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인용된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방보조사업 위반자 등의 명단 공표 결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 신설에 따라 동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신설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정원 확대 및 자격요건 구체화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 19의 장기 지속에 따른 항공운송업계의 심각한 재정손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 감면 규정을 연장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행 조례를 전자수입증지 운영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하여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등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대행실적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관리 점검 실시 대상 및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경관심의 및 의제 대상의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화와 주소정보의 관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9호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기 수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주민의 쾌적한 삶과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집행계획대로 적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만, 2021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 중 송정마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을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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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02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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