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23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강서구의회

일시

2021년 09월 0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 3.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6일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총 9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

위원장 이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과 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도 우리구 지방세 결산액 1,258억 5,611만 8,000원의 1만분의 1.2인 1,510만 3,000원을 2022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면배경으로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 의회 의결 등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021년 6월 8일 공포·시행하면서 각 시·도를 통하여 감면 지원 요청을 하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감면방법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으로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건축물분 재산세 중과분은 환급하며, 감면세율은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0.25%,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 적용을 하며, 집합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 관내 해당사항은 2건으로 약 1,800만 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7호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8호 2021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세무과장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이거에 관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따로 자료를 가지고 만나 왔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설명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재산세 중과분을 내는 당사자가 건물주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김경옥 위원

건물주인데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아! 제가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이현식

다른 위원님!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아까 설명을 이어 가자면,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언뜻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고 느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맨 처음에 읽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건물주인데, 제가 우려된다고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유흥업소를 운영하시는 당사자 임차인 있죠? 임차인이 이 건물에 입점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다 보면 중과세가 된다는 걸 보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를 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지 않나, 중과세분이 나오니까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유흥업소에 그 중과세분을 좀 부담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

예, 일부 타 시·도에서는 계약시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면계약으로 “재산세가 나오면 그 중과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런 조항도,

김경옥 위원

있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여기는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분이 제가 이번에 지역경제과에 가서 자료를 좀 보니까 임대료를 한 1,200만 원 가량 인하를 해 준 게 있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기에 임차해있는 여러 영업소가 있던데 총 임대료를 인하해 준 금액이,

세무과장 양광석

한 업체는 한 2,600만 원.

김경옥 위원

총 인하해 준 금액이 2,600만 원?

세무과장 양광석

예.

김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 중과세에 나오는 금액이 지금 얼마죠? 만약에 우리가 되면,

세무과장 양광석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서 한다고 그러면 약 1,800만 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김경옥 위원

1,800만 원 정도.

세무과장 양광석

예.

김경옥 위원

자기가 지원을 또 받았죠?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광석

예, 관련 실과에서 착한 임대인 신청을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총 인하해 준 금액이 2,600만 원, 그리고 지원받은 게 1,200만 원, 그렇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한 업체 중에서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 유흥업소 임차인과 건물주와의 관계는 완전히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관계인가요?

세무과장 양광석

예,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2,6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면 1,400만 원을 본인이 인하해주고 손해를 본 금액이다, 그죠?

세무과장 양광석

예, 그 정도 산수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경옥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안건

3.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대학이나 취업 등이 사실상 불가한 현실에서 정규과정 고등교육 이후에 보호 조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부산 최초로 우리구에서 내년 3월부터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운영코자 하나 이 시설은 장애인의 특수교육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고 위탁사무는 강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12월 31일로 3개년 간입니다. 위탁법인 신청 자격은 부산시 내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된 법인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붙임의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발달장애인들이 현재 주단기보호센터 등 열악한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극히 저희 관내는 부족한 시설입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임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우선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 함께하는 세상에 우리 강서구가 앞장선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년기 이후의 발달장애인들이 개별 욕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 자치구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올해 계획을 다 세워서 목표를 채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강서구가 최초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서울시는 내년 3월 개소하면 전 자치구가 다 개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 서울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 전문가 위탁단체를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부산도 관련 교육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척하는 입장입니다. 시작하는 입장이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청소년상담센터가 우리 부산 16개 구·군중에서 가장 넓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계획 중인 복지관이 가장 넓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그래서 국가 권유 시한에 맞춰 가지고 개관을 계획하고 있어서 부산에서 이런 정책들이 가장 후진적이다 하는 그런 선입견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선두적으로 이렇게 개설함으로 인해서 이 불명예가 한방에 불식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기쁘고요. 내년 신입생을 받으려면 일이 참 바쁘고 힘드시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하나라도 미스가 생기면 연장하거나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하여간 착오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일이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생교육센터가 우리구를 선두적으로 해서 물꼬를 터서 다른 구에서도 같이 설치하게 되어가지고 함께 사는 세상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이 센터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할 때 강서브라이트 민간위탁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강서구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아직도 법적 문제가 되어가지고 돈을 다 못 받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래서 지금 이것도 조금 전에 임양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척자적인 마음으로 이걸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안건

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개요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액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액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정부 추경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과 코로나 19 대응경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4,741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307억 원이 증가한 599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대저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반영되어 55억 원이 증가한 252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등이 반영되어 56억 원이 증가한 1,870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 등이 반영되어 15억 원이 증가한 292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저2동 본맥도마을 입구에서 배영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사업 등이 반영되어 22억 원이 증가한 314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28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4,7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19억 원, 조정교부금 42억 원, 국·시비보조금 387억 원, 보전수입 등에 9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4,7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37.8%보다 3.48% 감소한

34.3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6억 원, 물건비 3억 원, 경상이전 344억 원, 자본지출 1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4,741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과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추가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 39억 5,42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584만 3,000원이 감소한 37억 5,450만 2,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예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141페이지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143만 원이 증가한 30억 6,358만 원입니다. 참고로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2동, 가덕도동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동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명지1동입니다. 통합민원발급창구 1석 증설을 위하여 운영기기 구입비로 17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가락동입니다. 예산에 편성한 복지업무용 전기자동차가 단종으로 인해서 차종 변경으로 인한 국비지원금 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녹산동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부족하여 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실장님, 이번에 비 왔을 때 보니까 동에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포괄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초에 금방 다 쓰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네도 국지성 호우가 오니까 양수기를 갖다가 동에서 빌리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전부 다 녹지과나 이런 데로 다 가버리고 동에서는 빌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내려 주든가 작년에도 행감할 때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내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양수기를 임차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한 번 필요한 사항이고요. 포괄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집행을 해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더 추가해줄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미 공포한 적이 있고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다 예산을 소진했다면 5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구를 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박병률 위원

보니까 그때 건설과에 예비비를 많이 남겨놔 가지고 동에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동이 많고 건설과 직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 측구 준설해주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빨리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겠지만 양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박병률 위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뭐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건설과하고 제가 알기로 안전과하고 양수기나 그다음에 포클레인 같은 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장비만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서 쓰고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병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요새 동사무소에서 보통 간단 민원이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간단한 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위원장 이현식

예를 들어가지고 맨홀을 하나 만든다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 사오백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기감실에서는 언제든지 예산을 신청하면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저희들이 예산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보통 보면 1년에 본예산 편성 후에도 5월 달에 정기적으로 추경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2회 추경까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우기가 예상되는데 관내에 순찰을 해 보니까 좀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면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정식과목으로 올려도 되고, 그렇게 하기 좀 곤란한 것은 “동 포괄사업비가 다 소진되었으니까 좀 추가로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아, 그렇습니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3년 이렇게 일을 한 번 해 보니까 첫 번째로 동사무소에서는 일단 토목직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기술적인 일이 벌어지면 조금 일을 하기 힘들어서 안 했으면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건설과에 올려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할 일을 갖다가 뭐 설계하고 이러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예산도 2천만 원, 3천만 원 증액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그런 예산 반영이 된다면 동하고도 잘 소통하셔가지고 좀 홍보도 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라 이렇게 좀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언론을 한 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각 구·군별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위원장 이현식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강서구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아마 언론에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신문사에서도 매년 각 구·군별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관리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께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구조상 무조건 발생하는데, 단지 언론에 난 것들을 조금 팩트 체크를 해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1차 추경에 쓸 것이냐, 그다음에 본예산에 그것을 많이 당겨쓸 것이냐 그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예측 못한, 본예산에서 내년도 일을 지금 편성하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갔을 때 그 사업이 발생하면 수용이 안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서 가능한 한 많이 당겨쓰고, 추경은 조금 줄이자, 예산의 본 취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당겨쓴 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또 그 방법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당겨서 편성을 해 버리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강서구가 부산시 전체 구·군중에서 예산을 잘 관리를 하고 잘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코로나 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조정교부금 1억 8,400만 원 편성과 보조금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4억 6,947만 4,000원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에 9,24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5,10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인건비와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변경이며, 그 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간 관계로 세부편성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 19 대응으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가 가다 보니까 소장님! 직원들의 피로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다들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하여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코로나가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대로 10월달이나 11월달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 고생하신 보건소 직원 분들 포상이나 보상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저희 보건소 개적으로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중에 아마 끝나고 나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아, 그렇습니까?

예, 따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혹시라도 직원들 보상이나 포상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814억 원 대비 301억 원이 증가한 1,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299억 원, 문화체육과 1억 2,000만 원, 재무과 4,900만 원, 세무과 900만 원, 민원봉사과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에 297억 원, 신호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9,000만 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확대 운영에 5,000만 원, 실·과 우편물 발송관리에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마을회관 개·보수, 환경정비 시상 관련으로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 조기극복과 피해를 입은 구민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민지원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군집기 교체 이설 관계에 대해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동네 앞에 있는 거죠, 이게?

총무과장 우용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노후도 많이 되었고 요구도 많았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김주홍 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작년엔가 말씀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이설하게 되면 지금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조금 위험해보입니다. 지금 표시된 자리가. 이쪽으로 자전거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만 이탈되어도 이쪽에는 사고 위험이 있는데, 조금 더 뒤로 물러서 이설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는데 한 번 더 이설장소를 검토해서 좀 안전하도록, 좀 뒤로 민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사진 상으로 볼 때는 너무 길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 자전거도 많이 타고, 또 보행도 많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7페이지에 가덕도동 선창 마을회관 개·보수에 35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마을 자체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셨다고 하시던데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이전 관계도 있고 해서 주민 의견이 불일치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개·보수를 하지 말자 해 가지고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다른 마을회관에는 집행완료 된 데도 있고 지금 성북 마을회관에는 9월 중으로 집행예정인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성북 마을회관은 10월 초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푸른강서 만들기 자체 환경정비 시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액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7년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 환경정비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5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적이 있었죠? 계속이요.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저희 각 동별로 평가를 해서 2개 동에 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시상금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과장님, 이때까지 5년 동안 이 시상을 하면서 감사 지적은 한 번도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부산시에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맞죠?

총무과장 우용현

예.

박상준 위원

그럼 지금 시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따로 마련할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근거를 마련하든지 해 가지고 환경정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어젠가 국무회의 시행령이 통과가 되고 아마 가덕도 신공항이 점진적으로 준비가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아마 계획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강서구 총괄입니다. 총무과도 포함되고 건설과도 포함되는데, 신공항 예정부지 내에 도로든 또 다른 시설사업이든 문화체육사업이든 모든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이를 보고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복지환경국장 김병율입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90억 5,477만 5,000원이 편성되어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63억 2,75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복지과 소관 가족센터 건립 6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억 6,003만 5,000원 등 30억 6,34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생활지원과 소관 긴급복지 6억 4,375만 원,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14억 8,850만 3,000원 등 32억 5,92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보시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300만 원 신규로 예산이 잡혔는데 상담센터가 지금 2019년 6월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가정폭력 상담소가 한 2년 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민간시설로 해가지고 자부담 2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2년 반 정도 되었고 작년에도 예산을 신청했으나 작년에는 누락되었고, 올해는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7월 운영비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준 위원

설치되는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명지 2동 국제도시 내에 있습니다. 아, 명지 1동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가족 상담을 했는데 보통 이 가족상담 건수가 달에 한 몇 건 정도 상담 신청이 들어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주지 않아가지고 실적보고는 안 받아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0건 이상 매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로 상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집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상담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명지 1동에 위치해 있으면 거의 상담 받는 주민들이 명지 1동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타 동에도 주민들이 많이 오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타 동에서도 오긴 오는데 주로 주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안내를 하고, 또 뭐 경찰에 신고 된 그런 가정이나 이런 데서 안내가 되고 이래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과장님, 가정폭력피해 지원 사업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에,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지원 사업이 주로 교육, 가정폭력이 발생한 원인을 해소하는 교육, 그다음에 진료,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료상담 이런 쪽까지도 그 분에 맞게 처방이 들어가고 처방이 들어가면 그쪽에서 해당 가정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또 의뢰를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개인정보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상당히 심층적으로 그 ‘가정불화의 원인이 뭔가’ 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치가 필요한 가’ 이런 조치를 좀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준 위원

실제로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피해지원도 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주지 않아 가지고 상담사업에서 끝났습니다, 사실은.

박상준 위원

아, 그 건도 아직 자료를 못 받으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향후에 전부 자비로 “네가 이런 치료를 받아라. 이런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갔었지, 근근이 지금 2년 반 정도를 센터소장이 무일푼으로 임대료까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 이제야 겨우 확보해 가지고 첫 발을 떼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첫 발을 떼는데,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실적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한 번 다시 내년도쯤에는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나지 싶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좀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복지 증진에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시설종사자 복지 증진비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뭐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직원 수당, 교통비 이런 것, 그다음에 시설 운영하면서 직원들 식대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 시설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실비사업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금까지는 개인 자부담으로 계속 운영을 해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2년 반 정도 자부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소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확보한 기준인원은 직원 3명에 소장 1명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이번에 들어가는 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이번 예산에 확보된 인원이,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앞에 지금까지 개인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서구 가정폭력 발생 건수나 그 빈도, 추이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되어 가지고 하는 신고건수나 이런 것은 파악할 수가 있지만 저희 구가 별도로 운영실적, 발생건수를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2년 반 동안 개인이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 오셨지만 지금 차후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우리 담당계나 담당직원은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요. 상담 발생건수라든지, 앞으로 국제신도시에 발생추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자료도 한 번 보시고 우리 강서구가 뭘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한 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성수

경제산업국장 박성수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3억 3,432만 원 증가된 597억 9,9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부산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 원, 녹지공원과 소관 너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 4,000만 원, 농산과 소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취소된 제20회 명지시장 전어축제, 강서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등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보시면 미음산단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억이 잡혔는데 미음산단 단지 내 장전공원에 4개소에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우레탄만 교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자체도 교환하는 겁니까?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녹지계장 김성희

우레탄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치도 현장사진을 보니까 제가 이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농구 바닥에 보면 우레탄은 어차피 교체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농구대라든지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좀 오래 되었는데 이것도 교체해야 되지 않나요?

녹지계장 김성희

아, 예. 이런 거는 당연히 교체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새로 교체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시설점검하시다가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의회에 말씀하시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계장 김성희

예,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미음산단 체육시설은 계장님! 특교세를 받은 거지요?녹지계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산단은 거기에 저도 둘러보니까 공장에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녹지계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래서 좀 불편이 없도록 해 주고, 오션시티 거기에 운동시설 중에 농구대 있는 거 알지요?

녹지계장 김성희

예.

박병률 위원

거기 그물망이 엄청 자주 떨어집니다. 농구를 억수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물망을 갖다가 좀 제때 갈아 줄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녹지계장 김성희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갈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 개를 발주하기가 그래서 이게 모아지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볼 때는 농구 그물망이 한 두 달 정도 되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동에 배치를 좀 해 주시면 제가 가서 갈더라도 갈 수가 있는데, 억수로 농구를 저녁에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요즘에 골망 없는 농구를 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좀 편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 가지고 동에 맡겨 놓으면 동 직원들 하고 사무장 하고 제가 가서 갈든지 그리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녹지계장 김성희

예, 그런 소모품성 재료는 저희가 여유있게 사다가 바로바로 즉각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지가 한 한 달쯤 되었습니다. 그것 좀 갈아주십시오.

녹지계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녹지계장 김성희

이번 주부터 5주간 승진자교육 가셨습니다.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안 보이시기에, 그럼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페이지를 보면 너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비로 해서 4,000만 원이 일단은 올라왔네요? 일단 11월까지 용역을 할 거죠?

녹지계장 김성희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 반영하실 겁니까? 본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녹지계장 김성희

지금 저희가 현재는 용역을 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내년 본예산 기한이 11월 한 25일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보통 제가 알기로는 9월 달 내로 거의 다 본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데 중간에 그때 넣을 수 있습니까? 금액이 적지 않은데, 거의 30억 이상 예산이 되는데.

녹지계장 김성희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작년에 구상사업 협업 T/F팀에서 발굴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30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자문을 거쳤을 때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축소해서 한 15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설계 용역비가 원래 10%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00만 원이면 좀 안 큽니까?

녹지계장 김성희

이거는 단순 우리 조경이나 그런 건축설계와 달리 전기조명이라든가 시설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만 채택이 되면 전기설비는 요율이 틀려서 이 정도면 기본설계가 가능합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네요? 잘하면.

녹지계장 김성희

예, 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김주홍 위원

좀 급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 달쯤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녹지계장 김성희

일단 한 번 용역을 추진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런데, 국제신도시 이마트 트레이더스점 앞에 내나 너울공원입니다.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지금 울림공원은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했기 때문에.

녹지계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쪽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녹지계장 김성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농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농산과장 김순관

예.

박병률 위원

중성화 사업을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오션시티에도 엄청 주민들 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혹시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예, 저희들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보니까 지금 오션시티에서 밥 주는 사람들도 있고 포획하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고양이를 억수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파트에서는 밥그릇 이런 걸 갖다가 다 버리고 치우고, 또 한쪽에서는 주고 이러는데, 좀 홍보를 직접 나와 가지고 입대위나 관리소장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산과장 김순관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민원이 또 발생되고 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원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에는 고양이를 포획을 못하도록 하고, 다른 데는 하게 하면 그 아파트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고양이가 한 쪽으로 간다든지,

농산과장 김순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또 안 원하는 쪽에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 2,400만 원은 얼추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지금 현재까지 89마리를 했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165마리입니다.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지금 오션은 거진 다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아닙니다. 오션 일부 했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명지오션시티 민원 있는 쪽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국제도 하고 또 지사나 이런 아파트단지에도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지금 현재는 명지오션시티에 민원이 많습니다.

박병률 위원

집중적으로요?

농산과장 김순관

예, 거기부터 지금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병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해 가지고 설득도 하고 공문도 보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농산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과장님?

농산과장 김순관

아파트단지 안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자기들이 단지 안에서 의견 조율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박상준 위원

길고양이 자체가 주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들어오거든요. 그 안에서 중성화를 반대하는 그런 캣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길고양이가 사회적문제로 심각한 것 같은데요. 소음도 그렇고 갑자기 나와서 사람들도 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는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농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또 원하지 않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얻는다기보다는 그 의견을 자율적으로 조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파트단지 안에서.

박상준 위원

길고양이가 보통 서식지가 만약에 그 아파트에 있으면 옮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계속 머무르는 습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먹이를 주고 하니까 조금 머무는 습성이 있지요.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녹지계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께서 너울공원 야간경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본예산에 15억 정도를 반영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녹지계장 김성희

예.

박상준 위원

그때 올해 6월쯤에 명지 1동 주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주민의견이 명지주민들 내에서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의견을 모았나요, 아니면 예산이 15억 이상이 들어가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도 프로방스나 통영 디피랑처럼 명지에 우리도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규모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녹지계장 김성희

나이대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옆에 상가가 있고 2층은 다 지금 주택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빛 공해라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산책하고 싶은데 또 너무 호화스럽게 하면 그런 건 좀 피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고,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다보니까 단적으로는 산책코스만으로 말고 그냥 야간에 볼거리가 많은 그런 피크닉형으로 잔잔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 구청 자체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T/F팀의 의견 자체는 어떻습니까?

녹지계장 김성희

저희도 예전에는 LED로 해서 되게 밝게 하는 것이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고, 홀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빛을 아래로 쏘아서 은은하게 하는 그런 조명이 대세거든요. 저희도 조용히 산책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볼거리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중앙광장 중심으로 해서 주요 산책로들만 한 번 볼거리를 조성하고 또 젊은 부부나 가족들이 왔을 때 피크닉장이라기보다는 그런 즐거운 장소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좀 관광상품도 연계해 가지고 외부사람들도 와 가지고 하면 지역발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설계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계장님이나 과장님 오시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농산과장님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대저2동 통장단회의에 갔더니 그전부터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 유기견 잡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 에코델타 개발되면서 보상 받고 나가면서 개를 안 가지고 가니까 지금까지 아직 엉망인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많죠?

농산과장 김순관

예.

김주홍 위원

한시적으로라도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다도 전담팀을 구성한다든지 좀 그런 방법은 할 수가 없는가요, 과장님?

농산과장 김순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 관련 예산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국비사업, 시비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 내려온 걸 들개포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하니까 농작물도 그렇고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산과장 김순관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성희 녹지계장님한테 한 가지 안을 드립니다.

계장님! 지금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들이 녹지과에서 매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기간제 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보통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녹지계장 김성희

저희가 강서구에 거주하면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주고, 대부분 보면 강서구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저희가 매년 300명 정도 쓰고 있는데요. 거의 강서구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현식

신청자에 비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몇 대 몇입니까?

녹지계장 김성희

5 대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서주민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기간제 일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5 대 1 정도. 어떤 때는 15 대 1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뭐 산불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기간제 나무작업이나 방역, 제초작업이나 이런 작업구간이 자꾸 줄어들고 그걸 협력업체 하도로 떼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녹지계장 김성희

저희가 주요 구간에 그러니까 위험한 구간에는 일부 중앙분리대라든지 그런 데는 도급을 줍니다. 예를 들면 제방 같은 경우에 제방 15km 풀베기나 방제작업은 저희가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 효율성도 생기고 또 방제작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차라든지 아니면 인력수준으로는 그렇게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구간에는 도급을 주는 게 있고 하지만 그 비교해봤을 때 직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는 직영작업이 훨씬 금액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일에 따라서 계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기존 우리 기간제가 하던 일도 점점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민원이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일자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가끔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어느 구간에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안 쓰고 안전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급회사더라고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은 딱 나갈 때부터 벌써 준비를 다 하고 나가시는데 지금 어떤 구간에 가보면 당나라군대 같이 그렇게 일을 하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같이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리고 또 용역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우리 강서구 주민들을 하나도 안 뽑더라고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용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서구 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강서구 일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다른 구로 뺏기는 사항이 벌어지니까 그 점까지도 같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강철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강철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37억 5,391만 9,000원, 특별회계 5억 8,222만 9,000원으로 총 743억 3,6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이 78억 8,718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207억 6,280만 3,000원, 도시정비과 127억 5,055만 7,000원, 건축과 19억 8,340만 1,000원, 건설과 364억 4,930만 1,000원, 토지정보과 18억 7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대저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6억 9,500만 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사업 3억, 가구별 예·경보시설 설치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3억, 그 외 관내 도로기반시설 확충 사업인 대저2동 본맥도마을 입구에서 배영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한 총 8개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7억 4,100만 원 증액하여, 주민 안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한가위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구별 예·경보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덕도 눌차동 4개 마을이 이렇게 선정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곳이 재난 취약계층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것보다는 우리가 태풍이나 재해위험지구가 보면 가덕도 항월마을이나 이 지역은 태풍이 왔을 때 바닷물이 제일 빨리 도달하고 넘치는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면 산사태 위험지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정해보자.” 해가지고 전국에 33개소에서 행자부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3억을 따서 우리 지역에 재난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해안지역이 좀 많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해안지역이고 장애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1가구 노인 분들이 많은 지역을 특별히 선정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그럼 이건 자동음성 통보시설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방송이나 전화나 PC 제어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이거는 버튼식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누르면 재해위험을 알리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동사무소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도 알려 주고 하기 때문에 긴급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대비할 수도 있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가서 해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출동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이 시설을 가구하고 같이 설치하면서 마을회관하고 다중적으로 우리 구청하고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거는 사업이 선정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보통은 마을통장님이 방송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개인 집에다 설치해서 버튼을 누르면 위험을 알리는 그런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의논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치 예산을 3억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럼 현재 계획으로는 집안에 이걸 버튼을 설치해서 위험상황이 있을 때는 집에 가서 그 버튼을 눌러야 되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본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누르는 거니까 각 마을의, 거기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누르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구당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재난 이거 말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되고 선정을 누구를 설치할 것인가 대상자는 연말까지 사업으로서 정해지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어르신들의 복지차원에서 가구당 버튼을 설치해서 안부를 묻고 위험에 처하면 누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런 복지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은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거는 재해 쪽이니까 조금,

부위원장 박혜자

예, 그러니까 그거 하고는 다른 사업이지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된다, 그 말씀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배가 좀 고파도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다 듣고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공모사업 준비하시면서 안 알리고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참 준비를 많이 하시고 프레젠테이션도 준비를 하시고 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1차하면서 6위 했었죠? 6위로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통과할 때 1위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사업 추진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이제 되면 설치 예정은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게 올해 연말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설치하는 걸로?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김경옥 위원

대상자 지정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선정과정에는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이 사업 공모하시고 나중에 또 한 번 참관도 하고 했는데 이 특별교부세를 받는 과정에서 기획에서부터 선정되기까지 관련 부서에서 참 노력이 많습니다. 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4천억이 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지만 기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관련 부서의 부서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서 1위를 하고 또 공모사업이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은 구보에도 이런 과정들도 한 번 알려 주고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은 우리가 하지만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움직이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단 공모사업 같은 게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받는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홍보도 좀 필요하다, 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 주는 것도 주민들의 알권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에 예산이 2억이 잡혀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강서구 관내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덕두시장이라든지 사덕시장, 그리고 녹산이라든지 물 찬 데가 많았는데, 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아마 건설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준설 흡입차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준설 흡입차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준설 흡입차는 저희 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단가계약을 하시죠? 단가계약을 하실 때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단가계약 예산이 21년 예산이 4억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매년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수가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맞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거의 한 3억 가까이 다 소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1월 달까지가 한 1억, 나머지 예산을 다 쓰고 나면 내년도 한 4월 계약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2억을 확보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옛날에 우리구에서도 준설 흡입차가 관내에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되고, 그 기술자들이 기존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부족하고 또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그 뒤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 강서구에서 급할 때 사용을 못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천태룡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비전문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하는 느낌도 있고 한데 이분들은 자기들의 돈하고 직결이 되니까 저희가 요청하면 즉각 즉각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북구에 있는 차량입니까? 준설 흡입 차량이 오는 데가 북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차량 소유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만약에 급한 현장에 민원이 됐을 때 보통 이 업체에서 오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천태룡

준설이라는 게 그렇게 막 10분, 20분 안에 안 하면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사항이 생기면 하루 안에 오고 반나절 안에 오고 그 정도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흡입차량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강서구 관내가 원체 타 구에 비해서는 3배 정도가 크다 보니까 보통 안전관리과에서 아마 우리 강서구 관내에 물이 많이 차는 쪽에 재난지도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건데, 물 차는 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우수기가 되기 전에 항상 우수관로 쪽에 쓰레기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준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흡입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과장님이 봤을 때 단가계약이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천태룡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지만 그걸 유지관리하는 데 기술자라든지 저희들이 결국은 기능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량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준설업체에 맡기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같이 의논해보고 과장님하고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건설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오션시티 내에 측구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차는 곳을 내가 유심히 보니까 측구의 간격이 20m 정도에 한 개씩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가 막혔으면 40m가 돼버립니다. 40m 같으면 비가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금방 물이 찹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금방 빠지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측구가 한 개만 막혀 있어도 거기에 빗물이 바로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측구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고 하수구 준설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건설과장 천태룡

예,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정비과고 안전관리과고 여기에서 이 측구에 관련되어 가지고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 이걸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관내 측구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그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측구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 우기시나 그 전에 우리가 도로 순찰을 하다가 항상 하기 때문에, 차 2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럭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측구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막힘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사전예방을 하고 있고, 또한 설령 우기시에도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비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나뭇잎이나 막힌 것을 비가와도 정말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측구가 관리가 있는데 측구가 막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정비과에서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파악이 되어야만이 건설과에 얘기해서 준설을 시킬 건데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위원님, 죄송한데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률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우려를 해서 국장님이랑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건설과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은 정비를 해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특히 우기시에 물막힘 현상이 생길 곳을 미리 염려해 가지고 몇 군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갑자기 나뭇잎이, 지금 특히 가을철이 되고 하면 나뭇잎이 많이 떨어질 게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나오는 측구는 들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옛날 측구들은 안 들린다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측구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빗물에 내려오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그다음에 내려오는 것은 낙엽입니다. 낙엽은 측구만 들어주면 물이 빠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측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까지도 도시정비과에서 파악이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측구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고리를 해 가지고 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지금 흙이 막혀 가지고 측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건설과에 얘기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오션시티 내에도 보니까 저번에 사무장님이 파악을 해 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일부 준설을 했다고 보는데 준설이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 준설한 곳 안 한 곳을 파악을 다시 해 가지고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천태룡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지사 같은 경우에는 동 직원들이 가가지고 들어가지고 물이 잘 빠졌더라고요. 많이 일부 빠졌는데, 막힌 곳을 보니까 전부 측구가 막혀 있거나 그게 지금 불량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폭염 대응 홍보물품 구입비가 시비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요새는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폭염 대비해 가지고 물품이나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주로 노인 분들, 노약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늘막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지참할 수 있는 선풍기, 목에 거는 선풍기도 있고, 손에 드는 선풍기 등 이런 물품도 사주고, 그다음에 폭염 대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그런데 이게 지금 폭염 대응 홍보물품이 좀 늦었다는 느낌은 안 듭니까? 이미 폭염이 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걸로 제가 지적을 한 건 아닌데 다른 부산시에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폭염 다 지나고 나서 예산을 편성 하나?” 이렇게 말이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온 예산이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대처를 늦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에서 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올해 물품을 사놨다가 또 내년에도 보관했다가 줄 수도 있는 건데 시에서도 우리가 늦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 부분은 조금 지연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미리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완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지금 잡혔는데 미리 우리가 사가지고 성립 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미리 사가지고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아, 그럼 일부는 성립 전 예산이고,

안전관리과장 김종근

거의 다 집행은 성립 전에 다 해버리는, 폭염이 지금 중간에 와 있을 때 이미 다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션시티에 측구가 옛날에 집수정 이런 게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관로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은 5년 전부터 해 가지고 시멘트로 다 되어있지요?

건설과장 천태룡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들이 지반이 침하되면서 배가 볼록 불렀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내려가 가지고 측구가 터져가지고 막히면 물이 전부 다 역류를 하거든요? 그런 곳이 오션시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제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곳이 억수로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누가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거는 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파악을 시키든지, 보면 플라스틱이 처져 가지고 볼록 배가 불러서 올라 왔거든요? 그걸 한 번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동에 이야기해가지고 한 번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예, 도시정비과에서 총괄을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할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협업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가 보면 처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처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항상 고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측구를 하나 내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도시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측구를 20m 간격으로 내는 측구를 비가 와가지고 고이는 곳은 측구를 한 개 더 뚫어가지고 10m에 한 개씩 더 내주면 충분히 물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동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이 고이는 곳이 침수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곳이 어디인지 봐 가지고 거기에다 측구를 하나 더 뚫을 수 있으면 뚫어주면 물이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20m 간격에 있는 게 10m 간격에 있으면 한 개가 막혀 있어도 10m 간격이니까 충분히 물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일단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도로측구가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측구 구간은 20m 해서 지금 물고임 현상이 심한 데는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이거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보면 고속국도부터 해서 시, 도,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도 있고 특히 지금 건안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문제점만 발생하면 저희들이 계속, 요즘은 통보를 계속 공문으로 하고 최대한으로 큰 도로는 어떤 위험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건안에서도 움직일 때도 보면 자기들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지금 측구 관계 말 나온 김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앞에 2차선 도로 측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측구가 보통 일반 측구하고 틀리죠, 저기가?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이 올라오고 약간 옆에 경사가 내려가야 되는데,

김주홍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청 앞에 도로 말입니다. 가쪽에 이번에 태풍올 때 안전관리과장님도 그날 계셨는데 새벽 늦게까지 고생하셨거든요? 측구가 안 빠집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데요. 구멍이 딱 동전만하게 이렇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웃긴 게 힘겹게 두 명, 세 명 붙어가지고 빠루 같은 거 있죠? 그것도 급하게 빌려와서 저도 같이 합세를 했는데 너무 무겁고 안 빠져서. 결국 빼니까 안에 또 고무마개가 있습니다, 냄새나지 말라고. 그런데 도로에 있는 측구에 고무마개가 필요합니까? 고무마개를 들어내니까 또 물이 잘 빠지고.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고무마개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냄새 때문에 고무마개를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막상 하면 그것 때문에 물고임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지금 그게 장단점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구청 앞에 도로 측구는 아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 맨홀뚜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게 콘크리트로 되어있거든요? 돌 같은 걸로. 구멍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뭇잎 한개만 있어도 구멍이 다 막힙니다. 물도 잘 안 빠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건설과 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중앙고속도로 뒤편에 있죠? 고가도 밑에 주유소 있는 데 부근입니다. 그쪽에 물이 항상 잘 고여서 가 쪽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흙만 조금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손을 안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항상 고입니다, 거기가. 물이 그냥 조금 고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 이 근방에서는 거기가 제일 많이 고입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아마 하도 답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안전관리과 하고 도시정비과에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전화를 하면 엄청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거든요. 항상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받고, 뭐 양수기가 필요하다 하면 새벽에도 양수기를 갖다 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박병률 위원님이나 김주홍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심히 하시고 또 수고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전에 뭐든지 사전예방이 최고거든요. 재해는 사전예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눌차교 하고 눌차교 주위 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잠정보류 하셨다고 하시는데 가덕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태룡

눌차교 안에 저희 공사계획하고 있는 게 눌차교 하고 그다음 외눌, 내눌 간 도로개설공사 2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LOCT라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9월 달 중에 아마 타당성 용역을 시행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공사는 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비가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LOCT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그 2건을 일단 잠정보류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가덕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많이 나 가지고 가덕 신공항 들어가는 부지에 집이 하루가 다르게 자고 나면 서고, 서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또 우리 도시정비과든 안전관리과든 가덕 신공항 신설 지역이나 앞으로 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잠정적으로 유보해 주시면 중복투자가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평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을 비롯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조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어려운 한자어 순화 및 일본어 투 표현 정비,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강서구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경사항 안에 포상이 포함되어서 올라 왔는데 포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구성이 되어있는데 포상에 대한 적절 심사 같은 것은 포상조례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조례에 있는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표창 관계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자료를 받아서 행정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 우리 직원들로 몇 명 구성되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공적 여기 공무원만 해당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저희가 공무원하고 구청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표창 관계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국장님들 하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1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등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확대토록 제5항제3호·제4호 및 제6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전년 대비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감액 조정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납 횟수를 연4회에서 연6회로 확대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자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1년간 납부유예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69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해마다 한번 이상 주민에게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구정을 원활하고도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7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35조 4항에 보시면 재난 시 납부유예가 가능한 기간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재난 피해 시에 재난 규정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난 입증은 또 어떻게 하시죠?

재무과장 구성모

대부료 납기 말씀이십니까?

박상준 위원

예, 대부료 납부에 재난 피해 시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예전에는 4회를 했는데 지금은 6회로 대부료를 갖다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4항에서는 1년간 범위를 갖다가 미루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재난 피해 시에 납부 유예를 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 시에요.

재무과장 구성모

아, 재난 시에요? 재난 시에는 지금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재난 시에는 그때 그때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박상준 위원

여기 보면 재난 피해 시 납부 유예 가능기간 조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

아, 위원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가지고 산업 위기 대응 재난지역, 고용 재난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 범위가 너무 커 가지고 귀책사유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가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좀 확대되어 가지고.

박상준 위원

일단은 규모를 떠나서 재난 피해를 접수하면 바로 납부 유예가 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구성모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재난 시에 납부하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유예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는 9월 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8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 고엽제 수당 및 보훈급여금을 받는 참전유공자에게도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 및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중 제외 대상자 조항을 삭제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나.번에 참전명예수당 착오·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 3조, 5조 등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 나.에 예산조치 사항으로 2022년도 본예산부터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연세가 많이 되셨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대부분 다 70세 이상, 젊으셔도 70대 중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구에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늦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우리구가 제일 빠른 건데요.

박병률 위원

빠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부산시에서 시 참전유공자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시 조례에서 이분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16개 구·군도 다 제외되어 있었던 거고 우리구는 지금 반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이쪽에서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검토한 결과 지금 보훈처에서 받는 분들은 상이군경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 고엽제도 장애진단이 나신 분들만 정부에서 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를 지원하는 목적은 참전했던 사실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가서 다쳤다고 안 주고, 다쳐서 보훈처에서 받고 있으니까 안 주고 안 다친 사람은 주겠다, 이것은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판단 하에서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2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기존에 한 290명 정도 지급받는 중에서 21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박병률 위원

210명 정도가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한 달에 우리구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주는 게 월 8만원입니다.

박병률 위원

8만 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더 줄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가 지금 보훈급여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저희도 당연히 국가 후임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지속적인 비용이 되기 때문에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가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장군은 전체적으로 참전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할 때 저희보다 훨씬 더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제외되신 분을 지급하는 것은 기장군도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의 재정하고 우리구 재정하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형평성의 차이가 있고 16개 구·군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는 편에, 저희가 제일 상위 탑클래스에 들어갑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혜택을 받으니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또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만약에 우리가 더 올려주고 싶으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구 재정이 허락하면 뒤에 또 추가로 조금씩 더 올려줘야 되는 거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은 합니다. 국가의 책무가 제일 클 거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역시도 보훈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빨리 민원 받아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명예를 찾아 주고 하는 게 근래에 참 많이 명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의안도 나오고 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쁩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면 우리 환수조치 이런 게 있던데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조례안에는 있긴 있지만, 사실 없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사망하시면 유족이 조금 더 받고 있다가 한두 달치 꺼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사망하고 나면 신고를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신고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 원 받아 가셔야 되는데 그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신고 늦게 하듯이 이 신고를 늦게 하면 저희가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까먹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순수한 경우로 생각이 들고, 의무규정을 달아놓은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공무원 의무규정을 달아놨습니다.

김경옥 위원

국가에서는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2세한테도 그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장애가 인정되어야만, 장애진단을 받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애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하고요. 저희는 2세에 대해서는 참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번에 고엽제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는 6·25 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번외 이야기인데 지금 65세 이상 이래 가지고 내가 이게 왜 65세이지 찾아 봤어요. 상위법에도 65세 되어 있던데, 65세이면 57년생인데 6·25가 50년에 났는데 이게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개정할 때 이런 것 좀 고쳐야 되겠던데.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그 후에도 전몰군경이라든가 법률상에서 공상군경, 전상군경이 지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내나 백령도 해전 이런 것도 발생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실 사항이고 국가에서 배상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가장 빈약한 것은 6·25하고 월남전 시절에는 상당히 빈약한 보상체계로 되어 있다고 보고 현재 후대 공무원들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약간의 보상을 최대한 해 드리는 것으로 법률도 그렇고 저희 정책방향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기획 잘 하셨고 참 좋은 정책인데 앞으로도 정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서 그분들이 나라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큰 명예를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감사합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는 9월 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9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구는 12개 산업단지와 4,295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22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의 활성화와 조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로 통보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의 초기 단계로 지원금액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의무 위반일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고,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타법 명칭 및 관련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로 통보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한별

전문위원 나한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제2조2항에 있는 걸 제가 잠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서구에 소재하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 단체가 품목별로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일 관광업체 같으면 관광업체 자기들 연합회든 여기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예, 우리 강서구에 등록된 게 22개 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김경옥 위원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예, 없습니다. 지금 뭐 풍력발전, 녹산 패션칼라산업 이렇게 여러 개여서 중복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단체를 한 번 하면 하나가 생기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거 한 번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이게 참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예,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녹산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으로 늘 고충이 많으신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작게나마 힘이 되고 지원이 되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혜자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부산강서구의회

8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