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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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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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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5.하단·녹산간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지역 내 중학교 건립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 명지쓰레기소각장 폐쇄 건의안 채택의 건(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5.하단·녹산간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지역 내 중학교 건립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 명지쓰레기소각장 폐쇄 건의안 채택의 건(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주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김주홍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하단·녹산간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박상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지역 내 중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현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 명지쓰레기소각장 폐쇄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혜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2일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경옥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혜자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옥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병률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률 의원 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2일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현식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률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식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과 능력 개발 등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는 청년 정책에 관한 추진 계획이고,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청년 문화 활성화 및 청년 권리보호이며, 안 제17조는 청년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추정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공사로 규정한 사항이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는 명예감독관의 위촉, 임무,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5.하단·녹산간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단 녹산간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단·녹산간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명지1·2동 및 신호동 인근은 인구 약 9만 8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현재 하단·녹산간 도시철도 노선 지상화로 계획되어 있어 명지1동의 동·서 고립, 명지1·2동의 남·북 생활권 단절, 환경공해 발생과 도시경관 저해 등 상가 슬럼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도시철도 노선의 지하화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명지1·2동, 신호동과 향후 에코델타시티 7만 6천 명 인구 유입으로 도시의 면모를 점차 갖추어 가고 있다. 이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2030 엑스포 개최와 연계 건설 추진하고 있는 하단·녹산간 도시철도는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가 B/C(비용대비편익 등 경제성)와 AHP(정책성과 등 종합평가)기준미달로 탈락하였고, 2020년 10월 사업비를 조정하여 다시 예타 대상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강서구의 최고 인구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하단·녹산선 지하철도사업은 예산상의 이유로 지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철도 노선의 지상화는 명지1동의 동·서 고립, 명지1·2동의 남·북 생활권 단절을 심화시키고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공해 발생과 도시경관 저해, 일조권 및 전자파 발생 등 환경피해 및 상가 슬럼화를 초래한다.
향후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14만 구민의 정서를 고려한 명품도시 강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강서구 내 도시철도를 지하화 할 것을 14만 강서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 중심지 생활권을 동·서와 남북으로 단절하는 도시철도 노선 지상화 사업계획을 이 시간 이후 즉시 하단·녹산간 도시철도 노선 지하화 추진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녹산간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단·녹산간 도시철도 지하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6.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지역 내 중학교 건립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지역 내 중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지역 내 중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중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책임이 있고, 교육환경 조성 요구는 국민의 권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지지역은 학령인구 증가대비 학교신설 지연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하여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 현재 명지지역 중학교는 3곳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28.6명으로 부산시 배치기준 28명을 상회하나, 전국 평균 26.5명에 비하면 여전히 과밀한 상황이며, 오션시티 내 초등학교 졸업생은 내년 3월 오션중학교 개교 시 진학 가능하여 명호중학교 등 오션시티 내 중학교 과밀문제는 해소 가능하지만, 명지국제신도시 내 중학교의 내년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명지중은 27.2명이며, 경일중은 30.3명으로 전국 평균 26.5명을 초과하여 여전히 과밀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학습권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학생 관계, 생활지도 등 교육 전반에 영향을 끼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학교 추가 건립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14만 구민을 대표하여 과밀학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명지국제신도시 내 중학교를 조속히 건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지역 내 중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지역 내 중학교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7.부산 명지쓰레기소각장 폐쇄 건의안 채택의 건(이현식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 명지쓰레기소각장 폐쇄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산 명지 쓰레기 소각장 폐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은 1978년 부산시로 편입되어 온갖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수모를 묵묵히 견디어 왔으나, 현재에도 명지소각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사전작업으로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명지소각시설 대보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 명지 쓰레기 소각장 대보수를 절대 반대하고, 명지 쓰레기 소각장을 즉각적으로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 쓰레기 소각장은 명지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 8만 명이 거주하는 명지오션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산업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 받고 있는 등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오히려 명지 쓰레기 소각장을 대보수하여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존치시키려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부산시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구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 및 강서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명지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완전 폐쇄하라!
하나, 소각시설 대보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부산시는 사과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명지쓰레기소각장 폐쇄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 명지쓰레기소각장 폐쇄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8.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주정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0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참석관계공무원(16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유규원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강경선 농산과장 김순관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건축과장 이길근 건설과장 천태룡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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