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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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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1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11월 16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기획감사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준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9월 6일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올 한 해도 코로나 19로 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일상회복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로 대체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로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답변은 삼가주시고, 거짓됨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지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규원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구청장 유규원.
(부구청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박상준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규원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유규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먼저 우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행정문화국장입니다.
김병율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성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강철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엄태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용현 총무과장입니다.
이정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구성모 재무과장입니다.
양광석 세무과장입니다.
서정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한희필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춘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성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차순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강경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순관 농산과장입니다.
김종근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조성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길근 건축과장입니다.
천태룡 건설과장입니다.
김병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권경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규원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구 의회가 출범하고 어느 덧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동안 전례 없는 코로나 19 사태와 경기불황,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 등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여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어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구는 대변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부산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덕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저동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될 예정이고 북부지역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열린문화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는 전국 최초의 국회도서관 분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고 서부산 최대 문화복합시설인 낙동강아트홀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인구 15만의 젊은 도시로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부산의 미래도시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막중한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의 구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우리구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평소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의 집행부 행정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강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의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 간으로 이에 따른 세부 감사일정은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7일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11월 18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11월 19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2일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안전관리과 소관, 11월 23일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 계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기획실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너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올해 연 초에 의원간담회 때 처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T/F팀이 작년에 구성된 걸로 아는데 어느 어느 과가 구성이 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작년 9월 정도에 구성이 되었고요. 기획팀하고 녹지, 하천, 문화체육과, 건축, 건설 이렇게 다양하게 구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또 올해 6월 2일 날 명지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겸 의견수렴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때 주민들이 단체원들하고 아니면 아파트 입대위, 부녀회 이렇게 위주로 됐는데, 맞습니까, 그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렇게 초대를 했었고,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을 지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뭐 한 30억 될 건지, 10억대 될 건지 이렇게 한정을 지으려고 청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통영개발공사 본부장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사장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아, 사장님. 그때 개발공사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솔직히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추경 때 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이 일단은 반영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부위원장 김주홍
최근에 알아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는 이걸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던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것도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어제 확인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부위원장 김주홍
저는 그전부터 알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 이유가 문화재보호구역 형상변경 허용구역 2구역, 3구역이 해당이 되어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철새도래지,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우리 T/F팀이 구성되었을 때 이 정도는 파악을 안 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처음에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런데 왜 진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예.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처음에 문화재청을 집어넣은 이유도 거기가 문화재 2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팀이 내려왔고,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그 주변 여건이나 환경으로 봐서도 “이것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했죠. 그리고 사실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영개발공사 사장,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 조금 딜레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을 치면서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위해서 문화재청 실무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2회, 3회에 걸쳐서. 처음에 기초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다. 되겠느냐?” 그러니까 될 듯 말 듯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확실하게 우리가 답을 들어야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조도라든지 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충 알아야 위원회에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열심히 휘도하고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또 느닷없이 설계를 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가 2회 추경이 막바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설계를 해오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그럼 설계비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하고 이미 약속 비슷하게 된 사항인데, 그래서 설계비를 올리고 저희들이 계속 “이거를 설계를 꼭 해야만 답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청장님께서 또 서울에 가실 일도 있고 해서 직접 올라가셨습니다. 문화재청장을 만나러 올라가셨습니다. 가서 이런 사항이다, “앞에 35m 도로가 있고 하루에 4만 대 이상의 차가 다니는데 이게 무슨 설계를 필요로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화재청에서 되든 안 되든 그러면 공문을 답을 줘라 하니까 자기들이 곤란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알기로 8월 27일 날 천연기념물 과장님하고 담당직원 5명, 그다음에 문화재심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천연기념물 담당하는 위원 4명,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가 생기고 처음입니다. 이 아홉 분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구를 타겟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두 구에 동시입니다. 사하구도 있고. 그렇게 직접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자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그 주변 여건하고 이런 것들 브리핑도 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현장을 다 둘러보고 정확한 답을 안 주고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청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올라가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부 위원들의 각자 소견서를 달아서 종합의견을 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오기를, “여기는 경관조명은 어렵다. 좀 포기를 해 주시라.” 그런 형태의 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관조명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데 주민과 1차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꾸미겠다고 무언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아마 녹지과에서 공원 업그레이드 형식으로 지금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전국에 저희들이 한 일곱, 여덟 군데 수도권을 비롯해서 조사를 다 해봤는데 추진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형식의 모양이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품질을 받으려면 전체적인 내용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는 그 품질을 받지 못한다, 8개의 경관조명 사업업체를 전부 지역을 다 조사했는데 방식이 우리는 여기다가 경관조명을 이런 형식으로 할 건데 공사 나오면 턴키방식입니다. 너희들이 멋있게 해서 그렇게 하고 어떤 정도의 종류로 들어와서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 그렇게 제안방식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을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택해 가지고 취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갑자기 세부설계도를 가져와라, 그러는 바람에 설계비를 4,000만 원 급하게 올렸던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녹지과에서는 불용처리 해야 될 것으로 답변을 저는 들었는데 불용처리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들어오면 의견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기대를 많이 했고 좀 아쉬운데,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이 불용될 거라는 자체가 일단은 그 부분도 아쉽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희들이 좀 미스가 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내년에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조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철새도래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12월 달까지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구역조정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문화재 위원장님하고 오실 때 명지국제신도시를 지으면서 그쪽에 너울공원과 울림공원을 그쪽으로 빼고 그쪽에다가 “철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은 하지 마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명지국제신도시 허가를 내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보류다.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좀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모니터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만약에 나와 가지고 조금 완화가 된다면 또 재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당연히 검토는 해 볼 대상이지만 지금 어쨌든 주민들하고 무언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쪽에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좀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울림공원하고 너울공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많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래서 울림공원과 너울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잘라보면 한 5,000세대 정도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단순히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울림공원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즐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이쪽도 해야, 특히 또 거기는 상가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그래도 국제신도시인데 그에 걸맞은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예산이 불용된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나리교대)
부위원장 김주홍
그래도 국제신도시인데 그에 걸맞은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부위원장 김주홍
일단 녹지과하고 예산이 불용된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죄송합니다. 예.예.
부위원장 김주홍
예,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16개 구·군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높은 성장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구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데 구민의 증가율에 비례해가지고 공무원의 수도 증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가 올라오는 증원 인원을 보면 거의가 복지인원이나 국가사무 안전인력 그렇거든요? 이 중에 행정인력의 비중이 아주 적은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행정인력은 잘 안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공무원 증원은 1인당 주민 수 거기의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직하고 기간제도 이 인원수에 포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공무직은 됩니다.
박혜자 위원
공무직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공무원의 증원하고는 또 별개인데, 국가예산을 받는 데는 포함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간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보면 해운대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높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우리구는 제가 정확하게 나눠보지를 않아서요. 그 한 5만 명 정도. 5만 명 좀 넘을 때 공무원 1인당 담당 수가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인원수로 따지면 다른 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수치를 정확하게 나눠보면 나오겠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따지면 저희들이 결코 적다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이 지금 부산시에서 면적이 지금 전체 23.6%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이제 뭐 저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정원을 늘려주는 방법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 정원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주공사업 그다음에 의회 어디, 그다음에 재난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늘어나는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이렇게 정원을 책정해주는 것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정도 순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럼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뭐 조금은 더 있어야 되겠지요, 저희들 환경이 좀, 행정여건이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일이 안 돌아간다고 말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제개편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보면 지역이 워낙 광활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도 대과로 되고 계도 좀 대계로 돼야, 쭉 집중이 되어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저희들은 보건소만 치더라도 지사보건소, 녹산지소, 가덕지소 지소가 3개나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센터도 지금 신호에 있지요, 지사에 있지요. 이렇게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지역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효율성에선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적정하게 업무를 잘 맡고 있는지 이런 진단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매년 합니다. 올해도 해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필요 요구인원이 한 78명, 80명 가까이 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인원은 17명 정도 되는데 일반직들은 한 10명 정도 수준,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정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우리구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이라든지 이렇게 청장님이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을 추진한 이 사안들이 지금 속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현안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뭐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님1들이 들어오실 때 공약을 다 합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관리도 하고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부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추진사항 점검도 하고 외부 매니페스토로부터 점검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는데,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5개 등급이 있습니다. S, A, B, C, D 5개 등급이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약사업 내용 중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한 77%정도,
박혜자 위원
그럼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평가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공약이행평가단은 우리구에 민간인들이 있고요. 사실 여기는 조금 신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매니페스토는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항상 A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청장님이 소통을 중시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박혜자 위원
건의사항을 들으시느라 늘 바쁘신데, 이런 연 초에 동 순방하시면서 주민들과 대화하시면서 또 민원 받은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민원이 해결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뭐 철저하게 그것은 연 초에 동 순방할 때 건의사항들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각 실·과를 분류를 해서 다 뿌리고, 이 추진과정을 질의한 민원인한테 전부 답을 다 해 줍니다. “언제쯤 되겠다. ***이 이렇다, 그다음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 공약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도시철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지하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 예타통과하기도 좀 쉽지 않다 이러면 일단 그런 것들은 지상으로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금액에 문제가 좀 생긴다. 그러면 금액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공약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자체적으로. 여기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약간씩 틀어서 그렇게 수정을 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실에서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자체감사 느낀점이라 하면 제가 조금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감사라 하는 것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누구를 벌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 패턴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감사를 한 것은 울산에서 큰 대형화재가 한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건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래서 각 동사를 비롯해서 우리 노인회관, 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한 번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본적인 것들이 안 갖춰져 있어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 점검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이나 이런 데에, 그다음에 특정감사 어떻게 하다보면 언론에 터진다든지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그러면 어떤 분야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바로 잡고요. 거기에서 지극히 잘못한 일이 있다면, 중과실이 있다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앞에 그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증가 대비해서 공무원 증원 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에코델타시티도 이제 완료가 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인원 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구청사로 앞으로 인구대비 증가 공무원 수에 비해서 이런 게 감당이 될 건지 어떤지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청사분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관부서는 재무과고 실질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정상적으로 논의가 돼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저희들은 기획실은 구청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제가 올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EDC 들어서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하면 이 현 청사로서는 조금 무리가 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 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저쪽에 문화원 건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일차적으로는 기구가*** 확장된다면 거기에 부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2, 3개 정도를 제가 멀리보고 좀 검토를 해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가덕도동 출장소가 1개 있습니다. 직원이 1명이고 옛날에 섬 시절일 때 제가 기획계장을 할 때 그것을 없애려는 것을 제가 없애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공항이 들어선다면 가덕도에 에어시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사람도, 주거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 행정을 볼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출장소를 이용해서 바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출장소 인원을 늘려서. 그래서 출장소를 살려놓은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명지국제신도시가 들어서고 EDC 들어서고 할 때 거리가 너무 멀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면 청사 문제가 위치가 지금 저희들이 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긴다는 자체는 좀 무리가 가겠지만 다른 데 인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부산의 사료를 들어 보면 사하구, 제2 청사를 짓더라고요. 제2 청사를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를 옮겨가는 방법, 그렇게 장기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대안으로 풀어내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아마 다음에 선출되시는 의회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정책자문관을 2인에 1명씩 두기로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로 다 영입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서 차출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근무하시는 환경도 필요하고 하니까 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은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분권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단계 재정분권은 중앙과 광역 간 재정분권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 기초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하시고 2단계가 그때 “논의중이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은 지난 7월 말에 재정분권특위에서 최종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합의된 내용이 국채 대 지방세 비율을 74 대 26에서 73 대 27 정도로 계산하는 걸로 그 정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1단계 재정분권에는 부가가치세의 11%, 지방소비세가 21%가 인상됐다고 알고 있는데 2단계에서는 인상이 추진되는 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1단계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1%에서 21%까지 인상돼가지고 10조 정도가 지방으로 더 내려가게 됐고요. 2단계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8 대 2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데는 6 대 4입니다. 지방이 6이고 국가가 5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7 대 3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 2단계에서는 한 4.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한 4조 3,000억 이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기초로 바로 넘어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1단계 문제 때 한 10조 정도 돈이 전부 광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기초단체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군수협회의를 통하고 해서 이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들이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도 일부 금액을 기초단체에 바로 주는 걸로.
김경옥 위원
아, 바로 주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바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금액은 한 26조 정도 아, 26억 정도.
김경옥 위원
26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여기에 또 한정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면 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것을 국비를 많이 땄었는데, 그것을 지방으로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9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 빼고 나면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는 19억에서 20억 정도, 이것이 매년 고정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새롭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균형 그것 빼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김경옥 위원
순수하게 오는 것은 십몇억 이래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19억에서 20억 정도, 그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1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실장님, 저는 그것보다도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박병률 위원
그러면 142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신청을 만약에 못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안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민복지과에 한 번 문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침은 전 구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신청도 할 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 걱정하시는데,
박병률 위원
예, 그래서 신청이 안 된 사람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박병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홍보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재난지원금 신청주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준다는 것은 좀 그래서. 신청도 안 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 빠지도록 홍보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쌀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추곡수매 공공비축이 물량이 뭐 714톤, 매입물량이 이렇게 되는데 쌀을 못 팔아가지고 그런다는 소리를 혹시 들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가락 쌀 사주기’ 직원들도 동참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서 저는 한 번 생각을 해본 것이 142억 중에 한 가족에 4인 가족이면 40만 원을 주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돈으로 그냥 주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도 살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쌀을 갖다가 뭐 10kg짜리 한 포라든지 두 포라든지 들고 갈 수 있게끔 하면, 그렇게 배분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은 보면 우리 강서구에 쌀을 못 팔아가지고 관내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가락 쌀이 들어 가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농산과나 지역경제과나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실장님이 한 번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다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차로 이렇게 해 주면,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하면 가락 쌀도 우리 강서구도 살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현금 대신 쌀을 가지고 가라.” 강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생기지 않습니까?
박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에 10만 원을 주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 4인이면 40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족 당 한 10만 원 정도나 이 정도는 쌀을 줘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지금 쌀이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다른 데 보면 이천 쌀이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마늘이다, 이러면 각 자기 향우들한테 팔려고 모두 다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강서구에서 나오는 쌀을 갖다가 각 지역이나 공장 같은 데 구내식당에도 좀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해도 충분히 소비가 될 건데 이걸 갖다가 강서구청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주민복지과에 나중에 질의하실 때 그 문제도 한 번 제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병률 위원
농산과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런 문제는 직원 쌀 사주기도 한 번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어차피 먹는 쌀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과거 지나온 경험에 의하면 가락 황금쌀이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격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농산과하고 의논해서 다양한 판로를 개척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률 위원
옛날에는 쌀을 갖다가 좀 안 좋은 쌀을 썼는데 지금은 점심 밥값도 많이 올랐다 아입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박병률 위원
한 끼 식사에 한 8,000원 정도 하니까 쌀을 다 좋은 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락쌀은 찹쌀도 다 섞여있고, 그러면 좀 우리가 소비하는 데 좀 도움을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박병률 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1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실장님! 박병률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전 구민들이 받을 수 있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1챙겨주시고, 재난기금 접수기간에 우리 8개 동에 현수막이라든지 통장님이나 동장님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주무부서와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계약심사제 매뉴얼은 정말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이대로 시행이 잘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매뉴얼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만들었고 저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이 매뉴얼을 쓰는 데가 건설과 쪽에서 많이 쓰고, 녹지 부분 이렇게 사업하는 부서에서 쓰는데, 자기들이 설계를 하면 지금 자체하는 게 아니고 전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현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용역을 주고 나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한 번 스크린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가면 또 스크린을 할 건데 이래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씩 느낍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계약심사처리규칙 제4조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다른 것은 다 계약심사 제외대상 해 가지고 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이 문구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하거든요?
이현식 위원
예, 우리가 매뉴얼이니까 매뉴얼 규칙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우리 자체계약 심사건수가 21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기획실에 계약심사 담당하시는 분이 토목직이 한 분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한 명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뭐 하루에 한 건, 하루에 0.8건 거진 하루에 한 건이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루 한 건 정도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계약심사가 지금 3억이 넘어가는 5억, 3억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공사종류에 따라서 계약심사가 시로 다 갑니다. 건수는 211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한 설계서들이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정도, 1억 미만 정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볼 건수는 아니다, 물론 업무량이 적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감당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담당자한테도 “계약심사 하는 데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물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 정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게 실장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고, 토목을 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서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말을 해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이현식 위원
지금 저희들이 211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게 1.28%러 나오거든요, 전체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이현식 위원
전체 심사 예산을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80억 정도 되는데, 약 400억으로 잡고요. 400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11건 심사했을 때 절약한 예산이 한 4억 2,200정도 나오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울에 처음에 계약심사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그때 한 10%로 나왔거든요. 매년 10% 나온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더 떨어졌죠.
이현식 위원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이현식 위원
자꾸 그게 좀 투명하지 않는 것은 계속 걸러지고 걸러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처음 이렇게 해 보니까 딱 1년 했네요, 그렇죠? 딱 1년인데, 퍼센티지가 1.28%, 한 4억 2천. 그러면 서울에 다른 예를 봤을 때 한 10%를 보면 40억이거든요? 우리가 절감한 예산은 4억 2천이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10% 같으면 40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절감 효과를 봤을 때 이게 4억 2천 대 40억이라는 예산 차이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간단한 그 내역이라 하더라도 공사금액이라 하더라도 직원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그 진짜입니다. 어느 직원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 직원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는데 그분은 지금 토목7급직이라 하시더라도 굉장히 설계사에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쪽으로 굉장히 전문가더라고요.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 기획실에 계시는 것은 우리 강서구를 봤을 때는 참 큰 다행이고 행복한 일입니다마는 혼자서 이것을 일 년 내내 200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 예산이 예산절감 효과가 반증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40억을 절감하는데, 우리는 4억을 절감하잖아요. 업무가 과중하니까 세밀하게 다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뉴얼은 만들어놨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작년 대비 올해 지금 계약 건수하고 지금 절감율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느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공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금액을 저희들이 최소금액으로 해서 무조건 이윤을 깎아라, 그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하니까 올 상반기 관급자재, 이렇게 철골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해온 것에는 옛날에 오르지 않은 값, 뭐 이렇게도 해 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업도 시켜준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의 말씀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철근값이 앞에 통 당 80만 원 하다가 지금 1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했지만 증액시켜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무조건 돈을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계약을 했는데 원자재가 상승하면 당연히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 금액을 맞춰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이현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데이터는 증액시킨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10원도 없고 공사금액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30억, 40억짜리 공사에 예산절감이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담당직원이 하루에 한 건을 무슨 능력으로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도 한 번 더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런데 이제 계약심사하는 과정을 전문가님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요즘은 프로그램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현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 프로그램에 딱 집어넣으면 잘못된 부분만 타타탁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넘어가도 지금 건수로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밀하게 처음부터 숙의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겠지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체킹이 다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이현식 위원
예, 지금 결과가 이야기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이현식 위원
예산절감액이 우리는 1%고, 수원시는 10%고. 그리고요. 지금 우리는 거진 설계를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면은 용역사는 전문가니까 어느 정도 제대로 해오거든요? 현장에서 봤을 때. 업체가 계약서를 만들어오면 안에 내용을 숨겨가지고 금액을 뻥튀기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업체가 해온 견적보다는 용역사에서 용역을 줘서 해오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신뢰도 측면에서는 그게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장님의 말씀마따나 용역에서 해오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은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일 년 동안 해보니까 결과가 4억 대 서울 같은 경우는 4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제대로 된 사전계약심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그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그 예시에 대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 혹시 자료로 배포해주실 수 있습니까? 출력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
위원장 박상준
따로 출력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계약심사를 어떻게 하는지요?
위원장 박상준
예.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담당자를 불러서 그 내용들을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후 14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11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전문위원(2명)
나한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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