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8일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 중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일부인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와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6월 14일 제3차 회의, 6월 15일 제4차 회의, 6월 16일 제5차 회의, 6월 17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심사와 관련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아 결산서 및 결산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선임된 김주홍 의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입니다. 1페이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천만 원 이하 단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5,693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71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60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50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3억입니다. 회계별 총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69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08억 실제수납액은 5,713억원으로 92%를 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등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은 4,860억원으로 85.4%이며 미집행액은 833억원으로 14.6%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624억, 보조금 반납금이 66억, 집행잔액이 143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수납액은 5,356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18억원으로 수납률은 92%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입니다. 사유는 배분 금액 부족, 무재산, 시효 소멸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456억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8%입니다.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폐업 또는 부도 등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516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84.6%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624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90건에 519억, 사고이월은 35건에 105억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5억이며 집행잔액은 133억 2천만 원입니다.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5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7%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31억 9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8.2%로서 사유는 무재산, 납세태만 등입니다.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344억원이며 예산현액 355억원 대비 96.9%를 집행하였으며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8건에 6,700만 원으로 녹산배수펌프장 관리 및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사유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원이며 「화단녹지 유지관리」 사업 외 18건의 사업으로 12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에 4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72억 4천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31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2020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270억원 상당으로 공유재산 용도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2020년 말 물품현재액은 환가액으로 70억 5천만 원이며 당해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6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3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개요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 재무제표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재정 상태이며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총 자산은 1조 1,273억원이며 부채는 123억 1천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150억원입니다. 나머지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20년 말 채권현재액은 49억 5천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실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산업단지관리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산 16개 구군에 대한 신문보도가 있었는데요. 우리구는 163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2.9%로 16개 구군 중에 15위였습니다. 예산이나 운용계획수립이 ‘부산 최고의 우수 구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560억으로 지적이 계속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318억이 이렇게 신설되었는데 이 역할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박혜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폐기물안정화기금이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용도의 금액은 아닌데 우리 자치구에 항상 잡혀 있어서 그게 항상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으로 누적돼 오다가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동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은 적정 수준만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예, 폐기물안정화 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번 생긴 것을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들고 있었던 건데 그걸 다른 용도로 옮길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옮기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빠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이유는 작년, 재작년부터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라는 게 예측이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음 연도에 세입이 얼마 걷힐지는 사실상 추정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100%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세무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우리구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꼭 우리구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계속 개선되어간다, 그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양호하나 징수결정액이 지금 20억5,577만 원이 미수납 상태인데 이는 강서요양병원의 개설기준 위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가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환수금액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수를 한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부적절 할 것 같고요. 담당부서에 결산검사하실 때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시는 게 좋은 답변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지표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재정자립도도 46.73% 재정자주도도 52.9%로 재정상황은 부산시의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강서구민들과 공무원들의 덕분입니다. 모두 희망찬 명품도시강서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020년도 결산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이 기사로 인해서 강서구 직원 분들이나 강서주민들도 강서구청이 예산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작년에 보니까 좀 전에 폐기물안정화기금 그것 때문에 작년에 높았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일반회계 비율을 보면 작년에 5.78%에서 이번에 좀 내려갔잖아요.

2.8%로,

예, 그래서 2016년부터 쭉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20억 260억 갔다가 다시 510억, 560억 이번에 163억으로 내려왔는데 2020년도 결산을 보면 기금운용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았으니까 2021년도에도 예산운용을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부서 박지영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이월금하고 집행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월금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할 때마다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수가 늘어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의 특성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번기 공사 못하는 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집행잔액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편성액의 2.5%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100% 쓸 수 있지만 입찰을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입찰 84점몇%로 빠지면 남는 금액, 이것은 항상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 가능한한 그렇다면 집행잔액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행잔액 금액과 사업이 늘어날수록 이월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속성인데 이걸 줄이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당해 예산집행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에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 실적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이유도 그런 것들을 미리 감안해서 올해 집행 안 될 것 같으면 100원을 달라 하면 80원만 주고 다음에 쓰라, 그런 식으로 「지방재정법」도 그렇게 개정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팀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획감사실이나 강서구 직원 분들이 하는 걸 보면 부산시에서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 상에는 북구가 2.6%로 해서 1등으로 나와 있지만 북구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2천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북구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재정 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쥐어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비해서 강서구는 재정의 여유가 있는 데도 타이트하게 관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제가 원하는 것은 이월금액에 대해서 아까 농번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 예산 수고하셨고요. 담당부서 예산팀에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순자산이 1조 천억 정도 되고 부채는 120억 빼면 순자산이 1조 천백 이렇게 되더라고요, 100억 정도. 그러면 강서구 예산이 부산시에서 그리 높진 않다 아닙니까?

예, 전체 예산은 높지 않습니다.

그럼 자산은 전체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구에 비교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특성상 세출예산 여기에 대해서 편성과 집행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서구 총자산이 1조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구유지 그다음에 우리구가 소유한 건물, 그러니까 복식부기로 하면서 들어온 개념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각 구와도 비교해 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재무과장님 하실 때 그런 부분, 예산은 명확하게 나오지만 우리구가 소유한 땅 그다음에 시설물 이런 것도 전부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총합이 부산시에서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고 파악을 해보지 않았던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은 우리구가 땅도 제일 넓고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다른 구하고 자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며, 원래 가정집도 그렇다 아닙니까. 내가 받는 돈이 얼마인데 자산이 얼마 정도 있고 그러면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비교를 해 보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진 건물의 값이 지가가 올라서 비쌀 수도 있고 저희 구는 땅이 넓으니까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농경지, 전답으로 되어있는 데는 사실상 땅에 저희들이 세금이나 이런 걸 걷을 수 있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로 개발되고 건물이 많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재산세가 상당히 높이 올라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명지라든지 지사라든지 이런 데 개발이 되면서 세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땅의 크기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에코델타도 개발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가 올라올 것이고,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시가 형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수의 증대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물어보는데 구의 재산이나 이런 것은 재산세를 냅니까? 구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론 공공 부분 재산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살 때도 저희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관용차는.

관공서는 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보면 명시이월이 총 90건이고 사고이월이 35건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명시이월이 74건이고 사고이월이 31건입니다. 올해 2020년도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장님, 해마다 세출예산액의 이월 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예산효율의 발생 사유가 대부분 공기 부족하고 사업절차지연 그리고 보상협의지연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 시 보통 공사기간이 면밀히 설계에 반영이 안 됩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년도에 마칠 수 없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구에 비해서 몇 십억짜리 공사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당해 연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이월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보통 육아복지종합센터나 노인회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공기가 1년을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생길수록 이월사업은 늘어나는데 단지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명시이월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업의 속도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고이월 부분은 좀 줄여야 되겠다, 사고이월은 그해 당해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앞으로 마무리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가 관련 사업이 늘어나서 관련부서 담당자분의 일이 많은 것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거의 다가 절대 공기부족 그리고 준공시기 미도래 그리고 잔여보상소요 등 강서구의 어떻게 보면 특성인데 해마다 이런 특성이 반복되는 데도 정확한 대책이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관련부서와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협의해서 최대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에 보니까 강서구 외부평가자료를 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자체 기초단체장 중에서 A등급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S, A, B, C, D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공약이행 중에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안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안 되는 사업은 우리구에서 시 단위 그다음에 국책사업과 연계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해 연도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나 취임을 하시면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4년 안에 끝날 수 없는 사업도 공약에 넣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장기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니페스토에서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장기사업에 걸친 것을 공약으로 걸었다손치더라도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A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아트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공약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홀 관련해서 그때 이게 나와서 건설 곧 한다고 하면서 계속 지연이 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카톡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트홀이 공사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올 10월 안에 착공이 되는 걸로 LH 측하고,

10월 안에 착공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제가 추진은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공약이행, 내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규모 사업들은 저희들이 구의 전체 것을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안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주민들에게 공약도 하셨고 해서 이행률을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또 문화체육과에 따로 질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예산이 있는데 5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안녕 보금자리라는 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라든지 피해가 발생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 도배, 장판 이런 게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500만 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저1동에 1가구, 강동에 2가구, 3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도배, 장판을 교체해드렸고 지금 잔액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500만 원에서 311만 5,000원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더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크게 혜택은 안 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이 있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게 있는 것을 보고. 전년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있었고 했는데 잔액이 좀 남아서 과장님의 말씀처럼 홍보가,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발생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니까 태풍이 마이삭, 하이선이 9월에 오다 보니까 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적은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구, 그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매년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 지역에 워크샵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19 때문에 워크샵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이라 하시면,

우리 구청 직원들. 희망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갈 사람을 모집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타 지역에 대구라든지, 2019년도에는 아마 대구에 수정굴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거기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관계라든지 저희가 배우고 와서 우리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 봤는데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 보면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공식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지원을 받고 이게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지금 하시는 사업도 물론 좋지만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는데 많은 시나 군이 하고 있어요. 그 사업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들이 어느 구를 가나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거의 다 크게 다를 게 없고 특별할 것도 별로 없고, 또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보면 비슷비슷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특별한 게 나오는 곳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직원 분들께서 네트워크 활성화로 다른 시, 도나 이런 데 벤치마킹 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인데요. 이렇게 지원을 받아 공모사업에 당선된 시, 도가 있어요. 보면 제가 그 학습동아리 관련해 가지고 토론이나 공부를 하는 과목들이 있던데 그런 것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토론문화가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은 학습동아리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고 유네스코에 올라갔던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 이런 걸 보면 그런 곳을 한 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워크샵을 그런 쪽으로 한 번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가 연 체육회에다가 각급 단체에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단체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어제도 잠시 말씀은 드렸지만 일을 하다가 체육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쪽에서 민원을 대하는 응대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그래서 전화하기가 좀 꺼림칙하고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그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또 대부분의 그런 부탁이나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인데, 체육회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워 하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좀 나서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외부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좀 부드럽게 응대를 해 주시고, 체육회나 우리가 있는 목적이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면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보고 뭔가 고칠 점이 없는지 한 번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한다든지, 제가 잘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잘 대응을 하고 지원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회 직원 분들이나 99%는 다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이야기가 각 부서에서 자주 들리니까 한 번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면 갈맷길 시설물 관리(보조)하고 갈맷길 정비 이런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갈맷길을 쭉 걷고 있는데 총무과 직원이 명지부터 을숙도까지, 을숙도가 아니고 가덕도까지 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걸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그거 관리한다고 쭉 다 걷는다고 하대요, 그 갈맷길을. 그래서 이게 너무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물론 걸어 가지고, 그 고인력이 갈맷길을 걷는다고 하루 종일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용역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저희가 갈맷길이 명지부터 가덕도 연대봉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담당 직원이 저희가 수리비가 있다 보니까 표지판이라든지 걷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아마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자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혼자서 걷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한 사람 더 해 가지고 두 사람이 걸으면 괜찮은데, 혼자서 거기까지 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걷는다고 하대요. 그런 건 좀.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담당자하고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다 금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는 뭐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또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올해는 좀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을 갖다가 전부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 운동장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오거든요. 오는데 보면 아이파크 운동장이 우리 강서구에 있는데 강서구에 있는 조기 애들이 쓰지를 못해요. 전부 다 사상이나 북구 이런 데서 다 잡아 가지고 사용을 해 버리고. 그다음에 부산교통공사도 지금 어려워 가지고 직원들 때문에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나서 가지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가지고 시설물을 도와주고 유지도 해주고 물론 그렇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는 조금은 혜택을 줘야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사정도 좀 안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창 심하고 지금은 조금 꺾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코로나가 심하고 할 때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인상을 전혀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화도 한 번 드린 적도 있고, 조금 심각하니까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구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타 구 분들이 문화원에 더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주관적으로, 안전관리과가 있지만 총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일은 정말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19 총괄 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백신 관계, 접종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지원부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과와 보건소와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장회의를 한다고 해서 한 번 가보니까 그 통장회의의 목적이 농협에서 분기별로 통장들한테 돈을 얼마씩 주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하는 목적이 농협에서 요청을 해서 통장회의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코로나 시국에 지금 이 준엄한 시국에 통장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 보니까 방역 관련해서 단순히 1건, 건수 하나 때문에 또 통장회의를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 일이든 좀 회의를 자제를 하고 그런 분위기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강서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느끼는 것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코로나도 없어지고 그렇겠지.’ 하는 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동이라든지 부서 에 가급적이면 회의를 안 하도록, 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회의를 안 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녹산동 회의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문제가 있었고 문화원에 어느 분이 또 이번에 코로나에 문제가 있었고 계속 우리가 뒷북만 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성진성 사유지 매입 공정률이 100% 지금 현재 다 달성되었지요?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공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계속 발굴하고 복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2억 7,0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까?

발굴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번 하게 되면 또 몇 개월씩 걸리고 하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다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작업에 의한 명시이월입니까?

예.

예. 그리고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명품둘레길 8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거 사유는 저희가 잘 알거든요,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그런데 올해 안에 계획되어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 신호 인공철새도래지를 걷기 좋은 길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문화재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고,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 문화재 위원들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 안에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일은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소홀히 되었을 때 연달아 매회 명시이월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권발급서비스 제공 잔액이 한 40% 정도 발생한 것은 코로나 야간 민원 업무 미실시로 인한 그런 사항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 민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야간 민원 때문이 아니고 해외여행 건수가 줄다 보니까, 우리가 여권 자켓 구매비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우리가 여권칩이라든지 그 표지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켓을 우리가 따로 구입해서 드리거든요? 그런 잔액입니다.

예, 그럼 올해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아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인지 예산 이거 한개 사업에 집행률이 49.71%인데 이런 주부나 노령층,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에 대한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노력만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남성분이 적게 오고 여성분이 많이 오는 경우입니까? 이 성인지 예산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거는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오지 않겠나,

아, 여성분이 많이 오시고 남성분이 적게 오시는 그런 사항에서 성인지 예산이 균형을 못 맞춥니까?

예.

예, 이런 것은 노력만으로는 좀 부득이하게 힘들 수 있겠다, 그죠?

예,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 자체적인 노력이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 있지요.

예, 이런 불가피한 사항은 어쩔 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우리 박혜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은 언제쯤 완료될 계획입니까?

저희들 문화재청하고 지금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용역은 나왔는데 안에 내부에 좋은 시설물을 하려고 하니까 철새들 때문에 데크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청 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했으면 좋겠다, 걸을 수 있는 시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내부 정리도 조금, 고사목도 많고 해서 그런 것 정리도 좀 하고 걸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지금 현재 군부대 시설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시설물을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사항이니까 아직 용역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심의가 되면 용역은 거의 끝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올해 안에 최대한 공사를 해서 연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개방을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안에 있는 늪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 잡고 있는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늪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문화재 위원들도 현장을 보고 갔는데 저희들 최소한으로 철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분들이 문의가 있으니까 연말 목표를 한다는 것이 꼭 완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죠?

예, 저희들 8억 예산을 가지고 거의 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물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용역은 아주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일단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럼 심의가 언제 끝날지 이것도 지금 모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되고 그냥 있는 상태이고,

예, 조만간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조금 설치하고,

시설물이 그렇게 많이 없으면 기한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 그죠?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녹지 쪽 관련해 가지고 녹지과장님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하시겠지만 나무가 크다 보니까 쓰러진 나무도 많고 지금 안에가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안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 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에 식재, 녹지공원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시설물이 안 된다 하면 나무 식재나 화초 식재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오솔길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이 제일 우선이고요. 개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호동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계시는 분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공원 개방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22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문화단체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 8,300정도고, 지출액이 지금 2억 400썼는데 집행 잔액이 지금 6,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역문화단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꼭 필요한 향토지 발간이라든지 예술인연합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도록이나 그림이나 화보 이런 것은 제작하는 것은 지원을 다 하고요. 그 외에 행사 취소라든지 대면연습을 못한다든지 불가피하게 지원이 불가한 부분은 저희들 체육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던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쪽에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가 안 되었었는데 그래도 지역문화 쪽에는 예산이 보니까 사업이 좀 진행된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과장님.

예, 저희들 향토지 발간이나 도록이나 책자 발간이라든지 꼭 필요한 일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결산서에 지방행정 홍보활동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구보 관련된 겁니까?

지방행정홍보, 몇 페이지이죠?

125쪽이요.

별개로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지방행정 홍보나 여러 가지 행사도 관련해서 올해는 뭐 행사가 없었지만 SNS 있지 않습니까? SNS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이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만들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터는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트위터에는 2019년 연말로 해가지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트위터에서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2019년 12월 말 정도 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포스터 내용이 담당자가 바뀐 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업체에 준다면 업체 담당자가 바뀌었나? 이럴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내용 측면이나 센스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참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담당자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들어서 여쭤 봅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팔로워가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9,900명 정도 되는데, 좋아요가 한 3명, 많으면 8명 이렇습니다. 안 읽어 본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그냥 올리는 게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SNS가. 어떻게 하면 많이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좋은 자료를 올려 가지고 반응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포스터가 상당히 좋았는데 좀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트위터는 아예 중단이 되어가지고 폐쇄를 하려면 그냥 폐쇄를 하든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 알려 드리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외부평가를 보니까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최우수’를 받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수’를 받았는데, 행정안전부 ‘우수’가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으로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받은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가지고 운영 실적이라든지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 내용에서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행안부에 ‘우수’하고 부산시 ‘최우수’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20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5쪽에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비라고 있습니다. 맨 밑에,

예.

이게 집에 경보시스템 울리고 하는 그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예산 금액에 지출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구비로 해 주는 겁니까, 시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해서 총 한 62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1명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통신 및 유지비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지 않아요, 혹시? 이게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넣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추가해서 하고, 또 뭐 노인 분이 사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외를 하고 수시로 이런 부분들은 그 현재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 독거노인으로 혼자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뭐 하다가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로서 멀리 있다 보니까 안심도 되고 해서 예산이 딱 떨어져가지고 혹시 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닌가, 좀 더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을 더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 경로당에 이번에 냉·난방비하고 이렇게 오픈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예산이 남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 그 부분은 작년에 4분기 때는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교부를 해 보니까 운영을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여유가 좀 있어서 4분기는 교부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반납을 받는 걸로 시행이 됩니까?

원래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 이런 필요한 부분은 넉넉하게 쓰시더라도 남는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을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 지원 사업은 교통비와 봉급은 국비사업이고 중식비만 구비예산이죠?

국비와 시비, 구비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봉급은 국·시비로 되고, 중식비는 구비로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금 2,75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러면 이거는 국비사업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반납을 한다 치고, 보조금 반납이 휴가나 병가, 구민 교육 훈련시에는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이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나 병가, 교육 훈련시에 집행되지 않은 그 금액의 보조금을 반납한 겁니까?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때 연간 한 50명 정도 규모로 복지인력하고 지원 인원을 추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애들이 배치되는 게 그 인원을 초과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되고 이러지요. 그러면 이제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결원이 안 되고 복무 애들이 보충이 잘 되고 하면 조금 모자란 경우에는 또 추가 요청을 해 가지고 결산 추경 때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도 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요원들이 조금 부족해서, 계획보다 보충이 안 되어서 잔액이 항상 발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필요해서 50명을 계획을 세웠을 때 45명만 쓸 경우가 생기면 보조금을 갖다가 국비로 받았던 걸 반납도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짰던 걸 지출잔액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예, 잔액 남깁니다.

여기에 우리 지출 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건만 있어서 지출 잔액은 없는가 하고요.

저희 구청 예산은 저희가 결산 추경 때나 이런 때 맞추기가 쉬운데, 보조금액은 연 초에 내시되거나 중간에 변동 통보가 와버리면 금액이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하고 국·시비 보조금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수 목표를 보면 목표는 35명인데 실적은 45명, 129%를 달성하셨는데 이게 장애인 일자리는 주로 어떤 직종에 주선을 합니까?

일선 복지센터에 행정도우미 한두 명씩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불법 주차단속 계도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 그래 가지고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연 초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면접을 거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하고 장애인 일자리 수가 중간에 사업비가 조금씩 더 추가 확보하고 이러면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코로나로 해서 취약계층지원 사업 이런 게 조금 늘었습니다.

장애인 예산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징벌적 차원의 조치로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예산은 전혀 삭감된 게 없고 장애인단체보조,

예, 장애인단체보조금,

예, 장애인협의회 보조 거기만 삭감시켰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전액삭감이었습니까?

기억으로 500만 원, 행사지원비해서 5백에서 천만 원 정도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액 삭감하면 그럼 행사 자체를,

지원을 안 했죠.

지원을 안 했으면 지금 장애인단체 활동은 부진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강서구 장애인협의회가 부진한 거지 다른 장애인단체가 부진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가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유명무실한 채로 있습니까?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은 장애인단체는 강서구에 강서장애인협회 한 개 단체인데요. 그 단체가 어떻게 보면 강서구 장애인 각종 단체를 대표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소송 계류 중이고 7월 달에 최종 판결이 납니다. 물론 대표자들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나고 있고 실질적인 활동은 조금 미진한 상태고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장애인들 각급 단체나 장애인시설이나 지원 부분은 저희 장애인팀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위에 보니까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사업장 지원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어느 지역법인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몇 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저 2동 쪽이 맞는 것 같은데 대저 2동 쪽에 근로작업장이 하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대저 1동 쪽에 보호작업장 운영하는 데는 이보다 금액이 훨씬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하고 합친,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요. 장애인 지역법인에 대해서, 강서구청이나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리스트를,

알겠습니다. 강서구 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해서 2,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강서구 장애인협의회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강서구 장애인협의회에서 자체 운영을 해서 한 3명, 4명 고용을 해서 전기 꽂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전액 부산 시비고 부산시 장애인협의회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 돈입니다.

지금 장애인협의회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작업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 명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여서 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장애인협의회로 저희가 사업위탁을 주면 부산시 장애인협의회에서 각 구의 지역법인에 작업을 배정해서 하고 사업정산도 부산시에서 잡아오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서 중단이 안 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장애인 지역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는 돈에 대해서 이 회의 끝나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0페이지 위에 보면 중간쯤에 장애인복지증진비해서 금액이 있는데 사용하고 보조금 반납이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장애인복지증진,

예, 증진비, 아마 위에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네요.

복지증진비에서 211억 7,300 중에서 2억 6,700 정산 집행잔액으로 보이고요. 그 밑에 세부내역에 보면 생계급여지원해서 6,200만 원이 남았고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가 20만 원 남았고 쭉 내려가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도 천만 원 남았고, 800만 원 남았고 이랬는데 전체 사업, 이것은 해당 장애인이 소득 수준하고 신체 조건하고 이런 여건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을 선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총 확보는 211억으로 확보해서 2억 6,700이 나오는데 거의 정상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강서구 장애인협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지난번에 1천만 원 예산도 삭감시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계속 이대로 둘 겁니까?

박혜자 위원님하고도 같이 만난 적도 있고 이런 데 장애인 단체가 부모회 단체, 개별 단체 이런 기본 단체의 산하조직이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위조직이 없이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만 유명무실하게 있지 않나,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위조직을 구축하는 작업을 저희도 지원을 할 거고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의 회장 다툼이 끝나고 나면 새로 구성된 임원진들은 하위조직을 만드는 데 주력해서 그 여건이 맞아진 다음에는 지금까지 지원 못했던 것까지 모아서 추가로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시련을 겪고 넘어가서 알차게 다지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애인단체협의회 회장단이 구성되면, 지금 법정 직무대행체제가 아니고 회장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원활한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가 재탄생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된 게 상당한 기간이 지났잖아요.

예, 20년 정도 그러니까 전 회장, 초기 회장이 1대에서 10년 그다음 회장님이 10년 그 정도로 해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제 기억에 아주 오랜 기억입니다마는 최초 처음 발대할 때는 장애인단체들 동별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후원회도 결성이 되고 해서 후원회에서 장애인단체에 돈도 넣어주고 했는데,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가 근 2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도 사고 났고 두 번째도 사고 났고 세 번째 시련 과정을 겪어갑니다. 물론 타 구 장애인단체를 제가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타 구도 역시 절반은 조금 추진이 부진한 장애인단체가 많고 절반 정도는 아주 원활하게 모범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헌신적인 임원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단체로 저희는 추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단체를 추구하고 같은 뜻이 정해졌을 때 최대한 노력해서 안착이 되도록, 그다음에 정착이 되고 우리 강서구 5천 장애인들의 전체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은 오래전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단체가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한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쪽에 그냥 맡겨 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명품 도시강서를 지향하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매듭을 깔끔하게 짓고, 지금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장애인협회를 정확하게 정상궤도로 올리겠다 하는 계획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써는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강서구청은 행정기관이고 사실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회는 명칭 그대로 사단법인이고 어떤 사조직입니다. 저희 공조직,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보조금, 보조사업을 이행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통제할 수 있지 어떤 사단에 들어가서 “니가 회장을 양보해라.”, “니가 해라.” 이런 판결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사단법인에 등록심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 행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가 활동을 안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수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적은 인력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면서요.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를 어떻게 우리가 파격적으로 고쳐라, 이렇게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가시적인 로드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겠다고,

어려운 점은 잘 알겠고요. 책임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 6월 9일날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280만 원 있는데 전년도에 이걸 했습니까?

전년도에 구성하다가 발대식을 하려고 할 때 코로나 초창기였습니다, 5월, 6월에. 그래서 행사 자체를 못하고 그다음에 큰 활동도 못했습니다. 「청소년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각 자치구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들고 청소년 정책을 심의해라고 했던 게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활동을 거의 못하고 올해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건만 되면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 며칠 전에 6월 9일 날 오후에 개최를 하고,

저도 초대를 받았는데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내 주신 게, 그때 학부모님이 보내주셔서 보니까 발대식 및 토론 이렇게 돼 있던데 토론도 진행이 됐습니까?

예, 토론도 자기들끼리 위원장 뽑고 그다음에 과제선임, 우리 구청의 구정책 설명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토론해 갈 거냐 하는 그런 자체 토론 위주로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학생들의 자율활동에서 보는 시각에서 무슨 건의가 들어올지 정책수립이 들어올지, 그런데 결과보고서 보니까 첫날부터 건의사항도 한 4건이 있던데요. 그래서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해당 동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치 여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발대식하고 이런 진행비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행비, 선물, 그다음에 활동비 이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식사가 안 되니까 간식이나 이런 걸 제공하기보다는 선물 위주로 해서 활동참여자들 선물을 조금 사줬습니다. 다음 활동 때도 학용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사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20명인데 17명 모집이 됐죠?

15명에서 20명까지,

명단에 17명이라고 되어있던데,

지금 현재는 17명입니다.

17명이고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제가 결산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면 우리 화장실 문제가 신설도 되고 수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한 해에 새로 만드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해 새로 만드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숭림사 절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사도 쪽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저희들이 파악할 때 동에서 건립을 해달라고 올라오면 현장조사 해서 정말 여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개 정도 보통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다 원하는 곳에 설치됐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현재로서는 신청이 극히 저조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참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관리도 그렇고 새로 신설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화장실에 보면 녹지공원 쪽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행정과 것은 또 따로 있는데, 따로 하고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한 곳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도 하시는 김에 새로 하시고 신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체계를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녹지공원과하고 지금 산단에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하고 저희 과하고 3개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저희 과로 이관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하는 것도 예산이 모자라면 확보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환경위생과 짧게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사천과 관련해서 주말도 없이 제가 늘 연락을 드리고 하는데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간인 감시원운영비가 1,650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너무 자주 불러가지고.

지금 일곱 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근무시간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휴일이라든지 집 근처에, 저희 직원들이 시내에 근무하다보니까 즉각적으로 대처, 직원들이 나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방재하거나 저희들이 꼭 나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도 출근하지만 간단하게 확인할 문제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도 물론 급여를 받고 계시지만 환경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자꾸 연락드리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과장님도 미안하실 것 같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부탁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셔야 저희들이 대처가 가능,

주말에 너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말에 제가 과장님께 연락을 많이 드리고 이러는데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도 그렇고 특히 비오는 날 나가보셔야 될 일이 많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이것 전액 시비로,

예. 시비로 부족하면 돈을 보태든지 해서 우리 감시원 분들이 여기도 지사천뿐만 아니고 더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니까 제가 이걸 잘 모르다가 직접 보니까 천 개선에 대한 문제는 한 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들어서 결산서 보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MBC 빅뱅크’ 보니까요. 동래구 폐기물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큰 이슈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강서구의 청소행정과는 이번에 조례도 손을 보시고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하고자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모 업체에서 이상한 이야기도, 투서도 들어오고 해서 혹시 타 구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과장님이 한 번 더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또는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