및 활용에 보면 여기에 조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수지도를 제작하고 나서 활용에 대해서 뭐 좀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침수지도는 박병률 위원님께서 전에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현재 최초로 우리가 68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각 동에 배부해서 그 동에서 활용해서 침수 시 긴급출동해서 침수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기가 침수가 보완된 지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또 추가할 곳을 해가지고 현재 75개소 정도가 침수지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활용해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침수 관계를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침수지도를 갖다가 만들 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안전주무로 계시는 전병대 주무관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9월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저도 강서구에 3년 정도 이렇게 태풍을 둘러보면서 ‘이번에 제일 좀 준비를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과대로, 그다음에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대로, 그다음에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모두가 나와서 측구라든지 또 낙엽 떨어지는 것 전부 청소하고 이러니까 전부다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일치가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비오면 괜찮겠다.’ 했는데 다행히 태풍이 또 비켜가더라고요,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보면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산단은 산단대로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내를 다 둘러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계속 지속되면 내년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태풍이나 홍수가 온다고 해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겠구나,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전병대 주무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안전관리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을 한 번 나갔거든요? 서낙동강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그러면 홍수관리시스템구축사업인데 도시정비과에서 하느냐, 안전관리과에서 일원화되어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반 대형 수문은 우리가 관리하는 수문이 아니고 관내배수로라든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샛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수문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천 침수관리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하천 쪽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연계는 상황관리실에 우리가 보면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관리사무실에,

상황실에서,

예, 상황실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문하고 연동이 되도록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은 일반 대형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수문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틀리고 그 관리도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차피 홍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큰 강이나 작은 강이나 똑같으니까 여기도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안전관리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예, 좀 연계를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수처리장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이 지금 6개소가 있는데 명지, 범방, 봉림, 새산, 동선, 두문 이렇게 오수처리장 현황소가 있는데 오수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오수관로가 작아가지고 역류하는 일이 신호동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로가 작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한 번 그 쪽도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은데 비가 많이 오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역류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에서 관리하는 오수처리장은 이주단지에 되어있는 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오수관로 부분하고 이주단지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단지 안에 있는 오수만 처리하는 관로,

6개 구간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가 이번에 태풍에는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발 빠르게 대처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지금이라도 눈이 온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겨울철 동절기 한파하고 또 설에 눈도 올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관계자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대저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보면 사덕배수펌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덕배수펌프장이 있고, 사덕하고 신덕에 들어가는 예산이 483억이거든요. 두 번째, 대저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덕두펌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방펌프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26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대저1동이나 대저2동에 침수와 관련해서는 이 4개의 펌프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배수장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아마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아마 협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덕펌프장은 우리가 용량이 1분 당 한 310㎥ 배출을 하잖아요? 이미 준공이 됐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신덕배수펌프장은 이것보다 한 5배 더 크거든요. 이게 애초에 준공을 넘겨 가지고 5월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니까. 그러니까 늦게라도 5월이라도 준공이 되면 내년에 폭우가 쏟아져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전에 준공이 되어야 아마 내년에 물난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안전과에서 한 번 살펴 주시고요.

대저2동에 덕두펌프장이 용량이 1분당 255㎥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그마한 건데 이것도 준공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수펌프장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 대저2동 시장에 물이 안 담으니까 그것도 안전관리과에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과에서 배수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이 배수펌프장 준공일하고 우리 폭우 쏟아지는 기간하고 잘 맞춰 가지고 한 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배수장은 다 인원이 배치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도 한 7개소가 있습니다.

말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네 군데, 사덕, 신덕, 그 다음에 덕두, 그다음에 동방,

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격,

아니,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방재설비계장 이성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덕배수펌프장 하고 그다음에 신덕, 덕두, 동방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계약률 1천KW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지금 사덕은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월하고 6월에 하는 덕두하고 신덕배수펌프장도 지금 녹산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갖다가 추가로 배치를 하고요. 또 우리 시하고 총무과에다가 유인펌프장으로 될 수 있게 한 명을 인원 보충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왜냐하면 신덕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분당 1,500㎥이고, 그다음에 덕두는 255㎥이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또한 덕두 같은 경우는 시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인펌프장으로 되어야 아마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사덕처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1,000KW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지금은 잠시 주춤합니다만, 가면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 재택에서 확진자 관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더 업무가 과중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전관리과 직원들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확진자가 재택근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일이 많이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자가격리자하고 재택 확진자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이후로 해가지고. 현재 일반 자가격리자들은 우리 전 직원이 관리자를 기획실부터 해 가지고 쭉 끝까지 해 가지고 직원 근 400여 명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가격리자 말고 확진자가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 직원들이 나가지만 보건소도 나가야 되고, 경찰서도 인원이 배치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자나 이런 거 관리할 때. 그래서 이 인력은 우리가 전체 자가격리자처럼 우리 안전관리과 직원들만 통해 가지고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진자가 계속 재택에서 관리가 되면 그 부분은 지금 인력보충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을 한 몇 달만에 한 번씩 자가격리자가 우리 구 직원에게 돌아오거든요? 그 인원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인원이 아니고서는 우리 과 직원들 가지고 확진자가 재택했을 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 인력을 다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확진자 관리자니까 방호복을 입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방호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인력을 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진자가 지금 4명, 6명 정도 있습니다. 확진해 가지고 재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나오면 전체 우리 인력 중에서 별도로 차출해서 방호복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관리 인원을 만들어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국이나 네덜란드같은 경우는 요즘 몇만 명씩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같이 우리 구에는 4명이나 5명 이렇게 아주 적은 숫자가 나오면 지금과 같이 가면 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지금 유럽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쪽에도 우리같이 얼마 안 나오다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확 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관리과는 강서구 주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지금 고려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놔가지고 만약에 우리 강서구 주민이 100명, 1,000명, 만 명으로 갔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자는 대처방안을 지금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방안을 말씀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면밀하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재택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안전 관리 문화나 안전관리 의식이 엄청나게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공로가 저는 안전관리과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 의식은 진짜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보면 그런 의식변화라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나, 강서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우리 환경과나, 녹지과에서 외부에 나갈 때 안전모를 가지고 가는 벌써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바람에 지금 그게 생활화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안전모는 꼭 챙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의사과에서 현장방문 할 때, 다 현장 들어갈 때 안전모를 쓰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안전모 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안전은 절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이고, 문화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6페이지에 배수펌프장이 20개소죠? 현재 완공된 거 20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사덕까지 합해서.

이거를 건축물 대장을 싹 다 떼봤거든요? 상반기 때 제다. 그런데 한 곳이 건축물 대장 자체가 없습니다, 성산배수펌프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이거를 언제 이야기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였던 것 같은데,

4, 5월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지요?

건축물 관리 대장은 우리도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찾아 봤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 그 당시에 준공도서라든가 이런 걸 우리 직원하고 가서 서고에서 많이 찾아 봤습니다. 그게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설계도서하고 측량,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찾는 데,

아니, 그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예산도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왜 안 되어 있었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생곡로 56-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배수펌프장 보면 지번이 총 3개입니다. 녹산동 5-207, 5-220, 218 이렇게 세 개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대표번지 말고 다른 지번까지 찾아 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혹시나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안 나옵니다. 3개 지번이 맞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도 찾아보고 건설과도 찾아보고 이게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측량하고 그다음에 설계도서를 마련해 가지고 500만 원인가 이 정도 더 추가비용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찾아보자, 김주홍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올 4월 전후인데, 아직까지 못한 부분은 좀 예산도 들고 신중해야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몇 달간 찾아 봤습니다. 그러다가 태풍 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 배수펌프장 지을 때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짓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과에서 건축물 대장 등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담당자를 찾아봐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기억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몇 번 가가지고 다시 찾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나와서 그러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 부분은 관리대장을 만들자,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제,

만약에 그때 준공 당시에 했으면 예산이 따로 수반됩니까?

그 당시에 했으면 거의 안 들죠.

만약에 배수펌프장을 짓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 때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안되죠?

예, 안 되죠.

과장님, 지금 쓸데없는 예산이 소요되게 생겼네요?

예, 그렇게 현재 그걸 만들려고,

그 한 명의 실수 때문에 우리 주민의 세금이 그냥 뭐 500만 원에서 천만 원 그냥 쓰이게 생겼네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거는. 일처리 똑 바로 못해 가지고 우리 주민 세금이 그냥 쓰이는 거잖아요, 과장님.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명이 일처리 잘못해가지고 1, 2천만 원 그냥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이 많다 해도 10원짜리 한 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한 명이 일을 똑 바로 못해 가지고 돈을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것은.

일단 이게 최대한 예산이 안 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 10년에 완공되었다고 했죠?

예, 2010년도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10년 이상 건축물 대장 없이 관리를 했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허술했나,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그 부분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비상대피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시설 현황에 보시면 시설 주체가 지자체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민간시설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과장님! 이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비상시에 대피하기가 쉬운 곳, 용이한 곳 그리고 가능한 한 공공시설을 하고 있거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산재해있기 때문에, 다른 멀리서 대피를 하러 올 수 없기 때문에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라든지 큰 회사 위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이 시설 주체에 민간시설은 우리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거죠?

우리구에서 민간에 협조를 구해서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대피시설이 보면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침수, 태풍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 단순히 대피가 쉬운 곳, 용이한 곳 이렇게만 지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건물 자체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 곳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해서.

그러면 이 대피시설에 지도점검은, 지금 점검사항에 보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 결과 다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하실 때 그러면 정밀하게 어떤 항목이나 어떤 부분을 조사하시죠?

건물이 노후하다든가 대피시설 표지 같은 게 정확하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대피시설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시의성이 확보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과 시설이 낡지는 않았는지, 어떤 안전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시설을 한 가지 예를 들면 낙동복지회관이 예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이 시설이 안전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갔을 때 대피시설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재지정할지, 해제할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우리 강서구가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고 저지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일 위험도 있을 건데 이 26개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비상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우리 부서에서 꼭 용역을 했으면 합니다, 정밀진단을요.

이 부분은 재난기금으로도 사전적 예방으로도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이 가능한지 우리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또 민간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는 태풍이 하나 밖에 없어서 최근 1년 동안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좀 피해가 많았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동 직원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말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재난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에는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