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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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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3월 06일

의사일정

1.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빈집 관리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빈집 관리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13시 59분 개의
의장 주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박상준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빈집 관리 조례안, 김주홍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김경옥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현식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률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그리고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상준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2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5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어촌 재생사업의 일환인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99억 5,700만 원의 투자를 통해 천가초등학교 대항분교를 매입·리모델링하여 대항바다학교 조성을 통한 관광 거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등 국가정책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 명지1동 현장민원실 운영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2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빈집 관리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빈집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빈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빈집 관리에 필요한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차장, 쉼터조성, 환경개선 등 빈집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실효성 있게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빈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빈집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갈등영향분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절차의 공개와 비밀유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지역사회 통합 및 공공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지원과 자문을 통해 의정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으로 열린 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의 선정 및 시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 공항소음대책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중에서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선정과 시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이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함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8.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는 서부산 시대의 중심이자 부산의 미래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강서건설이라는 희망찬 꿈을 갖고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은 부산시의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계획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 없이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안전과 삶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간과할 수 없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를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부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강서구 생곡 자원순환단지 내 건립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구민과 함께 분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994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 이후 2015년 생곡산업단지 조성으로 폐기물시설 집적화가 추진되어 주거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우리 강서구 생곡마을은 주민 196가구 435명이 생곡 쓰레기매립장과 불과 300여m 떨어진 근접거리에 있는데다 음식물 처리시설과 연료화 발전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적돼있어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주민생활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게다가 반경 1km 녹산동, 가락동까지 쓰레기 악취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백혈병, 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희생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부산시는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은커녕 오히려 각종 혐오시설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건립하여 왔다. 먼 훗날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혐오시설 공화국으로 만드는 부산시의 주민을 무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구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짓밟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혐오시설 건립으로 인해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강서구 생곡동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강서구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부산시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시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향후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인 사업추진 강행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임을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강서구의회 주정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제22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과 관련하여 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19는 2020년 3월 4일 기준 76개 국 9만 2,692명이 감염되고 3,19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월 19일부터는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유례없는 빠른 감염속도에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은 개학이 3주간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으로 격상하여 대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확진자 2명, 자가격리자 42명이 발생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밀착 관리를 하고,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성숙한 협조도 확산방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인 비말이 호흡기나 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됩니다.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에 바이러스·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생활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외출 시 비말 전도를 막을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1차적 방역수단인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새벽부터 줄을 서도 마스크를 살 수 없는 현 상황에 주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커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와 비슷한 생활여건을 가진 기장군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풀어 마스크 170만 매, 손소독제 12만 병을 확보하여 7만여 세대에 1차로 마스크 5매, 손소독제 1병씩을 배포하였으며, 2차, 3차 배포도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배포방식도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까지 직접 배부하거나 통반장이 집으로 방문하여 지급하는 맞춤형 배부 방식을 채택하는 등 앞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의 개학은 연기되어 집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하고, 밀폐된 공간 이용이나 단체 모임을 자제하며, 주민들의 발길이 끊긴 상가는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는 등 우리의 생활 시계를 멈추게 하고 당장 생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태 해결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강서주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이러한 전염병이 차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13만 강서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 같은 물품의 충분한 비축과 구입처 확보를 통해 물품 수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상물품 배부 매뉴얼을 작성하고 숙지하여 마스크 등 비상물품 없이는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신속하게 지급하고, 주민들에게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하게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시 전염병 방역단을 구성하여 전염병 발생단계 때부터 평소보다 방역을 확대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박상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와 제22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참석관계공무원(8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송유장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최부건 도시개발국장 조상제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사무과장 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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