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정섭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강서구 집중호우 대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상청 장기 관측자료 발표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도 꾸준히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최근 30년이 과거 30년에 비해 135mm 증가하였고, 강수일수는 21.2일 감소하였으며,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자연재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현재 국지성 강우의 대부분은 단시간 내 많은 양의 강수를 보이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반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2019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의 발언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상습침수지도 제작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행정복지센터와 안전관리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총 53곳의 침수위험지역을 동별로 자세하게 조사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강서구 상습침수지도’가 제작되었으며, 올해는 이 지도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방활동 강화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년 동일 장소에서 발생하는 반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8개 동과 재난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재난 피해 자료를 토대로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등과 함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및 피해지역 주민 분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산이 수반되는 피해사항은 당해 연도에 즉시 복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부족으로 반복적으로 주민의 생명 위협과 재산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로의 침수와 유실은 경제적 피해와 도시의 기능 정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합니다. 도로계획부서는 도로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지역적 배수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로 배수시설을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 허용치보다 크고 안전한 배수 설비 요구 시 법의 범위를 벗어나 민원인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행법에서는 힘들다 할지라도 보다 안전한 배수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도로 측구 등 배수시설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상점검을 통하여 나뭇가지, 오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보수하여 항상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최근까지 도로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강우량 증가로 침수발생 증가가 예상되므로 배수시설 및 집수정 유입구에 대한 점검과 수중펌프의 보강 및 사전 정비로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서구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사전 예방활동과 밤샘 비상근무로 노력한 덕분으로 우리구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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