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및 미세먼지관리 전담인력 반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지급 기준을 부산광역시와 일원화하여 업무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심사숙고한 후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입법근거가 되는 시설인 구 소유 골프연습장이 부존재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과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아동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과 중복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 저촉 조항 삭제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과 기업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구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비효율적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지원 대상 유형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본 건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단순히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하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6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진료소의 진료 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6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66호 2019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 수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적기에 집행해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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