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강철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은 일반회계 659억 6,073만 8,000원, 특별회계 5억 8,222만 9,000원으로 총 665억 4,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이 280억 4,386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1,77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152억 4,806만 4,000원, 도시정비과 127억 3,047만 8,000원, 건축과 19억 2,577만 1,000원, 건설과 338억 230만 1,000원, 토지정보과 22억 5,2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요인으로는 대저1, 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2억 900만 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사업 5억,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5억 원이며, 그 외에 관내도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인 관내도로 및 농로 포장 17개소와 대저1동 383-3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15개소, 대저 1동 421-3번지 일원 등 관내 하수시설 정비 공사 19개소를 비롯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및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과 수문 기전시설물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와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주홍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몸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도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3쪽에 지사동 하천 준설 및 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3단계로 해가지고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예.

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사천에 흙탕물이 들어와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게 원인이 아닙니까?

그 공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마 없을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공사는 사실 하상준설, 밑에 바닥이라든지 세굴 부분을 공사했기 때문에 아마 흙탕물하고는 저희들은 관계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저희들도 한 번 체크해볼게요.

지금 공사 안내판에는 공사기간이 4월에서 7월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럼 완전히 완료 된 거예요?

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로 했는데, 1차, 2차는 저희들이 준공을 마쳤고, 3차는 공사는 지금 완료는, 저희들이 빨리 좀 했습니다. 물론 지금 준공계는 안 들어왔지만 공사 자체는 완료는 되었습니다.

그럼 3차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3차까지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지금 현재 완료되거나 새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배수펌프장 시설은 지금현재 사덕펌프장은 최근에 완료가 되었고, 신덕배수펌프장은 지금 전파관리소 옆에 짓고 있고, 덕두펌프장은 덕두시장 옆에 우리가 지금 대저2동 재난방지를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게 신덕입니까?

신덕은 아닙니다. 신덕은 지금 현재 한 70% 정도 됐고, 사덕이 완공되었고요. 덕두는 지금 한 8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러면 우리 펌프장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걸 제가 지금 봤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전기료는 어느 용도로 해 가지고 지금 정해졌습니까?

전기료요?

예, 우리가 농업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이런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건데 그 용도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최종결정은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협의는 했는데 아직 저쪽에서 최종결정을, 우리가 일부가 산업용, 일부가 농사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농사용으로 하면 좋은데, 그쪽에서도 전부다 하기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시설이 농촌시설하고 도시시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좀 해 나가고, 전기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영리목적이 아닌데 펌프장이, 산업용전기료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부산시 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부산시하고 협의도 하시고 해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진행되는 순서가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둔치2호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안은 본예산에서 2억 2,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안전정밀진단 결과 8억 5,000만 원으로 나와서 6억 3,000만 원 증액한 그런 사안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이 화재를 일으켜서 보수 보강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구상권이 청구됩니까?

현재 피고인이 약식기소형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거기 불만을 하고 정식재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분이 구상권에 대해서 책임을 질만한 재산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류할 재산도 없다면 저희들이 법적인 처분 말고는 재산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처럼 재산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재산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례가 각 구청별로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분 대부분이 일부 재산이 있는데, 이분의 재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적은 없지만 제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재산이 일단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체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지켜 봐도 재산이 없으니 별 뾰족한 수는 없다,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민사로 진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자기들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형사상의 처벌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녹산동 성산1구 마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356쪽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위원님, 잠깐 페이지가,

356쪽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이 마을은 현재 당초 마을 아래구간에는 사유지 편입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시행을 못했는데 현재 위쪽구간에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구간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2011년 3월에 개설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산 성산마을이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서 투자 사업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낙후된 실정도 좀 있고 저희들이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로개설 요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 도로개설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만 이해가 안 되나 싶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 도로를 둘러 봤는데 다른 분들 또한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차량 진출입이 필요가 없는 구간 아닌가요? 이 도로가 필요한 세대는 2세대밖에 없는데 그 2세대는 여기에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차가 1대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데 1대 있고 또 앞에 댄다면 두 집이 주차장으로 쓰는 데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또 지금 도로개설하려고 하는 이 길로 차량을 한 바퀴를 돈다 하면 그거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걸 돌아야 할 이유도 없고 뒤에 바로 산이 있기 때문에 이 2세대를 위해서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농기구 옆으로는 차 2대가 진출입이 가능하고 바로 옆에는 차가 한 5대 정도 댈 수 있는 공터가 있거든요? 있는데 왜 이 도로를 내야 하는지,

그래서 전면에 기존 큰 도로가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도로로서 전체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는 도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사시는 8분들이 동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리고 사실 녹산 성산마을 쪽이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저 1, 2동에 비해서 사실 투자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고려를 한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분들이 민원이 제기해서 한 사항이라고 하시니, 그러면 천성항 공사를 마무리하고 천성항과 명가커피점 사이 도로 거기에 우수막이 공사하고 나서 도로 단차가 맞지 않아서 그 주위에 민원 분들이 진정서를 내고 하신 건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민원을 내고 한 그 도로도 지금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천성항 공사 끝부분하고 명가커피 도로 사이에, 저는 이게 책임부서가 어디인지가 궁금한데요. 천성항 공사하고 마무리 안 한 것은 해수부 소관입니까, 우리구 소관입니까?

천성항 공사는 현재 해수부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마무리는 되었고 천성항 공사 하면서 우수관로에 우수막이하고 도로하고 단차가 안 맞아 가지고 제법 차이가 나는데다가 또 사이가 떠 가지고 한 20m 정도 파여 가지고 이번 비에 물이 거기 고여서 빠지지도 않고 거기 발을 헛디디면 다치게 되어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때 의회로도 이 민원이 들어와서 동사무소에서도 제가 건설과에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해수부에서 이 공사를 완료하고 연결도로 쪽에 일부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해수부에서 조만간 보수를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6쪽입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낙동강 일원에 지금 45억을 들여 가지고 수동 수문 27개소를 갖다가 사물인터넷을 해가지고 스마트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강서구 수동 배수가 거진 자동으로 마무리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문은 한 53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서낙동강 일원에는 한 27개소가 됩니다. 이 일대는 지금 현재 수동으로 주민들 대표로 해가지고 한 27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앞으로 원격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도 통제실이나 본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자체를 모니터를 보면서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원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몇 개 정도가 남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간다면,

지금 이게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고, 또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는요?

안 되어 있는 데라기보다는 서낙동강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가하천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녹산배수펌프장에 가니까 녹산배수펌프장이 태풍 매미가 오고 나서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정도 전에 지어졌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 정말 우리 강서구가 좀 앞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에서 지은 거지만 보니까 통제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내일 날씨가 그렇다 하면 하루 전부터 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하면 우리 강서구는 홍수가 났다든지 이런 것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봐 가지고 다른 곳도 옮겨가 가지고 사물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낙동강변 이쪽에도 만조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물이 오면 배수한다든지 이런 게,

실제로 수동 배수문은 큰 기능은 사실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녹산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쪽에서 수위 조절을 다 해버리면 서낙동강 그쪽에만 조절되면 여기는 어찌 보면 마을에 있는 조그만 하천, 도랑 어떤 구거에서 나오는 걸 통제하기 때문에 홍수하고는 크게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역할은 잘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용수로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쪽으로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앞 침수 정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25쪽.

예.

이게 지금 센텀유치원 앞에도 침수 그때 해 가지고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기적의도서관 앞에만, 저희들이 구 동정설명회 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센텀유치원 앞에는 예산 책정이 되었었나요?

센텀유치원은 책정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올해 2억을 확보하면 센텀유치원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텀유치원 앞에는 비가 오면 그때 같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심합니다. 동사무소에 계속 민원도 다발성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직접 방문도 하셔 가지고 항의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비가 이게 포함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때 저희들 동 순방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요청이 들어 왔지만 예산 사정상 전부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기적의도서관은 사업시행을 하도록 했고 센텀유치원은 저희들 예산 사정 상 빠진 것 같은데, 이번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설계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유치원 학생들이 승하차를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고 해서 더 심각하거든요?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명지오션시티 내 상업지역 공공보행로 정비에 금액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사유지가 되어가지고 공사하기가 엄청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오션시티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사유지인데 동의서만 다 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노력하시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공공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이 사용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자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계속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의 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한 집이 지어지면 그 집보다 다음 짓는 집은 또 높게 짓고, 또 그 다음 집은 높게 짓고. 그러니까 보행로가 인도는 유모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되고 테라스만 큽니다. 테라스는 그러면 유모차들이 다 다니고 통행로로, 보행로로 쓰고 있는데, 그쪽은 구에서 사유지가 되어서 못해준다, 그럼 인도만 하면 그쪽은 사람이 안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도는 조그맣고 테라스는 크고 이런데,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책임을 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계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유지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유지인 테라스를 갖다가 없애든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걸 갖다가 한 2년간 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사실 총대라면 총대지만 우선으로 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건물에도 물이 쏟아져 가지고 재산권 침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허가를 낼 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내든지 우수관로라든지 그다음에 우수집하장 이런 걸 갖다가 좀 크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주면 건설과에서는 빨리 대처해주니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화마트 옆에 측구가 튀어 올라와 있는 것도 보니까 벌써 정비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사유지이지만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4페이지에 보시면 폐공가 철거 및 햇살둥지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비가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년도에 보면 예산이 6,400만 원 잡혀 있는데, 2021년도에는 예산이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 폐공가 철거 및 햇살둥지사업이 좀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작년에 두 분 신청하셔서 두 분 철거를 했고요. 올해 지금 한 분이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폐공가와 리모델링을 하실 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 관내에 빈집이 총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빈집으로 된 부분들은 9가구로 조사되어 있고요. 무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예, 우리 강서구에서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서만 신청자를 받고 따로 홍보 같은 것은 합니까?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총 79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한테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2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물주가 3년간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 리모델링비 전액 지원 1,800만 원 한도가 되어 있는데, 3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2/3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800만 원 안에서요.

예.

만약에 반값 말고 현 시세대로 임대료를 낼 경우에는 지원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까?

예.

무조건 시세보다는 싸게 해야 지원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건물주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놓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철거는 좀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리모델링은 아직까지 신청되신 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폐가가 마을에 어떻게 보면 흉물인데 과장님께서 마을의 미관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잘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2페이지에 보시면 대저2동 본맥도마을 배영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사업이 2013년부터 아직까지 공사 중인데 전체 공사 금액이 102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5억이 잡혀 있는데 이 추경이 전체가 9필지에 대한 전체 보상금액이 5억입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금액이 10억을 당초 하려다가 금액조정을 하면서 5억으로 지금 현재 일부분만 먼저 보상을 할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무려 13년간이 되다 보니까 본맥도마을 입구가 차량이 많은 도로인데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되었으면 하는데 혹시 이번 추경말고 2차 추경이나 따로 특별교부금이나 신청한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교부세 20억을 신청을 사실상 해놨는데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놓았고 저희들도 올해 추경에 하고 난 뒤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지속적으로 빨리 종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구간이 과장님, 272m가 남았나요?

예. 272m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도 25억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확정시기는 혹시 언제쯤 됩니까?

확정시기는 8월 달 정도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희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박합니까?

예.

혹시라도 특별교부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 추경이나 해서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준공이 났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같은 동이나 다른 동에도 도로개설 사업이 급한 데가 많을 건데 다른 사업도 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도로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시행되어왔고 그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돈이 마지막에 많이 들더라도 최소한 마무리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16페이지 하고 217페이지 한 번 보시죠. 지금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4,5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 옆에는 마스크 구매비용이 2천만 원 잡혀있는 걸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호물품을 받는 분이 “타 구에 비해서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듣질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4만 원대에서 그 정도 선인데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구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예.

그 옆에 마스크가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장군 같은 경우는 미리 마스크를 준비해서 어쩌고저쩌고 언론에 나고 이랬는데 너무 그렇게 언론을 의식해서 하시지 마시고 작년에 우리 예산 사용 내역을 한 번 보니까 강서구에도 각 부서에서 마스크를 따로 따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과대로 생활지원과는 생활지원과대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 원가를 따져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스크는 가격이 통일되게 사야 되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통일되게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보통 자가격리자한테 나눠주는 물품의 5개 정도가, 기존에 우리가 배치가 마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차이나게 마스크를 구입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가 강서구의 안전을 지키는 주무부서니까 마스크 구매나 이런 걸 타 생활지원과나 다른 과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쪽에도 수요가 있다 그러면 공동구매로 같이 해서 분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과장님, 예산이 9,700만 원해서 아마 증액이 1,600만 원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톤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물품이 올해 2월경인가 3월경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차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구하다보니까 5.5톤밖에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변경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이 도로 소파 수선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 소파 수선에 들어가는 장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트럭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커팅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다짐 장비가 있어야 되고, 지금 다짐 장비나 커팅기나 이런 것을 실었다 내렸다 사람이 들고 하기에 힘이 들거든요. 여기 5.5톤 트럭에는 인양기입니까? 그게 달려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긴급하게 도로 소파 수선을 나가보면 장비가 세트로 가야 되거든요. 다짐 장비도 가야 되고 또 커팅기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들었다 내렸다 하기에 상당히 무게가 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자가 다칠 염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5.5톤 트럭에 인양기가 달려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인양기 있는 걸로 하셔야 될 겁니다. 요즘은 장비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소파 수선 해놓은 걸 보면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아마 작업자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장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커팅기나 다짐장비나 인양기나 세트로 갖춰 주고 일을 제대로, 품질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예산이 2018년도부터 19, 20, 21년도까지 각 동별로 예산 퍼센티지를 제가 한 번 기획감사실에 부탁해서 내보니까요. 대저1동이 27.5% 대저2동이 21% 강동동이 9.4% 가락동이 6.2% 나옵니다. 명지1동하고 명지2동은 도시지역이니까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예산편중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지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배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따지니까 “건설과에서 건설예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미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 번 더, 지금 국장님도 보고 계실 거고 기획감사실도 보고 계실 거니까 가락동은 신공항 활주로가 확장을 하니 마니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안 한 것은 맞고요. 강동동도 일부 마을의 사업 계획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저도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올해 연말에 예산배정을 하실 때 강동동하고 가락동에 대한 예산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강동동하고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없고 대부분이 하수로, 배수로, 용수로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대부분이 노상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동, 가락동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 상대적으로 많이 금액적으로라든지 건수도 많이 적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할 때 배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가락동이나 강동동에서 올라가는 것은 다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07쪽 동선동 1053번지 도로정비 사업인데 올해 안에 공사는 되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고 공사비가 되면 공사하는 데는 크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방통행을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바닥에 도색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일방통행. 아니면 추후에 동에 받아서 다 따로 합니까?

일단 저희들 기존 보상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확폭을 하고, 하면서 교통체계를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체계를 개선할 그럴 계획입니다.

곡각지 부분에 사유지 땅은 해결이 되었나요?

곡각지라면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가는 편에 곡각지가 뭐, 사유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동의를 해주신다고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일부 보상을, 다른 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된 구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꼭 그 부분이 필요한 구간 같으면 최대한 사유지 보상 없이 동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폭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그쪽에 빨리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그때 동정설명회 때 가보셨지만 이 도로가 필요성이 대두된 제일 큰 문제가 문화재 그 쪽에 땅이 포장이 안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문화재 있는 그쪽의 도로는 포장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2번 협의를 갔고 협의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포장을 하라는 소리를 할 수 없고요. 대신에 문화재 보호구간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청장님이 포장을 5월 달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점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려면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두꺼운 차량용 보행매트를 달아서 차량만 다니고 먼지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6월쯤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행매트라고 하는 것은 뭐 야자수 그겁니까?

일반적으로 매트가 보행용으로 쓰고 있는데 차량용으로 두껍게, 꼭 차량용은 아니지만 차량이 다녀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올해 예산에 도로정비 포괄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6월 달에 되는 거예요?

6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아까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까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문화재청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계속 옆에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먼지가 날린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다니시는 분들은 통행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게 야자 그걸 좀 덮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될 것 같아서 하니까 예산문제를 들고 하면서 진행이 안 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이 되어온 이런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뭡니까, 협의도 안 되고 이제서야 와서 깔게 되는, 주민 불편이 1년 이상 지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건의 드렸을 때 불가했던 이야기가 왜 지금 와서는 그게 대안이 되는지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문화재 보호구역에 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보행매트를 깔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런 부담을 안고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온 답변 보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문화재 구역 안에 몇 m를 띄워라 이런 거 보니까 아예 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럼 문화재청하고 완전히 도로포장이, 우리가 아스콘을 깐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희망이 없는 거다, 그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86페이지에 보시면 대저2동 3848번지 일원 금호마을에 맨홀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8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파란색 주요 사업설명서입니다. 과장님, 올해 구동정설명회 때 청장님께서 시찰 나가실 때 대저2동에서 올린 건의사항인데 금호마을의 맨홀정비가 전체 67개인데 소리가 엄청 커서 인근의 마을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어서 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번에 6,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 시기는 바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할 계획이시죠?

전체 뚜껑이 67개인데 67개 다 보수를 하려면 금액도 많고 해서 그리고 지금현재 뚜껑 개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3개 중에 2개 정도는 복개를 하고 한 개 정도만 개수를 하는 그런 방향이고 개수하는 부분은 아예 다 깨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콘크리트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복개를 했을 때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배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옛날에 뚜껑 기준이 4m 간격으로 뚜껑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걸 준설하기 위해서 인력으로 준설을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4m 이상을 안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은 장비를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흡입기 말씀하시죠?

예. 흡입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뚜껑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 없는 뚜껑은 복개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개수를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2014년도인가 마을에 물 잠겼을 때 아마 그 뒤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차후에는 하수 우리 관내에 이런 소리 나는 데가 많을 건데 이 부분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고 차후에는 신규로 하수사업을 하실 때 이런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공법이 있습니까?

요즘 무소음 뚜껑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또 그렇게 하면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라든지 차량이 아주 빈번해서 밀접하게 붙어있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무소음 뚜껑을 설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방법이 완전히 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무 밑에를 새로 교환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그리고 뚜껑을 많이 이렇게 복개를 하다보면 배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배수와 뚜껑 개수도 줄여야 되고 두 가지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덕시장에도 보면 이런 하수의 소리 나는 데가 많은데 사덕시장 주변에도 마을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짧은 질문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10쪽에 천성동 103-1번지 동중마을 건인데 여름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공사 시작은 언제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는 전에부터 해서 완료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우기 전에는 마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중마을 건이 제가 의원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캠코 측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 공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주민 분들께도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한 번 호우가 오면 정말 심하거든요.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민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신 과장님, 계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로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도로 동중마을 포장 있다 아닙니까? 거기 정말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올해 하게 되는데 공사 금액이 8,500 정도 되는데 우수관로라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걸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아까 동중마을.

여기는 사실상 캠코 부지가 돼서 포장을 캠코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여기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위험하다, 토사 유출도 있고 그런 문제로 해서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포장을 일부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시켰고요. 저희들 배수까지 공사를 하려고 관을 100m 정도 매설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보면 큰 도랑이 있거든요. 큰 도랑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비오는 날 보면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개발한다고 나무를 많이 베어서 그 물이 도로에 바로 침수돼서, 사진 보셨지요?

예.

그 정도로 심한데 정말 이번에 잘 해결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배수로까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요, 주요 사업설명서. 이 범방동 조만교 일원 보행로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범방동 보행로는 조만교에서부터 저 밑에 범방천1교까지 보행로가 다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으로 3km 정도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조만교 밑에 구간하고 녹산 고향동산 일부에 보행로가 단절이 되어서 주민들이 연결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00m 정도만 보행로를 정비하면 총 3km가 전부 연결돼서 산책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만교 밑에 보행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이 차량도 다니고 하는데 차량 다니는 도로 옆쪽에 보면 일부 하천부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보행만 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든지 통행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향동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텐트치고 젊은 분들이 억수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정비를 깨끗하게 잘해서 앞으로 그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니까 그리고 맞은편에 전철역도 있다 아닙니까? 도시철도인가. 그러니까 연계돼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역부터 조만교 밑에까지 건너오는 길 전체를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측구라든지 이런 걸 하수계장님께서 오션도 많이 해주시고 관내 비오기 전에 정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혹시나 준설하거나 측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빨리 이야기 하시면 좀 당겨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 쪽에도 측구가 많이 막혀있거든요. 풀이 나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전에 전반적으로 침수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속도를 내서 빨리 준설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도시정비과 과장님, 저번에 우방 봤지요? 우방아파트.

예,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현장 가보니까 도로 전체가 꺼짐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건설과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방아파트는 이번에 들어와서 소송도 걸려있고 사람들이 많이 피로에 지쳐있거든요. 그 앞에 바로 정류소 앞이 도로가 꺼져서 거기에 물이 항상 고입니다. 그게 고인지가 2년이 넘은, 3년, 입주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물을 쳐서 그 왼쪽 측구가 도로면보다 높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제가 같이 나가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도시정비과장님, 가서 보셨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옆에 보시면 과장님도 보셨지만 커브 길에 경사가 10도나 이 정도 경사가 심하다 아닙니까? 심한 그 부분이 한쪽 측구가 억수로 작습니다. 측구가 20m 정도에 한 개씩 나와 있는데 그 측구 자체도 작고 나중에 정말 가을쯤 돼서 낙엽이 조금만 쌓이면 금방 물이 잠겨서 상가까지 물이 넘치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3년 간 봐왔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도시정비 과장님, 보셨지요? 그쪽에.

예.

저는 도시정비과 소관인줄 알고 계속 도시정비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건설과장님도 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9페이지 보시면 저도 예산서 보다가 현장도 가봤는데 집이랑 가까워서, 마을이랑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공장만 있고 도로 개설할 여건이, 꼭 필요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여기는 녹산동 녹산파출소 인근에 있는 계획도로인데 일부 구간이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19년도에 103m 정도를 도로개설은 아니고 정비를 해서 이 부분만, 나머지 구간만 연결만 시키면 녹산동 전체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시급성이라든지 생뚱맞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요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이 부분도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고요. 현장도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가락 오봉산 일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에 계속해오다가 신공항 때문에 중지가 돼있었죠? 보상도 일부가 돼 있었고.

예.

안 그래도 그때 올해 초에 동정설명회 대신에 현장 갔다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었고 그전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보면 주요 사업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가락동 오봉산 마을안길 도로 개설 이 부분도 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일 시기네요.

이 사업은 당초 오봉산 마을안길 도로개설 현장을 가서 현장 순방시에 주민들이 현장에서 요청을 해서 청장님이 현장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하여 용역을 7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용역 심의할 때 실시설계는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일단 나중에 하고 우선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하자고 해서 현재 용역비가 5천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여기가 현재 기존 내부도로 계획선이 구배가 너무 심해서 그 계획선대로 도로개설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단위 변경 용역비만 5천만 원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도로개설 할 때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 언제 있었죠? 제가 있는 동안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강서구는 전부 집단취락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전부 다 기관 시설을 조성했기 때문에 도로 선행을 변경하게 되면 전부 지구단위 변경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했던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18년도부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작년도에 경미한 변경으로 한 번 변경을 한 적이,

용역까지 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좀 이례적인 경우 같은데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주요사업설명서요. 지사동 일원 보행로 정비를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정비가 일부 공사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데 그 옆에 실외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외기에 대해서는요.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소유자분하고 협의를 완료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아직 철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통로가 다 되었고 데크에 1억이 더 추가가 됐는데 데크는 어떻게 만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차량 진입이 안 되고 해서 소음 부분에 대하여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데크를 공사 중에 요청이 있어서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개소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예, 4개소 정도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공사 준공은 아마 7월 말쯤 되면 완공할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지사동 사람들이 충분히 쉴 수 있게끔 빨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