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18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각종 학술연구 용역사업의 남용방지 및 용역의 타당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 제정에 기여하고 용역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감염병 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인력을 반영하고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광역시 내 개업변호사로 한정된 진입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해 충돌 금지 등의 의무 위반 시 해촉 근거 및 법률자문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 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제처 규제개혁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20년 6월 이관된 미음야구장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 제4조 제4항의 삭제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단체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음야구장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서도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일반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탁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해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0호 2020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 수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도로의 확장, 도로의 신설, 주차장 설치 등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거나 구민이 불편하지 않게 적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찬성의견으로 의견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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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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