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12일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4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8일부터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각 기금별 법률과 조례에 의해 운용되며 현재 우리구는 지난 10월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377억 7,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조성 규모는 수입은 331억 6,000만 원이고 지출은 12억 6,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6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회계, 기금, 예산 운용의 여유자금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와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31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가 총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설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여유자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하여 필요 시 적기에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예수금 수입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280억 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1억 9,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6억 7,000만 원, 수입 총 합계는 31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수금 총액 318억 9,000만 원 전액을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일괄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타 어디 시에서는 찬반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쓰면 목적이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편성 외에는 모두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을 특정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외에는. 그런데 이 여유자금들을 통합재정기금에 넣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쓸 수 있는 폭을 넓혀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쓰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또 연말에 다음 예산할 때 채워 넣고 이렇게 합니까? 돈이 계속 조금 축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채워 나갑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빌려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빌려쓴다고?

네, 그리고 이자를 또 그쪽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줘야 됩니다. 쓴 만큼.

아, 쓴 만큼 이자도 기금에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운용이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일반회계에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많이 생겼다고 하면 빌린 것을 갚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태풍이나 긴급할 때 또 이런 기금으로, 재난기금으로 목적에 된 것 외에 또 써야 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사업수요가 생기면, 세입은 한정되어있고 특별회계에 의해서 남아있는 기금들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이 기금을 빼서 빌려쓰고 나중에 이자주고 여유되면 갚아넣고. 그러니까 하나의 보유금이라고 할까? 이렇게 인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만약에 부서에서 써야 될 목적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 쓰면, 이게 의회의 의결을 통과를 하고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회의 의결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치 않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입니다. 편성방향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여 2021년도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97억 원이 증가한 4,744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저1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에 지하차도 차량 차단 시스템설치 등 20여억 원이 증가한 346억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미술프로젝트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등에 7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입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에 14억 원이 증액된 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등에 84억 원이 증액된 1,8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등에 31억 원이 증액된 335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기상청 예정지 인근 도로 개설, 명지1동 신포마을 도로 개설, 지사동 1250번지 일원 보행로 정비 등에 20억이 증액된 328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11억 원이 증액된 25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자체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이 반영되어 3억 원이 감액된 21억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6억 원이 증가한 5,094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25억 원, 국·시비 보조금 166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7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경상이전 70억 원, 자본지출 130억 원, 내부거래 1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어 세출 총액은 4744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를 총 예산액 1% 이내로 계상하고 그 외 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0만 원, 폐기물 시설 특별회계 280억 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1억 9,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7억 1,000만 원을 내부거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 85개의 사업으로 총 62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77호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명시이월이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200억씩이나 늘어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안 되나요?

관리를 하면 좋겠는데, 사유들을 쭉 보시면 이후에 사업이 편성된다든지 그다음에 절대 공기가 부족한 2차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액 예산 대비 12%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데 제가 봐도 좀 과다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사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올해 9월로 준공을 잡아놨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강서 제2노인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준공날짜를 언제로 보는 겁니까?

노인복지관의 준공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요. 준공날짜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사항에 예산을 우리가 너무 빨리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하시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200억 가까이 늘어나는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을 한 해에 다 쓸 수 없으면 저희들도 가능한 한 쓸 수 있는 만큼만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172페이지에 보시면요. 아, 과장님,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19가 강서구쪽에 관내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해서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보시면 금연 표지판 및 스티커 제작이 있습니다. 1,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연 사업 중에서 금연 표지판을 올해 학교 앞에 추가로 36개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남은 돈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과장님, 스티커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내구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에 나가는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아직 교체를 한 적은 없었고, 표지판 자체는 견고한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 앞쪽에 설치를 했을 때는 스티커를 부착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일부 훼손되어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정리할 생각입니다.

보니까 횡단보도나 바닥에 붙이는 스티커가 민원인분들이나 이게 불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나 제보가 많은데 다음에는 교체할 부분이 있을 때는 신규업체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 주셔서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앞에 할 때는 저희도 조금 신경써서 사인블록이라해서 블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음에 옮겨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앞에는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 보니 환경적인 요인들에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견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일선에서 강서구를 지킨다는 소명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깥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질의했던 예방접종에 관해서, 우리 관내에는 18세 이하하고 어르신들 얼마 정도 예방접종을 받았습니까?

지금 대상에서 18세, 12세 원래 당초 12세에서 18세로 확대되었었으니까 12세까지는 지금 한 80% 이상을 다 접종을 하고 계시고,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접종률이 낮습니다. 지금 한 6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들은 60%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맞고 나서 후유증도 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상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몇 분 접수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한 4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1건은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손하고 심하면 마비가 오고 호흡이 안 되는 증세를 일으키는 길랭-바레 증후군을 보이시는 분이 명지쪽에 1분이 계셨습니다, 학생이. 그래서 그 분은 지금 3차 진료를 받으셔서 고신대에서 마지막 검사를 저번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치료비가 총 3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가예방접종 손실보상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보상 신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어머니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방송에서 나왔던 고온에서 유통된 예방접종약이 그거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혹시?

그것 유통과정을 봤을 때 전남쪽인가 그쪽으로 갔고 부산쪽으로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독감예방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백신 수요량 말씀이시지요? 그때 그 이상 증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조금 접종하는 비율이 낮고 또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그 앞에도 봤을 때 어른들이 거의 자기들이 다니는 병원들이 관내보다는 관외쪽에 많이 계신가봐요, 사하구나. 그래서 거의 50% 이상이 관외에서 접종을 하시다보니 저희들은 아직 백신 양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가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는 무료접종대상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에서 다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명지2동 같으면 건강검진센터라고 있던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가? 한국건강,

남부산 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건강관리협회인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레포츠 앞에 있던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 그건 다음에 제가 알아보고. 그러면 약은 충분히 백신은 다 준비가 되어있네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은 아직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에도 지금 보건소에서 많이 남아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소끼리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또 전배처리도 하기 때문에, 서로 전환해서 교환하고 합니다.

재원부담은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고량이 충분하니까.

코로나 19가 확진자가 강서구에 나타나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너무나 사람들이 방송에 빨리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민감한 것도 있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립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2노인복지관에 들어설 그런 시설물이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인지?

그것은 생활지원과 아닙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요즘 되게 바쁘지요?

전 직원이 오늘 출근해서 오늘 퇴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여기가 지역이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러면 문자를 받는 게 창원에서도 문자가 날아오고요, 김해에서도 문자가 날아오고 부산에서도 날아오고 하는데 요전 앞에 초등학생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문자를 보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내용을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주민들은 창원이나 김해는 문자가 굉장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오는데 우리 강서구는 문자가 좀 늦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건소에 한 번 알아보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겨도 부산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늦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또 어떤 문자는 우리 강서구 이름으로 해서 문자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 김해나 창원보다 좀 늦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일단은 재난안전문자가 오는 것은 부산시가 총괄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역학조사관이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도 그 앞에까지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지역마다 문자가 뜨는 것들도 본인들의 휴대폰의 GPS 위치에 따라서 그 인근에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휴대폰 위치에 따라서 가게 되면 그 인근에 도착을 하신다면, 만약에 전남을 가신다면 전남 것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재난안전문자가 강서구청에서 가는 것은 역학조사관하고 어떤 상황들을 결정해서 가는 부분은 아니고 거의 참고적인 사항만 가는 것이지, 동선이라든가 확진자가 발표되었다는 것은 안에서 결정돼가지고 하기 전에는 발표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신속한 정보를 원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타 시도보다 직접적으로 문자를 좀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재난문자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닙니다. 시청에서 일단,

말고요, 코로나 말고요, 우리 강서구에서 나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조금 늦다는, 신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강서구의 문자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구체적인 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빨리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인 게,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전화 때문에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뿌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보건소로 오는 전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보는 부산시에서 한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절차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안전관리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주신 행정문화국 소관 과장님들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쪽에 보시면 공공미술프로젝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이제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미술이라 하면 우리가 설치나 전시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지만, 설치하는 공간에 대한 디자인도 포함되는 것이 공공미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작가팀 모집 공모신청 이렇게 10월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작품을 개인별 작품을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의 설치에 대한 디자인도 같이 포함해서 해서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었습니다. 실제 8월에 내려 왔는데 먼저 우리구에 도입, 지자체별 사업이 동일합니다, 전국으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1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그거를 부산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하면 부산시에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울림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안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아, 조형물 설치로,

예,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형물 몇 작품이나 됩니까?

지금 계획은 한 6작품,

6작품 정도요? 그러면 작가팀이나 작가 모집하는데 자격이나 이런 건 따로 규정해놓은 것 있습니까?

자격은 작가들도 메인작가가 있고 보조작가가 있고, 이 사업 들어온 데에서는 업을 가진 분이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그분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역예술 보조작가를 갖다가 한 50% 쓰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제출했는데 총 37명입니다. 우리구에 보조작가나 예술인들 들어가는 게 한 열 대여섯 명, 그렇게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선작 이런 거는 언제 결정이 납니까?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

어쨌든 잘 되어가지고 울림공원에도 조형물이 설치되면 보기 좋겠네요.

예.

예,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또 코로나 19로 해 가지고 일자리 지원하는 이런 방면에서도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우면 참 예술작품 활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이 사업은 지역예술인 일자리 지원, 주민 문화 향유 증진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이런 공공 일자리 사업이 환경정비나 교통정리, 이렇게만 위주로 한다,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예술인들한테 예술작품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하나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정리해보면, 우리 신호항 컨테이너 같은 데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컨테이너에 색을 입히는 거, 페인트칠을 하거나 또 신호 야외무대공연장 거기에 페인트가 아니고 시멘트 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낙서 같은 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색을 좀 입혀 가지고 우리구의 랜드마크 같은 걸 적어가지고 예쁘게 색칠한다든지 그래서 좀 화사하게 꾸미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분들 중에서, 이 작가 분들은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잘 할 수 있으시니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정리해야 할, 색칠을 해야 할 이런 부분들에 좀 색을 입히고 이야기를 입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부산시 공모를 하면 부산문화재단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심사를 하는데, 아마 벽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 가점이 좀 높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타 구에도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이래 해야 보통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한 번 합니다.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 희망 일자리 사업에서 이거 페인트 하시는 분들을 한 몇 분을 더 분야를 바꿔가지고 채용해서, 신호항이 정말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컨테이너가 아무렇게나 있어서 도시 미관이 정말 안 좋거든요? 거기에 컨테이너만 정리를 해도, 색을 입혀도 참 항이 예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가 될 것 같은,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말고도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경옥 위원님과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미술프로젝트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면 이 사업은 그 뒤로는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끝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가 알기로는 한 천 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전 지자체에,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술계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이 사업을 하는 근거가 없던데, 지금 관련법이나 조례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국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혹시 뭐 관련 법령이라도 있으면 한 번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법」에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3쪽 있다 아닙니까? 주요 사업 설명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내년부터 정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분담금 8,800만 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담금이라는 건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48%,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47.5%, 저희가 한 2.5%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상교육 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뭘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저희 고등학교에 일반 교육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고 실제로 교육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경비나 이런 것 보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고등학교는 지원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지원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교육경비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내에 우리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이름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지금 보니까 크게 우리가 시내보다 월등하다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 야생화군락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액 2억을 편성해가지고 녹지과에서 포진지 너머에 일부 2억 정도 되게 야생화단지를 조성을 했고 조성을 하다 보니 당초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외양포 마을 체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관광수용태세 부분에 사업비가 있으면 이 부분에 좀 야생화를 더 조성을 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천성 IC 밑에 내려오는 거기부터 해 가지고 진입로부터 해 가지고 외양포 마을까지 도로 이면으로 야생화를 조성하고, 또 조금 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진지 근방에 전에 못한 부분까지 다 조성을 할 겁니다.

예산 1억 7,200에 대해서 지금 거진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까?

지금 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덕 신공항하고 여기 위치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들어서면 중복됩니다.

예?

만약에 신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오면 그거는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이긴 하지만 시비 역시도 우리 세금이니까 만약에 진행사항이 그렇게 소진이 거진 안 됐다고 그러면 추이를 좀 지켜보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의견이,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신공항이 어떻게 될지 금방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구축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과장님의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월 가덕도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가덕공항이 나타났을 때는 그 사업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을 이게 강서제2노인복지관 내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낙동복지관이 현재 주간보호 어르신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르신 유치원처럼 주간에 따로 오시고 야간에 따로 오시고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것은 아니고 주간보호센터처럼 야간보호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야간보호 수요보다는 주간보호 수요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 전담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간보호센터와는 다르게 기준이 더 강화되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7명당 1명이 배치되도록 하는 반면에 치매 전담형 같은 경우에는 4명당 1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 정부의 치매노인의 국가책임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낙동복지관에 있는 거 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고 주간 위주로 할 겁니다.

주간 위주로 하신다고요?

예, 주간보호 위주로 하는데 정원은 한 25명 정도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간보호시설은 많고 야간보호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예, 그 부분은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있다면 야간까지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거는 다 지어 놓고 그때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까? 국·시비,

예, 국비 80%하고 시비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총 국·시비 내려올 게 3억 900만 원 정도인데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절반 받고 올해 또 절반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비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4페이지, 이 예산은 아마 주민 분들하고 다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통학차량 운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현재 주민대표 분들 의논된 걸로는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회성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고, 사업을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그것도 주민대표 분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더 원하신다고 그러면 계속 하실 의사가 있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일단 주민대표 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되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 의견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게 이번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결정 나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 잘 된 것 같고요. 이게 이 사업이 잘 되면, 또 주민 분들 호응이 좋고 하면 차기 연도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학차량에 시비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1억이 한 번 이월되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사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년도 사업에 보면 또 시비로 지금 1억 5,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 아직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을 건데, 만약 통학버스 지원이 명지1, 2동에 1억을 쓰면 만약에 예를 들면 반반을 가른다고 치면 5,000만 원, 5,000만 원 했을 경우에 그 통학지원버스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은 시에서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잡히면 올해 예산 1억하고 추가로 합쳐서 그러면 2억 5천 가지고도 이 예산은 내년에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는 이월 예산 1억으로만 주민대표 분들이 결정됐고, 1억 5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지 1, 2동에, 뭐 2동에는 이런 저런 여론이 없지만 1동에는 아파트들끼리 지금 이런 예산 때문에 앞전에 시 조례에 통과된 통학버스 지원 조례에 이 사안도 그렇고, 지금 시비로 잡힌 통학차량 운행 사업 때문에 아파트끼리 분란이 좀 많은데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느 쪽이 좀 효율적이고 아파트 간 분란이 없을 건지 한 번 잘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특별교부금 3억이 내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억 원은 환경통합관제시스템,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은 사하하고 사상하고 기장하고 현재로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한 세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좀 많다고 하는 강서구에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일단 3억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3억 원으로써 저희들이 사업 집행 계획은 지금 기존에 한 27대 악취모니터링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15대 정도는 한 2010년도에 설치를 하여 가지고 지금 2G로 해 가지고 환경 지원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3대 정도는 감시용 CCTV를 추가로 또 설치할 계획이고요.

사무실 내에다가 통합관제시스템 별도로 TV 모니터 한 6대 설치해가지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별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는 어떤 모니터링만 하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현장에 달려가고, 그렇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신호동에 악취 나는 것이 많이 저감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오수정화처리장에 지하화 해 가지고 좀 하자고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 관내에서 다 같이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예,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들 여론을 저희들이 부산시에 요구는 할 수 있고 물론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부산시하고 아마 환경관리공단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구 부서에서는 만약에 안 한다면 어디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시에 의견을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주관하는 부서는 딱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실 「악취방지법」 때문에 지금 악취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 자체 내에서 지하화한다, 지상화한다,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어떤 업무 총괄적으로 건의하는 부서에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 부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촉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사업장에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근로자들이 거기 편의시설에 충분히 좀 휴식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오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하고 엄청나게 주민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악취가 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단지 공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불이익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의회와 함께, 집행부와 함께 같이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같이 관계 공무원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슬레이트 철거,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이 날아갔는데 이 예산이 부족했을 건데 그래도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직도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지요?

예, 원래 10년 주기로 저희들이 슬레이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전수조사 계획이 잡혀 있어서 본예산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에 태풍 때문에 사실 한 30가구 정도가 피해 신고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부산시나 예산을 좀 조정해가지고 한 15가구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15가구에 대한 이번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아마 내년에 슬레이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당초에 한 5,000가구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슬레이트 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내년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좀 더 주민들에게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덕도나 이런 데 슬레이트 지붕하고 자연마을에 많습니다. 노후된 자연마을에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시면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보면 국·시비 해서 총 36억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이 19년도에는 예산이 3억 5,700이 잡혔었던데 20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미세먼지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사업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환경개선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2개 업체만 지원해줬는데, 「미세먼지특별법」 제정으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특별법」은 주민지원이, 사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 한 2억 7천 됩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비 지원 금액도 많고 그리고 사업체에서 지원 부담하는 비율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업체에서 환경개선 지원을 안 받고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는 적었지만 올해부터 사업규모를 좀 더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시비를 한 36억을,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를 확보를 한 부분이고 사업체에도 저희들이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업 규모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년에도 한 38억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시에 지금 이렇게 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대비해서 참여 신청업체는 좀 많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한 45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한 40개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는 국·시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에 이월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설치한 업체는 좀 있습니까?

설치한 업체는 현재까지 한 26개 업체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계획에 보면 정산 후 사후모니터링 되어 있는데, 혹시 설치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모니터한 결과 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당연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련센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쪽 센터하고 저희들이 합동을 해서 물론 예산을 지원해줄 때도 그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선정절차부터해서 준공까지 같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충분하게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치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 과장님! 항공기 소음 관련해갖고 아마 편성목 변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물론 오늘도 회의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소음 관련해서 등고선이 아마 연말 안에 발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아마 회의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올라온 대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또 소음등고선 발표도 되고 이렇게 하면 주민 의견을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강서구소음대책위원회를 한 번 여실 계획은 없습니까?

등고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회의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대표 분들의 어떤 자문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수렴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업목 편성 변경이나 사업 변경에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한 번 들을 의사는 없습니까?

그 사업명이라는 게 내년도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 지금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시다, 그죠?

아니, 우리 강서구에 소음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 운영 위원들이 한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여러 분이 주시니까 이번 주 지나면 아마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쯤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하실 의사는 없냐는 이 말이죠.

아 예,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주 12월 4일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예정은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시면 주요사업 설명서 14쪽 낙동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낙동복지관이 한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예, 20년 넘었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 고치고 보강하고 이리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복지관이 지어지려면 한 5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한 3년 정도.

3년 정도 걸리면 이곳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곳은 지금 센터가 낙동복지관을 다시 현재 위치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시설로, 각종 센터들이 지금 사무실이 없는 센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센터들을 다시 재배치하고 또 남으면 구청 전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시설로 사용을 계속 할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외벽만 680만 원, 근 7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에코델타 차량들도 많이 지나가고 그 앞에 도로도 억수로 안 좋습니다. 복지관 들어가는 데.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리모델링할 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무도 많고 이런데, 거기 복지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명지1, 2동 사람들은 복지관이 어디 있는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홍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명지 쪽에 간판을 하나 세워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깨끗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낙동복지관 리모델링 계획은 2023년도에 잡힐 계획인데요. 낙동복지관 이전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계획이 다시 잡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리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고, 완전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로 리모델링 완전 시킬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예산 투자는 있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자꾸 침하가 되어서 내려앉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새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600만 원 정도 구비가 이리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거는 지금 지하 식당에서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보기 싫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안 했더만 곰팡이가 슬었는데, 그 내부 도색이고요. 어지간하면 지금 전면 보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고치는 것은 지양하고 이거는 꼭 필요해서,

입구 들어가는데 도로가 파여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간단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에 보시면 음식점 입식 좌석 개선 지원에 4,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19년도에는 2,400만 원인데 올해에 예산이 작년 대비 좀 늘어난 거죠? 이 예산이,

네, 2배로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사업이 구청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이 예산은 반영은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소상공인 지원팀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에 사업체 수입 비례해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재원 부담이 기금 50% 하고 시비 50% 되어있는데 이 기금은 우리 강서구는 식품진흥기금 이 부분입니까?

아니, 이 기금은 부산시 기금입니다.

아, 부산시 기금이에요? 차후에 보니까 우리 관내 음식점 업체에서 아마 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차후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검토를 당부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 이것 수상레저기구사업 거점화 및 성장지원 사업 이것은 시 공모사업이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우리구에서 예산을 더 편성한 사안이지요?

지금 이 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아,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2020년 올해 2월 7일에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계획 공고에 의해서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저번에 수상레저사업에 시 공모사업인데 우리구에서 더 지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인데요, 이 관계 사업이 1년으로 해가지고 종료를 시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종료를 시키면서 다시 2020년 2월에 새롭게 똑같은 건으로 공모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는 저희들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업을 19년도에 하나가 종료가 되고 똑같은 사업이 하나 더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까?

예,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이걸 갖다가 1년 안에 종결을 시키고 다시 2020년 2월에 새롭게 공모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네요?

제목 그대로 수상레저기구산업 거점화 및 성장지원 사업으로 수상레저에 관한 기술개발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거기까지는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저희들이 2월에 사업계획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 6일에 강서구의회 220회 임시회 끝나고 나서 이 관계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 2, 3차 기업체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현재 15개 업체를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확정해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1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 건은 2023년까지 3년간의 사업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구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총사업비는요.

지금 이게 국비하고 부산시에서 매년 5,000만 원, 강서구가 5,000만 원, 민간부담 5,00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6억 7,200만 원 정도로 사업비가 책정되어있는 사업이고 시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3분의 1을 부담하네요?

전체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은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1회만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6억 7,200만 원이 1년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3년 사업비면 한 20억 되지요, 전체 사업비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이 있습니다. 국비가 30억이 잡혀있는데요. 과장님! 이 통항로 준설사업이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낙동강하구 눌차도에서 장자도 사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지금 해양수산청에 올린 겁니까?

지금 2018년도에도 했고 3년 정도 주기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올해 또 시행하려고 해수청하고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2018년도에 한 데가 위치가 어디였죠?

진우도하고 신자도 사이의 통항로 구간입니다.

앞전에 이거 하실 때 혹시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준설하실 때요.

작년에 준설할 때요?

네.

저희들이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 구간을 준설을 하면서 공사감독관이 수시로 나가서 준설하는 양을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토사를 부산신항 예비, 신항 그쪽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때는 양을 갖다가 토사 반입량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예산은 전액 국비였나요?

예, 이것도 전액 국비였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15억이었습니다.

그때 준설하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이래 저래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준설을 위에 윗부분만 긁어내고 그런, 이런 저런 말이 있던데 이번에 하실 때는, 의혹인지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낙동강준설하실 때는 지도감독을 조금 더 대처를 더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게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수심 측량을 합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그만큼 준설을 했는지가 수심으로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올해도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51쪽,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항상 나무가 많이 죽기도 하고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우리 오션시티도 지금 11년이 넘었는데, 매년 그 부분이 눈에 많이 그거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거하면 많이 나무가 좀 이래 됩니까? 숲이 조성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그리 크지는,

공사비는 15억입니다. 지금 반영된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만 되었고요?

예.

그러면 지금 길이가 억수로 길다 아닙니까? 이쪽에.

네.

어떤 나무를 보통 많이 심습니까?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풍에 강한 수종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가로수변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가로수가. 소나무는 뭐 어떤, 소나무가 괜찮습니까? 바다,

일단은 해풍에 강하고 겨울에도 푸른 것이 장점입니다.

소나무는 전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 않다던데, 전문가가 해야 된다던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전정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세먼지숲을 조성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세먼지 숲도 조성하면서 그 옆에 보면 을숙도대교에서 전망대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전망대를 갖다가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전망대인지 아닌지 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갖다가 숲을 조성할 때 을숙도대교하고 의논해가지고 거기에 전망대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또 전망대에서 애들이 숲이 조성되어 있으면 걸어서 전망대까지 구경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4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과장님! 영농폐자재가 우리 처음에 예산을 7,000만 원 잡았는데 이번에 또 1억 1,000만 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아마 1억 7,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 태풍 2개가 지나가면서 폐부직포나 폐비닐 양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큰 태풍이 연이어 2개 정도 왔습니다. 오고, 또 재배기술이 발전되고 이래서 양액재배농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신청 들어온 것이 550톤 정도 추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양액재배가 늘어나면서 폐자재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토양에서 재배를 했는데, 이제 배지라고 있거든요. 그 위에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배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토양에서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배지라고 토양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폐배지가 되면 그것도 폐영농자재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 배지도 그러면 플라스틱입니까, 비닐입니까?

그것은 성분이 비닐하고 좀 다르고 그것도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 농업하시는 분들이 영농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양액재배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태풍 관련된 폐자재하고 양액재배 관련된 폐자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가지고 다 수요가 충당이 되나요?

지금 1억 1,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접수한 것이 그 정도 되고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3회 추경까지 하니까, 최대한 처리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은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도 계속 추가로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모아놓고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빨리 현장을 돌아보고 수요예측을 한 번 더 하고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래도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 1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농업패턴이 바뀌면서 생기는 폐자재에 대해서 한 번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석하시고 자리 바꾸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하셨는데요. 7월에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해서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늘막을 어느 쪽에 설치를 하셨는지요?

올해 8개를 했고요, 시비가 내려와서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대저1동에 구청 앞에 1군데 하고요, 그리고 명지2동에 주로 했습니다.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시비가 내려올 때 지역 면적별로 온다든지 인구별로 온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늘막은 우리구 같은 경우는 좀 넓다 보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10개를 했고요, 올해 8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에, 건널목이나 이런 데에 통행량이 많은 데 하거든요. 저희들 각 구별로 적정하게 안배가 되었는데 아마 저희들도 많은 예산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구별로 안배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명지오션시티 중앙상가 그쪽으로도 하나가 있었으면 하고 말씀은 하시던데 이거 설치할 수 있는 데에 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통행량이 많고 그리고 또 설치를 하다보면 민원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정하게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도로 포장 있잖아요? 농로포장이 되었든, 도로 개설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도로 포장이 되었든. 어제 가락동에 가니까 포장을 하고 나니까 콘크리트 포장 면이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부슬부슬, 시멘트를, 주민들 이야기는 강서구청에서 한 포장은 시멘트양이 제대로 안 들어갔는지 모래나 골재가 일어난다, 푸석푸석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품질 관리는 아스콘 같은 것은 아스콘 배합 온도라든지 그런 게 있고, 레미콘도 램프콘 슬럼프치라든지 굵은 골재 최대 치수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레미콘회사에서 저거한 상태에서 레미콘을 타설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품질 관리를 하고 현장에서 우리 직접 시험을 하나요? 확인 시험을 합니까?

그거를 그럴 경우에는 레미콘 회사에서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또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예를 들면 레미콘 소요 강도라든가 굵은 골재 최대 치수라든가 이런 것을 레미콘회사에서 나름대로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 데이터가 성적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담당하시는 감독이 그걸 확인을 하고 그래가 반입하고 타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고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냐는 이야기. 「건설기술 관리법」상으로 현장에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요, 중·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험실이 별도로 배치되어있으면 그 시험실에서 테스트도 하고 하는데, 소규모상의 어떤 농로 포장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시험실을 배치하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슬럼프치라든지 그런 것은, 농로포장 폭 3, 4m 된다든가 거리 한 100m 된다 이런 데에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어떤 시험을 테스트를 하고 하는 것은 현재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양이 적고 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민원이, 강서구청에서 하는 포장은 며칠 지나고 나면 일어나고 퍼석거리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건설과에서 따로 품질관리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고요. 저희들이 따로 어떤 주민센터나 주민들로부터 전화나 접수된 사항은 없는데, 가락동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가락동 현장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끝나고 난 후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저께 행정감사 끝나고 총평할 때 안전장구나 안전관리를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옆에 공영주차장에 현장에 한 번 보셨어요? 일하는 거.

네.

거기 공영주차장에 근로자들이 안전모 쓴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주차장 공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우리 교통과 예산인데 해당 감독하는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 그다음에 나무 식재하고 잔디하는 녹지공원과, 또 기전계 도시정비과, 통신은 재무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현재 지금 공사를 각각 발주를 해가지고 감독을 4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봤지만 늘 현장에 상주하는 작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를 필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연락했는데 공사의 성격상 나무를 조경을 식재를 한다든지 통신공사나 이런 작업자들은 늘 현장에 상주해서 안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또 차로 해가지고 저쪽에 실으러 갔다가 실으러 오고 그러다 보니 나갈 때는 안전모를 벗어버리고 있을 때는 쓰고 하는 그런 쪽에 조금 보면 불편해서 그런지 위원님의 말씀대로 모든 근무하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다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해당 부서에 연락을 했어요. 밖에 나갈 때는 몰라도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당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행이 안 되잖아요? 아래께도 또 총평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안전관리과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니까 한 번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보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 니는 그렇게 씨부려라,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렇게 밖에 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그 정도는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에 상주하는 작업자들은 늘 있기 때문에 안전모를 쓰는데, 작업의 성격상 현장에 있다가 또 다른 쪽에 갔다가 또 자재를 싣고 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썼다가 벗었다가 하다 보니 불편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어느 과와 관계없이 100% 다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상으로 현장에 들어오는 순간 안전보호구는 착용하게 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 서낙동강 쪽에 27개의 수동 배수문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계쪽에 있는 부분을 바꿉니까, 아니면 시스템만 교환하는 겁니까?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수문이 현재 27개소에 있는데 수문 그걸 자동화시스템을 해가지고 CCTV라든가 그리고 우리 상황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수위 조절을 우리가 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관리소에서 그걸 화면을 보고 적절하게 입력을 시켜가지고 어느 높이에서 조절하고 이런 것을 수위를 빼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전문인들이 현재 용역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거기 따라서 우리가 수위를 조절하고 하는 겁니다. 홍수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럼 기존의 수동 배수문 27개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민간 관리자들 자동 수문도 있고, 민간 관리자들이 수문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간 관리자라면?

통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조작하실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임명을 해서 5개월간인가 6개월 정도 홍수를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자동화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작동이 잘되면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 관리자나 통장님들이 한 번씩 자동화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더라도 확인해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완료되고 나서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조금 최종 완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5일에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에 부득이하게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3,000만 원 감소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12억 8,000만 원 증가하여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756억 6,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총액도 4,756억 6,000만 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내시 변경에 대한 예산 반영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억 원,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에 1억 5,000만 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에 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는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14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