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강서구의회

일시

2020년 06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현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68억 8,173만 3,000원이 편성되어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145억 7,43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복지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73억 8,772만 4,000원, 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 복지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36억 6,640만 3,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3억 333만 2,000원, 환경위생과 소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31억 5,07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위원회의 출석이 있을 때 출석해주시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금 1,500만 원 전액 삭감인데, 일단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할 것 같아서 삭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하반기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다 삭감해도 됩니까? 한 500만 원 정도는 남겨놓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전액 다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복지 보호 및 육성 1,500만 원의 주된 사업 내용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지원이 많이 됐었던 비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500만 원 정도는 장애인단체 행사에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1월 1일부터 취임해가지고 장애인복지단체,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의 진행 상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강서구 장애인협의회가 우리 강서구 장애인단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표할만한 단체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물론 구청의 작은 예산이지만,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하고 연말까지 정비되는 방안을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상반기 때 못했던 행사를 하반기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장애인단체 자체가 그렇다고 해도 행사는 작년에도 그렇고 꾸준히 해왔던 것 같은데, 그걸 다 전액 삭감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의 설립목적이 우리 강서구 전체의 장애인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 수 년 간 상당히 운영사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리가 많았습니다. 무리가 많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계속 남겨놓는다는 것은 징벌적 차원에서도, 올해는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약간의 징벌적 차원에서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가 잠시 유보시키는 상황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반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일반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속속들이, 세세히 1인 1인 찾아다니면서 행정조직에서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는 강서구 장애인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찾아가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가 내분에 싸여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 다툼이 많은 상태에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온당하지 못한,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신청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 안에 좀 정상적인 단체로 재생하기를 기원하면서 조금 올해는 징벌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단체에서 활동이 부진함으로써 모자라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노력해서 보충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에게는 절대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6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3,000만 원 책정이 되었다가 지금 삭감하는데, 신청 지역아동센터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잡힙니까? 3,000만 원씩.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성하고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 이런 데, 매년 작년, 재작년 이렇게 사업을 해오다가 올해까지 했는데 올해도 당초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확보를 해보려고 신청을 했었고, 기존의 시설에 환경 개선이나 장비 보강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올해 실제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 이제 더 이상은 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할 그게 좀 없다.

김주홍 위원

국·시비를 이렇게 확보한 이유가 개선 사업할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보한 것 아닙니까? 미리. 작년에 신청을 하고.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산 편성할 당시는 사실 실제적인 검증을 하기 전에 예산서 편성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 국비 배분 과정에서 실제적인 사업계획을 하면서, 아직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산서 상에 작년에 계상을 해놨다가 올해 국비 최종신청, 실제 사업 대상을 신청을 하면서 올해 실제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이 질의하신 1,500만 원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금을 갖다가 감(減)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 전에 그래서 페널티(penalty)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인·허가는,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의회에 인·허가를 내주는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강서구 운영 부분까지 관리할 수는 없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박병률 위원

그러면 운영 부분까지 관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과장님하고 담당들이 다 바뀐 상태거든요? 다 바뀌어있는데, 그전에 그러면 이런 사태까지 오기까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재를 하든지. 여기에 페널티를 준다는 말은 결국에는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한 명이라도 우리가 베풀고 복지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돈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1,500만 원의 보조비는 사실상 운영비 지원 기준입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비용이고,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복지비는 아닙니다. 물론 장애인 행사나 이런 데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겠지만 그런 것으로서 우리 장애인의 복지가 저감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관련 자료를 수년간에 걸친 자료를 계속 검증을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앞의 부서장님과 담당자들이 진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끝이 없는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에는 원천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인·허가 조건에서, 시에서 제정하고 있는 인·허가 조건에서 100명 이상의 정규회원, 그다음에 1년 이상의 자산,

박병률 위원

아니, 과장님, 괜찮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협의회를 현재의 장애인협의회로 회복시키기는, 저희가 지도 감독 차원의 권한을 가지고 지도 차원의,

박병률 위원

아니,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보십시오. 장애를 가졌다는 분들은 정신적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구청하고 주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이 지금 보니까 너무도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걸 갖다가 찾아보다가 없어가지고 전액 감액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여태까지 예산을 보면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2년 밖에 안 되었지만.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아까 돌봄센터고 이런 데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전액 삭감을 시키고 돈을 돌려보내준다든지, 이것은 얼마만큼 복지과 담당들이나 찾아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성의 없는 예산안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 삭감된 내용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많던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삭감된 담당자들하고 자료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같이 다 돌아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봅시다. 정말 이게 삭감을 다 해야 되는 정도가 되는지. 일단 행정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한 번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물인터넷 종이팩 분리배출함을 설치하는 것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사물인터넷 분리배출함은 스마트폰 어플을 실행한 후에 종이팩을 분리배출함에 버리면 포인트로 보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300만 원씩 2대를 당해 연도에 구입하는데, 어디어디에 이 수거함을 둘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하고요, 이용을 많이 하는 브라이트 센터하고 2군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포인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이팩 몇 개당 포인트가 몇 점’ 이런 기준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보통 우유팩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되어가지고 보통 100포인트, 우유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팩을 사물함에 투입을 하게 되면 1개의 우유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박혜자 위원

그러면 두유팩도 우유팩과 같이 취급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우유팩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유팩까지 포함되는지는 정확한 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다른 시·도의 규정을 볼 때 ‘두유팩이나 종이팩과 같은 재질을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에 10포인트씩 해서 100포인트가 되면 우유를 하나 준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포인트 교환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포인트 교환은 자동으로 어플에 저희들이 아마 협약을 하게 될 건데, 어떤 협동우유조합이라든지 이런 협약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이게 너무 불편해서 이용자가 좀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의도서관하고 브라이트센터 2곳에만 수거함이 있는데다가, 또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우유 대리점까지 가서 바꾼다는 것은 너무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우선 시범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2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 보급을 해서 설치도 하고, 또 불편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나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그걸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분리배출함에 들어온 우유팩은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또 다른 순환센터로 가고, 그런 비용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지금 저희들이 보통 설치하고 나면, 기준을 보면, 저희들은 이번에 2대를 합니다마는 한 10대 정도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조금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영비가 나중에 비용이 산출됩니다. 이 자체적으로 함에 있는 걸 수거하고 이런 것은 아마 저희들이 구에서 수거를 해서 집하장에 모아가지고 일정량이 되면 아마 저희들이 직접 제지 공장에다가 반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사업인데 현재 부산시의 다른 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한 몇 개, 금정이라든지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그 구에서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거방법하고 교환방법이 거의 동일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아마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세세하게 살펴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계기가 이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하고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8,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재원부담에 보시면 평일 및 방학 중에는 시비, 구비가 75% 대 25%이고, 토·공휴일에는 시비가 100%인데, 재원부담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일 중에는 학교 급식이 조금 포함이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개학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고요. 토·공휴일에는 학교 급식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증액이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조금 급식을 확장해가지고 상반기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매년 급식 아동수가 몇 명 정도가 증가를 합니까? 현재 학생 수는 또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단가는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조금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전체 아동·학생 수는 나중에 답변을 다시 받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네.

부위원장 박상준

그리고 결식아동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대상자는 저소득층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함은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밑으로 해가지고 급식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2020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가정사정상 식사가 어려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급식 전자카드나 단체 급식소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토·공휴일에도 단체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아동을 위한 단체 급식소는 운영하는 데가 없고요.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어른들 단체 급식소라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일반 식당을 선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도 역시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운영하기 쉽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강서구에 그런 식당이 8개 동 가운데 몇 군데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제 기억으로는 한 100여 곳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100여 곳 정도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100여 곳 정도. 그다음에 편의점도 역시 포함은 됩니다마는 그러면 그쪽에 간식의 형태로 해가지고 김밥이나 애들이 좋아하는 삼각김밥 이런 것도 사먹을 수 있도록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된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심만 제공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녁도 같이 제공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저희가 점심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는 확인은 안 하고,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1회만?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급식단가로 해가지고 포인트로 해가지고 카드에 넣어주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그리고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시면 17년도, 18년도가 16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장 조명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18년부터 업무를 봤기 때문에 과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제대로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추측하기로는 지원되는 아동 수가 좀 많이 적었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주민복지과에 오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급식비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카드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달에 한 번씩 사용하고 나면 계속 누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거든요. 월초에 생성이 되는데 소멸되는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실질적으로 왜 안 쓰는지, 신청을 해놓고 급식카드 사용을 안 하는 아동들 조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17년도에는 보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아동들이 제대로 안 썼거나 아니면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조금 적었거나 그 정도로 판단은 됩니다.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7년도, 18년도의 정확한 자료는 제가 추가로 서면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

예.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6페이지에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관리 예산안이 26억이 나와 있는데,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작년에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계기가 된 것은 미세먼지가 워낙 많이 발생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악취 환경개선 자금으로 별도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부분은 「악취방지법」에 연관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그쪽으로 중앙정부라든지 필요성을 더 느껴가지고 소규모 사업장에 작년부터 시행을 하였고, 작년 4개 사업장에 3억 2천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전체 예산은 약 한 4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26억 한 것은 부산시에서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가 좀 확보가 덜 되어가지고 40억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6억 확보하였고 나머지 한 9억 3,5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3회 추경이나 확보가 되면 나머지 돈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올해 확정된 사업장은 총 48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였고, 26억 정도는 16개 사업장에 대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내려오면 40개, 한 24개 업소에 대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병률 위원

신청서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요, 결정하는 단계는 이게 관련, 지금 정확한 명칭은 생각 안 나지만 환경관련 센터에서 심의를 하고, 계약은 그 업체하고 사업자하고 자기들이 사업계약을 맺고. 저희들은 업체에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7,000만 원 증액 요구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작년도 결산서 보니까 음식물 처리비를 증액했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거의 절반밖에 못 썼던데, 이 부분은 제대로 예산 책정이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그 부분은 사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무단투기에 대한 폐기물 수거가 과거에 비해가지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폐기물 수거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도 많이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처리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무단투기된 폐기물이 워낙 혼합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주홍 위원

과장님! 여기 사유에는 처리 단가가 상승해서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보다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처리 단가도 물론 상승의 요인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요인은 투기 혼합폐기물이 많이 수거가 되어가지고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에는 페트병이나 비닐 같은 것 수거 안 하지요? 재활용으로.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아파트에는 민간재활용,

김주홍 위원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재활용 부분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우리구에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한다 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데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그런 부분이,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페트병하고 이런 것을 수거를 안 해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활용으로.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지금은 재활용 수거해 갑니다. 가는데,

김주홍 위원

그래요? 최근에 입주자 대표들 만났을 때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지금 수거를 안 해 가서 골치가 아프다던데.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상황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업체에서 가격이 상당히 그거 되다보니까 수거를 좀 장기적으로 안 해간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수거를 안 해가니까 공공에서 어떤 처리를 해 달라,

김주홍 위원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내용은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제영란

지금 저희 아파트 중에서 관내 아파트 1개소가 재활용품 수거가 안 되고 있다고 어제 연락이 온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김주홍 위원

어느 아파트였죠?

폐기물관리계장 제영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김주홍 위원

전화 왔는데 이름은 왜 모릅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제영란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그래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공 수거로 해서 대도에 연락해서 대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거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고 있고, 사실 이 문제가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고 지금 경기가 나빠 가지고 재활용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이 되면 일단은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서 그걸 좀 적치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제영란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적치장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만 소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산단에 고가다리 밑에 그쪽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김주홍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마을에서, 그 근처에서 민원이 안 들어올까요?

폐기물관리계장 제영란

거기는 일단은 산단이기 때문에, 지금 산단에서 쓰레기를 적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재활용품이 수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잘 파악하셔서 우리 강서구만큼은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제영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대저2동 문화콘서트나 강변콘서트 개최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런 저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김해공항소음공해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2020년도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에서 3월 18일 경 좀 늦게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재정 신속집행과도 연계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고, 또한 올해 특징은 지금까지와, 민자보 사업을, 작년에 한 10억 편성해놨다가 민자보를 전액 없앴고요. 전부 다 시설비 쪽으로만 사업을 하고, 행사 운영비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고요. 물론 작년에 한 것처럼 장학금사업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농산과에서 아직 사업을 시행은 안 했지만 육묘장 사업을 특이하게, 올해도 추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쪽으로 많이 가다가 사실 그쪽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전부 다 관 주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지난번에도 ‘큰 흐름은 관 주도로 가자, 그래야 좀 책임감도 느끼고 일도 투명하게 되지 않나’ 하는 게 있었는데, 올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깥에서 듣는 이야기는, 아직도 완벽하게 관 주도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약간 예산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80페이지, 강서제2노인종합복지관, 지난번에는 분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본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션시티하고 국제신도시나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가 조성되고, 또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당초에 노인복지관 분관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관하고 일반 노인복지관하고는 국·시비 지원 정도가 많이 다르고, 또 그만큼 우리구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분관 형태가 아닌 본관 형태로, 제2의 노인복지관 형태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이름도 바꾸고 시하고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분관으로 추진을 하면 직원이 한 6명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는데 실제로 6명 가지고는 이 정도 규모로는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규모로 하면 최소 직원이 한 19명 정도는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는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있듯이,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올 9월 정도 되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4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계의 결과 대략 공사비가 약 한 7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56억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51억 3,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 과정에서 3월 27일에 구청장님 주재 하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증가요인은 사업계획수립 기본연도가 2017년이었는데, 이때 대비해서 공사비 지수가 상승이 14%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BF인증이나 제로에너지 인증에 따른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됩니다. BF 기준을 하면 화장실이나 복도 등에 공용부지가 면적이 약 한 28평 정도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늘어나고,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 공사비가 당초 계획에는 3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전체 예산이 96억 5천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 예산도 증액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 예산이 3월 27일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약 한 18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건축과장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월 착공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올라 왔는데, 지금 연구단지도 저렇게 지저분하게 빨리 처리가 안 되고 하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릴 만큼 긴급한 예산인지 일단 그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전체 예산이 96억인데 또 말씀을 들어 보면 여기서 한 18억 정도가 또 증액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공사 금액 증액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아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여기 투자 계획에 보면 교부금은 우리가 10억을 받았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런데 지금 시비지원금 10억 5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비가 부산시 노인복지과에서는 19억 3,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노인복지과에서 반영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시에 재난지원금이 투입이 많이 되었는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우리한테 의견을 사실 며칠 전에 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일단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라도 내려줘라, 나머지 공문에 실제로 총액으로 내년 본예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해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시하고 직접 가서 협상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계획에는 시비가 10억 5천으로 잡혀 있는데 협상이 잘 되면 19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19억 3,800만 원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이 당장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줄 형편이 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법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시기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19억이라는 것은 우리 교부금 10억 받은 걸 빼고 19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10억 받은 것은 특별교부금이고 이거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그러면 이 19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3페이지 밑에 보면 중간쯤에 예산반영 사유 해서 있습니다.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예산반영 사유에 2018년도에 보면 562톤, 뒤의 소수점은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738톤, 주요경상사업설명서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위원장 이현식

2020년 4월까지 745톤으로 나와 있는데, 그 비고란에 보면 2020년도는 1,370톤 이렇게 예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2018년도에서 19년도 우리 강서구 인구 증가율이 5%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5% 증가했을 때 쓰레기양이 지금 한 31%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서 2020년도 6월까지 우리 인구가 한 1.3%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한 790톤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쓰레기양이 꼭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2018년도, 19년도 인구 증가율하고 쓰레기 증가율하고 19년도, 20년도 계산을 해 봤을 때 한 86%가 증가가 되거든요. 인구 5% 증가했을 때 31% 증가했는데 지금 2020년도까지 봤을 때 1,370톤으로 봤을 때 쓰레기양만 86%가 증가가 되고 비용으로 봤을 때는, 물론 비용이 아까 중간에 올랐으니까, 딱 100%가 증가되거든요. 두 배가 증가되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가 에코델타다 뭐다 해가지고 에코델타 안에 있는 쓰레기는 에코델타에서 치우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무단투기폐기물이 이렇게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18년도나 17년도 과거로 더 넘어가서 혼합폐기물, 그러니까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발생된 여건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우리 지역이 개발이 되고 주민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실 이런 혼재된 폐기물들이 산재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주민신고라든지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적정하게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쓰레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력이랑 이런 것도 못 미치쳐서 못 치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다수가 들어오고 환경에 대해서 과거보다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조금이라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신고가 바로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양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혼폐 처리비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조금 연도별로 넘겨가면서 사용해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강화시키고 또 주민들의 신고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처리하는 양들이, 과거에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양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단순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대로 산재되어 밀려있던 쓰레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 번 처리를 싹 다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양이 확 줄어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아무래도 지금 과거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처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조금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그거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업폐기물이 쓰레기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력을 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고 맞습니다만 지역이 광활하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어떤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청소행정과에서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잘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냥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증가율이라든지 수치가 꼭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는 되거든요? 터무니없이 이렇게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한 번 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찾든지 안 그러면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위원님! 참고로 이 비용이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도 하나의 폐기물이다 보니까 적재를 해 놓으면 민원이 생기고 이게 무게로 해서 보통 처리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적판장이 노지에 있습니다. 노지에 있다 보니까 우기에 비를 적시고 이러면 또 무게가, 양에 따지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다 말려서 처리하기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그런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업무처리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잘 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부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부건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30억 4,000만 원, 특별회계 17억 원이 각각 증가된 총 66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내외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4,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 그리고 산업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20억 원,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5억 원, 서연정소공원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7,500만 원, 가덕도 대구축제 지원에 2,000만 원, 대항항 북측 친수공간 진입로 및 관광체험장 조성에 4억 원, 대항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 대항분교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48억 원, 김 양식망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시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삼중자망 사용승인을 위한 어업자원 실태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자부담 2,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을 신청했다고 알고 있는데 1억 신청해서 8 대 2 이렇게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이게 자부담이 2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옥 위원

총 합계금액이, 원래 이게 용역비가 1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이게 부산시 전체로 해서 하면 용역비가 강서, 남구, 기장군 이런 식으로 조사범위를 넓게 할 경우에는 2억에서 2억 5천, 강서구 전체로 해서 부경대나 이런 데에 할 경우에는 1억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마린코리아라고 박사님 개인이 하시는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경우에는 한 7,000만 원 정도에 가능해서 아마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거 어민들하고 같이 이야기가 된 겁니까, 어촌계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같이 합의를 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저는 갑자기 금액이, 용역비가 낮아져서.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자부담이 있으면 이 사업을 맡길 때 우리 어촌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어창수협 같은 수협에서,

김경옥 위원

수협에 우리가 자금을 드리고 그쪽에서 실행을 하실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예.

김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4쪽 지자체 관리에 농업생산기반시설(수리시설)하고 그 옆쪽에도 보면 노후 저수지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저수지 관련된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는 우리 저수지가 12개 있는데 거기에 안내판하고 구명조끼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노후 저수지는 안전진단을 했는데 2개소가 지금 D등급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경옥 위원

저수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5년마다 시행되고 있죠?

농산과장 김순관

예, 5년마다 시행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농어촌공사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농업생산 저수지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던데 우리가 1종, 2종 다 합쳐서 지금 12개입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농업용 저수지는 1종, 2종 구분이 안 되고 저희들 총 12개입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어제 보니까 농업생산기반시설 1종 해가지고 저수지 크기가 30㎡이상이 1종,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농산과장 김순관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우리 관내의 저수지가 저도 총 몇 갠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수지의 위치하고 용량 정도는 자료를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5년마다 늘 해왔죠?

농산과장 김순관

예,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렇게 2개가 위험하게 나온 것은 결과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5억 5,000만 원 하는 게. 2개소 방근, 척골이 나온 결과가 언제 나온 겁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저희들이 지난 3월 4일하고 3월 27일간 농산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합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전체 다 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예, 12개소 다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래가지고 2개가 나온 거네요?

농산과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하고 주요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물놀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제신도시에 지금 물놀이장 전기요금이 266만 원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7,75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국제신도시 물놀이장하고 명지근린공원 물놀이장 공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명지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은 지금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조성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설계를 다 해서 시 계약심사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지국제신도시에 있는 물놀이장은 지금 급하게 공사하고 있는데, 7월 20일까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국제신도시에는 혹시 완공이 되면 구로 바로 이관이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7월 말까지는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두 군데 다 한 8월 초쯤에는 개장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8월 초에는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장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때 가서 상황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만일 운영하게 된다면 9월 언제까지 운영하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작년에는 우리 신호공원에 9월 15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일기에 따라서 하는데 한 8월 말까지나 그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만약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예산이 만약에 개장을 하게 된다면,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좀 넉넉하게 잡는다고 잡아놨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국제신도시나 근린공원 물놀이장에 혹시 요금을 따로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요금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관리비는 저희들이 전부 다 구비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아니, 입장하시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요금은 무료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무료로 운영하실 거네요?

그러면 안전요원들이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다 그러면 3명씩 배치가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최소한 3명 이상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운영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죠,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겁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10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안전요원들이 이 시간에는 3명이 계속 교대로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3명이 계속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우리 일시사역인부하고 해서 한 2개 조로 해서 교대로 근무하도록,

부위원장 박상준

1개 조에 그러면 3명씩은 꼭 배치가 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러면 안전교육은 어떤 부분에 안전교육을 받은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안전교육은 관리원, 무기계약직 한 명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수를 안 하면 배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신도시나 명지오션시티가 문화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시외로 나가서 즐기시는 분이 많은데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도로교통법」 12조에 의해서 지정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게 될 때 시설물이 뭐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시설물이 종류가 많은데 보통 어린이,

김주홍 위원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법적으로 방지턱부터 속도제한 표시, 안내판. 안내판 종류가 많다보니까,

김주홍 위원

거기까지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예.

김주홍 위원

안전펜스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펜스는 꼭 하라고 되어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면 가능하면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우리구에서 보통 해 주는 게 안전펜스하고 또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일상적인 교통시설물은 저희들이 다 예산에 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면 다, 어느 특정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봉부터 노면표시 도색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주홍 위원

작년에 학교 배정 문제로 명일초하고 지금 또 명호초 개교할 때 지켜봤는데, 그때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께서 개교하는 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개교 전에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펜스라든지, 그게 항상 제가 좀 부족하고 필요하다 싶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그런데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김주홍 위원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개교하기 전에 빨리 설치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해도 항상 보면 개교하고 나서. 아니, 개교 전에 당연히 설치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통과에 한 번 찾아갔었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예.

김주홍 위원

그때 국제신도시 중앙상가 대로변에 주차선을 좀 그어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제가 찾아갔었는데 그때 찾아갔을 때도 담당 주무님께서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갔던 이유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지 국제신도시, 명지2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제신도시에 보면 중앙대로 상가 주변에 상가들이 1층도 그렇고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김주홍 위원

처음에 스타필드시티가 들어오면서 상인들이 많은 반대를 했던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저도 좀 우려를 했었는데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스타필드시티가 들어오면서 아마,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더 입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인들께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도로변에 주차선을 좀 긋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드렸죠?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는 처음에 최병열 계장님이 담당자인줄 알고 볼 때마다 서너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근데 알고 봤더니만 지도계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예, 교통지도계에서 합니다.

김주홍 위원

지도계장님 지금 올라 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아니요,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잠시 입원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이거 한 장 들고 오셨데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저도 그때 담당자하고 그 당시에 계장님 하고 셋이서 현장에 가서 보고,

김주홍 위원

보니까 내용이 5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나가셨네요? 과장님도 가셨고, 교통행정계장님도 가셨고, 그럼 담당인 지도계장님은 가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예, 교통지도계장님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주홍 위원

행정계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결과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용지에서 두 곳 모두 주차장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임. 검토결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주차장용지에 건축된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대로변 공영 노상주차장 조성은 어려움. 이렇게 검토결과를 저한테 한 장 달랑 들고 오셨던데, 상인들은 만나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죄송합니다. 상인들은 만나보지 못하고 저희들은 당장 주위의 주차장이 과연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비어 있는 것은 맞는데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어려운데, 스타필드시티도 생기고, 조금이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상인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노, 법적으로 노면주차장 못 만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주차 통행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없을 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김주홍 위원

만들 수는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법적으로는 설치를 할 수 있겠지만,

김주홍 위원

담당계장님이 올라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일을 너무 성의 없이 하셔가지고. 상인들도 좀 만나보고. 뭐 잠깐 나가가지고 사진 찍고 2, 30분밖에 안 걸렸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아닙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몇 번을 부탁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제가 그때도 나갔는데 제가 그거를 차마 필히 잘 못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이거 달랑 한 장 들고 와서 갖다주고 말씀하시길래 너무 성의 없게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담당계장님이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홍 위원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까지 나가놓고 주민을 만날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중앙상가 대로변에 상가 주인들은 대부분 주차선을 좀 그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봐도 그게 그어진다고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최선의 노력은 해 보고 안 되면, 일단 위원회에 올려야 되지요,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위원회까지는 한 번 올려보고 해야지, 뭐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이거 안 되는데요.” 장난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이거 담당계장님 시켜서 제대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그렇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를 다 듣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시설안전물에 대해서 제가 교통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초등학교나 학교 주변에 주·정차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위반 카메라는 11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이 지금 11개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가 총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초등학교는 18개이고 어린이집은 10개, 그다음에 유치원은 22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더 해야될 것 같은데.

학교 주변에 보면 지금 덕두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시면 예산이 8,200만 원 잡혀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안전펜스, 미끄럼방지포장, 그다음에 횡단보도투광기 교통시설물 설치되어 있는데 CCTV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존에 설치가 아마 하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주위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저 중·고등학교 뒤에 도로확장하는 구간에 주민들이 펜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카메라는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아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기존에 그 초등학교 바로 앞에 보면 회전로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우회전하면 국밥집 앞에도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대저중학교 뒤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가 좀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98페이지, 99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확장한 사진에 보시면 현재로 이 사진에도 보면 주·정차 된 차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쪽에는 어차피 주거단지라서 좀 그렇지만 인근에 덕두초등학교 이런 데는 또 자연마을이나 주변에 창고나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하니까 법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추가로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쪽에 CCTV가 설치 안 된 부분은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 번 예산을 추가로 차후에라도 편성이 되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지고 안전펜스 설치하는 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예.

김경옥 위원

주변 민원인께서 위치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시행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그때 저희들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지금 이게 길이가,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350m입니다.

김경옥 위원

보니까 건널목하고 다 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작 설치하는 이유가 오션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안전펜스를 하는데 오션초 가는 학생들이 솔마레아파트 아닙니까? 솔마레하고 두산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정작 그 앞에 아파트에는 지금 안전펜스가 몇 미터가 모자란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주민들하고 교육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교육청에 원래 이 민원을 신청하셨던 분이 교육청에 할 때랑 그림이 다르다고 오셔서 제가 계장님인가 설명을 한 번 드렸었죠?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시고 그 앞에는 추가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그 앞에도 좀 설치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9쪽에 생곡산단 가로화단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안 찾아봐도 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김경옥 위원

제가 지도를 보니까 위치가 인도 쪽에 지금 화단이 설치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보도입니다.

김경옥 위원

아, 보도요? 보도 폭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보도 폭이 2.2m입니다. 김경옥 위원 2.2m의 화단 폭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m인데 거기 지금 가로수가 없어서 화단 폭은 0.8m로 할 것입니다. 80cm.

김경옥 위원

가로수는 어떤 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키 자그마한 홍가시라든지 자그마한 나무입니다. 키 한 1m 되는 거,

김경옥 위원

아, 낮은 거.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김경옥 위원

사업 필요성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낮은 게 미세먼지 차단이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대형차들이 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그런 미세먼지가 차단이 좀 됩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여기 이 구간 외에 가로화단이 전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서 이거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네, 그 일원에 다 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 빠졌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2.2m에 하면 안 좁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거기는 차는 좀 많이 다녀도 사람들은 전혀 안 다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옆에도 담장이 높다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조금 미관이 별로 안 좋습니다.

김경옥 위원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미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차는 많이 다니거든요. 공단이 있어서.

김경옥 위원

글쎄, 어제 저도 위성으로, 금방 찍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걸 보니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길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5,000만 원을 들여서 화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인도가 2.2m인데 화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80㎝입니다.

김경옥 위원

80㎝요? 그러면 1m 40cm 남네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네.

김경옥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도도 없는 곳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식재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저희 위원들과 함께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하고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제 관할지역인데, 담당인데, 저도 몇 번 가서 보기는 봤거든요. 지금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거기가 대도환경에서부터 해가지고 현대유압까지.

박병률 위원

누가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거기 나무 심어달라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기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 공장이 그러면 어디, 옆에 공장들이 이름이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그 이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병률 위원

몇 번이요?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8페이지에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 조명등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숲속길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데 5억 예산이 든다고 했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네, 맞습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조명등이 설치되면, 물론 용역을 해가지고 철새가 날아오는 방향, 아파트 쪽으로 하면 눈부심이 덜할 것 같고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만약 조명등이 설치되면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걸을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박병률 위원

흙길을 걷다 보니까, 에어(air)먼지털이를, 제가 담당주무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할 때 같이 해가지고 3개 정도를 설치하면 좋겠다, 지금 그 전에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봤는데 지금 여기 조명등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나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걷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가지고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제가 저녁에 걷다 보면 신호방파제, 신호다리에서 쭉 내려오면 꺾이는 부분 있지요? 쭉 내려와가지고 가는 데.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예.

박병률 위원

그 부분에 가로등이 한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이 어둡더라고요, 많이. 거기 곡각지가 어둡더라고요, 불이 없어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쪽이 너무 좀 그거한 것 같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이번에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서구 기업인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중소기업 박람회 관련해서 구비가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람회가,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최라기보다는 코엑스에서 하든지 우리 부산에서 하든지 어떤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시제품에 대한 전시, 박람회를 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올해는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박람회가.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현재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 관계를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기업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박람회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 하에서 일단 10개 업체 정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이 박람회는 우리구에 자체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것은 기업들이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기계대전, 그런 쪽에 만약에 기계대전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서 제품을 전시하면서 기업마케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다 모이는 그런 데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박람회나 이런 게 벡스코나 이런 데에 참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업체들이 참여업체가 많으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정해져 있는 예산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합이 9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기계협동조합부터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9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은 그쪽에서 너무 많이 신청을 하면 이 관계가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기업별 1개 업체씩, 우선 그리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경옥 위원

한 업체? 한 업체에 2,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200만 원입니다. 10개의 업체에. 조합 당 1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 조합 당 1개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1개 업체에 200만 원 해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덕분에 지난 해 12월 31일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시행하는 것이 첫 스타트를 끊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항을 보고 점차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조합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코로나 위기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똑같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협력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감사합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농산과장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설명서 160페이지에, 올해 강서구 농업인들은 유난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강서구 농업 인구들 하면 무슨 농업이 제일 많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현재는 수도작 재배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1만 3,000명 지금 농업 인구가 되는데 그중에 수도작 비중이 그래도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화훼농가가 어렵다는 것은 그전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한데, 화훼농가가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농업 전반에 사실은 피해가 다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추경에 이번에 요구한 게 화훼, 화훼는 각종 행사, 졸업식이나 입학식이나 이런 것이 코로나19로 중단되는 바람에 굉장히 가격이 하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 농가도 많고. 특히 피해가 많은 두 화훼농가하고 친환경 재배 농가를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강서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순관

직접지원은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은 저희들이 다른 데도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부산시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상인들도 어렵고 이런데, 농민들한테 우리 강서구에서 신경을 쓰신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에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300두 해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68페이지입니다.

농산과장 김순관

저희들 유기동물 관련 예산은 유기동물 구조보호도 있고 또 유기동물 위탁보호도 있습니다. 위탁보호는 시비보조사업도 있고 구 자체사업도 있거든요. 총 해서 저희들이 7,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올해에 예상을 하기로는 700건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예상치대로 되면 그 예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병률 위원

지금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위탁보호소 쪽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순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이 지원되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7,314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인원이 7,239명이었는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7,731명이 접수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417명을 결격자로 제외시키고 7,314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결격자들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격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소상공인에 대해서 당초에 지원 기준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런 종류는 10인 이하, 기타는 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초과했거나 아니면 사행성이거나 하는 그런 쪽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너무 많이 인원이 한꺼번에 몰린다든지.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보다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약간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 지원금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전화계고시스템(폭탄 전화)는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갖다가 100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전화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를 돌려가면서 계속 그쪽으로, 분 당 몇 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화를 하거나, 그게 지속적으로 전단지가 줄어들지 않으면 시간 간격을 더 줄여가지고, 1분에 1번씩 그런 식으로 해서 100대를 계속 전화번호를 돌리는 사항입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보면 거리에 광고지가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덕분에 민원도 없습니다. 이게 톡톡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신요금이 11만 8,000원인데 이건 전화번호는 100개인데 전화기는 몇 개에 대한 이용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이 6만 원이고요, 한 통에 35원씩 갑니다. 한 통에 35원이라는 것은 한 번 전화할 때 35원이 아니고,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을 적에 35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안 받고 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박혜자 위원

그럼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620만 8,000원이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는 무엇입니까? 169쪽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공공운영비 아래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이 사항이 있는 것이고, 공공운영비의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저도 봐야, 공공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이런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전기료, 하수도료 그런 종류 하는 이런 사항을 갖다가 공공운영비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통신요금은 11만 8,000원, 12달 이것만 비용으로 통신비는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11만 8,000원에 6개월입니다.

박혜자 위원

왜 6개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시스템은 3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이 안에 다양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각종 공과금 성격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으로 일부 지출을 했고요. 하면서 통신요금을 갖다가 약간 상향시켜가지고 6개월분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가져오니 참 좋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조금 전 박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할 때 100만 원씩 지원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게 시에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시비 80%, 구비 20%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이때 제가 민원을 들었던 내용 중에 안 되는 경우가, 주거지가 강서구가 아니면 못 받지요? 부산시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여기에 집행기준은 부산시에서 정했고 우리 부산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소가 여기고 사업장이 부산이어야 가능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서 사업장이 여기면, 사업장에 대한 세금은 어디에서 걷어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실제로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다양하게 이런 쪽까지도 고민하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볼 때는 고민 안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업장에 대한 세금은 부산시에서 받고 주거지가 김해라는 이유로 지원은 못 받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기본적으로 이 사항이 우리 부산시민이면서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그런 쪽에서 지원하자 하는 취지였고 따라서 이게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만 특별하게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김주홍 위원

그러면 세금만 받아먹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네요? 부산시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김주홍 위원

그게 맞지요? 세금은 받아 먹고, 지원은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다만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서,

김주홍 위원

과장님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을 때 문제제기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 큰 형님도 부산에 사업장이 있지만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구청 직원들도 김해 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꼭 직장이 여기 있다고 여기에 살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의 말씀이 틀린 부분이 아닌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기준이 3억이고, 3억 10만 원은 억울하나, 안 하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기준을 정하기 나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은 그게 소득기준보다는, 그것은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적어야 되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주거지가 아니라는 이유는 저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세금은 다 받아먹고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은 안 해주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런,

김주홍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단녀를 위한 유아놀이 전문가 활성화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5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참여, 5,400만 원 이렇게 시, 구비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2019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2019년에는 2개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 올해는 3개 사업을 지원했는데 1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비 90%, 구비 10%로 편성되어 운영되는 것입니다.

김경옥 위원

「부산 OK 일자리 사업」에 우리구가 ‘경단녀를 위한 유아놀이 활성화 사업’을 신청을 해서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김경옥 위원

웰스토리 회사가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3개의 기관이 했는데 복지관하고 주식회사 웰스토리, 그리고 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3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주식회사 웰스토리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자격증이 나옵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것은 웰스토리에서 사업목표를 잡는 사항이 어린이집 취업이나 문화센터 취업이나 그런 쪽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창의 수놀이 지도사 교육과정 자격 취득까지.

김경옥 위원

부산에서 그러면 「OK 일자리 사업」 공모해가지고 이 사업하고 난 후에, 우리 선정된 경단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부산시에서 다시 취업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결산에 관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런 사항이 포함되고. 실제로 올해 ‘경단녀를 위한 유아놀이 전문가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은 목표가 75명을 교육시켜서 28명 정도 취업하고 10명을 창업하게 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수료증인지 자격증인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나오면 저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LNG선 관련해서 밸브 업체에 관계된 거 아시죠? 그때 예산이 제법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제가 결과물을 요청을 드렸는데 결과물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 관계에 대해서 추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비가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공공사업은 많이 하는데 과연 성과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리어촌계 개설 도로와 관련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아, 해양수산과에 3명 계십니까? 저는 양희택 계장님 혼자 계시는 줄 알고.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도로개설까지 해양수산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혹시 민원이 지체되지 않겠나 해서.

동리어촌계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일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저희들이 연안보수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안에 실시해서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상반기면 6월 말이니까, 약속은 4월 말까지 했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7페이지, 아까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업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게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이 아이디어를, 물론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여기에 관해 아이디어를 낸 분이 최병렬 주무관님이 낸 겁니까? 이 사업을 하자고.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렇지는 않고 기업 지원 쪽에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일정 부분 파악해보니까 우선 전시박람회 지원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행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현식

팀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우리 강서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강서구가 처음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하기 좋은 강서를 만드는 한 일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89페이지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이지수 주무관님이 아마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이 반영 사유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부산시 예산이 후반기에 많이 적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에 구비를 3,895만 5,000원, 아주 구체적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20억이 올라왔습니다. 114페이지 총사업비가 50억으로 잡혀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52억 1,000으로 잡혀있는데 이 수치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50억은 2021년도 이후에 반영할 예산까지 포함되어가지고 50억인데, 사실은 조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오타 난 것 맞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30억에 대해서만 언급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현식

사업기간이 지금 여기에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20억은 정확한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7월부터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올 하반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7월부터 6개월 동안 식생유지관리 공사비가 2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이거 확인 한 번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그 10억은, 나머지 30억 중에 20억은 올해 관리비고, 10억은 내년도, 이 하자기간이 4월 28일에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관리비가 10억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제산업물류도시로부터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게 6월 말로 되어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6월 9일부로 조정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6월 9일부로 받는 것으로.

위원장 이현식

하루라도 늦게 받으면 우리가 그만큼 득인데 빨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늦게 받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왜 그렇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비를 일수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6월 9일에 받으면 말에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지요.

위원장 이현식

이 20억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아닙니다. 전체 도시공사에서 이관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한 번 보시지요.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요구 해가지고 요구액 20억(구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이것은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관을 받게 되면 다음 예산부터는 우리 구비로 갑니까, 시비로 갑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다음 내년 4월 28일까지는 이관 받은 10억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시비도 확보하고 또 구비로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렇게 되면 우리 강서구 관내에 공원·녹지관리 해가지고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기존, 저 뒤에 보면 50억 잡혀있더라고요. 우리 강서구 전체의 공원이나 녹지 관리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전체 예산은 한 140억 원 됩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140억 중에서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퍼센티지나 차지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구비가 거의 한 80%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80%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한 것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140억의 80%라고 그러면 약 110억 정도가 매년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것은 우리 전체, 산불감시요원들 인건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입니다. 녹지관리하고 공원관리하고 산림관리 전체 다 포함해서 140억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아, 산림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140억이고, 그 140억에 대해서 매년 우리 구비가 80%는 들어가야 된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110억 정도 들어갑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국제산업도시 관련해가지고 녹지관리 이관을 6월 9일 받았다고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기준일을 6월 9일로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산이 1년에 110억씩,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관리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위원장 이현식

지금 우리가 1년에 순수하게 녹지관리나 산불관리, 산림관리에 약 11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1년에 들어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리고 큰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니까, 예산과 관련된 일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녹지과장님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관되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112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산단사업소 녹지·공원 지금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인원을 거의 다 바꾼다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박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초보자들을 데리고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쓸만 하면 또 바꿔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힘이 들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힘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구만 좀 방법을 바꿔가지고, 1년 숙달을 시켜가지고 한 2년씩 하고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한 30% 정도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70% 들어와 가지고 또 여기에서 잘하는 사람 10%가 나가고 30% 중에서 10%든 20% 나가고 또 들어와가지고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일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면 전부 다 바꿔버리니까 위에서 저번에 사고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러던데, 좀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 종합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무시하고는 사역을 못하거든요. 저희들도 경력자를 계속 사역하면 일 효율도 좋고 훨씬 낫지요. 그렇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자꾸 녹지도 늘어나고 이러는데, 일을 할 사람들은 없고, 그러면 인원을 더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비만 자꾸 더 올라가고 이러니까. 일단은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예,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병률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숙련공을 양성했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저번에 박혜자 위원님이 신호공원과 관련해서, “신호공원에 풀을 뽑는데 안전모를 쓰고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부당한 것 아니냐? 풀밭에 돌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과에다가 각 작업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TBM이라 그러는데, 작업반장이 예를 들어서 오늘 풀밭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풀밭에 작업을 할 때 위험요소가 뭐냐? 뱀을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벌레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장화를 신는다든지 토시를 낀다든지 이렇게 작업사항이 바뀌거든요. 우리 녹지과에서는 원체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서 잔디를 뽑는다든지 잔디 일을 할 때는 안전모를 옆에 두고 일반 햇빛 가리개를 한다든지 그런 관리만 되면 얼마든지 그 작업사항에 맞게 안전 장구를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녹지과 인원이 원체 많으니까, 그렇게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고 그러는데,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 드리면 주무관님이나 계장님들이 현장 나오셔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해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부산강서구의회

8대

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