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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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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11월 24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종합강평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송유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멈춘 사라진 1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중무장하느라 구민들이 힘겹게 지낼 때에 공무원 분들은 구민의 삶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태풍에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일으켜 세우고, 길을 고치고,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며 구정을 살폈습니다.
긍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의 한계가 없고 부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한 일이 없어 한 게 없다고 합니다. 주민의 편에서 힘이 되는 우리 강서구 공무원 분들은 구민을 위해서라면 없는 길을 찾아서 만들고 구민의 어려운 곳을 긁어 주며, 지속가능한 한계가 없는 일을 해 오셨습니다.
강서구 공무원들은 강서구 전문가십니다. 강서구의 각 부서에서 맡은 일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합당하게 일을 처리하였는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지속성이 없는 건 지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행정을 어떻게 펼치며 소신껏 일하느냐에 따라 강서구가 명품도시로 지속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제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에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진흙이 희망을 품으면 연을 키우고 꽃을 피웁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버틴 힘으로 희망을 키워 왔으니 더 멋진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새봄엔 모두가 충분히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매화를, 봄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민과 강서구 공무원 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부구청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님께서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늘어나는 우리 강서구 인구와 그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시설물 관리 일원화, 그리고 행정수요에 맞는 선제적인 청사 공간 확보에 대해서 이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당부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트센터, 녹산배수펌프장, 노인복지관, 농업·어업인복지관 등 현재 우리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시설물들만 하더라도 낙동강아트홀,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사회복지관, 강서제2노인종합복지관 등 많은 시설물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계획인데, 이렇게 다양한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구청장 송유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서구는 지역도 넓고 그리고 방재시설이나 관련 여러 시설들이 지금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을 그런 시점이 되었다, 지금. 충분히 하여튼 논의가 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하고 복지, 문화, 체육, 그리고 교육 등 기능하고 성격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한 내용 중에서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런 방안도 포함해가지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구에 가장 적합한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구가 시설물 관리방식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능률적으로 관리하면서 구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송유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우리구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봅니다. 행정수요 증가도 함께 공무원 수 및 직제도 지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향후에는 의원 정수 증가와 함께 의회사무국으로 승격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청사의 공간으로는 미래 행정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우리 강서구 청사 공간 확보를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송유장
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구가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공무원 정원이 한 22명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명 같으면 한 개 부서가 신설되는 수치인 만큼 인원이 적다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원 이런 부분은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머지않아 인구도 한 20만에 도달이 되고 그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기구도 크게 어떻게 조금 국 승격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늘어나는 우리가 이제 직제를 수용하고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가지고 청사 공간 마련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여건으로는 고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저1동 옛 농어촌공사 부지에 2023년 말 쯤이나 거기 문화관련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문화원하고 일부 별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그리 이전해가게 된다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안 있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하여튼 여건 변화는 수시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거기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정 체계를 돌아보고 검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도시 다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늘 고생 많으신 줄 알지만 본 위원이 건의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송유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강평해주십시오.
이현식 위원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작년, 재작년보다는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행정 문화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공용차량 관련된 지적사항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관계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외 일 명 없이 내년부터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평균 한 30건 이렇게 나오는데 김주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계속 반복적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딱 꼬리를 끊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문화국장님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전이나 그다음에 품질이나, 그다음에 환경, 민원을 대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기업에서 하는 수준의 100점 만점에 제가 볼 때는 한 30점, 40점 정도의 수준에 있지 않나 라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감독관이라는 그 위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도 감사원 감사나 국토부 감사나 그다음에 지방단체의 감사를 이렇게 받아보면 며칠에 감사가 온다 이러면 안전모 준비를 하고, 안전화도 그 사람의 치수에 다 맞게 따로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단체는 안전화를 준비하라 하면서 유명 메이커 등산화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독관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공업체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또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강서구의 어떤 건설과의 직원들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그런 게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똑같이 안전모하고 유명 메이커의 안전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니, 그 분은 자기 차에서 본인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끄잡아내고 본인이 신고 다니는 안전화를, 낡아빠진 안전화를 끄잡아내면서 거기다 각반까지 딱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강서구 직원 분들도 지금은 의식 변화가, 혁신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매번 받아 보지만 감사는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늘 제가 그 업무를 보고 있지만 또 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모 쓰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사덕배수펌프장 작업할 때 제가 건설과에 전화하기 미안해가지고 안전관리과에 담당계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강서구에서 하는 공사인데, 그것도 코앞에서, 안전모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창피해서 제가 건설과에 전화를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입니다.
이렇게 까지 말씀드려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그게 우리 강서구의 현실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장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 각 실·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의견을 담아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공유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등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은 강서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산적한 현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극적이고 미온적 대처는 지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구의회와 소통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산업단지의 개발·조성에 따른 관리권의 이관으로 관할 구역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환경정비 및 침수 문제에 대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관 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에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및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직원 기초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적극행정 인센티브, 하계 휴양비 지원 확대, 숙직실 개선 등 직원 사기진작과 내부결속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 각급 단체 지원 사업 등 많은 보조금을 집행 관리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조금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유연성도 함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작년 카누실업팀 집단폭행·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조사 및 처리 과정에 있어 허술하고 미온적 대응을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위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카누실업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가칭)낙동강 아트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구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항상 의회와 소통하며 동반자적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구의 공유재산과 회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구 재정의 확충을 위해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 19 등으로 관내 지역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 체결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우리구의 조직 확대가 예견되므로 향후 청사 공간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도 미리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수의 확충과 발굴을 위해 체납금 징수반 운영, 자체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지방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 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세정활동을 함께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 및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및 운영시간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데이터저장장치 파기시스템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카드 결제 방식 도입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장애인 지원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인만 이용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관내 모든 보행 장애인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현재 경제적·사회적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관내에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 긴급 복지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세심한 배려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광활한 우리구 특성상 넓은 지역의 청소행정 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은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는 재활용품의 단가 하락으로 민간 처리업체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바 내년부터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조례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가 가능하니,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구 주민들이 공단지역 기업체,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대규모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소음 공해로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니, 악취, 소음 공해를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녹산사업소가 타 구와 대비하여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니 장기적으로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구는 기업과 동반성장해야 구정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업하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청취, 강소기업의 지원 등 다양한 시책사업의 발굴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준공이 다가오니,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안을 검토 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녹지근로자의 안전 교육과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 되도록 더욱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낙동제방로 벚꽃나무 소실, 급경사지 나무 유실 등 태풍 피해사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변 가로수에 의해 보행 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와 협조하여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천성항에 추진 예정인 수산종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단계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주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농산과에서는 농업인 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에 대해 주민 홍보와 지원을 점차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올 한해 코로나 19, 태풍 및 장마 등 각종 재난·재해로 많은 고생을 하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며, 재난대응총괄 부서로서 재난 대비 비상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매뉴얼 등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작한 침수지도를 바탕으로 측구의 관리 주체 명확화, 구간 책임제 시행 등 다각도로 개선 방안 모색 및 지속적인 관리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서낙동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초기부터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며,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예산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에서는 GB지역 내 농경지 인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 농가 등이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므로, 향후 건축허가 시에는 담당자의 현장 확인 등 사전에 일조권, 배수 및 환기 등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축허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저지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덕배수펌프장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등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공사 중인 나머지 공사장에서는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공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최근 부동산 거래로 인한 사건·사고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문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유장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는 우리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거리는 사람들의 통행이 없어 한산하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게의 문은 열었지만 좀처럼 손님이 오지 않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강서구의회는 지역의 위기극복과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코로나 19와 관련한 제반사항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위기가구 지원 등 코로나 19의 위기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의회 출범 후 세 번째로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겠지만 단순히 지적·질타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이지만 정책 질의 위주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항상 연구하고 역량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보완조치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명품도시 강서구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아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는 도시발전의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광활한 지역여건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풀어나가야 할 수많은 난제들로 인한 우리 강서구 직원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대규모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교육복지와 문화·체육·관광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송유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10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심숙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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