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5개의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385억 3,0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69억 2,00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6억 원, 지출 11억 4,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세부적인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의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지난 연도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예탁 받아 예치한 원금 회수 수입 318억 9,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으로 수입총계는 321억 3,0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전년도 은행에 예치한 원금 318억 9,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 2억 4,000만 원으로 총 321억 3,000만 원 전액을 통합계정에 일괄 예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21년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더 돈 쓸 데가 없어서 늘어난 건가요?

쓸 데가 없다기보다 필요에 의해서 여유가 되면 적립을 해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바깥에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정게시대가 부족해가지고 주민들 영업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수요와 공급이 다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물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항상 적다고 할 것이고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분포도를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데 지정게시대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 안에 사업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공,

네, 공공용으로요.

공공용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불법광고물이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늘려서 그런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관 부서하고 한 번 의논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 적극적으로 지정게시대를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역경제과 심의하실 때 논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걸 기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방안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주관 부서에서 한 번.

네, 수익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이 기금을 좀 더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마 법이 올해 10월부터 바뀌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돈이 거의 3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 재량권 남용이나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폐기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270억 정도가 묶여 있었거든요, 사실상은. 시간이 지나면 이 돈은 사실상 구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빼 갈 수 있는 돈인데, 저희들이 특정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처럼 위기상황에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든지 이럴 때는 통합재정기금을 꺼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만약에 그러면 폐기물기금이 270억, 280억이 이렇게 통합재정기금으로 넘어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 돈을 쓰고 난 뒤에 나중에 폐기물 관련된 기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고 저희들이 통합계정에서 돈을 빼서 어떤 특정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그 돈에 대한 이자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자하고 원금하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상급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폐기물과 관련한 시설을 하는데 ‘강서구에서 부담을 하라.’ 고 할 때 ‘돈이 집행이 되고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1년에 예산가지고 살림을 살 때 집행부에서 급하다,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하고 통합안정기금하고 이 돈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그렇죠?

두 개의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예비비의 성격에 맞아야 쓰거든요.

통합안정기금도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 특정사업에 어떤 형태든지 돈을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견제장치는 없나요? 통합재정기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견제장치가 있는 거예요?

견제장치는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통합기금을 빼와서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기금을, 통합기금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시키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가지고,

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물론 잘 하시니까 다른 걱정은 안 합니다만, 의회하고 소통도 좀 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딱 목전에 있어가지고 소통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의회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운용부서는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2개 부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보고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금설치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566만 7,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198만 6,000원, 지출 4,1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665만 3,00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총수입계획은 19억 5,765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이자 4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566만 7,000원, 이자수입 3,658만 6,000원, 기타수입 1,00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4,100만 원, 예치금 19억 1,665만 3,000원입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의 양성평등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의 계정별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주민복지과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계정 예치금 4억 2,245만 4,000원, 장애인복지계정 예치금 4억 2,893만 4,000원, 장애인 문화체험 학습 및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5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00만 원, 여성권익증진 사업 지원 300만 원 등 주민복지과 지출 합계는 총 8억 6,238만 8,00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생활지원과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계정 예치금 6억 3,305만 원, 노인복지계정 예치금 4억 3,221만 5,000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2,500만 원, 노인단체 부산시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 노인민속장기바둑대회 지원의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500만 원 등 생활지원과 지출 합계는 10억 9,526만 5,000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주민복지 업무 추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기금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페이지 38, 수입계획은 부산광역시 시비보조금 2,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1만 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1,800만 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 1억 4,681만 8,000원으로 총 1억 9,032만 8,000원입니다.

페이지 40, 지출계획으로는 과징금 납부 후 과오납금 발생시 반환금 1,000만 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990만 원,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 사업비 4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420만 원 등 총 지출액 1억 9,03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 도모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법」과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 말 8,497만 1,000원, 2021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5,350만 원, 지출 1억 130만 원이며 2021년 말 조성액은 1억 3,727만 1,000원입니다.

4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 총수입 및 지출 계획은 각각 2억 3,847만 1,000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만 원, 그외 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 수 8,497만 1,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원으로 총수입은 2억 3,847만 1,000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3,847만 1,000원으로 예치금 1억 3,717만 1,000원, 일반운영비 1,030만 원, 일반보증금 6,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옥외게시물 이것을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하면 안 되나요?

옥외?

네, 광고대.

아, 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4개가 운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월 270개를 달 수 있는 수량입니다. 그러나 현재 필요하다면 미관이나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크게 무리가 안 간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설치할 수 있으면, 지금 강서구 관내에 현수막이 늘 걸리는 위치가 있잖아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추가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이 모자라면 일반예산으로 하시든지,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내일 현수막 전체를 다 철거를 한다고 하던데, 합니까?

네, 지금 현재로 그럴 계획입니다.

현수막 다니까 떼더라고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는 현수막 관계는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은 이게 한 번 걸어놓으니까 서로 경쟁형태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 걸면 또 하나 옆에 걸고, 옆에 걸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예, 일단 지난해에도 제가 우리 광고물계에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면요, 항상 당이나 정치인의 현수막은 항상 옆에 그 부분을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항상 그런 민원에 의해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라도, 국회의원이 되었든 구의원이 되었든 달면 바로 뗀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딱 어떤 규정을 두고 그렇게 하세요. A는 어떻게 하고 B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딱 달면 바로 떼든지.

그다음에 민원도, 어떤 A라는 민원이 있을 때 그 민원에 반대하는 민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중립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또한 반대의견인데 그것은 계속 붙여놓고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로 주민이 건다는 것은 생업을 위해서 어떤 가게를 홍보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역의 개발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실제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래 놔두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좀 봐주고 하는 그런 것은 실제로, 제가 있을 동안에는 없다고 판단했고 저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이 시간 이후라도 아무도 못 걸게 하든지 딱 정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시고, 진짜 그 민원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의 발전을 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고 하는 민원이 있으면 분명히 반대민원이잖아요? 쌍방민원이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역현안인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서 현수막을 걸고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게 지역현안이고 주민 각각은 생존권에 관한 사항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현수막은 저희들이 좀 넘어가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좀,

넘어가지 말고, 그것은 어느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그거는 우리 「광고물법」에도 이것이 광고물이 실제로 광고 질서라든지 전체적인, 광고 질서도 있지만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 지금 현재 봐주고 있는, 우리가 현재 ‘넘어가자’ 하고 있는 사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광고물법」 3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거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하라는 문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실제로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그 모든 조각조각의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끊고 자르고 매듭지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 운영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로 안전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재해대비 자재 구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금년도 말 기준으로 28억 9,833만 1,000원을 조성한 후 전입금 이자 등 수입과 당해연도 지출액을 반영하여 2021년 말에는 총 30억 7,338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예금이자 수입이며 지원 기준과 대상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수입은 40억 1,558만 8,000원으로, 총수입액에 따라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600만 원, 예치금 회수 28억 9,833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6,125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1,558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2021년도 말 조성목표액인 30억 7,338만 8,000원은 예치하도록 하고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태풍 등 재난 대비 물품 구입 등에 2억 7,220만 원,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제설용 자재를 비롯한 방재 자재 구입에 3,000만 원, 인체 감염병 확산 방지에 6,000만 원, 양수기 설치 및 정비, 방재시설 보수·보강, 재난피해 응급 복구 등에 5억 8,000만 원으로 총 9억 4,220만 원을 재난예방 및 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역입니다. 기금을 예탁한 금고 은행은 부산은행이며 전년도부터 예년까지 예치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과 효율적인 재난 응급복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3,588억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635억 원 대비해서 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대형건축물 신·증축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재산세 증가로 2020년 본예산 대비 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시세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2020년 본예산 대비 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부동산 교부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2020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인상의 증가 요인도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부산시 세수 감소 예상으로 2020년 본예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의 사회복지 분야의 상승으로 176억 원이 증가하여 의존재원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총 1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신설에 따라 특별회계 잉여금을 기금으로 예탁하여 2020년 본예산 대비 2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코로나 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SOC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에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 증가에 따라 명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관광도시 조성, 지역특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비와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56억 원이 증가한 3,56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303억 원이 감소한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이 1,548억 원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에 1,96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58억 원을 반영하여 세입 총액은 3,567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43.4%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501억 원, 물건비 219억, 경상이전 2,132억 원, 자본지출 677억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38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 총액은 세입과 같은 3,5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9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감사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해당 동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1동 예산이 보니까 3억 7천에서 4억 4,500으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예산은 이 어디에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 컴퓨터 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에 1,300만 원이 있고요, 동사 환경 정비에 1,000만 원 예산, 그다음에 현장민원실 운영에 6,000만 원 정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탁자, 의자, 프로젝터 등 내구연한이 다 된 것 교환해가지고 지금 있고, 그다음에 체성분분석기, 자동심장기, 지질측정기 해가지고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명지1동 갈 때마다 민원인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추가로 된 건 없습니까?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없고 저희가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환경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추가된 것은 순수하게 직원들 사용하는 비품이라든지 시설비, 이런 쪽으로 추가가 되었고, 그죠?

예.

지금 만성적으로 주민들이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조치나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추가된 게 없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올해 예산에는 지금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도 목적에 안 맞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환경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오면 짜증을 내고 밖에서 기다리고 동장한테 가서 컴플레인을 하고 하는데 추경 예산을 또 잡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설치를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민원이 지금 많아가지고 12월 정도에 환경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 지금 책정된 게 없고 예비비를 하기에는 또 목적이 그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포스코 입주가 90% 정도는 지금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포스코 입주는 끝났지만 계속 지금 가장 인구 증가가 높은 게 지금 명지1동이고, 계속 이런 민원이 더 가중될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계시죠? 계장님, 이거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지금 직원들도 고통을 받고 있고 주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예산 지원을 해 줘가지고 명지1동이 이런 민원을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예산으로 좀 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 아직 예산도 안 잡혔는데 이렇게 하면 또 1년이 가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명지1동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든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는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동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2동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판 해 가지고 변압기 이런 데 명화 해 가지고 시트지 붙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해 가지고 한 겁니까, 그게?

우리 시설비로 2,000만 원, 우리 동에서 쓸 수 있는 시설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동에는 지상변압기 개폐기가 조사한 결과 한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는데, 그게 인도, 도로변에 있다 보니 그게 불법광고판이 되어 가지고 주변 환경을 너무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 2,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명화 부착을 해서 지금 현재 상가라든지, 상가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상가에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혹시 그게 또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그걸 해놓고 나니까 안 해놓은 곳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굉장히 전화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한테도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라고 별도로 잡혀 있는 예산이 아니고 동에 쓸 수 있는 시설비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명화를 붙여 놓으니까 불법광고물도 안 붙고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 저한테도 “이게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거냐?” 이렇게 문의를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고 환경 개선에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별도로 특별하게 2,000만 원 시설비를 투자할 만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덕도동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오시자마자 참 재해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가덕도동장님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가덕도가 지금 관광 때문에 통행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교통질서 계도요원 여기 보는데 지금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죠?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곳 장소에 12명이 교통 요지에 회차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마련해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대신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근무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지금 있습니까, 그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안분을 해서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가을에 행락객들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갈 때마다 제가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 만날 때마다. 우선은 그분들이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의 자주 가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외지에서 온 분들은 강제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계도하는 데 참 제한이 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의복의 착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우리가 눈에 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강제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 조끼 착용도 지금 많이 낡고 해서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게 착용을 잘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면 어깨에 차는 어깨띠 있잖아요? 그게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계도요원인 게 좀 강제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오시는 방문객들이 그분들의 말씀을 좀 따를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8시간 근무하니까 사실은 점심시간 때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식사를 앞에서 김밥 하나 사먹고 오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좀 인원이 늘어나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없는데 그런 것도 우리 예산부서에 좀 신청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는 대항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 두 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혼자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식사하러 갈 시간, 소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잠깐잠깐 자리 비우는데 잠깐 자리 비울 때 누군가 지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비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는 대항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좀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덕도가 지금 문화관광 메카로 발돋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되면 차량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협소하지, 도로도 협소하지, 그래서 관광지라 할 수 있는 새바지 이런 데는 차량이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계도요원으로 해서 나름 교통에 방해가 안 되게끔 하고 있는데 좀 더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그분들이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건물 조금 개선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하기로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가덕도동사무소에 물이 많이 샙니다. 사무실 천정에 보면 물이 새가지고 지금 흉터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건축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거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또는 거동이라고 업체에서 와서도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 있으면 거기서도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 예산이 필요하면 해서 건물에 대한 하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멀리서 수고 많으십니다. 동에 계시는 모든 동장님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대저2동 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 447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2,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앞전에 남영건설하고 지금 덕두펌프장 공사로 인해서 우리 동사무소가 지금 누수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영건설 건설 관계자 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난 9월에 건축과장님하고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원인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남영건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다릅니다. 자기들은 그 옆에 건설을 하고 있지만 그게 주원인이 아니다, 건물이 20년 이상 되었고 노후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박상준 위원님도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하고 현재 지금 2, 3개월 지나서 이야기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건축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저하고 동에서 만났을 때 남영건설에서 그러면 누수 피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옥상 부분에 외벽을 위에 덮개를 해 가지고 비가 벽면으로 안 흘러가도록 해주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발을 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일단은 이것뿐만 아니라 본 건물에도 지금 비가 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남영건설 쪽에서는 아무런 추가 조치를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비로 지금 2,200만 원을 방수공사를 편성하신 거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덕두펌프장 쪽에 지금 반도건설 쪽에서는 따로 피해는 없습니까?

예, 그쪽 부분에서는 아직 피해가, 그쪽 동사무소 전면 쪽에서는, 남쪽 부분에서는 별로 아직까지 발생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남영건설하고 추가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건축과장님하고 한 번 더 현장을 가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공사 잘 마무리 해 주셔서 주민들하고 동 직원들께 피해가 없도록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명지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명지2동이 예산액이 제일 적습니다. 2억 6천정도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박병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우리 동이 한 4,200만 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그 주요 요인은 작년에 우리 2층에 프로그램실이 방음이 안 되어가지고 중대본부랑 업무를 보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2,100만 원, 프로그램 방음장치 설치비가 2,100만 원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하는 사업비 300만 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1,700만 원 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여비가 또 한 1,100만 원 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14일 정도 여비를 받았는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0일로 날짜가 줄었기 때문에 1,100만 원이 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한 4,200만 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앞전에 저희들이 동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열외를 시켰습니다. 예산이 2억, 3억, 5억 이래 됐는데 큰 예산이 내려간 거는 없고 별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이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열외를 시켜 드렸는데 예산 편성할 때 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2동 같은 경우는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앞전에 동장님은 현안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그거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물 침수 되어 가지고 현안사항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

예, 공용주차장 관련은 녹지과에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퀸덤유치원 앞에 는 건설과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전문가가 도로 구배가 안 맞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하시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도로보수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크루 5단지 상가에서는 지금 상가 자체 내로 측구에다가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올라오면 자동으로 장치를 하게끔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엘크루 5단지는 해결이 되고, 유치원 앞에 하고 공용주차장은 내년에 완전 배수가 되게끔 처리가 될 것으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저번에 제가 침수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말씀을 그때 이야기 했을 때 혹시 측구에 대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전수조사,

어떻게 했는지 다른 동에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렇고 동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측구 전수조사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 새희망 근로하는 분들이 우리가 한 7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1달 더 연장되어가지고 지금 12월에도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동원해서 우리 명지2동 전수조사를 지금 다 마쳤고 생각보다 측구가 조금 막힌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측구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라든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거는 한 7명 정도 되고, 또 우리 동이 면적상 그렇게 많이 넓은 편도 아니고 도로가 잘 나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한 7명이 퍼져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하시는 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측구가 많이 막혀있는 걸 볼 수 있었지요?

예.

지금 여러 동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 측구조사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 안전관리과나 이런 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2명, 3명 해 가지고 하루 종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명지2동에서 동장님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측구조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 이게 어떤 사례가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녹산에 신호라든지 지사,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 산단은 오늘 또 예산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측구를 갖다가 보고 측구가 막힌 데, 완전 막힌 데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내년 3월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3월에 내년에 예산을 해가지고 준설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낙엽이 쌓여서 막힌 겁니다. 왜? 하수구를 전부 준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낙엽만 제거를 해 주면 충분히 물이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안전관리과에 누구나 다 미루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과대로, 산단은 산단대로 이러니까 동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석 달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그 나머지 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산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산은 너무나 큰,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녹산도 코로나 피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은데 여기 지금 위치도를 보면 현안사항에 보시면 화전동 우방아파트 옆에 물 고이는 데 거기에 용역을 한 번 했다고 하는데 거기 어떻습니까?

지금 우방아파트 옆에 물 고이는 거 말씀하시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천요.

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옆에 바로 성산 쪽으로 내려오는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물을 사전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추진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설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준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수면하고 외수면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 녹산 배수펌프장 만드는 원리하고 똑같은데 만조 시에 만약에 폭우가 왔을 경우에 배수가 안 되는 문제인데, 그 경우에 수문을 막고 옆으로 사전배제를 해 가지고 배수로를 펌프장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시설물들은 다 철거해야 되겠지요? 물이 매일 잠기고,

아무래도 산책로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유수의 어떤, 평상시에 비 오는 거에 비하면 그 산책로 자체가 너무 저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지사 쪽에서도 계속 물이 막혀 가지고 했는데 사무장님을 비롯한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큰 지역을 관리한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대저1동 동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사항별 설명서 443페이지를 보시면 자율방법대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5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도 동민체육대회 지원비처럼 영수증 미첨부 그런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율방범대 대저1동은 지금 대지상리 자율방범대가 올 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줄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는 야식비나 장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실비가 지원되는 데 뭐 부족한 예산이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들 야식비를 갖다가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근무 형태를 확인하고 분기에 한 번씩 그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식비가 조금 늘어나면 좋지만 이거는 강서구 전체 통일된 예산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쓰는데 적극적으로 시간을 갖다가 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순찰 1, 2회 하루에 도는데 마을에 애정이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마을마다 다릅니다. 자기들이 마련해가지고 야식을 먹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증액해주라든지 이런 민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지금 자율방범단 여기에는 통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거고, 자율방범대 여기는 그러면 따로 그냥 순수 민간인들만 편성이 된 겁니까?

마을에 주민들로 형성되어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이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차후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고 동에서도 자율방범대 쪽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동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다 수고하시는 거야 기 다 아는 일이고요. 동장님 8분이 계시는데 지금 12월에 인사철도 되고 해 가지고 직원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8개 동 중에서 본인이 집이 명지1동에 있는데 직원들이, 그러면 당연히 명지1동을 선호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지1동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본인 집이 명지1동에 있는데 동사무소 명지1동, 명지2동 쭉 있으면 명지1동을 다 피하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총무과장님이나 행정문화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8개 동을 다 가보면 명지1동은 들어가면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2층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한다고 올라가보면 사람이 치여 가지고 이게 시장바닥 같이 억지로 피해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차 총무과장이나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리 심각하게 안 받아 주는 것 같아요.

그 여론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명지1동에 집이 있는 사람이 거기 발령을 기피를 하는 그런 게 지금 현실인데 이 정도로 명지1동이 열악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총무과장님이나 행정문화국장님, 청장님, 예산계장님 좀 신경써가지고 이거 즉시 좀 해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2.5단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2단계가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도 주말에만 해도 확진자가 5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연마을 대동회를 개최한 데가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심각할 때는 미개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최대한 최소화 시키고 간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미개최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최소화, 간소화 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부동산 교부세가 100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1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 조정 수입은 2020년 본예산 수준인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안 예산액 34억 중 정책사업비에 33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약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와 협력도모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6,600만 원, 기관 공통운영경비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송무수행에 1억 2,500만 원, 통계업무 수행 보조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감사 책임운영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26억 5,500만 원,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에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기본경비가 22.32% 감액되었거든요? 이게 행안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기 위한 개선사항 발표에 의해서 우리구 관내출장여비를 감액한 것, 그런 것의 영향입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그러면 관내출장여비의 경우가 22.32%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보면 건축과나 건설과,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에서는 저희가 그때 조사를 받아볼 때 10일 이상은 가거든요? 이번에 보면 10일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10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여건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은 특히 외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원부서 이런 데이고, 그다음에 관내출장여비라고 하는 것은 15일이 되면 상시 출장이 되어서 관내여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14일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일이면 그렇게 많이 깎은 것도 아니다, 그렇고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 같으면 되겠다 하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서 내에서 내부조사를 끝내고 그렇게 올린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출장을 많이 갈 경우에는 현실성 있게 다시 추가로?

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지요?

네.

보면 동에서도 가락, 녹산, 대저1, 2동 이런 데는 12일을 올려놓고 명지1, 2동은 10일을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부족하면 언제든지 이거는 보충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보면 관외출장여비,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코로나 영향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수요가 없을 것이다,

아,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다시 정상적으로 오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수요가 있을 것이 판단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때는 예산 현황의 기본경비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양을 좀 줄이고 예비비만 4억 정도 증액을 시켜놓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구정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인 것 같은데, 여기 예산도 줄었는데 왜 그렇죠?

구정종합운영계획이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예산할 때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가 5년 넘게 구정홍보 영상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 한다고, 예산이 좀 들어가서 편차가 조금 생긴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로 봤을 때는 종합계획 관리하는 것 관리하는 문제나 그다음에 의회하고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의회하고 협력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을 줄여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협력하는 분야에서는 돈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죠?

네.

그래도 지금까지 기획실이 그래도 제일 의회하고 협력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수치상으로는 보면 구의회하고 협력 도모하는 내용 비용하고 자체 업무추진비가 조금 소액이라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기획감사실은 좀 더 활발하게 일을 하시고 하니까 추진비가 조금 더 여유있게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편성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이 많다고 저희들이 욕심만 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필요로 하고.

저는 예산만 보고 ‘실장님이 내년에는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하고도 협력도 안 하고 또 업무추진비도 줄고 이제 전혀 안 움직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뭐, 이건 농담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강서구에서는, 구청에서는 기획감사실이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고, 항상 퇴근할 때 보면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데가 기획감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잡으실 때 기획감사실은 자신 있게 넉넉하게 잡으시고 또 직원들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넉넉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에 보시면 성질별 예산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있는데, 증감률이 작년에 비해서 11.66%, 8.42%가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고 나가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보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자연 퇴직분에 대한 감소분이 많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봉이 한 5,000, 6,000, 많은 데는 7,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충 부분이 빠져서 감소가 자꾸 되어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몇 명이 퇴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원은 저희들이 77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삼십 몇 명,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40% 이상,

많이 퇴직하시네요?

결원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결원이 되면 거의 추가로 기간제로 다 충원을 합니까?

네, 그 빈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기간제라든지 그 업무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청소 같은 경우는 외부위탁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외빈초청 여비가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그야말로 우리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저희들이 사용되는 경비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실뿐만 아니고 우리구 전체의 어느 부서에 오든 간에 이 경비를 같이 쓰는 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면 그 분들을 접대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5페이지에 보시면 고충민원 강사수당이 95만 원이 잡혀있는데 고충민원 강사수당이 1회에 50만 원 정도로 강사수당인가요?

제가 지금 어딘지 내용을,

고충민원 강사수당입니다.

고충민원은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고충민원을 처리하는가 그런 걸 강사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받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주로 고충민원은 이쪽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행안부나 중앙부처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고충, 이런 어려운 고충을 이렇게 해결한다, 그런 사례들을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강사 수당을, 그러면 2회에 걸쳐서 이거 수업을 합니까?

예.

1회에 그러면 거의 50만 원 돈인데 강사비가 제법 많이 드네요?

서울에서 오고 비행기값 주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괜찮은 강사를 모시면 서울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정도 되면 최소 150, 200은 줘야 되지 20만 원, 30만 원 주면 직원들이 거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항별 설명서 102쪽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해가지고 올라와 있던데요. 그 위에도 이호조라는 게 이게 시스템이 같은 겁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호조하고 다른 시스템입니다.

다른 겁니까? 그러면 새로 하는 6,600만 원 이것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고 이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고 전국 지자체로 이렇게 넘겨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호조 이것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호조는 기존에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계속 쓰던 겁니까?

이호조는 뭐냐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

아, 이거는 집행할 때, 아까 그것은 결산할 때 이렇습니까?

예, 재무과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전 부서하고 이것은 유지 관리비,

이호조 되게 배우기 어렵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기획실에 처음 오면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런 글이 많더라고요.

네, 이것은 전산이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보통 그 업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무에서 일을 하다보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전문기관이, 이거를 또 해결해주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포함된 유지관리비 업체에 저희들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같은 부서에서 좀 물어보기가 계속 그러니까, 다들 바쁘고 하니까 인터넷에 질문 올라온 게 굉장히 많아요. 이호조에 대한 작성방법, 계산방법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교육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좀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 나와 있던데 우리 강서구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동백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축소가 되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혹시나 이런 계획이 잡히면,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거든요. 여기 돌아가는 게 많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것 하기 전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실행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는 결과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권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13억 9,957만 1,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58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에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산단 내 가로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 3,52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491만 8,000원, 도로정비 및 청소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4,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하자배상금 500만 원, 산업단지 혼합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억 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정비에 4,500만 원, 도로 보수용 차량 대체구입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41만 8,000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등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하단에서 43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18만 7,000원, 청사 화장실 안심가림판 설치비 400만 원, 문고 도서구입비 57만 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행정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억 3,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4,053만 1,000원, 직원 국내여비 3,168만 원, 의자 등 전기온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단 내에 공중화장실이 4곳입니까?

예, 저희 4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곳인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3개소로 측정되어있는 것은 수도나 전기가 설치되어있지 않는 화장실이 있어서입니까? 사암구장이라든지 그런 데입니까?

르노삼성 남쪽 편에 파크골프장하고 있는 거기 인근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곳에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전기하고 어차피 같이 한목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 곳이, 거기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고지서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한 곳도 수도도 시설이 됐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얼마 안 나오는 모양이지요, 요금이?

한 곳은 파크장 있는 데 거기는 수도하고 해가지고 조금 이용도가 조금 높고, 그 인근 조금 떨어진 데 있는 거기는 이용을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6개월씩 이렇게 2명을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특성상 6개월씩 끊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추가적으로 편성을 증액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금액 가지고는 공백기가 한 4, 5개월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사실 그 공백기 동안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사실은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공백기를 조금 채우려고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6개월, 6개월 2번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 2번 하는 거랑 1년 계약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일단 앞에 우리 산단 내 가로 환경정비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도 일단 6개월로 이렇게 근로기간을 정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하는 김에 그냥 6개월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산단 내 다른 데에도 다 6개월 하고 또 6개월 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단 내 가로 환경정비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운영하는 데는 거기하고 공중화장실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2군데 대해 가지고 보통 사업기간을 6개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소장님!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보시면 가로등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9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436쪽입니다.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 설치한다고 올록볼록 튀어나온 것, 그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 설치하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에 현수막 다는 것, 존경하는 이현식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뭐냐 하면 이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가로등에 계속 이걸 붙이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 말고 시내에 가면 작은 광고판들 있다 아닙니까? 현수막 말고 그냥 A4용지 이렇게 붙이는 것, 그런 것 산복도로나 이런 데 가다 보면 해가지고 집 전세 내고 이런 광고, 그런 것을 갖다가 어차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해도 또 옆에 붙이고 다른 데 붙이고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좀 작은 광고판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불법광고, 벽보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예방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차라리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한다고 테이프 잘 안 붙는 그걸로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뺑 둘러가지고.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가로등에 전부 다 붙이고 전봇대에 또 하고 또 이런 동그란 곳에 다 하고 이러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붙이면 다행인데, 또 다른 데, 전기 케이블 박스라든지 이런 데 또 붙이는 거라. 그래서 이걸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적합하게 붙일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제공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작은 광고라도 한 번, 산단 쪽은 아니라도 지금 이게 가로등주가 신호동 뺑 둘러 이리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걸 하고 혹시나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되든지 좀 남는다든지 하면 마을 쪽에 이런 데 자그마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시내 쪽에 가면 게시판처럼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네, 맞습니다.

좀 모양을 예쁘게 해가지고 광고물을 갖다가 붙일 수 있게끔 하면, 계도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의견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방지시트를 설치하는 목적이, 물론 아까 말씀대로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녹산이라든지 신호 이런 데 산단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조성된 지가, 가로등주 자체가 퇴색이 되어서 좀 보기 싫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좀 개선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게 단색으로 되어가지고 그것도 좀 한 1, 2년 지나면 또 색깔이 날아가 버린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그런 제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제품의 질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오래 가기는 갑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도 군데군데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불법광고물을 그거 하는 데에, 예방에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입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침수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동장님들 예산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명지2동의 동장님이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자기가 기간제 근로자들 보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보고 7명이 흩어져가지고 하라 이러니까 오전중인가 하루도 안 되어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측구가 막힌 데가 엄청나게 많더랍니다, 측구가. 그러면 측구를 준설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낙엽이 쌓여가지고 막힌 것 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부터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른 일도 많겠지만 하루 정도만,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해가지고 하루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전체 산단에 있는 측구를 한 번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에서 사람을 용역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각 동마다 이리 다해가지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빨리 준설작업을 하고, 그 측구 있다 아닙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책임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도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겨울철에 한가할 때 한 번 해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들 사실은 이번에 여름 때라든지 집중호우가 올 때 저도 사실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산단 쪽에는 대부분 그래도 고도가 있어가지고 저지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주된 침수가 되는 원인이 아까 말씀대로 측구에 원 관로에 막힌 것보다는,

낙엽에.

이물질로 인해가지고 거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만 뚫어버리면 금방 물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원래 관로 자체가 조금 막힌 부분도 저희들도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설과라든지 이런 과에다 준설 같은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관을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침수가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보면 대부분이 원인은 보면,

낙엽이 쌓여가지고,

측구 자체가 막혀가지고 안 빠지는 게 아니고 거의 낙엽이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순식간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확 모여가지고 그게 그걸 막음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거의 안 빠져 나가는 것에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이런 부분을,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지예.

그게 역부족이라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즉시, 즉시 나가서 침수가 안 되도록 그거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금방금방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에 가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더 침수 피해가 안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측구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있는 곳은 한 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다 뚫어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막히는 것은 무조건 낙엽 때문에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예? 그러면 낙엽 위에 청소를 할 때 그걸 갖다가 제대로 관찰을 못했고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말하기가 쉽다 아닙니까? 하수 측구라든지 이런 걸 준설은 다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서가 누가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나와 가지고 각자 나와 가지고 자기 구역만 뚫어줘도 충분히 배수가 되니까, 한 번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측구가 어디어디에 있는데 막혔다, 뚫었다, 다 뚫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