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률 부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현재 4개의 조례로 분산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체계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된 사항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2호 부산광역시강서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보편집위원회 및 명예기자 운영, 원고료와 광고료 규정 정비, 미 시행 조문 삭제 등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구보편집위원회의 구성에 다소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3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어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에 대해 정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구민홀의 예식장 대관건수 감소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의 무료 세무대리인 선정·지원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여파에 따른 항공운송업계의 심각한 재정 손실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중 현장평가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이 우리구 여건상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에 따라 유예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2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규정의 삭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비용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법에 상충되는 주민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위임 없이 강제 조항으로 규정한 조항과 기 삭제 조항의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맞게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세출예산의 이월의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이월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본 건은 기존 일부개정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보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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