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장 이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조상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조상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11억 3,353만 8,000원, 특별회계 6억 4,812만 8,000원으로 총 717억 8,1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86억 8,604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266억 8,623만 3,000원, 도시정비과 99억 599만 6,000원, 건축과 25억 1,933만 2,000원, 건설과 320억 9,492만 원, 토지정보과 5억 7,5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요인으로는 관내 도로기반시설 확충 사업인 대저1동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한 28개소 자체점검 사업과 대저1동 3555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등 동 건의사항 및 소규모 사업 10개소 등 총 38개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7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국·시비 보조 사업을 비롯한 수문·기전시설물·방범용 CCTV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안전한 강서 구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를 다 듣고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사천 산책로 기초석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암석 및 토사 퇴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여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세굴 복구를 20m만 복구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저번에 하천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을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지사천 거기는 보니까 해변 밑에 있는 산책로다 보니까 물가에 바로 노출되어 있어서 물에 의해서 침수가 잘 되고 자주 파괴가 되어서 그 부분을 조성해서 이번에 별도로 올린 겁니다, 예산을. 20m가 지금 제일 위험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20m 구간 외에는 안전하고 20m 이 사진에 있는 여기가 제일 위험한 곳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돌망토 복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돌망토 복구도 여기 20m 안에,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이 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박혜자 위원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잔여물들은 치우고 준설을 하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준설이 아니고요. 공사를 일단 해야 됩니다. 거기가 침수되면 산책로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침수오기 전에 복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겟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준설할 데가 많은데 준설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지사천은 준설이 아니고 일반 내용은 복구입니다.

박혜자 위원

복구고 여기 밑에 이걸 다 걷어내서 복구하고 침수하지 못하게 또 다시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전체 구간의 준설은 우리도 지사천에, 준설 자체는 지금 20m 그 구간에 하고 정비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아시겠지만 준설할 구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사천에는 준설이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지금 현재로서는 물 흐름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지금 정비석이 이렇게 파손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사천의 물 흐름이 세고 공사한 지 오래 되어서 지사천 거기가 원래 하천 안에 있기 때문에 지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오래 되어서, 그게 물살이 세어서 자주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 구간이 물살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구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이 구간은 보강, 이번에는 물살이 세어서 일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장기화되면 다른 구간에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구간이 제일 위험해서 이번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조사를 해 보고 이번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금이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범방동 도로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

박혜자 위원

그럼 이런 소송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패소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존 도로를 점용을 해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땅을 몇십 년 동안 사용하고 모르고 있어서 그걸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대부분 민원인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가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는 사항들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5년 치 정도만 돌려주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땅은 대부분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는 땅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걸 지금 와서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해마다 저희가 지불하는 소송 배당금이 평균적으로 한 6,000만 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많을 때는 개인 땅을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사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득 됨 받아도 이게 예산이 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나오면 추경 때 보통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도 천천히 하시고 답변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지급용지 사용료하고 도로하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당이득금 말고 우리 관내에 도로 관련해서 하자 건으로 해서 배상금 관련해서는 혹시 한 건에 몇 건 정도가 소송이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정확한 건수는, 보통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로가 손괴되어서 차량의 타이어 펑크라든가 이런 게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고등검찰청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제기를 하면 거기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는 경우가 종종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럼 만약에 도로 관련해서 배상금이 지급되면 한 얼마 정도,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펑크하고 이런 상태고. 인명 피해가 나면 좀 그렇지만 다른 단순한 사고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 나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이번에 6,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을 보면 2020년이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12억이 나간 적도 있고, 그럴 때는 개인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매매를 해라, 사라고 해서 가끔씩 가다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그런 해가 없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몇천만 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폭이 이 부분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우리 도로 하자보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보수가 보통 하자접수가 되면 그 처리를 하는 데는 하루 정도가 걸립니까, 며칠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위원님, 25m 대형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에다가 연락해서 자기들 보수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보수를 하는데, 대부분이 시에서 보수하니까 좀 늦는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그럴 때는 우리 인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자기들이 좀 어려울 땐 우리가,

부위원장 박상준

그럼 우리 구청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시는 보수요원들은 몇 명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지금 우리가 14명 정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14명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산단하고 우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도로파손 등이 자칫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운전자 사망 등 대형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건인데, 과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인원을 충당해서 제때 하자보수가 처리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7쪽 대항마을에 비상급수시설 옹벽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시설은 철거가 된 상태죠?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지금 완전히 철거된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옹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중장비가 진입해서 콘크리트를 깨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경옥 위원

옹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왜냐하면 그게 옛날 민간에 97년도에 개발을 했거든요? 사유지인데 3단으로 된 논이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니까 2단 쪽에 있으니까 장비를 진입하려고 보니까 가도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김경옥 위원

하중을 못 견뎌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뒤에 사진이 있던데,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중장비가 진입하다 보니까 지금 옹벽이 위험에 처해서, 저희들은 옹벽을 처음에는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단순히 콘크리트를 깨내고 철거하는 걸로 했는데, 사유시설인데 사유지 경계에 옹벽이 있어서 그걸 깨내고 완전히 지하수를 폐공하고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옹벽 제거를 하고 지하수를 폐공을 하고 다시 옹벽을 축제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현재 그 3단 위에는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지금 현재는 농사는 안 짓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맨 처음에 철거한 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이게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올 4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6월 아닙니까? 하다가, 저희들이 좀 쉽게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완벽하게 폐공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사전에 옹벽에 대해 정밀하게 보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사유지에 있는 게 많죠?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지금 저희들이 14공이 있는데요. 지금 12공이 사유지고, 2공이 시유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간에 있는 사유지를 많이, 통장님들이나 아시는 분들 해서 개발을 하고 저희들 비상급수시설로 관리를 해 온 그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개발된 지하수를 공공음수시설로 지정을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게 사용빈도가 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지금 음용수가 4개고 생활용수가 10개인데,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은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사유지에 있다 보면 철거요청이, 옛날에는 그냥 사유지를 주고 해서 했는데, 온 지주가 양도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또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철거해서 원상복구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2쪽입니다.

신발산업단지 구거 정비사업인데 여기 이 민원이 뭐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이 민원은 옛날에 경자청 시절부터, 15년부터 해서 신발산업단지 그 쪽에 앞에 보면 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앞에는 보면 여성,

박병률 위원

여성기업산업단지,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거기는 옛날에 복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복구가 안 되어 있어서. 신발지구단지에서는 15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기업 애로사항으로 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복구를 한 번 하자, 앞에 그쪽하고 똑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병률 위원

예, 그러면 그 신발산업단지 앞 하고 강서 친환경농산물 앞 2개만 복구하면,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앞에 되어 있는 것 빼고, 앞에 펌프장 있는 그쪽 말고, 그쪽 일부 구간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박병률 위원

예, 악취가 많이 심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악취하고 신발하는 데 있어서 접착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회의도 몇 번 개최하는데 우리가 갔는데 그쪽에서도 기업체 애로사항으로 계속해서 제기를 해서 금번에 우리가 기업 애로 해결차원에서 그걸 해주기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복개가 되었고, 녹산 배수펌프장 앞에 보면 펌프장 물 고여 있고 그 앞에 녹산파출소 조금 밑에 가면 구거가 있습니다. 그쪽은 복개가 아직 덜 되었고 거기 제가 봤을 때는 냄새가 좀 나고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과는 다르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방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거기 아파트 위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쓰레기가 매번 떠있고 물이 탁해서 여름철에 제가 가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 부서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데 해야 되겠지만, 그쪽 밑에도 좀 신경을 한 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만약에 복개가 되고 나면 여기 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두워서 안 자라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정비를 다 하고 덮개를 하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덮으면 생물이 거의 못사니까 거의 죽더라고요.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다른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물도 깨끗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 3495-3번지 일원 도로개설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김동일 시의원님이 포괄사업비로 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구비로 잡혀 있길래.

건설과장 김상석

이거는 금년 초에 구·동정설명회 갔을 때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시의원님의 포괄사업비는 별도로 이야기 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던데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통장님도 그러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거는 저희들하고 별도로 따로 말씀을, 예.

김주홍 위원

일단 이쪽 도로개설 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구비로 잡혀 있길래, 시비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조정교부금이나 내려와서 잡힌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아닙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게 내려오면 구비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상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 사항도 아니고?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주홍 위원

일단 100% 구비네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주홍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대저1동 1645-2번지 도로개설 건입니다. 지금 보상비로 3억 일단 예산서에 올려놨죠?

건설과장 김상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볼 때 일단 지금 긴급하게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우선순위에 해당됩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건설과장 김상석

이 구간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대저1동 대저로하고 대저로 3번길 골목길입니다. 현황 도로폭이 한 3에서 4m 정도 되고요. 도시계획도로 폭원이 8m, 총 연장해서 370m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

김주홍 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선순위에 해당되느냐,

건설과장 김상석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김주홍 위원

해당됩니까? 그래요?

건설과장 김상석

이거는 2019년도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2020년에서 2023년까지 하도록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담당계장님을 만나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빠진다고 말씀하시던데.

건설과장 김상석

아닙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도 2020에서 2023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이걸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저도 도로개설 건은 찬성합니다. 어차피 대저1동이나 기반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동네 가면 또 엉망입니다. 포장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억지로 부탁해서 건설과에서 포장도 해주시고 하셔서 그런 건 감사한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느냐면 어떤 분이 등기부 등본까지 떼서 저한테 들이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혜 시비가 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이것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상석

그런데 이게 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이나 그런 것을,

김주홍 위원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꼭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봐도 좀 의문스럽고.

특혜시비가 걸려 있는데 지금 바로 예산 통과시키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특혜라 하면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김주홍 위원

지금 여기 특위장에서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런데 370m 구간을 돈을 한 52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사업비도 좀 과하다 싶은데, 바로 옆에 길도 있고 옆에 빈 땅 소유자들이 아마 특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냥 길 내는 건 찬성인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으니까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때까지 도로개설 건 가지고 문제를 특위장에서 말씀드리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강천이 국가하천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에코델타 건설하면서 관리감독을 우리 강서구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쪽 해당되는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김주홍 위원

그때 행감 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작년에 가축도 때문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얼마 전에 거기 현장에 혹시 과장님 가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갔다 왔습니다.

김주홍 위원

6월 20일까지 가축도 철거하는 것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 회의를 최근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직접 가보기도 하고 제가 사진을,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조금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된 게 아니고 물 살짝 안으로만 긁어냈더라고요. 가축도를 바닥까지 긁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 흐름에 지장이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저번에 철거를 약속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눈에만 안 보이게 살짝 수면 아래로만 긁어냈더라고요. 바닥까지 긁어내야 안 됩니까? 가축도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야 물 흐름이 있지. 그걸 주민들도 문제제기를 하시고 저도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진도 있습니다. 좀 이따 끝나고 보여 드릴게요. 이 부분 계장님하고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십시오. 작년에 안 그래도 가축도 때문에 피해가 많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때 처음에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 거의 50%까지 피해보상이 다 되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피해액의 50%까지인가 해줬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50%가 우리구에서 보상해준 것보다는 조금,

김주홍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일부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축도 관련해서 위에서 에코델타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수기에 비가 오고 해서 맥도강 신포 명지시장촌 앞쪽에 강이 거의 다 막혀 있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배를 빌려서 타고 그 강을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가서 주민 한 분하고 같이 일일이 자질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넓게 보이는 신포마을 맥도강 그 쪽이 중간 거기로는 지금 배도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강 한 가쪽으로 대나무를 꽂아서 뱃길을 표시해놓을 정도로,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강으로 보이는데, 강 중간 부위가 완전히 흙으로 차가지고 지금 배가 가면 바로 얹히는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에코델타공사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아마 계속 퇴적이 되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우리 하천계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하고 박상준 위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여기 팀장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서 직접 수심을 한 번 재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국토관리청에 준설을 좀 해달라고 일단 공문은 협조요청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 장마가 닥쳐오고 있고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쪽에 지금 만약에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하시고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4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실시를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요즘 지반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녹산동 삼정 옆에 침하된 거 아시지요? 그 부분도 그렇고 국제신도시에 또 침하된 거 아시죠?

건설과장 김상석

예.

박병률 위원

그 건설사가 모두 다 삼정입니다. 물론 삼정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청으로 내려가서 건설사와 시공사는 다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6월 10일 김도읍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박병률 위원

건축과에서 갔다 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그거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시렵니까? 어떤 내용인지,

건축과장 이길근

김도읍 의원님실에서 국토부, 그다음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강서구청,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4개 기관이 모여서 강서구에 있는 연약지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에서는 국토부에 있는 연약지반 공동화 조사 비용을 우선적으로 강서구에 좀 투입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저도 생각하는 게 그 건설업체가, 지금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삼정이라는 그 업체가 두 군데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중에 에코델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다 한다고 하니까, 건설과장님! 좀 정밀하게 해가지고 보시고 또 만약에 하시면 나중에 조사가 오면 어디부터 조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잘 판단해서 좀 정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그 사항은 그 옆에 산단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밀조사를 한 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하고 다른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 올라온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아까 도시정비과장님께 물어본 게, 이 민원을 누가 올린 것인가,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올라온 민원들을 동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올라와서 건설과에 올라오고 건설과에서 오면 저희 구의원들 보고 “이거는 통과를 좀 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청장님 지시로 바로 내려오고, 의장님께 이야기해서 바로 내려오고, 구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내려오고, 이런 식의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민원을 받으면 동에 내려 보내서 동에서 이리 올라오는데, 방금도 녹산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건설과에 뭐가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나 건축과나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동에 줘서 동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무자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 부분이 지금 2년이 되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묘산 일원 도로개설 있는데 2021년에 끝나는데 2021년에 끝나긴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이 내년에 한 13억 정도 더 투입을 해야지 마무리됩니다.

김경옥 위원

공사 진행과정이 21년 말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건설과장 김상석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협의보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13억을 투입하면 공사는 거의 내년 연말 쯤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보통 주민분들께서는 도로 밑의 도로상황, 지반 밑의 상황 이런 걸, 통신선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게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계속 늦어지고 하니까 주민분들에게 그걸 이해시키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공사가 늦어질까봐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동선동 1058번지, 주요사업설명서 326페이지, 저번에 한 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우수기 전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가 많이 올까봐 이쪽 지역은 걱정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되었는가요?

건설과장 김상석

그거는 동사무소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이미 보내놨습니다.

김경옥 위원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저희들이 구 동정하고요,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3월에서 4월경, 여기 사유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김경옥 위원

3월경에 했으면 지금 협의는 다 끝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김경옥 위원

확인해보셨는가요?

건설과장 김상석

이거는 일단 사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개인땅으로 물길이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저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이번에 어찌됐든 신경을 써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이도 길고 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탄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공사 끝나고 나면 검토도 한 번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 보시면 폐·공가 철거 및 햇살둥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시비로 폐·공가 철거에 5,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관내의 폐·공가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한 번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공가가 84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84호는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해서 84호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가 됩니다. 84호 중에서 지금 철거가 필요한 4등급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양호한 1등급, 2등급은 총 합해서 43개소, 그리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철거까지는 필요 없지만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개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5,400만 원은 상태가 양호한 1등급, 2등급 중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3년간 인근 주변시세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사회 저소득층이나 청년층들한테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철거 가능한 호수가 있으면 혹시 몇 호가 철거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이번에 내려온 사업은 리모델링비로 한 호당 1,800만 원 해서 3호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범죄나 안전사고, 그리고 나무 전지도 안 되고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거할 당시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빈집 철거를 할 때 동의를 못 구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동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보내 드리고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만약에 동의를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데 그래도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못했을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라든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 철거가 가능합니다.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직권 철거를 하고 그 처리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 철거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제가 몇 년 전에 명지시장에 보면 바다해양집 옆에 보면 폐·공가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예산이 잡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5년 동안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이길근

작년에 저희가 명시이월한 예산이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3군데를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세 분이 동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두 분이 동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철거를 못하고 한 분은 지금, 동선으로 계신 분은 6월 중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 세 분 중에 명지시장 거기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명지시장에 보시면 한 군데가 있거든요. 안전 등급으로 봤을 때도 심각한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길근

동의를 못 받았답니다.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아, 동의를 못 받았습니까? 거기가 슬레이트 지붕이고 이래서 미관상이나 먼지도 나고 심각한 것 같은데, 예.

건축과장 이길근

소유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관내의 빈집이나 폐·공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햇살둥지사업은 처음입니다.

김경옥 위원

5,400만 원이면 아까 1,8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세 집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길근

네.

김경옥 위원

이게 인테리어를 했다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 임대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임대를 받는다하면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저소득층, 신혼부부,

김경옥 위원

신혼부부, 저소득층, 청년층도 되고요?

건축과장 이길근

네.

김경옥 위원

그러면 1,800만 원 해서 세 채하고, 그러면 폐·공가 철거 비용은 5,400만 원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건축과장 이길근

예. 폐가 철거비용 2,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추경에 시에서 5,400만 원이 다시 내려온 겁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길근

이것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폐·공가 처리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경옥 위원

세 채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동의 받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첫 해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 세 채도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건축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폐·공가 사업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흰여울마을이나 감천문화마을처럼 폐·공가를 작가들이나 문화공동체에 무상 대여하는 절차는 우리구에서는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 부분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구에 있는 폐·공가들은 위치가 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불가능하지는 않고 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축과장 이길근

예.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도시재생계가 요즘 좀 시끄럽지요? 과장님.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 자리 때문에 그러는데.

건축과장 이길근

언론 보도도 좀 나오고 저희가 조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수리조합이 언제 생겼습니까? 과장님이 알기로는.

건축과장 이길근

제가 알기로는 저게 최초로 생긴 것은 1910년대가 맞고요. 지금 비료창고에 올라와서 상향식 해 놓은 것을 보면 1956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생긴 것은 1910년대가 맞겠네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본류가 실제 이 옆에 있는 것이 본류가 아닙니다. 서낙동강이 본류인데, 그때 일제강점시대 때 이쪽이 곡창지대이고 하니까 본류를 저쪽으로 보내면서 홍수도 막고 그렇게 해서 제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수리조합인데, 맞지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길근

저도 언론을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비 일부도 영상미디어센터를 짓는데 전용을 좀 했다 아닙니까? 앞으로 할 거라고.

건축과장 이길근

그런 건 아니고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비 37억 5,000만 원, 구비 1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국비 받은 20억하고 시비 10억 원, 그게 문화시설로 가고요.

김주홍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렇게 됐는데.

건축과장 이길근

저희는,

김주홍 위원

보존을 할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일단 전문가들한테 맡긴 상태입니다. 설계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공모에서 보존이든 철거든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보존이 되면 영상미디어센터를 못 짓잖아요?

건축과장 이길근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존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체 보존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 자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디자인을 차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서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보존을 하면 어떻게, 그걸 통째로 떠서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못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이길근

기술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자재들을 다 한 곳에 쌓아둡니다.

김주홍 위원

그대로 짓겠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길근

그대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재들을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김주홍 위원

그러면 보존이 아닌데.

건축과장 이길근

그것도 일종의 보존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문화시설이 제대로 안 지어질 수도 있고, 대저1동을 도시재생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를 유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남쪽과 북쪽의 소득 차이나 주거 여건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대저1동에 대해서는,

김주홍 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거.

건축과장 이길근

그건 조금 있다가 설계공모가 나와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오면 꼭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건설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0쪽 보시면요. 송정동 송정중학교 일원 앞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송정은 용원하고 접해있는데, 그 부분이 낮아가지고 그쪽 부분에 물도 많이 차고 정비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농사지으러 신촌 있는 그쪽, 들로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이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신청한 상태인데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게 설계나 용역이 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건설과장 김상석

거기는 저도 며칠 전에 직접 다른 현장에 갔다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박병률 위원

예. 좀 복잡하지요?

건설과장 김상석

비가 오면 오른쪽으로 항구 쪽으로 해가지고 하수시설에 예를 들어서 물이 자꾸 고이더라고요. 물이 고인 흔적이 있던데 거기에 일단 배수로도 매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포장을 위에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어른들이 건너갈 수 있는 동선이 없어요. 송정에서 화전, 신촌으로 가는 동선이.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좀 의논해가지고 그쪽 마을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오션에 단 차이나는 것을 갖다가 저번에 다 했는데, 그 부분을 아무도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해주셔서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일단 추경에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동 주민센터에 문서를 보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타벅스 옆에 안쪽 골목이 좀 침침하고 어두웠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포장하고 나서, 이왕 하는 것, 등도 몇 개 더 달아가지고 더 밝게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다른 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고, 건물주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 좀 그것까지도 같이 좀 해가지고 밝게 해가지고, 거기가 우범지역입니다. 청소년들이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밝고 이러면 도시가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것까지 좀 신경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고맙습니다.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7페이지에 대저2동 주민센터 앞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3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부위원장 박상준

그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선공사 시행 후 부지 무상귀속 협의를 하였으나 무상귀속 불가 답변을 받아서 이번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에 보시면 2019년 4월에 국유재산인 부산지방항공청의 소유 땅인데 무상귀속의 협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무상귀속의 협의를 저희들이 몇 차례 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무상귀속 협의를 안 되겠다, 강서구청에서 매수를 해라.’ 그래서 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보상비가 약 3억 2천 정도.

부위원장 박상준

그런데 사업설명서 추진에 보면 무상귀속 협의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건 협의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협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협의를 추진을 했답니다. 협의를 추진했는데 무상귀속이 협의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이 땅이 그러면 몇 평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이게 360㎡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평당 그러면 보상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360㎡이니까 저희들 예산은 3억 2천 정도 편성이 되었으니까 ㎡당 100만 원, 한 120만 원 정도, 100만 원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0쪽 보시면요. 방범용 CCTV 금액이 3억 5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해주시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저희들이 매년 CCTV 예산을 반영해서 민원인들이 요청을 한 곳이라든지 저희들이 보고 위험한 지역은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서경찰서에서 보니까 범죄취약지가 아직도 우리 지역이 너무 넓고 좀 더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서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 긴급하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30개소를 범죄취약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기존 예산은 다 설치대상지가 정해져있고 또 설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요즘은 카메라도 최신형이거든요. 화질도 좋은 고성능으로 해서 30개소를 요청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률 위원

구청의 관제탑은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용량을 증설을 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코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코 내에 기계를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요.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가능한데, 그렇게 포화라고 보기는 그런데, 용량이 많이 증설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녹산수문 점검을 다 하고 있던데, 몇 년마다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저희들이 정기검점,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2번 정도, 그것은 육안으로 보고 크랙(crack)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1번씩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역에 있는 수문이나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해서 계속 정기점검하고 보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보수하고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은 교환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지금 현재는 다 좀 제작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녹산 1, 2 수문도 1930년대가 되고 상당히 다 오래되었습니다. 시설물 상태는 양호하지만 계속 점검을 통해서,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배수펌프장에서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모든 배수펌프장이 사람이 직접 다 가서 돌려야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유인도 있고 무인도 있습니다. 송정은 저희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물이 저번 주 토요일에 비가 많이 왔는데 물 빠짐이, 배수를 빨리 안 돌리니까 집으로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구 정도가 잠겼다고 해가지고 갔다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병률 위원

송정 거기에서 배수펌프로 나가는 길에 세 가구 정도가 좀 낮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침수가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접수는 안 되었는데,

박병률 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마을길하고 마당까지는 침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작업자들 안전관리 관련해가지고 위상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굉장히 잘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안 하던 제도를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고쳐야 될 부분도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답변은 담당계장님이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 안전보호구 착용 현황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계장 유미숙

예, 안전관리계장 유미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에 보면 녹지공원과라든지 청소행정과 이렇게 현장 근로자 분이 근무하시는 부서가 몇 있습니다. 구청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이런 근로자들한테 안전장구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서 지급받은 안전장구를 착용해야만 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현장 근무자 412분에 대해서 안전모를 전원 지급을 하였고 근로자 분들도 저희가 현장을 다니거나 관련부서를 통해서 보면 안전모를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것인데, 요즘 같이 코로나도 있고 또 폭염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안전장구를 100% 전부 다 착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작업도 있지만서도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 같이 공원 내에 풀을 뽑는 이런 단순작업 시에도 안전모를 착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고개를 숙여서 풀을 뽑을 때 목에 하중도 느껴지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적절하게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에 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일선 건설현장에서 보면 TBM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툴 박스 미팅(tool box meeting)이라고 해서 작업을 바로 하기 직전에 작업도구를 앞에 놓고 작업관리자가 중심이 되어서 작업 현장 분들하고 서로 그날의 작업량이라든지 서로 간의 업무지시, 안전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체킹(checking)을 하면서 사전의 위험도를 예지를 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TBM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활용을 도입을 해서 현장 감독자가 그날 당시에 어떤 작업내용을 보고 안전모가 꼭 필요하지 않은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모를 항상 착용을 하되 그 순간에는 안전모를 잠시 벗어놓고 그 작업을 하고 다시 또 이동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일전에 각 부서로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서 안전모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현장 근로자에게 충실히 시키도록 하고 저희도 지금 상반기에 전체 근로자들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하반기에 보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전문 강사를 모셔가지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한 번 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말씀 고맙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이하 안전과 담당 직원들께서 노력해주시는 덕분에 요즘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 강서구 관내 작업 하시는 분들이 다 안전모를 쓰시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안전이 전국에서 최고의 안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고맙습니다.

도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18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번에 추경 신청하신 게 8억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은 지난번에 부산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예산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전체 시에서 주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 2억 얼마 밖에 안 내려와가지고, 전체 예산으로 그때 다 못해가지고, 앞으로 시에서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산 자체가 상당히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우리가 의논해보고 시에도 요구를 해봤는데 마지막 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 사업입니다, 가로등 2번 하면. 2016년부터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는데. 그래서 올해 시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되어가지고 이 8억은 자체 구비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예산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저도 담당 주무관님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억을 만약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올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지난번에 부산시하고 협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 올해 보류를 시키고 내년에 부산시에서 예산을 8억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걸 1년 보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시에서 내년까지, 저번에 우리가 11억인가 그때 요구를 했을 겁니다. 작년인가 그때 6월 8일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11억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반영된 게 2억 8,800밖에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8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8억이 계속 지연되어버리면 제방공사를 2016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 1년, 2년, 내년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년까지 했는데 마무리 차원에서도, 구비가 조금 들지만 어차피 지금 낙동강 제방 저기를 웰빙(well-being)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 깜깜이가 되어버리면 좀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그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현식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또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다른 때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이 예산은 장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2, 3년 동안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시지요.

그리고 이번에 도로정비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조명등 설치가 개당 400만 원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올라왔는데. 원가가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상 단가가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현식

개당 400만 원? 지금 올라올 때마다 개당 400만 원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가로등 설치도 개당 400만 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 답변을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노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원가 계산이 단가 산출서 상에 가로등 설치하고 조명등 설치하고 이게 일률적으로 개당 4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마이크를 좀 주시지요.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전기설비계장 노진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도 신설도 400만 원, 정비도 400만 원. 정비는 전선로라든지 요새 LED 등기구 이게 별도의 20년 이후로 올해부터 4억 2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면서도 LED 이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4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조명등 2015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2016년부터 설치를 했는데, 일반적인 가로등 설치나 정비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낙동제방 같은 경우에는 세목조서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대관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용역, 공사감리, 본 공사, 또 각종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놓아야 되는데 좀 그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식으로 해서 400만 원으로 그리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일식이 가로등이나 조명등 설치가 개당 400만 원이라는 것이 일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조달단가로 400만 원입니까?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그 내용은 관급 자재는 보통 등주나 등기구 같은 것, 조달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조달단가이고 거기 시공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도급, 관급, 각종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제가 조금 의아해하는 것은 품목이 그냥, 지금까지 쭉 올라온 것을 보면 개당 4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조달,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조달 단가가 보통 130%, 140% 하잖아요? 실제로 많이 이렇게 뻥튀기가 되어 있는 단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그것은 일단은 조달청이라는 게 정부 원가분석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단가로 알고 있고, 일단 시중에서 일종의 사급자재로 하는 것들은 아마 KS라든지 이런 게 좀 불비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단가는 정부의 전문 원가분석기관이고 최저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은 최저가로 알고 계시고 저는 조달단가가 130%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이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2018년도, 2019년도 가로등 설치나 조명 관련된 입찰 결과 데이터하고요, 단가 내역서하고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직원 여기 나와 계시지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진태영 계장님이 계약심사제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잘 만들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2020년도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심사 제도에 대해서 잘 만들었는데, 이 매뉴얼을 갖다가 도로정비과에 있는 조명등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 관련된 원가 계산에 이 실무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감사팀에서 한 번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죠. 해보시고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박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도로정비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26페이지 농로 포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 228페이지를 보시면 좌측 하단에 파손부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위원장 이현식

여기 올라온 것은 전체 포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시면 여기는 순수한 농로입니다. 물론 농민들 농사짓는 분들 차도 다니기는 합니다마는, 또 여기가 연구단지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은 보면 전체 포장으로 해가지고 8,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을 때는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사진 부위, 파손 부위만 보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 끝나고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건설과장님, 투자사업설명서 275페이지를 보시면, 김주홍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뒷장에 279페이지를 한 번 보시지요. 지금 1차, 2차하고 3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개설은 전체 750m 중에서 250m는 1차 공사 완료되었고, 250m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대상초등학교 앞쪽으로 와가지고 신장로하고 접하는 구간이 250m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20억을 삭감한 것은 작년에 연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구비 20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남아있는 구간이 예산이 78억이나 79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지금은 예산만 있으면 이걸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내년까지 미뤄야 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이것은 대상초등학교 앞에서 평강 지하철역 가는 그쪽까지가 2.4km에서 2.5km 되는데요.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폭원상으로는 20m로 시설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폭원은 12에서 15m 정도로 되어가지고 20m까지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 구간을 대상초등학교까지를 20m로 다 하게 되면 나머지 평강역까지는 20m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역까지 20m를 확장하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나머지 남은 250m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럼 지금 250m 예산만 되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지요? 예산만 확보되면.

건설과장 김상석

예.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하는 게 7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저1동 그 예산이 52억이 잡혀있는데, 아까 김주홍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52억 이게 우선순위냐 78억이 우선순위냐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저1동은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개발되는 것도 없고 영상미디어센터까지도 아직도 저렇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 도로라도 깔끔하게 내 놓으면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사이는,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도로 주위는 토지주 분들이 개발이 따로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초등학교에서 250m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위원장 이현식

그리고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갓끈을 고쳐 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간에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08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하수구 배수구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여기에 지역 통장님이신 서석복 통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보시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전체가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지역인데, 지금 당장에 이거 배수로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청장님이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석

이것은 구·동정설명회할 때도 건의가 와서, 저도 그때 청장님 가실 때 직접 그 주민 몇 분들하고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교도소는 저쪽으로 이전이 추진되는데 이게 언제 이전해갈지 불확실한 상태다, 비만 오면 지금 이게 침수가 된다, 그래서 조금 해달라고 통장님하고 주민 몇 분들이 현장에서도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또 요청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아침에 제가 서석복 통장하고 통화를 해서 “통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본인도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한 통화는 “청장님 의견하고 같다.”, 전에는 그 도로를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안에 들어가면 빈집이 많거든요. 소년원 옆길로 다니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역적으로 학생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아침에도 통화를 하니까 자기는 청장님 의견하고 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일단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가 오면 계속 물이 고이고 튄다고 하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생활지원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노인복지회관 본관을 짓는 데 앞으로 예산이 한 18억 정도 증액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처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설계할 때 연약지반에 대한 기초설계가 안 되어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면 10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설계내역작업을 해 보니까 한 18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금방 28억이라고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18억이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시에서 기술심사를 합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럼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단지 그 심사 때문에, 100억이 넘어가면 심사를 받기 때문에 96억으로 내역을 만든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얼마 차이가 안 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추정공사비로 사업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동안 법령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주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지금 저희들이 할 게 많잖아요? 큰 공사들이 많은데, 허브유치원도 있고, 복지센터 옮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할 것도 증액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를 해서 노인복지관 할 때 원가 계산에 대한 적정여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부터 예산 단계에서부터 증액이 될 걸 고려해서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지금 수치상으로는 18억이라 하지만 전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거의 20%가 넘는 예산이 증액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잡은 예산에다가 거의 하는 것마다 20%씩 증액이 되어야 된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은 것이 잘못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성의 없이 잡았다든지 아마 그런 문제가 노출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길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요즘 연약지반 때문에 문제도 많고 한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강서구의회

8대

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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