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되는 것으로서 2021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373억 9,35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의 기본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기금은 재정의 사용 규모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기에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확대하여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집행부의 재량권 확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79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3,566억 7,400만 원과 특별회계 21억 2,900만 원으로 총 예산 3,588억 300만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73%인 25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3.43%인 302억 5,8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없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금번 2021년도 예산안은 국가시책에 따른 복지 분야 예산의 증가와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고 투자재원은 최대한 확보하여 코로나 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SOC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등 4건에 대하여 총 13억 1,16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본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정산과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 통합복지관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 주시기 당부 드리며, 설계 시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되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계약 건은 효율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용역 업체 선정방안을 다각도로 비교·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부서장과 계장들께서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 예산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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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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