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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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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11월 18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세무과, 민원봉사과,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준비도 많이 하셨죠?
세무과장 양광석
별로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도 있고 소상공인도 많이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도 줄었을 거고, 세금을 내는 데도 또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래서 우리 징수유예를 신청한 분들이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비해서 추이가 어습니까? 징수유예는 맞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맞습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하신 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징수유예 등이 건수가 약 165건에 금액은 약 한 37억 원으로 분납을 포함해서 이렇게,
부위원장 김주홍
분납까지 다 포함해서?
세무과장 양광석
예, 그래서 한 37억 조금 더 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징수유예하고 분할납부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다 내시던가요?
세무과장 양광석
그런데 100% 완납은 안 되고 그게 징수유예가 1차, 2차 조금씩 이렇게 늦춰지면서 나중에는 거의 납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징수유예 하면 몇 개월 됩니까? 1차 하면,
세무과장 양광석
징수유예는 6개월 해 가지고 다시 2차적으로 6개월 해가지고,
부위원장 김주홍
2차도 6개월 해주고 1년까지 해주네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럼 1년 이내에 되면 또 납부하시는 주민은 1년 뒤에 똑같은 금액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유예를 해주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징수유예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일반체납의 경우에는 가산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징수유예를 해 드리면 그에 대한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징수유예 기준은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얼만큼 줄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징수유예 기준이 있는데 사업상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부도, 폐업이라든지, 어떤 가족이 망중에 있다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해 있다든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면 징수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징수유예 하는 조건이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소득이 몇% 줄었다든지,
세무과장 양광석
그거는 사업상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지 자금 압박이라든지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든지 이러할 경우에 전년도와 현년도를 좀 비교해서,
부위원장 김주홍
퍼센티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줄기만 하면 해 주네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어느 정도 봐서 정당한 사유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지금 코로나 오기 전보다 많이 늘긴 늘었죠, 그러면? 한 몇%나 늘었습니까? 퍼센티지가,
세무과장 양광석
제가 퍼센티지는 안 해 봤는데, 담당계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대략적인 퍼센티지만 알면 되니까.
위원장 박상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광석
담당계장님들이 정확히 소관 업무가 정해지지 않아서 답변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따로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광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같으면 과납하고 오납이 두 가지가 있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부위원장 김주홍
과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나 국가에서 영수증을 잘못 발행한다든지
세무과장 양광석
착오 부분,
부위원장 김주홍
예, 착오 그런 거고. 오납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더 많이 낸 것, 그런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세무과장 양광석
과납은 보통 보면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후에 다른 사항이 발생해서 그게 과납이 된 것,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에서 져가지고,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세무과장 양광석
예,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일반적으로는 일단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과대하게 결정된 것으로 납부하라고 했을 때는 과납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게 이런 거잖아요? 잘못 책정됐을 때.
세무과장 양광석
그거는 착오납부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주홍
예, 부과 잘 못한 것.
세무과장 양광석
그게 일부 부과 취소라든지, 전액 ***(18:17)이라든지,
부위원장 김주홍
과오납 부분을 보면 작년 거하고 올해 것도 보니까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대체로 거의 한 90% 차지하네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부위원장 김주홍
그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이 있습니다. 연납을 1월에 전부 다 한꺼번에 납부를 하고 10% 할인을 받고 나중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환불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연납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든지 이러하면 다시 환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경정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에 대해서 전부 다 환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건수 금액이 좀 많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연말정산 해 가지고 안 찾아 가는 분도 제법 있는 모양이네요?
세무과장 양광석
거의 다 개인들은 좀 많이 찾아가는데 일부 어떠한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기업이 영업을 하다가 종업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부도나 폐업이 났을 경우에 약간 환부하는 절차라든지 그게 좀 까다롭게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과오납이 많은데 일단 9월 말까지지만 퍼센티지를 봤을 때도 몇 개월 치를 뺀다 해도 이게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많이 정산을 해서 찾아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아무래도,
부위원장 김주홍
올해가 좀 많은 편입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올해가 좀 많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유는요?
세무과장 양광석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일부 예정 납부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결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좀 찾아갈 게 많다, 이런 국세 경정결정이 많이 내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0년도의 귀속분이 올해 결정됐으니까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파생적인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답변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미환급 되었을 때는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미환부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환급이 안 된 금액이요.
세무과장 양광석
아, 미환급 되었을 경우에요. 저희들이 최대한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조회해가지고 환불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그게 환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5년 지나면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아, 국고로. 5년까지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부위원장 김주홍
저도 예전에 과오납 해 가지고 이상하게 귀찮아 가지고 뭐 5천 원 이러니까 또 귀찮아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쓰기도 그렇고.
세무과장 양광석
예, 소액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부받는 데 좀 소극적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9월에 토지분 재산세 미납부 비율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미납부 비율이 결과를 마지막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체납사항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징수유예나 분납이 좀 많이 발생해가지고 예년보다 징수율은 조금 낮게 나옵니다.
박혜자 위원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9월 18일에서 9월 22일까지 5일 간의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고지서 발송이 연휴가 감안이 안 되어서 늦게 발송되었죠?
세무과장 양광석
아닙니다. 그게 납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9월 16일부터 납기가 시작되는데 고지서는 그 납기가 시작되는 5일 전까지 법적으로 다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9월 10일이나 11일쯤 일률적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더라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3일 전에 받았거든요? 우리 아파트에는 거의 3일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있다고 재산세 안 받나?”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했었습니다. 연휴가 5일간이나 있었던 걸 감안하면 법적으로 5일 안에 도착되어지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연휴 때문에 도착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문의는 오지 않았습니까?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고,
세무과장 양광석
해마다 그런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는 민원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연휴가 끼어 있든 안 끼어 있든 많이 발생하는데, 납기가 거의 끝남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못 받았다 이러한 민원의 전화를 종종 받고 있거든요?
원인을 좀 분석해보면 그게 이제 ***나 (24:28)마찬가지겠지만 전자고지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이렇게 신청하신 납세자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전자고지라든지 신청한 걸 까먹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챙긴다고 챙기는데 간혹 가다 그걸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몇 건 발생했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우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3일 전에 받아 가지고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문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거의 다 늦게 받았습니다. 그게 구에서 늦게 보내셨는지, 우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연휴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배달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또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연휴기간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지서 발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우리구 올해 구세가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얼마나 늘었는가요? (3일차 1-25:58)
세무과장 양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와 구 세입으로 나눠지는데 구세 중에서는 저희들이 재산세가 거의 한 6,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위주로 설명 드리면 재산세는 우리 강서구 내에 굉장히 광활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세수가 많이 올라옵니다.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국제신도시, 그다음에 특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준공을 단계별로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어떤 집값표준액, 즉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내와 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과세 예상 물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비과세가 과세 전환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재산세 세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혜자 위원
올해 보면 시세가 104억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 레저세에서 한 60억 정도는 줄지 않았나 싶은데 레저세는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에도 엄청나게 줄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박혜자 위원
시세액의 우리구에서 거의 주 항목은 레저세로 보면 되죠?
세무과장 양광석
아닙니다. 레저세는 하나의 주요 세목인데 레저세도 있지만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취득세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때 보면 순수 레저세만 한 700억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그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저세가 코로나 19때문에 굉장히 경마 횟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레저세의 세수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결손 부활건에 대한 징수 30만 원 이상 이걸 살펴보니 지난해는 64건에 금액은 얼마 안 되었는데, 올해는 35건에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한 분이 이렇게 회사에서 배당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부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활건이 갈수록 개인적인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거와는 또 다르게 봐야 됩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이번 결손 부활건은 조금 특수한 사항입니다. 옛날에 저쪽 명지동에 대한리츠라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영조주택 관련해가지고 대한리츠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세 한 수십억이 체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인가 대한리츠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배당을 받았습니다. 약 한 2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결손 부활을 해 가지고 다시 징수한 건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 회사는 결손 부활을 하게 되면 다시 회사가 부활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금을 쭉 받다가 체납이 되가지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세금을 못 받겠다고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게 어떠한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배당을 받게 되면 그 결손처분 한 것을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다시 세수로 징수 결의하는 그런 어떤 절차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양광석
반갑습니다.
김경옥 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늘 거론되는 게 체납 징수 관련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체납 징수 관련해가지고 나갈 때 세무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특별히 강조되어서 월별로 그거를 업무를 치중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체납 관련해서요. 특정 시기에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무과장 양광석
보통 보면 1년을 놓고 볼 때 체납 관련 업무가 보통 부과를 1월에 면허세라든지 6월에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7월, 9월 이렇게 부과하고 나면 그에 대한 체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체납파트에서는 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체납 해소에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 초에는 조금 활동이 적다가 연말쯤에 가서 결산까지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이번에 세무과에 배당이 된 차량 두 대 있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두 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차량 두 대 유류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올 9월까지 차량 한 대씩 주유 사용한 기록이 두 번입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차량 기록을 보면 2월에는 한 건도 차량을 사용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외근을 하신 거는 일정하게 비율이 이렇게 많이 하셨던데 우리 관용차량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관용차량이 저희들 세무과에 두 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대는 번호판 영치 차량이고, 한 대는 또 세무조사 차량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개인이 개인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용차는 조금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차량에 운전하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관용차량이 조금 서툽니다. 그리고 차량이 조금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걸 사용하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량으로 많이 외근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 밖에 외근 나가실 때 특히나 체납 관련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좀 반발도 있어서 여자 분이 나가시길 꺼린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몇 분이 함께 나가세요?
세무과장 양광석
번화판 영치의 경우에는 공무원 한 명과 사회복무요원 한 명으로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2명, 세무조사 이런 거는요?
세무과장 양광석
세무조사는 2인 1조로 해가지고 1개 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까 체납이나 세무조사 관련해서 연말에 많다고 하셨는데 차량 사용이라든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2019년도에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연말에 치중되고 이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량 기록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남의 차 운전하고 익숙하지 않은 차 운전하는 것 사실 안 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하면 차량 이용률이 9월까지 차량 하나 당 기름을 두 번 정도 넣을 것 같으면 안 맞으면 차량을 조금 작은 것으로 교환을 재무부에 좀 요청을 해 보시든지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사용이 이렇게 없는데 차량 가격이 제가 볼 때 차도 그게 저가형 차량은 아니죠? 그러면 차량을 다른 부서랑 활용할 수 있도록 교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없으면 반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업무가 세무과의 주 이유인데 세금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양광석
예,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인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번호판 영치를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도 2020년 귀속분 지금 2월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거의 서면조사로 대체를 해 가지고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19만 끝나면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처럼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2개년도는 지금 차량 사용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옥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관외 출장이 많잖아요? 관외 출장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출장 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차량이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자기 차도 아니고 차도 너무 크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인 1조라면 그렇게 큰 차량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큰 차량이 필요한 부서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계신 분들은 이 차량을 사용하는 데 아무 부담이 없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 차량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체납차량 관리라든가 세무조사를 하는 게 코로나 19때문에 많이 줄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아마 그럴 것이고. 그런데 외근업무는 많잖아요? 개인 차량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개인 차량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관용차량을 더 많이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량 가격도 이게 전부 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다각도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 분이 만약에 개인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유류비를 따로 지원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유류비는 따로 지원을 안 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 유류비도 개인 직원 분이 다 지출하시네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외근을 나갈 때 얼마만큼의 실비 보상금 차원에서 얼마씩을 받거든요? 그걸로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파트가 지금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가 많이 줄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세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던데,
세무과장 양광석
예년하고 코로나 전과 후를 본다면 전체적인 세수는 주는데 일부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매매가 상당히 활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부 부동산 정책 8.12 이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매매가 상당히 조금 낮아졌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조업도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공단이나 이런 데에도 그거한데, 공단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세수라든지 이런 것.
세무과장 양광석
공단은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은 지방소득세와 조금 관련이 되거든요? 기업들이 1년 생산활동이라든지 제조활동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에 관련해가지고 법인세를 내고, 아니면 개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일부 지방소득세를 내는데 아무래도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면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과 이후를 따진다면 좀 줄어듭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내년에 세무서가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다른 데 북구나 보면 북구청 바로 옆에 세무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박병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무서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일반인들은 우리 구청에 세무과에 왔는데 이거는 세무서에 내야 될 돈이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만약에 세무서가 들어왔을 때 공단이 가깝다든지 이래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구청이나 이쪽에 자리가 있으면 옆에 가까이에 있는 게 나은 건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디가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공단 중심에 준다고 하면 공단 사람들은 조금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쪽에 북부지방 쪽에서는 또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불편을 느낄 것이고, 이제 세무서가 들어오는 취지는 저쪽에 북부산세무서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서구 관내로 하나 신설하는 그런 건데, 그런다고 하면 좀 요지로 어느 정도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니까 보통 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다 하니까 사실은 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별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이 움직일 때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청에 와서 하는데 “이거는 세무서 소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왔다가 또 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 판단해가지고 세무서하고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자리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시면 공부상 지목이 염전이나 실제 염전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가 이게 지금 송정동 옛날에 염전 부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광석
옛날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염전으로 사용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지금 빈 공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부 물류 적재를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들이 이걸 갖다가 분리과세를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된 어떤 부서에서도 염전은 염전으로 사용해줘야 염전으로 되고 어떤 해수를 끌어와서도 설비를 설치해가지고 해수를 끌어와서 하는 것은 염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염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샀는데 이게 토지로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나대지라든지.
세무과장 양광석
그게 지목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염전으로 되어있는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염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샀으면 이게 지금 염전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염전을 하는 것 같으면 염전과세를 내면 되고, 그죠? 염전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염전으로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땅이 대토를 하든지 복토를 해 가지고 나대지처럼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가 복잡해서 세무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저희 과하고 지목변경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일단 재산세의 대원칙이 현행 과세입니다. 과세의 기준을 현재 쓰는 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염전을 안 하는데 그걸 갖다가 염전으로 해 가지고 분리과세를 한다는 건 지방세 관련법에 맞지 않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염전이 되었든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공장처럼 사용하든지 나대지처럼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은 부과를 해야 된다, 분리가 안 되고?
세무과장 양광석
예.
박병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좀 확인해봤는데 어찌 되었든 세금 거둔 것에 있어서는 오차가 없으니까 이게 기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보면 산업단지부터 해 가지고 에코델타, 그 다음에 연구개발 해 가지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세입 기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공항이나 경마장이나 특수한 과세 물건이 산재하고 있어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 일곱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강서구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세수 기반이 엄청나게 급증을 할 것이고, 급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조직이 과장님 뒤에 일곱 분의 계장님이 앉아 계시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도 좀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타 구에 보면 세무1과장, 2과장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해야 된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 늘려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가 만약에 1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 조직이 정비가 되어가지고 인원이 늘어났으면 늘어나는 분이 10억, 20억의 세수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경옥 위원님이 잠시 지적을 했지만 세무차량 두 대가,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바깥에 외부활동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지금 계속 일에 쫓기고 조직 정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직 정비를 늦추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세무과와 2과가 분리되든지 일단 조직정비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저희가 상당히 한 10년 전부터 분과 문제를 제기를 하고 건의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구청 전체의 어떠한 상황으로 아마 내후년에는 지금 거의 분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11시 08분 나리교대)-세무과, 민봉과
이현식 위원
이거는 좀 진짜 적극적으로 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게 우리 강서구 주민을 위해서도 세금징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조직은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3년간 강서구청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세무직이라는 것은 좀 특수하잖아요. 지금 세무과에 한 번 들어가시면 거기에 거의 나중에 퇴직하실 때까지 같이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이현식 위원
그게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끼리, 우리가족’ 이런 문화가 또 형성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과에는 차가 없어 가지고 이용이 불편할 정도라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세무과는 개인 차를 이용을 하신다는데, 개인 차를 이용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경비가 들어가도 내 돈이 들어가도 내가 편하게 가겠다는 하는 아마 계산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보면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굳이 내 돈 들여가지고 내 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 관용차량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지만 조직의 어떤 개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쯤 재검토를 하시고, 뒤에 계시는 일곱 분의 계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조직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 번쯤은 검토를 할 단계가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저는 분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현재 굉장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의도 해왔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 구청이 돌아가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구청 입장에서도 필요한데 이게 아직 여건이 조금 아직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세수 증가가 필요한 만큼 그에 대한 조직도 그에 따라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명지국제신도시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그에 걸맞은 저희들 세무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좀 갖춰야 되고, 어떤 조직정비가 좀 체계적으로 그에 대응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현식 위원
예, 일단 숨통을 틔워 줘야 되니까 진급 정체도 너무 심하고, 지금 우리 행감을 하면서 일곱 분의 계장님이 뒤에 계신 경우가 아마 세무과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세무과 자체에 개혁 또는 혁신 이런 부분도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의견도 한 번 들어 보시고 그런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들 세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항공기 재산세율 인하 건하고 그때 주점 재산세 인하 건이 두 개가 올라 왔었거든요. 그런데 강서구의회에서는 항공기 세율 인하 건에 대해서는 가결을 시키고, 단란주점 그 특정 술집에 대해서는 건물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은 세무는 첫 번째, 투명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좀 덧붙여야 될 것이 우리 강서주민의 정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의 결정이 반드시 옳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부서에서 조례든 어떤 안건을 올리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 번 하시고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 그 건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의회 의원님들이 반드시 다 이렇게 색출을 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세무과에서 밀어붙인다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과장님 개인의 성향인지, 세무과 전체의 의견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의견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게 강서구 주민의 어떤 정서하고도 맞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그 지난번에 유흥주점 관련 중과세 관련 건은 현재 행자부 쪽에서 저희들한테 전국적으로 시달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업금지 업종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유흥주점 이게 이제 전부 다 전국적으로 그걸 갖다가 감면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전부 동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봤을 경우에는 16개 구⸱군중에서 지금 15개 구⸱군이 전부 다 그렇게 감면을 해주고, 유흥주점이 없는 구에서는 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갖다가 유흥주점에 대해서 감면을 하려고 추진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떠한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현식 위원
설령 상급기관에서 위에 법이 바뀌고 하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구민들하고 관계되는 일이고 결정을 우리 강서구 집행부나 강서구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무과가 너무 지금 7명의 계장님도 뒤에 계시고 하는데 저는 매번 행감할 때마다 부담이 되고, 만약에 조직이 개편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세무과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걸맞게 한 번 더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강서구 세무과가 강서구 주민을 위한 그런 부서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제 거의 동별로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지금 저희 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가락동하고, 강동동, 그다음에 가덕도동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직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거기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없나요,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거기에는 아무래도 좀 주민들의 이용률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유동인구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주민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는 설치할 수 있네요?
민원봉사과 서정화
예,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민원발급기를 보면 99종도 있고 109종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99종하고 어떤 데 109종을 합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법원 민원이 발급이 가능한데, 관공서가 아닌 은행이라든지 공항 같은 데는 법인 관련 민원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재적부 관련 민원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민원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기종도 달라지고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도 달라지네요?
민원봉사과 서정화
민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 관공서냐, 관공서가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현황을 보면 2020년 3월 2일부터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따라서 잠정중단이 돼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저는 야간민원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편인데요. 첫째,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제가 조사를 해 봤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는 월, 화 두 번 할 때도 볼 때 민원이 없는 날도 거의 많았었거든요? 지금 월 1회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민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다가 또 신규여권을 발급할 때 외에는 본인이 와야 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바로 민원입니까? 긴급여권도 발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효용성면에서도 이것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2009년 4월부터 주1회 매주 월요일마다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해오다가 작년에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따라서 2020년 작년 3월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해왔습니다. 주민들이 이용 효율성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지를 않고, 또 이제 저희가 업무 중에는 열 감지 체크를 하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그런 열 감지 체크가 없기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도 있고, 또 이제 야간에 혼자서 근무를 하다보면 전기세라든지 난방비 이런 면에서 효율성이나 효과성면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혜자 위원
일단 저는 볼 때 운영비 측면에서 공무원의 저녁시간 보장 이걸 떠나가지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지는데다가 운영비도 우리구에서 볼 때도 비용이 발생하니 비용 발생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 없앨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민원봉사과 서정화
예, 그렇긴 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다면 예약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구청 홈페이지에 예약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또 그 예약사이트를 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전화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거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에는 이틀 하던 것을 하루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바꿨듯이 이것도 이런 홍보과정을 한 6개월 정도 거쳐서 예약제로 돌리는 건 저는 이것은 상당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먼저 하기가 일단 우리는 먼저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서서 못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지자체 전체에서 이렇게 협의가 된다든지 하면 이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우선 코로가 아직 신규 확진자가 3천 명 정도를 웃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안정되고 하면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박혜자 위원
예, 많은 논의 끝에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서정화
예, 감사합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소식 관련해가지고 저도 뉴스를 접했습니다. 댓글도 다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 남구, 수영구는 시간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북구, 사상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찬성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찬성이라 하면 다른 지자체가 찬성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실시를 하는 구도 있잖아요? 하겠다고 약속했던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아직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이 될 경우에 민원봉사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에 계시는데,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게 만약에 실시됐을 경우에 부작용이나 또 실시됐을 경우 좋은 작용이나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보장한다. 다만, 직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한 시간 이내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점심식사 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해 달라. 그 1시간만큼은 휴식시간을 보장해 달라.” 그런 논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서도 저희 종합민원실이 제일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단순 민원발급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순발급보다는 오히려 인허가라든지, 복지 신청 관련한 조금 절차가 있는 그런 민원이 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그 보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하면 불편이 좀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되는 만큼 그러면 인원 수 조정을 할 것인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 입출금 사무를 늘 사람이 직접 하다가 기계가 생기면서 인원이 많이 줄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일단 우리가 다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분들은 서비스 봉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죠?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들, 저희들도 세월이 갈 수 록 계속 디지털화되면서 저도 한 번씩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것을 보조해주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채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점심시간은 누가 보장해주느냐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 간에 내용도 다르고 시행시기도 다르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것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우리 지자체가 다 시행을 하는데 강서구만 빠지고 이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서구가 실시하게 되면 강서구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가,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저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로 봐서는. 반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반발이나 반대의견이나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가는 공무원 분들이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장애인 분들, 노약자 분들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약자라는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분명히 마련해놓고 그렇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민원봉사과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좋은 내용이 나오면 전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 서정화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신호동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빨리 교체를 해줘가지고 신호동에서 엄청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해 줘가지고 7월 9일이니까 우리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그죠? 설치를 해 줘서 그거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옥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점심때 가 보면 밥을 같이 못 먹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먹는데 신호는 그래도 한 사람이 더 보충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영아파트가 임대아파트니까 매년마다 서류를 해 넣어야 되는 거라, 다시 해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세대에 매번 주민등록증 뭐 떼고, 뭐 떼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뭐 점심시간 1시간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쪽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직원들 한 명 보충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총무과나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신호동 직원들의 고충을 집행부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호민원센터가 이전 확장을 하면서 저희 거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전하면서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오래 돼서 고장이 잦다, 그런 동사무소의 문서를 접하고 저희가 재빠르게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특히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계속 확장되고 이런 추세에 있는 동이 녹산동이라든지 명지1, 2동 같은 경우는 확장이 되고 직원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점심시간에 업무 형태나 아니면 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민원이 오면 교대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점심을 안에서 먹다가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교대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면 그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별 효용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점심시간 휴식제를 취하고 그것을 보충해서 주민들한테 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점심시간 휴식제가 나왔는데, 우리 또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이고, 또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민이 많이 늘어나는 동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호가 원래 주민센터를 지을 때 신호동을 분리한다는 생각으로 지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인원에 한 명 더 해가지고 네 사람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밥 먹으러 밖에를 한 번도 못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물론 동에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녹산동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많아지니까 이야기를 해 주고, 또 녹산동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총무과에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으러 가는 부서가 있는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고충을 기회가 되신다면 좀 어필을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일 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하면서 서류를 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 과장님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뭡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주로 가족관계업무나 아니면 등·초본,
박병률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구청에 민원 들어오는 게 어떤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저희 과는 민원이 많다기보다는 민원을 다른 부서로 이제,
박병률 위원
민원 들어온 것을 나눠 드립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예, 일단 접수를 해서 교부를 하는 그런 과인데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관련한 민원 같은 그런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 관계되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앞쪽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저기 계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민원인들 우리 지나가면서 보면 응대하는 것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오면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일일이 해가지고 “어느 부서로 가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희들도 한 번씩 지나가면서 얼핏 봐도 많이 보거든요? 계장님, 열심히 하고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고생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서정화
예, 감사합니다.
박병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도 민원행정 평가현황을 보니까 최우수를 보건소가 받았네요? 맞습니까? 지금 6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민원봉사과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서 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최우수가 보건소가 받았고요. 지금 아마 우수가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장려가 주민복지과, 장려가 지역경제과 이렇게 받았는데 코로나 상황에 아마 보건소가 엄청 바쁘고 정신이 없으셨을 건데 그래도 최우수를 받았네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구 친절 민원행정평가에서 보건소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 내 실적을 반영한 건데, 평가항목이 민원친절도, 불친절, 친절, 센터운영, 민원처리 신속성, 민원제도 개선 사례 그렇게 9개 항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제도 개선과제 우수사례를 많이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고득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마 보건소가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보니까 시상금이 최우수가 50만 원이고요, 우수가 30만 원, 장려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피자를 한 번 다 돌려도 한 60만 원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상금이라는 것이 한번 받으면 그 부서가 회식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시상금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서정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내에서 민원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대응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상금을 최우수가 50만 원 준 지가 조금 기한이 지났는데 과도 조직이 많이 개편되고 확대되고 하면서 저희가 많이 금액도 상향하고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상향하고 부서도 조금 더 지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어쨌든 열심히 하신 분한테는 칭찬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따라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봐서 50만 원 같으면 피자도 한 조각씩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꼭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하게 시상금을 좀 상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 7페이지에 보니까 불친절 관련해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현황이 나오는데요. 건축과가 3건으로 해서 아마 다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건축과가 행정업무상 아마 제일 이런 부분에 노출이 심하고 또 업무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이거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저희가 친절, 불친절이라는 것을 할 때는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충족을 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불친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다른 과와 달라서 조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른 과보다 많다 보니까 불친절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친절은 민원인들이 느낄 때 ‘친절하다’ 이런 느낌은 공무원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와 그다음에 적절한 답변이라든지, 친절한 말투, 신속하게 했을 때 그런 느낌이고,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답변이라든지, 조금 불쾌한 어조 이럴 때 ‘불친절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느꼈을 때의 그런 느낌, 그다음에 다양한 질문이나 전문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주관적인 입장과 생각도 좀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이기도 하고 모든 이행강제금이나 그게 늘 우리 주민들하고 일선에서 부딪히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건수가 3건으로 가장 많다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반추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액션도 빠르고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잘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점심시간 휴무제가 완전히 지금 핫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노조의 생각이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하고 서로가 반목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경옥 위원님이나 박혜자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라 해가지고 지금 동사무소나 그다음에 일선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민원봉사과 서정화
예.
이현식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 서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15시간부터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일컫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원봉사과 종합민원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로 민원인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발급 업무에 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은 내지 못하지만 시간선택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우리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1시간이라는 게 꼭 “12시부터 1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서정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보면, “공무원 점심시간을 정오 12시부터 1시까지로 보장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무나 기관 등의 특수성에 따라서 1시간 범위 내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현식 위원
그러면 그 복무규정을 저희들이 적용하게 되면 만약에 12시부터 1시까지, 또는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원봉사과가 담당부서이니까 어쨌든 핫하게 떠올라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개선사항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단순하게 우리 주민등록발급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인허가 문제나 그다음에 복지 관련된 그런 업무는 반드시 담당자가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 소견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약제로 해서 “제가 이런 업무로 해서 몇 시에 가겠습니다.” 예약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 다양하게 지금 공무원 분들이 다 아이디어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셔 가지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예약제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간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가 핫하게 떠오르는 게 우리 공무원의 점심식사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기본권과 휴식은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맞서고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절충과 합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혼선과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식 위원
예, 다양한 방법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만족을 하고 100% 만족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도 불편함이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예,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복지환경국장 김병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존경하는 박상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주민의 복지, 청소, 환경, 위생 등 소관 행정업무 수행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고자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수행해온 소관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구정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년 사업을 빈틈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행정구현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민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감성행정 추진을 위해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율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시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제가 구민들한테 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마음은 아직까지 청준인데 벌써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실감도 안 나고 아직 얼떨떨하기는 합니다. 한마디로 시원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서구 맘 카페 있죠? 제가 연락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받은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너무 모자란다, 명지1동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이 계속 많고 또 유치원도 부족하다, 그런데 강서구청이 뭐하고 있느냐, 사실 유치원은 우리 허가사항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런데 주민분들께서는 강서구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강서구청인줄 압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린이집이 명지1동 같은 경우에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25%(녹음기 확인)
김경옥 위원
부모님들이 대부분 국공립 보내길 원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김경옥 위원
그게 좀 모자라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국공립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 중에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내년도에 좀 확충 계획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내년도에도 1개소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소를 추가로 아마 정부에 신청해가지고 지금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계속 발생하면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경옥 위원
저는 알아보니까 어린이집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제한이 되기도 하고 개수가 많아지면, 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명지1동은 제한이 안 걸려 있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명지1동 중에서 아파트 부분적으로 포스코 같은 데는 정원이 많이 비어 있고, 신규 인가를 포스코 쪽에 한다고 하면 바로 바로 내주고 있고, 다른 아파트는 그렇게 극히 부족하게 적게는 안 되고, 공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2동은 오히려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
김경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아마 지금 명지1동도 향후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과잉공급이 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명지2동에서 어린이집을 하다가 수요가 없으니까 그만 두고 명지1동으로 하려면 새로 허가를 받고 이래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이전해가지고 새로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김경옥 위원
소재지 변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소재지 변경이 아니고 장소가 변경되니까 일단 장소의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모든 소방법이나 우리 관계법령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신규 인가나 진배가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육아종합센터 안에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공립 어린이집 1개가 들어 갑니다.
김경옥 위원
거기 몇 명 정도 수용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7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어느 정도 해소할 그게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지금 명지1동 쪽에 해소가 조금 그나마 내년에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게 오션시티에 개장하는 허브유치원 규모가 좀 커서 성인 애들이 그쪽으로 좀, 명지1동 쪽에서도 옮겨갈 것이고, 저희 공립 어린이집에서도 76명 정도 신규로 추가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각 어린이집에서는 조금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올 10월 말부터 해 가지고 맘 카페에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온 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께는 나중에 따로 제가 프린트를 해서 한 번 보여 드릴게요. 그런 사실관계도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도 많아요. 법률적인 문제는 모르니까 그런 문제도 한 번 명확히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주민 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기는 했는데,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안 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규모에 비해서 과잉공급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인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명지1동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지만 또 특정 아파트는 과잉공급이 될 경우는 오히려 국공립 재산이 낭비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정보가 계속 주민들한테 돌면 그게 자꾸 구청 탓으로 돌아오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가장 심한 데는 아마 포스코, 포스코가 1층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가정 어린이집을 개장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포스코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어린이집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2층에는 어린이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건물이 1층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옥 위원
1층이 없죠, 거기는. 그거는 조금 예외를 둬야되는 거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대한 신속히 작년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포스코 쪽에는.
김경옥 위원
그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제가 뭐 우리 관리 감독하는 것도 봤는데 관리 감독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먹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자주 다닙니다.
김경옥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복회 부산광역시 북구연합체와 같이 하고 있는데, 강서구 광복회에 며칠 전에 순례도신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북구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이번에 김근도 동상을 그때 제가 의원이 되고 장소를 좀 관광지 쪽으로 옮기면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뭡니까? 진관사 태극기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구보에도 나가고 아마 했을 건데, 그 진관사 태극기를 현재 지금 그냥 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어요, 가덕도동사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관사 태극기의 의미도 상당히 참 크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꼭 알아야 될 역사고 일장기에 덧칠을 해서 태극기를 완성을 하고 태극기 소유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가덕동사 앞이나 김근도 동상 옆이나 이 태극기를 한 번, 우리 액자 같은 거 놔두는 거 있잖아요, 가에 할 수 있게끔 밑에 설명 부착해서 그거 한 번 과장님! 설치를 부탁 드립니다.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들것 같은데, 꼭 좀 부탁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광복회가 사실 이사를 오고 가면 인원이 계속 바뀝니다,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이사를 오고 가고하는 게 다른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인원이 지금 현재 6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6명인데 지금 지원하는 사업비 보면 운영비하고 ○김경옥 위원 24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순례하는 걸 같이 버스도 보고 같이 해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5명이 움직이나 20명이 움직이나 기본적으로 드는 돈은 사실 비슷합니다.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순례 다니시는 게 1년에 한 6차례로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뭐 광복 하고 몇 개 1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 순례다니시는 게 가덕도에 김근도, 이수강 선생님, 공항 있는 데 조정환 선생님, 구국기적비, 위령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5군데인데, 우리 강서구 5군데를 전부 참배를 하시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러면 식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도 그 단체 보조금 사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삭감 없이 계속 늘어가고, 한 번 지급되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고, 이런 게 보조금 사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기획실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데, 광복회라는 게 아마 자손 분들, 그 밑에 후손 분들까지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행사는 치룰 수 있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 한 번, 그때 오셨을 때 16분이 오셨던데 오는 날 당일 제가 연락 받고 간 거거든요? 제가 간다고 오신 게 아니고. 16분이 식사하는데 한 번 하면 16만 원입니다, 만 원짜리 하나만 먹어도. 그거 한 번 현실적인 방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연관해서 이수강 선생님 강서공항 진입로에 있는 그 흉상 있는 데 있죠? 제가 이번에 정비하고 청소하시고 한 사진을 잘 받아 봤는데 참배하실 때 보면 대부분이 같이 가시니까 거기 서 계실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좁아서.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맞습니다, 도로변이라서.
김경옥 위원
나무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의논 좀 잘 하셔 가지고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나무를 조금 바깥으로 빼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정도를 광복회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니까 저도 거기 서 있기가 좀 곤란하겠다 싶어서 그거 정비 내년 3월 1일 전에 조금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부탁드렸는데 잘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저는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동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은 지사주민센터에 한다고 하다가 협성에 한다고 하다가 금강에 한다고 하다가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당초에 장난감 도서관 명지1동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지1동사가 지난 9월경에 폐점을 먼저 하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옮겨 가지고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명지가 개소가 되면서 지금 시설은 상당히 훌륭하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녹산, 신호동 쪽의 주민이나 지사동 주민이 좀 불편할 거라고 보고 두 군데 분점을 내년에 개소를 하려고,
박병률 위원
신호도 하고, 지사도 하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 쪽에서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금강펜테리움 주민 카페로 쓰고 있는, 아니, 펜테리움 카페가 아니고 협성 쪽으로 옮겨 가지고 협성 쪽에 면적이 한 68평정도 됩니다.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공간이 넓어서 주민들 대화공간이나 카페테리아를 겸한 상담공간으로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박병률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잘 찾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런 말도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지사 올라가가지고 첫 번째 오른쪽으로 틀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협성 안에 공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서너 개 동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차로 접근하기는 일단 회원들이 좀 1익숙해져야 되고요. 도보로 접근하는 것은 지사천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지사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지사천 산책로에서,
박병률 위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개소하게 되면, 지금 아직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 신호동에는 우리 환경관리공단 쪽에서 관리하고 있던 부지 내에 건설안전사업소 건물에 일부를 빌려 가지고 신호동에도 분점을 개관을 해 가지고 굳이 차 타고 명지에 안 와도 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관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빌려가는 거나 이런 걸 하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아마 한 3일 정도 지사하고 신호에 파견이 나가 가지고 3일 정도씩 주말 포함해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장난감이 고장이 난다든지 소독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일단 한 번 대출이 나가면 바로 들어오면 다 소독합니다. 세척하고 소독하고 비닐포장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대여가 나가고 다시 반납할 때 나갔던 비닐포장에 포장해가지고 다시 반납하게 되고,
박병률 위원
그럼 고장난 거라든지 이런 건,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고장난 것은 다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소비자에 대한 부담은,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소비자의 부담은 없고요. 그 소비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부속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 정도, 일부 범칙금을, 경미합니다. 몇천 원 정도 이렇게 벌칙금 매기거나 이용제한을 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고장나는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리 안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지금 사실 장난감이 한 10회 나가면 부서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낙동종합복지관에서 명지동사무소에서 운영하던 장난감 도서관 물건을 받았습니다만 한 700점을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쓸 만 한 것은 160점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만 수선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재생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센터에 추가로 한 500점정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너무 장난감을 빌려가가지고 너무 함부로 한다든지, 10% 정도 물린다면 2만 원이면 2천 원, 사용제한을 둔다든지 이러면 너무 좀 관대한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장난감이 잘 고장 나는 장난감이 있고요. 장난감이 잘 고장나거나 레고 같은 건 아예 그런 임대품목에 없고 덩어리로 되어 있는, 덩치가 크고 애들이 타고 놀고 미끄럼 타고 이런 것도 임대를 많이 해가거든요? 그런 물건은 한 20번 이상 100번 정도 해도 무방하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부속이 일부 빠지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제품은 조금 저희가 임대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입 자체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장난감 구입은 1년에 한 번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냥,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상·하반기 2번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한 페이지에 장난감 사진하고 대여 횟수까지 다 기록이 되어가지고 부모들이 인터넷으로 조회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구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확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장난감을 사용하는 연령은 어디까지를 두고 있습니까? 유치원,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학교가기 전까지는 뭐 다,
박병률 위원
7살까지만? 그럼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초등학교 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률 위원
장난감 대여라든지 이런 것은 1하지를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주로 3, 4세까지가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넘어가면 레고나 아니면 로봇 이런 쪽으로 조립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저희가 비치하면서 빌려 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충족을 못 시켜 드리고 있고.
박병률 위원
그러면 관내에 우리 3, 4세 정도가,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까지가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3, 4세 정도면 관내에 한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한 8천 명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아들이 1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박병률 위원
그러면 3, 4세가 한 8천 명정도면,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0에서부터 3, 4세정도까지요.
박병률 위원
그러면 명지하고 신호하고 지사면 얼추 되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박병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장난감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지금 출산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복지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사에 하게 되면 아파트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그런 걸 좀 잘 설득을,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그 부분이 동의가 되어야지만이 협성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불편하게 등록을 해야 되고 복잡하면 저희는 다시 지사민원센터 쪽에 좁지만 그쪽을 다시 재검토할 겁니다. 물론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 동의를 받아준다고, 주민들 동의를 이뤄낸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를 지켜봐가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아파트가 4개 정도 되는데, 그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4개 단지입니다.
박병률 위원
화합해가지고 잘 하면, 그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주신걸 보니까 37페이지 지도점검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하고 아동복지시설 5개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0년 하반기 정기 지도에서 아마 행정처분이 5건 있고요. 2021년도 상반기 점검에서 행정처분이 18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주로 아동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법인인데, 행정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6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 해 놓은 걸 보면 어린이집 144개소를 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을 점검을 했는데 행정지도가 19건이 나오고요. 그 밑에 2021년도 상반기 정기 점검에 어린이집 15개소를 했는데 행정처분이 13건, 행정지도가 49건, 그다음에 하절기 관리를 보면 행정처분 2건, 행정지도가 30건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54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이제 법인시설 점검을 한 결과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역시 2020년 하반기 때 아마 17건이 나오고요. 상반기 17건, 하반기 20건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시설, 아동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시설 이 시설 들에 대해서 지도점검 한 내용을 이렇게 쭉 봤을 때 행정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현지 시정이나 시정, 주의, 개선명령, 그다음에 행정명령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이나 어린이집 운영지침 이 지침서 자체가 수십년 간 체계화되면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있고 그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에 모든 장부나 일지나 기록을 맞춰 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선에서 조금만 직원들이 해태하거나 게을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처분을 많이 잡아오라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나갈 때 예방감사를 주의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2년 동안 제가 담당하면서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고발해야 되거나 큰 사고는 없었는데 제가 맡기 전에 있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시설장, 원장 자격을 박탈해야 되고 검찰에 고발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후속 민원들을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일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점검을 계속 해 주고, 종사자들이 긴장을 하도록 유지시켜 주는 게 저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좀 자주 나가서 직원들한테, 현장에 나가서 현장과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물론 시정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끌어 주는 겁니다. 징벌이나 벌칙을 주는 것보다는.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는 부분은 조금 당연히 히야 되는 거고, 낭비가 있었던 부분은 점검을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현식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거든요? 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다 이런 시설인데,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직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이현식 위원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야기 다 듣고 답하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당선되어서 어린이집을 가보면 어린이집에서도 사건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게 지금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 관련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제대로 자기 의사표시를 다 못하고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담당 주관부서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정명령이 나온다는 것은 계속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체 데이터를 다 제출해 주시고, 주무부서에서는 그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고 상습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그런 법인이나 어린이집이나 아동시설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시설이나 점검을 할 때 한 번 지적을 받으면 그 다음 점검 때 그 지적사항이 어찌 조치되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경고처분이 들어갑니다. 경고처분은 시설폐쇄에 준하는, 그 전 단계에 준하는 위엄한 경고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한 2년 주기, 1년 주기 점검하는 횟수가 다릅니다만 주기마다 다음 주기 때 그 시설을 들어갔을 때 전에 지적했던 것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행이 되고 있다고 재차 지적은 안 되는데, 워낙 지침서가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화 되면서 또 신규 제재가 많다 보니까 좀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주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지켜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요약본을 또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두꺼운 책 지침서 말고 요약본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해 가지고 잘 지켜 주시길 바랐는데, 그래도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받는 어린이집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간 다음 점검 나갔을 때 그 전 단계에 지적 받았던 사항이 조치되었다는 걸 꼭 확인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타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강서구가 워낙 타 구보다도 더 어린이시설이나 법인시설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강서구청장님이나 강서구의 정책이 이러한데 계속적으로 거기에 마냥 젖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의무를 해태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거를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지금 우리 강서구가 아동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아동인구가 부산시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현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산시 말고 우리 강서구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서구의 아동 감소 추이를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대해서 수요 공급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각 지역별로 명지2동이나 이런 데하고 명지1동하고 다르니까 탄력적으로 어린이집 수급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 그동안 장애인협회가 굉장히 말썽도 많았고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 아마 법적으로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장애인협회의 집행부가 우리가 지원은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 주지만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두 번 다시 지난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대요?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같이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좀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임원명부를 이사진을 정비하고 법인등기서를 정비하고 회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가능하고 서로 상호 견제가능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박순영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라그럽니까? 보조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게 시간이 가니까 그 물이 썩더라고요. 물이 썩고, 그 장애인협회에 한 두 사람이 좌지우지하니까 그 단체가 부패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내부 견제장치가 만들어 져야 됩니다.
이현식 위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예산 삭감도 조금씩 해 왔는데 지금 잘 되는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전에는 처음에 우리 차량 지원비가 한 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 두 대 있으면 150만 원 지원되었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제가 2019년도에 있었고, 2020년도에는,
김주홍 위원
2020년도에는 한 대는 70만 원이고 두 대는 105만 원,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올해는 한 대 50만 원, 두 대 80만 원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김주홍 위원
작년에 봤을 때는 몇 군데 어린이집에서 거의 차를 새로 사도 될 정도로 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래도 이 자료를 좀 받으려고 심부영 계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되게 긴장하시던데,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미흡한 게 한 군데 청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서 올해 또 수리를 많이 했대요? 보면 오토미션 교환도 하고, 인젝터 교환하고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뭐 폐차하고 새 차 살수준인데, 근데 수리비를 봤을 때는 조금 저렴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재생부품을 넣고 좀 싸게 수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거의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게 나은데 작년에도 수리비를 많이 썼더라고요, 여기만.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우리 지원금액 자체가 우리 주민들 세금입니다.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청민 어린이집 위치가 조금 오션시티 외곽 쪽에 위치를 해가지고 운영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차가 없으면 또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청민에서도 사실은 원장이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차를 운행할 것입니다. 학부모들한테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씩 받지만 그 돈 가지고 차 운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운영비에서 부담을 해 가면서 하지만 저희 보조금으로써도 100% 충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니까 하여간 낭비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낙동복지관이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했었는데요. 낙동복지관이 생기고 나서는 한 번도 업체를 바꾸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신사옥 해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시켰었고, 재수탁을 시켰었고 공개모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 공개모집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지금 두 개 법인이 들어 왔습니다. 진각법인 그대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청해복지재단이라고 금정구에 소재한 재단이 하나 또 들어 왔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선정심의위원회 조만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죠.
박혜자 위원
그럼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의회에도 위원님 추천을 한 번 드릴 겁니다. 오시는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 민원상담코너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여기에 대해서 글이 좀 올라오고 있데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는 정확하게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워낙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떤 잘못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자기 잘못은 않고 처분청이 무조건 잘못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다, 속였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차례 답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명감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공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장애인차량 강서종합복지관으로 위탁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하루에 한 두 번 정도씩 이용을 하고 있고, 그 기사분이 여성분이 채용이 되셔 가지고 여성분이 하고 있고, 거기에 공익이 한 명 복지관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구에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온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낙동복지관으로 넘기고 한 다음에 전화가 오거나 이런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복지관 측에서 이렇게 장애인 분들에게 안내도 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수송도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맨 처음에 저희가 수탁자를 넘기면서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의 장애인들한테 전부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신고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복지관에 신청을 하고 이용해가면서 다 좋다고만 하지 불편하다는 신고는 못 받았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내년 3월에 개관을 하는데,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최선을 다해서 일정에 맞춰가지고 내년 3월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렇게 많이 애써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발달장애인들이 견학을 가지 않습니까? 27일 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박혜자 위원
그때 가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가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장애인 복지증진이나 재활증진 기금이 있어가지고 우리 강서구 장애인협의회에 올해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서구 장애인협의회에 300만 원을 배정해가지고 장애인재활복지증진대회를 하는데 그 사업비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을 우리 발달장애인 선진지 견학 쪽에 배정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기금을 쓰든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 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편성될 가능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단체보조예산을 고정적으로 하기는 사실 좀, 신규 사업을 넣으려고 하면 해당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검토가 어려울 것 같고요. 특정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필요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기금에서 쓸 수 있는 저희가 연간 예산이 500만 원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쓰지 않아가지고 연말까지 있어서 지금 조금 후하게 지원을 한 게 있고요. 내년부터는 필요에 의해서 또 이보다 더 좋은 사업계획이 생성되거나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쪽에 투입이 되는데, 물론 발달장애인 부문에 이번에 200을 배정했다고 해서 내년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예산사업에도 확정을 하려면 보조금 총액규제나 심의위원회통과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과연 지속 지원 가능한 단체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 대신에 개별사업으로 한다 하면 저희 담당부서 판단에 의해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운 개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공동모금액 지원요청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명지동이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면서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이 작년보다도 한 3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육교사들이 외부에서 많이 넘어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아직까지는 과반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명지동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교통비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주소가 명지동에 있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교통비는 다 지급을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박병률 위원
그러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차별 없이 똑같이 5만 원인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기적으로 사실 뭐 아직 천가, 가락, 녹산 이 지역은 열악합니다. 강동, 대저 이 지역은 열악하고, 단지 지금 명지1, 2동이 조금 형편이 낫고 선생님을 수급하기도 자체수급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을 대폭 수정을 좀 한 번 해볼까 하고 검토 중인데 이거는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그 줄여 나가더라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권역별로 명지나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천가 같은 경우는 더 줘야 될 상황입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 임양훈
그래서 그런 차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박병률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주는 것을 갖다가 깎으면 안 되니까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의 키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그렇게 해봐야 천가나 가락이나 강동이나 이쪽에 멀리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금액이 그리 안 많으니까 그쪽 사람들은 좀 더 지원을 해 줘가지고,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머니까,
주민복지과 임양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임양훈
예, 저희도 한 번 머리를 짜매고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 당장 시행은 어렵고 천천히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없어져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천가에는 지금 아이도 정원도 안 차고 어린이집도 없어지기 직전입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허브유치원이 들어오고 나서 사립유치원들이 지금 저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이게 허브유치원에서 지금 제가 3년간 어린이집 확충지역 보육수급현황을 보니까 명지동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늘었고, 명지2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 감소하고, 녹산동도 한 300명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명지1동에는 많이 늘었지만 다른 동은 감소하고 이런 것도 있고 허브유치원이 지금 들어서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심부영 계장님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거기 어린이집 방역이라든지 뭐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당장 허브유치원이 내년에 개관한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작은 것이라도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장님! 한 번 같이 의논해가지고 좀 도와줍시다.
출산보육계장 심부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사실 저희가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공에서 공급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런데,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이 공공 어린이집을 40%까지 유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50%까지 늘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 자체가 자기 밥그릇을 줄여가는 입장이겠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로 상반되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기는 조금 어렵고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받는 쪽의 사업들은 계속해서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늘려가도록 한 번 강구를 해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니, 보면 유치원은 공립에 보내고 싶고, 고등학교는 사립에 보내고 싶고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 학생들이 커가면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립은 공부를 많이 시킨다든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거 하는데, 공립은 그냥 인성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만약에 그러면 공립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공유가 되어가지고 사립유치원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것을 보편화 시키고 프로그램이나 보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졌고, 보편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원에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원장이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하면 바로 서비스가 나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공립하고 민간하고의 문제, 가정하고 이런 데 문제점은 교사 수급문제에서 조금 다릅니다. 공립 부분은 교사 수급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소속감 있는 직원들이 올 수가 있고,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좀 교사수급에서 불안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찾아가버리고 그러니까 교사들의 질이 조금, 지금 보편적 보육에 의해서 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평한 수준으로 맞춰 놨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사립교사하고 급여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급여 차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많이 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사립은 호봉 수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오래되면 원장님이 조금 뭐 내보내는 경향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래된 경력직 직원들은 임금을 채워줄려면 운영비가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립이나 이런 부분은 호봉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인건비 80%를 보전해주고,
박병률 위원
아,공립은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사립은 뭐 보전을 안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사립도 일부 보전을 해주고 또 학부모가 내는 비용이 있고 운영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육부분에 대해서 거의 99% 정부 예산에서 다 집행이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가든,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집으로 가든 비용이 거의 한 95% 이상이 공보육에서 공공세금에서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특정하게 잘 하는 어린이집도 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 특활활동 그것도 뭐 5만 원 이상 넘기지 말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재량도 개별 어린이집에는 없습니다.
박병률 위원
저번에 제가 태권도협회장님하고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19 오고 나서 제일 인원이 적어지는 게 태권도 도장이라고 합니다. 태권도 도장이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좋다, 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범님들이 가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유아체육을 한다든지 하면 태권도는 국기이니까 그렇게 하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는 쉬고, 그 사람들이 낮에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11시 타임이나 가서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태권도 도장이 38개가 있습니다. 38개가 있는데, 유치원 수나 유아 수를 보면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시간씩 5일한다고 하면 5개 20군데이거든요? 한 사람이 20군데를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거라, 그러면 한 사범이 20개 정도를 하면 한 시간씩만 해도 충분히 그 시간 내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그 방법도 한 번 해가지고 꼭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걸 지원해준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 태권도하는 분들도 좀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이쪽에도 좀 쉬게끔 해가지고 다른 지원보다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같이 의논도 해 보고.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박병률 위원
항상 제일 저희들 어린이집라든지 어린이들이 인성이 주어지는 시기이가 6살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오신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크게 이렇게 인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가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아마 구청에서 제일 많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인터넷 민원처리실태가 지금 주민복지과가 20개 실·과 중에서 전체가 20만인데 아마 주민복지과가 지금 2,400건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도 전체 20개 실·과에서 34만 중에 주민복지과가 4번째로 많은데, 이 정도로 민원이 많은데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도 많고, 서류민원도 많은데 아마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우리 주민들을 항상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길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에 이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강서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간 및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447명, 또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117명,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164명, 강서구시니어클럽에서 1,387명 해서 도합 2,175명의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시니어클럽에서 시비 지원 사업으로 12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구비지원 사업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12명이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매번 같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그렇게 내려옵니까? 일자리사업이,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주로 보면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사업에는 공익활동도 있고 또 재능나눔활동이나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이 있긴 있는데 사회 서비스형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많이 파견이 되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택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익활동으로 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단 한 2,100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 갑니까? 대충,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7만 원이 나갑니다.
박병률 위원
27만 원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한 달에 27만 원 나가고 부대경비로 뭐 조끼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은 기관에서 1인당 한 18만 원 정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다른 구 전부 다 해서 2,100명에 대한 그러면 27만 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공익활동은 27만 원이고, 사회 서비스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59만 4천 원으로 합니다.
박병률 위원
보면 어르신들이 돼가지고 조금만 틀리면 “내가 더 힘들게 일한다, 너는 수월하다.” 그런 거라든지,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들은 내가 교육을 다 받고 했는데 제대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알아보면 잘못된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감독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일 년에 한 번 실시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부터 해서 10월 12일까지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뭐 사건 사고가 난다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도 한 번씩 같이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감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다른 의문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회계 부분에서 잘못 집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지에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또 환수 받을 것은 환수 받고 이렇게 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생활지원과에서 모두 다 취합해가지고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노인일자리는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노인일자리만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박병률 위원
아, 노인일자리는 생활지원과에서 모두 다 전담으로,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배정을 받아서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박병률 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를 다 해놨는데 봉투를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그러는 것도 한 번씩 보이고, 안 그러면 동에 가서 좀 외곽지대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면 될 건데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기도 어렵고, 좀 동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사건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확률도 많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낙상사고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좀 쉬운 작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동이나 수행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당 지급금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쭉 보면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2021년판하고요. 보건복지부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책자에도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5항에 근거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님이 추천해가지고 구청장님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위촉권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위촉권자가 동장으로 되어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구청장님이 위촉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타 구 사항은 어떤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16개 구·군중에서 지금시행하고 있는 데가 10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안하고 있는 데가 서구, 동구하고 북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하고, 연제구, 사상구, 나머지 구·군은 다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에서 예산 편성하여 재배정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동 자체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활동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구 중에서 기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 기존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라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동장이 적의하게 판단해서 여비 형태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6개 구 정도 되고, 4개 구는 동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은 회의에 참석해서 할 때마다 1만 원, 또는 2만 원 타 구하고 수준을 맞춰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현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문제가 지금까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생활지원과가 아마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 해 오신 것같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보이스봇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제가 신문을 항상 아침마다 보는데 이게 상반기 때 제가 보니까 통신사에서 SKT나 KT나 고객센터에서 주로 AI 를 접목한 보이스봇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고독사 예방하는 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다른 구에도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입니까?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1인 가구 좀 위험가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나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포함해서 처음에 복지부에서 1인 가구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거나, 또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체납하는 가구 이런 가구를 발췌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 명단이 제법 많습니다. 많아서 그게 동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연락이 가는데, 사실 인력이 좀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최초로 발굴할 때부터 관리까지 정기적으로 이분들한테 통화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보고 거기서 그 문제 상황이 예견된다, 또는 거기서 그분이 답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동에서 바로 상담 나가는 이런 형태를 좀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보통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동에서 보통 연락을 다 돌렸지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는 AI를 이용해가지고 보이스봇으로 하게 되면 인력 낭비는 없겠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아무래도 인력은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동에 직원들이 과부화가 걸리는 게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원래 이게 보이스봇이 통신사에서 고객센터 같은 데는 악질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쓰게 된 걸로 아는데, 이걸 또 이렇게 접목을 해서 쓸 수 있는 자체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발굴했다는 자체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구에 1인 가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한 2만 800여 명 정도 되고, 또 복지 지원 대상자는 약 4,8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위험군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340명 정도.
부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그러면 위험군이라는 것은 어떤 군이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건강상의 장기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사회적관계가 고립된 것으로 파악되거나 이렇게 한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지금 보이스봇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장·단점도 많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게 저희들이 1인 가구나 고독사 예방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노인 맞춤돌봄이나, 가사간병서비스, 또 사례관리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800명 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보이스봇 사업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생성된 자료 추출물에 따라서 우리가 개입이 필요하다, 아니면 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력 절감도 될뿐더러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은 건강상태가 좋았다 하더라도 몇 달 뒤에 연락을 해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그때 안 좋아지면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제가 알기로는 이 보이스봇이 거의 대화가 되는 수준이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 대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그 대답에 의해서 어떻게 분류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상태나 아니면 가족 친지들이 자주 찾아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문을 만들어놨습니다. 안전, 건강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설문을 표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대답을 예/아니오 형태가 아니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아니오입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아니오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답이 나왔을 때는 그게 체크가 돼서 동 행복센터로 연락이 가는 거죠.
부위원장 김주홍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대화가 되는 수준까지 있던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부위원장 김주홍
처음 시행하는 만큼 시행착오 많을 듯 한데 앞으로 시행이 잘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단점이 나오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또 협의해서 의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코로나 자가격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자가격리자 수가,
박혜자 위원
이분들이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지금 올해 2,388세대로 생활지원비가 나갔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세대가 이렇고 사람 수는 어떻습니까? 입원 숫자나 격리자 수는요? 세대는 2,388세대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게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되는 사람 중에서 자가격리를 원래 방역수칙대로 이행을 제대로 한 분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국가나 공공기관 이런 것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분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격리자들은 이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현재 전담인력 한 명이 이분들을 다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한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 전담인력 한 명도 고유업무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전담업무인데 이 코로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19 인해서 그게 부서가 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맡아서 추가로 다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생활지원비를 주는 게 더 급하니까 이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업무추진 비중이 좀 거꾸로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지금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이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게 됐으면 좋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담하시는 분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생활지원비는 더 많이 나갈 수 가능성이 많다 싶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전담하는 인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시네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충원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인력이 충원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기획실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기획실은 우리 강서구 전체를 놓고 판단하다 보니까 충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도 어려움을 계속 안고갈 수밖에 없겠네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함께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혜자 위원
예, 우리 위기가구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위기가구 발굴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 부분은 홍보는 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신청도 필요한 분들은 거의 신청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올해는 위기가구가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올해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현황 2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총 1,188건 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결정은 1,183건으로 이렇게 지금 집계가 나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볼 때 좀 많은 수로 보이네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좀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행감 자료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714건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1,188건이 신청이 되었으니까 거의 한 65%정도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금액도 한 그 정도 됩니다. 작년에 5억 5,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억 3,000만 원정도 집행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한 68%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 위기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전국적인 현상,
박혜자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19로 인해서 긴급하게 생활이 어려워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대상까지를 지원기준을 좀 완화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서. 그래서 신청이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기가구가 하루 속히 쑥쑥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JCC(주) 같은 경우는 매월 100만 원씩 정기기부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구에서 감사장 전달이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현재는 감사장은 아직까지 안 줬습니다. 안 주고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모금회나 부산시에 표창도 올리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도 매달 100만 원씩을 우리구에 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조금 소액도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우리구에서 감사장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장이나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비도 받고 하는데 우리 올해 운영이 어떻게 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보통 경로당 운영비라면 냉난방비 쓰고 쌀 받고 이러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을 따로 해 가지고 경로당 것을 따로 받습니까? 연말에 1년 쓴 거,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경로당은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 1월에 받습니다.
김경옥 위원
경로당에 제출하라고 해서 받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김경옥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할머니들이 한 달에 쌀 받고 난방비 얼마 쓰고 1년이 되면 1년 동안 쌀을 얼마 썼고 난방비는 얼마 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산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제 분들을 불러서 하고 손자 분들을 불러서 하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우리가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타 구에 보면 일정 연령이 넘어가는 회장이나 총무가 있는 경로당을 선별해서 계산이 어려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지원을 나가거나, 그 지원 나오시는 분도 70대 이런 분이시라 합니다. 지원을 나와서 연말 그거를 해 준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우리구에도 접목을 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우리 가덕도동에 노인복지관에 제가 경비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차량을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렌트비가 한 65만 원 정도 되는데, 차량 가액이 2,600만 원인가 이런데 렌트를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일단 렌탈하고 사회복지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직접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렌탈을 씁니다. 렌탈을 안 하면 결국은 우리구에서 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탈을 하면 렌탈비를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 월 64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또 정비 부분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렌탈 회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보면 렌탈하고 만약에 우리구에서 차를 구매해서 복지관에 지원을 하는 게 어느 게 나을지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는 사는 게 훨씬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 가액이 2,600만 원인데 65만 원 12개월 주면 차량가가 780만 원이에요, 렌탈비만.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거를 포함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48개월 계약해놨거든요? 내년에 끝나는데, 2022년도에 끝나는데 금전적으로 봤을 때 제가 훨씬 손해라고 봅니다, 렌탈하는 게. 차량가액에 비해서.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치매 주야간 보호센터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계획 잡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거기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언제 됩니까? 계획을,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원래는 다음 달 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준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철근 수급 관계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되어서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는 건축과에서 2월 말까지는 반드시 준공을 해라,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한 3월 말쯤에 개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위탁 받는 업체도 찾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치매 전담 주야간 보호시설이 굉장히 주민들이 선호하고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재가센터에도 수용인원이 다 안 찬다고 그러셨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본인부담분이 주로 보면 식사 재료비로 한 끼당 한 2,500원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간식 같은 경우에 하루에 1일 천 원정도 부담을 시킵니다, 보호자한테. 그다음에 장기요양 이용 한도액 같은 경우에 3등급 같은 경우에 한 130만 원, 그다음에 4등급은 119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30만 원, 119만 원 이 부분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이용을 했을 때 한 20일에서 25일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쓰고 그거를 초과해서 만약에 케어를 한다든가 이러면 또 본인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차라리 요양원을 간다든가 그걸 선택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주야간은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차가 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게 시설에서 송영차량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코스를 정해서 태워서 시설에 모시고 왔다가 퇴근시간 되면 모셔다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우리 정부 들어서면서 치매국가 책임제라는 그 타이틀로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권장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도 참 기대가 컸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특성 때문인지 타 구에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수용 이게 다 안 차는 걸 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당연히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국공립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훨씬 더 주민 분들께서, 보호자 분들께서 더 신뢰하고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구의 적극적인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타 구에는 이렇게 크게 확대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과장님이 오셨을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완공이 되는 걸 보고 개소도 보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감사합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지금 강서구 노인지회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방문을 많이 받거든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인회관을 독립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각 마을의 노인회장 수당을 10만 원씩 달라는데 이게 지난번 노인회 선거할 때 아마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 선거가 끝나고 지금 노인회장이 정해지고 했는데도 지금 계속 다니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 방에 찾아와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우선 노인회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가 노인복지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노인복지관 대강당이나 프로그램실을 활용을 하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회관은 사실 법적인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사무실을 건축하고 또 프로그램실까지 할 것 같으면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노인복지관 건물을 활용을 하고 하면서 그쪽에 프로그램실도 이용을 하고 하면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수당 부분은 중앙부처 쪽에서도 지금 그 부분은 좀 신중히 하라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역할이 분명해야만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주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가 운영비만 따지면 1년에 한 320만 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어떤 공적인 일로 나갈 때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의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바깥에서 선전을 하고 이게 음으로 양으로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교묘하게 이걸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도 선출직이 되어서 그렇게도 못하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의 기능보다는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이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해야 그게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제2노인복지회관을 또 짓고 있고 거기에 또 그만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일부에서 자꾸 이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이것 좀 확고하게 정리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알겠습니다. 노인지회장님을 한 번 만나 뵙고 우리 과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사실 저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9일 금요일에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15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나한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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