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유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9월 21일 제22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올 한 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전 부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대해서는 서면 감사로 감사를 대체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로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불필요한 답변은 삼가주시고, 거짓됨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지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구청장 송유장.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송유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인사에 앞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행정문화국장입니다.

김병율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부건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조상제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엄태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용현 총무과장입니다.

박성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구성모 재무과장입니다.

양광석 세무과장입니다.

서정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양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희필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춘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성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인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순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정성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순관 농산과장입니다.

이정화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종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길근 건축과장입니다.

김상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장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권경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1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병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600여 공무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구의회가 출범하고 전반기를 지나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구민과의 약속과 사명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고 구민들의 정책 참여의 길도 열었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큰 힘을 보태는가 하면 때로는 질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이러한 의정철학과 활동은 우리 직원들에게 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강서비전을 달성케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변방에서 부산의 중심으로 도약중이며 오랫동안 묶여있던 개발계획들이 현실화되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년간 젊은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이자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타이틀은 강서의 현재 모습이자 그리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시기를 맞이하는 제8대 구의회와 민선7기 후반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과 협체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부응하고 항상 구민이 중심이 되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동서남북 지역 간의 고른 발전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의 행정을 되돌아보며 더 나은 행정을 다짐하는 의미 깊은 자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뜨거운 애정으로 한 해 동안의 집행부 성과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구정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의 동반자로서 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보여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간부 및 전 직원들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이에 따른 세부 감사일정은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7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11월 18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11월 19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0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안전관리과 소관, 11월 23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 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 및 보건소에 서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와서 내용을 알려드리고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독감 백신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다. 독감 백신의 생산과정을 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2월에 그 해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예측하여 발표하면 3월에서 8월 백신 생산업체에 대응하는 백신을 생산하고 9월에 병·의원에 공급하여 접종 시작하므로 독감 백신의 추가 생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백신이 많이 부족해서 젊은 층은 좀 자제를 해 달라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 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 종합 우수를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만큼 지방재정 분석을 잘한다는 결과라서 저희들도 기쁩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은 강서구 각 부서의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하는데,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사를 통해서 얻은 예산 절감액이나 청렴 진착은 어느 정도였으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감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소, 동을 두 개 파트로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같은 경우는 동 단위이다 보니까 경비 자체가 경상경비에 거의 한정되어 있고 해서 예산 절감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구요, 감사를 통해서 한 것은. 대신에 계약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일상감사, 여기서는 금액이 한 4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행정감사규칙에 따라서 공사 진행이 50% 되면 감사 진행을 하지요?

예, 계약사전심사를 해서 그 계약서가 넘어가면, 설계서가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설계한 설계서 내용하고 현장에 적용했을 때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뭐 추가로 되었다든지 빠졌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감사를 한 번 더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일상감사에서 한 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거 우리 자체감사에서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공사 자재비를 포함해서 공사비 3억 이상 또는 전기, 소방, 통신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기획실에서 하고 10억 이상은 부산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또 수시로 내려와서 합니다. 시에서 상급기관에서 한 게 3억 한 1,800만 원 정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 종합감사에서 시정과 주의의 조치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해에도 이런 사항이 많았는데 매년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원인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은 받습니다. 각 구 공통사항인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같은 경우가 특히 감액이라든지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현장의 상황이 설계하고 하다 보면 틀린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공사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자들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도 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적이 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대부분이 건설공사이니까 건설과 소관 하실 때 한 번 상세히 물으시면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자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구의 경우를 보면 관외출장비 과다 사용으로 감사 지적을 많이 받는데, 우리구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관외출장으로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은 주로 침익적 행정이라서 반려나 행정처분 허가취소, 이런 불익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건들이 대부분이지요?

예.

그럼 이 모든 소송은 우리 법무팀에서 수행합니까?

예, 법무팀에서 수행하고, 고문변호사 두 명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럼 직접 수행하네요?

저희 전문 소송을 담당하는 관련 학과 전공한 직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쌓았고요. 고문변호사 두 명을 통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 내부적으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직원이 전부 취합해서 대응 논리될 것을 갖다 주면 법리적으로 다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약하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요구하는 게 변호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두 분이 돌아가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은 한 93% 정도, 올해는 85% 정도 현재.

그럼 올해는 조금 승소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건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도 많고요. 12월 말이 되면 결과는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제가 보니까 한 네다섯 개 정도 패소한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도로점용사용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같은 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이나 과거에 그냥 ‘길을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왜 내 땅을 도로로 쓰느냐?’ 이렇게 청구가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으면, 옛날에 내가 기부체납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찾아지면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상감사에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구는 공사건도 많고 금액도 크고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심사나 더 치밀한 계약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자체감사는 부서별로 2년에 한 번씩 한다 했죠?

예.

그래서 제가 3년치를 다 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겹치는 게 회계업무 처리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관리 업무 소홀, 당직근무 소홀,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주의를 줬죠? 자체감사할 때.

예, 전부 주의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치만 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초임 시절에 동에도 근무하고 그렇게 했지만 특히 요즘 동에 내려가는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회계라든지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앞의 전임자들의 선례답습,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고쳐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도 제가 예를 든 사항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당직근무 소홀들이 많았습니다, 부서별로. 특히 태풍이 오거나 재해 때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앞전에 본회의 때 제가 구정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업무들이 이렇게 안 될 때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전례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훈계를 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징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해마다 항상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 동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속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이렇게 전례답습하고 반복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데 얼마 전에 확진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보건소를 비롯해서 너무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자치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결국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분권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결국은 처리가 안 되고 임기만료로 인해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21대 국회가 형성되면서 7월에 다시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주요 핵심내용이 주민자치 참여시키는 범위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사무를 많이 분배시키고 지방자치단체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분권에 관한 게 2019년도에서 2020년도 2년 동안에 걸쳐서 1단계로 부가가치세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수입만큼 우리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분권 1단계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저희 자치단체로 넘겨주면 그게 지방소비세로 들어옵니다. 그게 당초 11%를 넘겨줬었는데 19년도에 한 4%를 인상시켰고요, 그래서 15%, 2020년도에 6%를 인상시켜서 21%까지 근 2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1단계 재정분권의 맹점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광역단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광역단체 안에 있는 자치구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교부가 내려올 때 그 세액이 늘은 만큼 영향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시·군이나 광역시는 지방소비세를 구 안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일정 배율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는 광역시에서 그거를 다 받아서 그거를 또 16개 구·군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 주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광역시도 포함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양이 많지가 않고, 또 두 번째는 균특회계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균특회계를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받아옵니다.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그런 건데, 여기에 한 4조 가까이를 부가가치세를 주는 대신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샘샘을 해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그러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받습니까? 이렇게 증가가 되면,

기장군은 우리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받는 재원조정교부금도 저희들은 23%, 거기는 27%, 그래서 기장군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장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세수가 내려와도 실질적으로 영향이 크게 없으면 부산시나 우리 중앙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지자체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구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재정신속집행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특·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가 너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현 정부 들어서 7 대 3에서 6 대 4까지 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신문보도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나 재정건전성, 책임성의 문제를 우려한 나머지 세입 및 세출 자치권의 적극적인 보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처럼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고스럽고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혹시 2단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언론보도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온 거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2단계에 대한 내용이나,

예,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 10월에 2단계 재정분권이 발표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가 없습니다.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정분권 2단계가 우리 자치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양정숙 의원님한테 전부 개정안을 받아서 이틀에 걸쳐서 방대한 양을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이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늘 따라오는 것이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말이 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책임성을 말한다고 보는데, 우리구도 재정분권에 대비해서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 낭비 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강화 등의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회 안전망 관련 기초복지사업은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의 경우에는 국가재원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같이 해야 될 게 있다면 의회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도 관내 주민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한 65억 정도를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칭사업으로 한 1,400억 정도, 그다음에 마스크를 사는 데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고위험직으로 해서 한 1,900만 원.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소득층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내용이, 금액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노래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흥업소,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아예 영업을 정지시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보전 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그러면 국·시비로 내려온 지원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거의 시비·구비로 매칭이 다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국비로 내려 왔고, 그다음에 전 국민 10만 원 지원한 것,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장군에서는 주민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혹시 2차 지원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도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퍼진다면 아마 같이 또 나머지 15개 구·군이 다시 또 논의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은 어떻습니까?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주민을 위한 사항이니까 어떻게 짜내서라도 만들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실행을 한다면,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난발생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예산 총괄부서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행감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진정, 청원, 탄원 등 해당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행감자료에 ‘해당없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감사계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자료 작성할 때 조금 의문이 있어서 담당 직원한테 물었었는데, 진정, 탄원 처리사항이 없다 하는 경우는 우리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기획감사계에서 조사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양이, 구청 게 거의 전체가 다 된다.” 그래서 주관부서를 일단 저희 감사실에 탄원이 들어오는 것은 주관부서에 진정이나 탄원을 넣어서 해결이 미흡하다든가 내용이 부실하다면 다시 감사실에 조사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관부서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행감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언론보도사항 조치 결과도 ‘해당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없음’도 비슷한 사유입니까?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에 있는 해당되는 사업,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고(故) 최숙현 선수가 올해 6월 감독과 팀 닥터, 그리고 선배 선수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려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우리 강서구청 카누실업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폭행 사건과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모 언론에서는 강서구청이 감독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전달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모 언론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이 사건이 처음에, 2019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 되시는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그 진정내용이 우리구로 이첩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감독하고 가해자들하고 조사를 하니까 가해자들은 이미 퇴직을 하고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하고 감독하고 경위서를 다 받고 조사를 해본 결과, 권익위에, 기본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인지가 됐으면 부서장들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조치를 안 취했느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서면이 아니고 구두상이지만 부구청장님께 절차를 밟아서 다 보고를 드리고요, 지시까지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하자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재판 중이니까 결과를 기다려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자, 그렇게 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감독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일단 보류를 시켜라, 그렇게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어머님이 작년에 인권위에 민원 신고한 게 작년 11월이 맞습니까?

네.

작년에 이 사건이 우리 강서구청에 보고가 되고 부구청장님이 ‘양측 상황에게 불명확하므로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자’는 구두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사건 당사자에게 민감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조사 미시행 사유로 작용하였다’고 보니까 보고서에는 작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검토사항에 사건 당사자가 민감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혹시 이때 구두보고를 받았을 때 이 감독님이 축소보고를 했다는 의혹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처벌 자체가 없으니까 부모님께서 다시 시 감사실에다가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실에서 다시 저희한테 또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코치하고 담당 공무원들, 계장님하고 불러서 문답서를 2시간 동안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물론 그전에 저희들이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문답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그 폭행한 내용 사진을 부모님께서 보여줬는데 그 코치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이 붙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대상으로 탄원서를 넣어줬는데 자기가 서명을 했다, 사실은 저희들이 2시간 동안 확인한 게 자기가 탄원서에 서명해줬다는 내용, 그다음에 사진을 보여줬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누락시켰습니다.

맞지요?

네. 누락시켜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발췌를 해서 잘못됐다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관 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감독이 처음에 최초에 우리 강서구청에 좀 축소된 보고를 하고 부산시 체육회에서 견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피해자 어머님이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최근에 10월 이십 며칠쯤에 아마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최초 감독한테 구에서 보고를 받은 해당 과에서 조치한 부분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한 부분도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내일 해당 과에서 질의를 할 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기획실장님께서도 함께 배석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할 때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배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 자리에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분의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유리가 3개를 통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리 배치를 조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동도 그렇고 우리 구에, 과에도 보면 유류수불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4개 과가 정상적으로 하고 나머지 과가 다 작성을 안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 옛날에 우리가 차를 몰고 밖에 나가면 교통경찰관한테 잡히면 5천 원씩, 만 원씩 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싹 없어졌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그런데 이 내용도 정리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신데, 차량관리가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유류수불, 킬로미터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새올전산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오늘 날짜로 넣으면 유류 금액, 그다음에 킬로미터 쳐서 넣으면 자동으로 분산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각 동에서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그거를 몰아서 넣는 입력을 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에러가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유류가 어디로 좀 부족하게, 다른 데로 유용이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었는데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유류를 넣은 날짜, 그 날짜에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야 정상적으로 관리대장이 운영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김주홍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다시 주지를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돈하고 관계되는 것 있잖아요? 업무추진비하고 유류비 이런 것은, 지금 절대 다수의 우리 구청의 강서구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투명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서 보다시피 계속 이런 게 반복된다는 것은 강서구 공무원들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니까 내년의 행감 때는 이런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깔끔하게, 교통경찰관들 돈 받는 것 없어지듯이 내년 서류에는 이게 하나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요, 계약심사제도 관련해가지고 아까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예산절감액이 4억 정도 된다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생활지원과에서 올라온 명지동 노인복지회관 건축비가 평년에 올라온 것보다 엄청나게 줄어서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올라온 건축비보다는 건축가액이 제가 볼 때는 10% 이상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게 100억 짜리 공사에 10% 같으면 그 돈만 하더라도 10억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윤을 최소로 한다든지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합복지관 짓는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거기는 또 평당 1,000만 원 이상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감을 하시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둘 다 건축비가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한 번 실장님께서, 또는 예산계장님께서 우리 기획실에 사전 심사하는 직원이 계시다고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이 320억 예산으로 대충 잡혀있던데 거기에 10% 해도 30억이거든요. 그러면 복지회관 100억에 10%, 여기에 10% 하면 40억이라는 돈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책정해봐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전심사에서 향후 대책이나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딱 몸에 와 닿는 그런 것은 없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계약심사계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시는 것인데 지금까지 쭉 보셨다시피 계약심사를 딱 하는 직원의 수가 많아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설계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사에 맡기는 것인데, 설계사에 맡기면 설계사무소에서는 국가표준품셈을 따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계를 이걸 써야 될 걸 왜 이걸 썼느냐 하면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할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3년에 걸쳐 요구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올해는 세부적으로 계약심사 매뉴얼도 만들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해서 넘겨주면 지금까지는 그냥 넘겨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해서 다시 피드백하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계약심사하는 직원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줄이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그냥 설계서 주면 뭉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넘겨준 매뉴얼에 의해서 한 번쯤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내용과 같이 넘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조여 나가겠습니다.

앞에 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은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무조건 공사금액 줄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것이 표가 나고, 이번에 올라온 주민복지과에서 복지관 짓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로 올라왔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실장님께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에코델타시티 안에 짓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설계까지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지매입비 정도,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설계까지 있었다면 크로스 체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건축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년 정도 본회의에 들어가 보면 본회의에 참석하는 직원 분들 중에서 딱 들어오면 수면모드로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서로가 의원들이 앉아 있고 한데 상당히 모양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본회의에서 그 앞날 피곤해서 좀 잘 수도 있지만, 딱 들어오면 수면모드 들어가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 접수 목록을 보니까 국민제안 받은 것이 70건 정도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19건 정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도에 포상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2020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세무과에 홍진옥 씨가 채택이 되어가지고 특별휴가 3일, 그다음에 생활지원과 김병호 주무관이 특별휴가 3일 해가지고 있는데, 적극행정 인센티브 유형을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승진부터 호봉승급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것은 휴가 2일, 3일 준 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만약에 승진에 좀 도움이 되게 호봉을 하나 올려준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면 다문 0.1점이라도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안을 해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호봉승급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특별승진도 과거에는 한 번 있었는데 실행은 안 되었습니다, 금상 받아서. 그런데 다른 수도권 같은 데 보니까 특별승진도 나오고 호봉승급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기준을 세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안내용이 등급이 100인데 한 60 정도 되었는데 승급을 해줬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제안이 나왔을 때 다 승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세우려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인색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기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혜택을 주도록, 최대의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수익을 더 추가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요, 뭐 이렇게 했는데 단지 휴가 2일, 3일 이걸로 한다 그러면, 휴가보다는 내가 진급에 좀 도움이 되는 100점 만점에 0.1점이라도 가점을 준다든지, 그걸 100점 만점에 10점을 달라, 5점을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다문 0.1점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직원들한테 격려가 된다 그러면 이 제도가 좀 더 의미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려다가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로 대체를 시켰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심사를 하거든요. 인사위원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본 책자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열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휴가를 2일, 3일 이렇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100점 만점에 0.1점이라도 내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고 진급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태풍이 2개가 지나가면서 이번에 실장님께서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 재난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직포하고 비닐하고 농사용 자재가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 원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좀 농가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차후에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도읍 의원실과 강서구청 1차 실무정책협의회를 했지요?

네, 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했었는데 내심 저도 좀 많이 환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또 강서구청이 같이 협치를 하고 협력을 해서 현안사업들을 다 해쳐나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삐걱거렸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실무정책협의회를 할 때 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걸 요청은 어디에서 먼저 했지요? 실무정책협의회를.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상세한 내용은,

아니, 요청을. 실무정책회의를 하자고 요청을 구청에서 먼저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검토내용 보면 다 안 됩니다. 그거 보고 저는 솔직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그전에도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종종 제 기억에는 한두 번씩.

1년에?

네.

올해 6월에 시작했는데 아직, 연말 되어서도 한 번 더 안 하는 것 같고.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하하.

제가 볼 때는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안 되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여기 보면 총 9개 했지요? 사업이.

9개 했었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 지사동 장난감도서관 설치, 이런 것은 간단하니까, 지금 자리도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둘레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잘 순환되고 있는 것 같고, 맞지요? 그다음에 지사동 맨발 건강길 조성, 이런 것도 되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인데, 사실 섶다리라든지 신장로에서 대저생태공원 연결 육교, 그다음에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 확장, 이런 부분들, 실제 우리 현안사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서구청이 많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검토의견 보면 다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섶다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같이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머리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안 된다고 툭 던져주고 끝이니까. 예? 그러면 이 실무정책협의회를 왜 합니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우리 강서구청과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는 모습을 가장 바라고 저도 내심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많이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다 안 되고 솔직히 저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실장님.

섶다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조금 주관부서에서는 한 두 개가 아니고 특별법이 5개나 걸려있는데 그걸 다 정리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대저1동에서 육교 만드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용객 추이를 보면 그쪽보다는 명지쪽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하자고 했던 이유가, 지금 이 구청 뒤편으로 해서 길이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주위로 조금씩 공장을 안 짓고 그래도 커피숍이라든지 식당가라든지 이런 게 생겼으면 하는 바람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공장보다는. 그걸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실제 가을에도 관광객들 많이 오지요?

예, 많이 오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해서 저기 뒤쪽으로 해서 조금 더 꾸며주고 해가지고 육교를 이쁘게 하면 당연히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그런 예상을 하고 좀 하자고 건의를 했던 것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맞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하철 사무소, 구청역에서 바로 연결하는 육교도 저희들이 구상을 했다가,

그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저는. 바로 지하철역에서 쪼르르 넘어갔다가 바로 넘어와서 가버리니까 상권에 도움이 안 되니까.

거의 구상하고 설계단계까지 들어가다가 이게 안 된 이유는,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유채꽃 축제할 때 한번 쫙 이용하고 나면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해서 그게 중단된 사항이고요. 대저 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육교는 그것과 일환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도 더 실효성이 떨어진다,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우리 여기 상권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도를 하자는 겁니다. 유도를 하자는 거지요.

물론 됩니다. 물론 되는데, 투자 대비가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육교를 한 개 놓으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실내 아이스링크장, 부산시에 북구, 남구 소재하고 있고 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수요가 적을지 많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신도시나 명지, 오션하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애들도 많고 충분히 수요는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아예 수요가 없어가지고 적자 발생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검토를 해놓으니까.

물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기획실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다 물었는데,

당연히 주관부서에 했겠지요.

그 내용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구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했을 때 수익이 상당히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적자로 넘어 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구 안에다가 빙상장을 설치를 하려면 할 곳이 어디냐 하면 국제신도시 안에 해야 되는데, 국제신도시 안에서 어떤 특정한 부지를 선택을 하더라도 이거는 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 토지이용계획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결론이 그쪽으로 난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고 머리 맞대고 연구하다 보면 방법이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는데 그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섭섭하다는 것이지요, 실망스럽고.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강서구 현안사업들을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실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이 협력을 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면 주민들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실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기에 있는 목록들 말고 다른 사업들도 현안사업들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 맞대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면 좀 더 강서구가 더 나은 명품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해교도소 이전하고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통합 이전은 좀 그렇고, 사상구 너희 거 너희 하고 대저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거, 우리 거 우리 하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강동동 주민들도 동의를 하시고, 또 대저동 주민들도 동의를 하시는 그런 방안을 청장님께서 찾고 계시고. 지난번에 김도읍 의원님께서 한 3년 전에 제안을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이나 추진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정시설은 해묵은 일, 한 15년 정도부터 추진을 하는 일인데, 최근에 주례구치소가 강동, 대저로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당초 저희 구청에서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저희들이 전제조건을 깔았었습니다. R&D에다가 제2컨벤션을 먼저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한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시에서 저희들한테 기관협의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와서 늘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제2컨벤션을 설치한다는 말도 빠지고 강동이나 대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다르다, 그다음에 제2컨벤션이 오려면 지금 마이스터 사업이 벡스코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2컨벤션을 빨리 착수를 해도 뭐한데 해운대에다가 지금 제3전시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벡스코 오는 게 더 딜레이 되고 10년 후에나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올 7월인가 담당국장님하고 오셨을 때 청장님께서 거기에서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한다.” 그래서 막 성질내고 다 회의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확실하게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 그리고 강동에서 또 워낙 반대가 심하고 이러시니까,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몇 번 참석하셨겠지만 대사리 쪽에,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대사리를 포함한 2단계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도 민간사업자로 해서 GB 풀린 곳은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 6만 평 되는 GB지역 안에만 신도시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면 통합교정시설이 이리로 오는 게 우리한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결론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그런 인센티브를 끌고 오지 못할 바에는 구치소가 우리한테 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최근에 그렇게 바뀌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고 대저1동을 개발하자.” 방향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트셨고요, 간부회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에다가도 “우리의 구정의 방향은 그렇게 틀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 문제는 없고, 강동으로는 안 가고 그다음에 3년 전에 김도읍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까지도 청장님이 다 수용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청장님이 수용을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대저1동에 교도소라든지 소년분류심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저1동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니까 주민들의 합의가 있다면 이걸 뒤로 넘기고 하는 것들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가지고 하루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사동 장난감도서관도 그 전에 주민복지센터 도서관 자리에 넣는다고 이것은 쉬운 일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좀 난항을 겪었거든요? 겪었는데, 이번에 주민복지과하고 주무관님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아파트 내의 공간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같이 한 바에 의해서 아마 그쪽으로 하면 괜찮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동에는 장난감도서관하고, 그다음에 건강길, 어르신들이 걸을 수 있는 건강길을 갖다가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은 건강길, 황토길 그것은 지금 4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장난감은 이번에 또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주홍 위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많은 공사나, 할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막혀 있는데, 정말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면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통합이전 관련해서도 그전부터도 계속해서 주민 반대와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김도읍 국회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대저1동이, 대저와 강동 이런 쪽이 더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