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액과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부분 및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예산 반영하여 당면 현안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22억이 증가한 4,547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분야에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377억이 증가한 560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낙동제방 일원 조명등 설치 등이 반영되어 20억이 증가한 324억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천성·진성 복원비, 인조잔디 운동장 정비사업 등이 반영되어 10억 원이 증가한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30억 원이 증가한 173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및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이 반영되어 84억이 증가한 1,769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어촌뉴딜사업 300이 반영되어 90억이 증가한 30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도로 굴착, 복구, 동묘산 일원 도로 개설 등이 반영되어 55억 원이 증가한 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공원·녹지 유지 관리비,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 등이 반영되어 38억 원이 증가한 24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21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14원이 증가한 553억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이 증가한 3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40억 원이 증가한 4,8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63억 원, 조정교부금 35억 원, 국·시비보조금 487억 원, 보조금 수입 등에 137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0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547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 38.93% 보다 4.78%가 감소한 34.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17억 원, 물건비 4억 원, 경상이전 433억 원, 자본지출 22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 원이 각 증액되어 세출예산은 4,547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9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순으로 하고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태성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정교부금 34억 5,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2,188만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및 1회 추경 사용액 14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억 2,1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부서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5,274만 2,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9,66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8,668만 2,000원이 감소한 28억 5,818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관공통운영경비 중 관외출장 여비 2,000만 원, 국외업무 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송무행정 확정 판결 손해배상에 따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5억 41만 6,000만 원이 감액되어 11억 4,622만 6,000원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억 원이 증액되어 10억 원, 내부 유보금은 3억 6,475만 원이 감액되어 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3,621만 원이 증가한 30억 9,295만 9,000원입니다.

동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에 252만 원, 동 사무실 바닥 데코타일 설치 공사에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에 2,361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1동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현장 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 등 물품 구입에 1,510만 9,000원,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78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층 회의실 실사보드 교체에 202만 원, 동사 방호용 옥외 CCTV 설치에 150만 원, 전자복사기 등 물품 구입에 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덕도동입니다. 253페이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432만 원을 감액하고, 통장수당 등 활동비에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하고 강동동 주민숙원사업 해서 2가지 올라와있지요?

예.

일단은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건설과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통은. 금액도 그렇고.

금액이 동 포괄사업비가 2,000만 원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모자라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필요하면 더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의원님들 내용이 계셨고 ‘포괄사업비를 올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일 사업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고 하면 동에서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조금, 기술적인 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은 어느 업체를 선택하든 분리를 하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데 쓰시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 때 언제든지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내용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3,000만 원씩 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실 많이 올려주시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동의 동장님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필요한 분은 더 이야기하시라고 하니까 사실 “필요 없다.”고 한 데도 있었고요. “써보고 더 있으면 더 요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더 드리겠다.”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토목직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직들이. 그래서 일반업자,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하다가 부실공사라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금액이 절약되고 그런 부분은, 이점은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사업이 만약에 없다고 할 때,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이런 사람을 일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고용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까?

포괄사업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까? 사업에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건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명지2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추가 사업이 없으니까, 로터리가 많지 않습니까?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하고 있기는 하는데, 6월쯤 되면 그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업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포괄사업비를 쓰시려면 사업에 수반되는 인력이 들어오는 것은 일정하게,

인력 말고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포괄사업비로 편성해놓고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예산 편성하고 좀 어긋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니까 배상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구상금이 2건이 있고요, 손해배상이 1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의 영조물 관련해서, 아니면 구청의 인·허가 관련해서 모든 행정소송은 저희 법무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관례대로 편성을 해왔을 때는 금액이 맞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구상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구상금이 들어오는 주체는 보험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맨홀뚜껑, 가로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좀 크게 들어온 2건이, 태풍 타파 때 가로수가 넘어졌었는데 거기에 차가 받혀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해놨던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대저1동 앞에 구거가 있는데, 대저고등학교 앞에,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차가 거기로 빠진 모양입니다. 그것도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고 우리한테 구상권이 청구되었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올해 한 60건 정도가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40건이 완료되었는데 저희들이 98% 정도 이겼습니다. 2건 빼고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2건하고, 한 3건이 질 것 같은데 돈이 조금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한 3,000만 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상권은 우리가 먼저 지불하고 그걸 다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차를 운전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자기가 소유한 물건이 파손이 된다하면 보험회사부터 일단 청구를 다 받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 사고내용을 쳐다보고 행정 관공서의 영조물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을 상대로 그 돈만큼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100% 저희들이 다 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 이기는데, 100%가 없거든요. 8 대 2 정도. 그러는데 이 2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즉시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6월 3일에 명지에 은행 건물이 넘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언론에 대응하는 우리 강서구청의 직원들의 의식에 대해서 그게 언론의 도마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몰매를 맞았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시는가요?

네, 좀 안 좋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강서구청 관계자는 맨눈으로 건물이 미세하게 기울어진 게 보인다고 하면서 추가로 건물이 기울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뒤에 전국 포탈에 올라온 댓글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저기 숙식하라고 해?’, ‘저 공무원은 코미디언이냐, 개그맨이냐?’, ‘강아지 풀 뜯는 소리 하고 있네.’, ‘우와, 요즘은 건물 침하 위험을 전문가도 아닌 구청 공무원이 눈으로 진단하는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어, 큰 잘못을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잘못된 것도 우리가 관리 잘못이 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께서 언론을 대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따로 받거든요. 언론 응대를 할 때는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응대를 하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강서구에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그런 특별한 교육은 없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토목 분야라지 건축 분야라든지 기술 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그 파트별로 수시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합동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직이 되었든 행정직이 되었든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기자들하고 맞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직면할 수가 있는데,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직원에 대한 언론 응대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매뉴얼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의료법 관련 과태료 100만 원 편성과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3억 3,193만 8,000원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에 1억 7,961만 3,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11억 7,10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신규 보조사업비 추가 편성과 확정된 보조사업비 변경, 그리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220페이지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청사 관리를 위해 녹산보건지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990만 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증액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등 총 4,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주민건강프로그램 활성화로 가락보건지소 마을건강센터 개소를 위해 건강상담사 인건비 및 각종 물품 구입비로 6,0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총 4억 4,17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기존 보조금사업비 증액과 신규 보조금사업 추가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센터 사무실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통합건강증진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보조)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총 7,575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방역사업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에 총 2,253만 2,000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질병 및 감염병 관리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 등 총 4,02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계약직 의사, 구강사업 전담인력, 통합건강증진 전담인력 등 인건비 조정으로 총 5,0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보전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582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6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완벽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은 주로 관공서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을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곳은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가락동 행정복지센터에 2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시비로 구입하는 2대는 저희들이 소규모 행사에 대여를 하기 위해서 대여용으로 2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 예산을 잡을 때 550만 원은 기금과 시비가 반반씩이고 또 500만 원은 시비인데, 이 2개가 각각이 보급하는 목적이 달라서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하고 시비가 합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락동하고 가덕도동에 2대 설치할 용이고, 시비 100%로 하는 것은 대여용으로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이렇게 2대씩 따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설치 대상 기관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예.

그럼 의무설치 기관 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설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광역시 같은 데에 볼 때는 경로당이나 다중이용시설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우리구에는 그럼 현재 의무설치 대상 기관 외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로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네요? 경로당을,

네, 지금 현재로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경로당은 아직까지 설치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 도서관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전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정기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점검은 그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 관리책임은 일단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작동 여부나 자체 검사 그런 것도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관리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관리자에 대한 기본교육 같은 것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교육 같은 것도 합니까?

소방이나 이런 저희 보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받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이것을 보급했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

설치를 할 때 그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하는 그 해에.

그러면 설치하는 데에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위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장박동기나 이런 기기가 다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관리를 검증된 공인기관에다가 주기적으로 시험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이런 기기에 대한 관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가보면 기계만 설치만 딱 되어 있고, 물론 설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떻게 하라, 2번,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갔을 때 그 기계의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성적서 관리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계에 대한 주 관리자, 부 관리자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교육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1년, 2년 지나고 난 그 기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성적서를, 예를 들어 가지고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해가지고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0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20년도 지금에 와서 2019년도에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 기계에 대한 검정확인서 같은 것을 옆에다가 붙여 놓으면 ‘아, 이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구나.’ 하고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까지도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작동하는 것을 올해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폐기물 증액 3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입니다.

매일매일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횟수로 합니까, 아니면 수거량으로 합니까?

수거량으로 합니다.

의료폐기물 이게 확진자도 있었지만 자가격리자의 마스크라든지 사용했던 이런 것도 다 수거합니까?

처음에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생활 비품도 같이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격리자이기 때문에 환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 의료폐기물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확진자는 어차피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대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나오고 자가격리하는 중에 만약에,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양성판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용했던 의료폐기물도,

그것은 저희들이 다 수거합니다. 어차피 양성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앰뷸런스가 가서 그 사람을 병원까지 태워다 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는 것은 다 저희들이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가격리자 오늘 1일차인데, 증상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 3일째 되어 가지고 제가 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증상이 있어서 보건소에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3일 동안 본인이 사용했던 마스크나 이런 것은 전혀 수거가 안 되고 그냥 본인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검사를 하고 그날 새벽에 바로 연락이 옵니다. 확진이.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3일씩 인터벌(interval)이 뜨고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구에는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처음에 확진이 나왔다가도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음성이 나오다가 확진이 나오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구에 없었던 것이지, 다른 구에는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가격리자 분들도, 저는 만약에 자가격리하는 중에는 본인이 사용했던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집안에 있는 것들도 따로 모으라고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일대나 서울에서는 많이 또 지금도 그런데, 부산에서는 우리 보건소나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아직까지는 위험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쭉 이어서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번에 우리 확진자 나올 때 보건소에 전화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데, 전화를 드리기가 굉장히 미안하고, 바쁘실 것 같아서, 하면서도 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계신 분들도 이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마을건강센터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 있는 마을회관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가락 행정복지센터에 짓는 것은 가락지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락동에 마을지소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럼 강동에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강동은 치매안심센터 1층에 있습니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운영은 간호사 1명하고 코디네이터 1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18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해서 출산한 부부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28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비슷한 건수인가요?

지금 난임이 신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당 지금 500명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부부당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됩니까?

올해는 신선배아는 90만 원 정도, 동결배아는 한 40만 원 정도, 인공수정은 2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부부 당 몇 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체외수정,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 7회 예산이 지원되고, 동결배아는 5회 예산이 지원되고, 인공수정도 5회 예산 지원됩니다.

소장님! 그럼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에 추가로 52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난임부부 시술비하고 한방 난임치료비가 혹시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는 안 됩니까?

예, 한방 난임에서는 양방 쪽에 난임 대상자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아까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강동동하고 가락동에 건강마을센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가 없어서 여기다가 먼저 설정을 한 겁니까?

우선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지 준공사업하고 연관이, 중복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각 동마다 다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강동이나 가락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가덕도동이라든지 같이 한 개 해주면 좋은데 강동하고 가락하고 바로 이렇게 하니까. 강동, 가락도 그렇지만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는 병원하고 이런 데가 더 멀고 건강센터를 하기도 괜찮은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가덕도동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요사업설명서 348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해도 되는데 600명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600명이 건강관리사로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받는 우리 주민 수가 600명으로 상한 한다는 말입니다.

600명이 산모 지원을 받는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신청을 다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재산 소득 기준의 이하인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우선으로 지원해주고,

예.

그러면 한 해에, 지금 소득으로 봐서 밑에서부터 하니까 600명이 훨씬 더 넘을 수도 있네요?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게,

일단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올해 6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몇 명 정도,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469명입니다.

올해는 600을 예상을 하는 겁니까?

둘째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받아본 사람들이 만족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만 600명이고, 둘째부터는 아무나 다 받을 수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30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위탁,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18년, 19년도에 청소년임산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한 명 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딱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신청을 할 수도 없을 것인데 청소년들이 되어서, 어떻게 알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홍보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저희 강서구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비로 잡아놓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박순용 과장님이 아마 6월 말까지 하시고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연수를 가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또 인생 후반기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04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338억 3,000만 원, 문화체육과 10억 4,000만 원, 재무과 1억 9,000만 원, 민원봉사과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 사업에 358억 원, 천성진성 정비복원 사업에 5억 5,000만 원, 인조잔디운동장 관리 사업에 2억 9,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를 다 듣고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400만 원 가량 증액이 되어 있는데, 상근직 인건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명 인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센터에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캠프 쪽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안에 인력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 안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는 8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지역은 또 많이 넓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명 정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캠프는 어디에 있습니까?

캠프는 지금 명지 쪽에,

명지 몇 동에 있지요?

캠프는 명지에 보면 에디슨타운 자원봉사캠프가 있고, 명지중학교 자원봉사캠프가 있고, 더에듀펠리스부영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있고 4군데의 캠프가 있습니다.

부영같은 경우에 지금 캠프가 오픈한 게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거기 캠프에는 지금 현재 센터에서 출장을 와서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거기서 운영할 분을 정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상근직이 수시로 가서 필요하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접수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서구가 지역이 넓은 관계로 학생들이 사하구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명지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에 가도 별 그런 건 없는데 지사나 녹산 쪽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사 쪽에 지금 캠프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지사중학교라든지 녹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 휴먼시아 관리사무소하고 의논을 해서 관리동이 지금 보니까 121㎡ 정도 있어서 거기다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캠프 운영을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임대료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전기세라든지 운영비를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 현재 거기 보면 낙동복지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빠져 나가고 저희가 캠프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학생들이 다수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면적도 넓고 회의실이 2개고, 사무실이 1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캠프 운영에는 면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비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예, 단지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시설이 좀 내부적으로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지금 안에 입구에 간판이나 모든 것은 낙동복지관 공부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예산이 다소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집기라든지 안에 테이블, 의자에 한 2,7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수정예산을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임박하게 그게 추진이 돼서 그런 거죠? 수정이 올라오는 게.

예, 맞습니다.

지사동에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난 건 지금 캠프를 차려달라는 게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요청이 온 게 1년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계장 황문영 계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계획이 생겨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사동 주민들한테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편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강서구가 넓으니까 계속 한 시간 소요되면서 밖에 나와서 다른 캠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물을 가져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 PC 35대를 구입하시는데요. 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올해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전자주민증 시대를 대비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 PC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 PC하고 차세대전용 PC는 용도가 다른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등록 전용, 그러니까 인감이랑 주민등록이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PC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사용하는 PC하고는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35대나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구청에 종합민원실하고 그다음에 8개 동 행정복지센터랑 그다음에 민원센터 산단사업소 등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담당자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35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까지 전부 다 하니까 35대가 필요하네요?

예.

예, 그럼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이점들이 보이고 편리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편리함보다는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민등록 뒷자리 지역번호를 삭제하고 추정이 불가능한 임의번호를 부여함으로 해서 도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기존 PC를 새올이나 인터넷이 가능하면서 주민등록업무를 보고 있는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등록 업무만 하면서 우리가 KVM스위치를 구입해서 주민등록 업무를 볼 때는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주민등록 업무만 보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 새올이나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KVM스위치도 35대 구입하는데 이 스위치를 켜야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작동하고 이 스위치를 껐을 때는 어떤 시스템도 작동을 안 한다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 대의 본체에 한 대의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 대신에 본체 35대 하고 그다음에 KVM스위치를 구입을 해서 모니터 한 대에다가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주민등록만 가능하게 하고 또 스위치를 누르면 새올이나 인터넷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문학자판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학자판기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우리 구청 민원실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서도서관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학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센티미터로 표현을 잘 못해서, 높이는 이 정도(약 1m) 되고 폭은 이 정도(약 30cm) 됩니다. 지금 민원실 한 구석에 선하고 다 빼어가지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버튼 2개로만 ‘짧은 글’, ‘긴 글’ 해서 버튼을 누르면 안에 내장되어 있는 100여 개 정도의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수필 같은 경우에 랜덤으로 해서 영수증 출력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기다리시는 동안 좋은 글귀를 보면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타 구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부산에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설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부산 쪽에는 없습니다.

부산 쪽에는 없고 서울 수도권 쪽에도 설치된 곳은 없네요?

수도권 쪽에는 몇 군데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저희도 몇 번 봤었는데 반응이 민원 보시면서 기다리면서 좋은 글귀를 보고 믿음의 힐링을 얻었다는 글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에 한 번 도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글귀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한 편당 출력을 하는 데 따로 비용은 없습니까? 무료입니까?

당연히 무료고 저희가 운영비 정도만 1년에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구도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구비를 편성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물론 반응을 봐서 우리 구민들께서 좋다고 하시면 다른 데도 설치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우선은 강서구청에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반응이 좋으면 차후에 몇 군데 더 좋은 데 추가 설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에 위탁을 받은 몇 곳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감액이나 다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용료 감액 이런 부분은 좀 힘들고 우리가 방역 부분에서 소독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몇몇 종목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주셔서 방안이 있는지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문학자판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학자판기를 저도 인터넷에 찾아 봤는데 기다릴 때 잠시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청 민원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시는지 그 수량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구청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민원실 앞에 두세 분씩 항상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료하게 그냥, 책을 볼 시간까지는 안 되고, 잠깐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에 짧은 글이라든지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자판기를 어디 설치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은행 같은 데 기다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적의도서관에도 설치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동사무소에 보면 문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좀 필요하긴 하겠다, 일단 구청에 설치해서 한 번 보시고 나중에 동으로 설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용도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구청에 설치하는 게 기적의도서관에 설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이 사업 자체가 책을 접하거나 다른 문학적인 걸 접하기 힘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민원센터, 아니면 도시철도 거기가 우선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적의도서관이 아닌 강서구청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혹시 그 쪽으로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강서구 구랑천 펜스 높이 보강 및 야간 조명시설 교체 정비에 1억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문제인데, 북구 화명동에 가니까 어린이들 야구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동네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억 정도면 충분히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펜스 높이가 5m입니다. 5m니까 치면 공이 넘어 가는데 펜스 높이를 한 10m로 올리고 지금 현재 등이 일반 등입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밝기도 더 밝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LED 4개 하고 설치하면 한 1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명등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는 하천변이고 습지가 많아서 벌레들이 너무 많거든요? 벌레들이 많아서 운동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수변이라든지 산책길에 포충기가 잘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보니까 대형 포충기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숲 있는 쪽이나 이런 쪽에 한 쪽으로 벌레들이 좋아하는 포충등을 유인해서 벌레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야구하는 데 저녁에도 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하시는 김에 그런 것까지고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전에 용량이 약해서 여름이 되면 에어컨도 못 틀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다 정비가 된 겁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적으면 한전에 전력을 좀 높이고,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면 아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는 지금 어린이 야구로 인해서 롯데에 입단한, 그 선수 이름이 뭐더라, 그 친구가 어린이 야구 선수단이었는데 20살인데 롯데에 입단을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지금, 어린이 야구도 있고 사회인 야구단들도 많이 있는데, 야구협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미음에 야구장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강서구민들이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획은 이게 종목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강서구 야구협회에 이걸 위탁을 주고 그 위탁조건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타임에 이용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만 강서구 체육하시는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야구협회를 보면 강서구 주민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시내에서 나와서,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축구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왜? 강서구 조건이 좋으니까 김해에서도 많이 오고 북구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하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 강서주민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누렸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미음구장 같은 경우에도 국제신도시에 야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맥도구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야구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저쪽에 있는 구장은 한 번 모집을 해서 따로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약제를 도입하면 강서구민이 쓸 수 있는 시간타임이 별로 안 나옵니다.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협회를 통해야 관리하기가 좋고 조금 전에 모집을 통하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어느 단체를 하면. 그러면 이걸 일괄적으로 누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협회가 있고 협회의 주관 하에 시간타임을 구민을 위해서 할애해주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명지에 어느 팀이 한다고 해서 그 팀에 한다면 그 팀이 이 전체 운영 관리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줘 놓으면. 이런 경우는 협회에 위탁을 시키고 대신 조건에 우리 강서구민이 쓸 수 있는 시간타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협회도 강서구 주민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회장단들이 외지에서 다 자기들끼리 짜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임원에 있어서는 강서구 구민을 할애해준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같이 협회하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하고 몇 분 만나서 간담회를 좀 했는데 배드민턴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인데 보면 학교 강당 다 끝나고 운동을 하니까 저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녁시간은 애들하고 하는 시간도 많고 이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강서구 체육관이 브라이트센터하고 이 체육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에서 전용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명지 쪽이나 오션 쪽이나 이쪽이라든지 지사나 녹산 쪽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보통 출근 다 시키고 나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 배구라든지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총무과장님! 자원봉사센터 계장님이 다른 분이죠? 황문영 계장님이 아니고.

정미영 계장입니다.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쪽에 보시면 체육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증액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할 건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사실 우리가 문화행사나 체육대회를 하반기로 다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전혀 개최를 안 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하게 되면 기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가 13만이고 동호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동호인이 종목별로 지원해주는 얼마 매년 그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지침도 하반기에 바뀔 수 있으면 행사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하게 되면 이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더 올린 겁니다.

체육회장기라는 것은 종목 몇 개에 회장기를 걸어놨습니까?

열대여섯 종목 됩니다.

체육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할 때 한 종목 등록을 한 번 해봤는데 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있는 사람을 넣잖아요? 그런데 전혀 검증이 안 되죠? 가짜 주소를 넣어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등본을 첨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등본,

이게 종목을 등록시킬 때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대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시켜서,

위에 운영위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등록할 때는 그런 걸 요청받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목을 등록할 때는 거주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종목에 우리가 협회나 연맹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목당 한 협회만 등록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등록이 됩니까?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종목별로 협회가 다 있습니다. 야구는 야구협회, 축구는 축구협회 이런 식으로 종목이 그 협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종목당 하나죠?

예.

그럼 만약에 아까 박병률 위원님의 말씀처럼,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리틀야구단은 한 구에 둘 이상 창단은 못합니다. 구 명칭을 주기 때문에.

야구단이 ‘리틀’이라는 것은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 고등학생 만 19세 이하를 지금 현재,

그럼 19세 이하는 리틀야구단 한 개만 등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한 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리틀야구단 자체가 국민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명칭을 강서구면 강서구, 북구면 북구 이런 명칭을 한 개밖에 등록 못합니다.

강서구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라는 말씀이죠?

예, 강서구 명칭은 하나입니다. 강서구 리틀야구단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체육회에 등록된 협회명단 있죠? 명단하고 저한테 한 번 첨부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체육회의 관리규약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정관에 다 있습니다.

관리규약 우리 구청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체육회 내에서 만듭니까?

체육회 내에서 만듭니다.

체육회 내에서 만들면 수정을 하고 이런 것도 체육회 내에서 하고 승인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구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승인 필요 없이,

부산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체육회에서 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협회를 체육회 내에서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연령별에 따라 나눌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협회를 등록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등록이 가능하게 규약을 바꾸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리틀야구단에 대해서만 말씀이고, 그냥 일반 야구협회에 우리 관내에 어느 팀이 야구를 하면 협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 체육회에 등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한 종목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동호인을 그렇게 인증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규약하고 등록된 협회들 명단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의 세부내역서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체육회 사무국장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월 말로 다 사임하는 쪽으로, 두 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밑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위의 상급자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인데, 결국은 양벌 규정으로 해서 두 사람 다 그만두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본인들이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듣는 이야기하고는 말이 다른데요. 지금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청와대신문고나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까?

지금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을 우리구 쪽으로 정상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하소연 식으로 해서 한 번 보라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고 공식적으로 진정서를 넣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노동부나 청와대 신문고나 이쪽으로 상급자 갑질로 해서 진정을 아마 넣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넣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 그 책임은 우리 강서구나 강서구민이 져야 될 사항인데 지금 해결방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 다 그만두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제기한 하급자 직원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것입니까?

예, 동의를 다 하였습니다. 실제 동의를 한 10일 전에 다 했습니다. 6월 초에 다 사직서를 내고 강서구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두 분 다 나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실규명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직장 갑질로 인해서 밑의 하급자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처리방법이 두 사람 다 그만두라고 해서 나갔을 때, 그 민원제기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상급자의 갑질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너네 둘 다 그만둬라, 이 결론은 객관적인 제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도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인제공은 사무국장이 하였지만 그에 따라 간사님이 어느 정도 한 부분도 있고 다 시끄럽게 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간사님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나도 6월 말 되면 사무국장이 사표를 내면 사표를 내겠다.” 분명히 그 말을 하셨고, 사직서만 내면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자기들 수석부회장님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사실규명이 되는지 저도 끝까지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은 두 사람 다 그만두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양성평등하고 직장 갑질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문화체육과장님이, 그야말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진짜 본인 스스로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직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주위의 압박이나 주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담당과장님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확인을 하시고 좀 명쾌하게, 이게 두 번 다시 언론에 나온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깔끔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왔는데 사무국장님이 저희 구청 과장님 출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출신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들어 왔는데,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체육회 체육회장님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육회 회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청장님 생각이 구청 과장님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젊고 하니까 일자리도 좀 더 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모시고 와서, 지금 문화원 국장님도 두 분이지요?

예, 두 분입니다.

문화원 국장님도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사무감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문화원 국장님도 두 분, 체육회도 과장님 출신을 모시고 와서 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을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과장님까지 하고 퇴직을 했으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위치가 있는데, 지금 주무관들이나 계장님들이 전부 다 자기 밑에 있던 직원들인데 일을 시키기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자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찌 되었든 잘 해결되어서, 지금 문화체육과는 사람들도 많지만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동도 못하고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매번 체육과나 생활체육과에 전화를 해서 빨리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배드민턴도 이번 주부터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잘 해결되어서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같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고 약자를 좀 보호하는, 아무래도 어쨌든 약자가 피해자잖아요. 앞에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당사자들한테 직접 확인을 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런 일로 해서 그만두게 되시면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다른 단체에도 아예 못가시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