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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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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주홍 의원 대표 발의) 3.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주홍 의원 대표 발의) 3.휴회의 건
13시 59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0분
안건
1.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주정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옥
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26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2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2019년도 제2차 추가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20년도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가덕도의 각종 관광자원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 음식점 육성 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미세먼지의 고농도 계절이 다가온 만큼 취약계층 등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맞춤형 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을숙도 대교 공지 내 차단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체육시설 등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감안하여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주정섭
김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안건
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주홍 의원 대표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강서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기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구청장
존경하는 13만 강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 한 해 구정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강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기의 불황 속에 성장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남북문제, 청년실업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명품도시 강서 건설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내딛어 왔으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미래 생활의 롤모델을 제시하였고 강동동 구 원예시험장 부지는 국가개발 선도 사업으로 확정되는 한편, 부산연구개발특구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강서는 남과 북의 균형발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족하고 아쉬움이 컸던 문화와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저1동에는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를 유치하였으며, 명지 제1호 근린공원에는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이 들어서고 낙동강아트홀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지 지역의 숙원이었던 학교 문제는 중학교 2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원아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산 최대 규모의 공립 허브유치원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부산에서 처음 개점한 스타필드시티 명지점은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을 돕고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13만 강서구민의 열망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강서는 백년대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6년 전, 저는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제가 가진 역량을 강서 발전을 위해 쏟아 붓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신호동 주민들의 행정 편의와 향후 녹산동 분동을 대비하여 신호동 민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부지원 인근으로 이전하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제안사업의 구민 공모를 추진하는 등 구정운영에 있어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 2회 제작되는 강서뉴스를 더욱 알차게 꾸미고 우리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규 영상콘텐츠를 개발하여 구정 비전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품격있는 문화도시, 미래지향적인 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준공되는 낙동강아트홀은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대저1동 농어촌공사 부지는 총 132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기존 축제는 활성화되도록 개발해 나가고, 가덕도는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단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청소년 진로 지원과 학교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나눔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보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년 4월 착공할 예정이며, 21년까지 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지사동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내년 7월에 착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에는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600명을 대상으로 총 46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취업프로그램 및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참여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함께 풍요로운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내년까지 총 25억 원을 출연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더욱 내실을 다지는 한편, 중소기업 인턴 등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농업육성을 위해 강서구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고소득 원예시설 기반 구축과 대규모 수리시설 정비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순아항 등 3개 항에 대한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가덕도 등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해양수산 환경을 조성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관제시스템을 증설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연차별로 고효율로 교체하여 야간 조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늘어나는 공동주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서-김해 간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여 김해생활권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신호마을에는 작은 도서관을 겸비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과 특별공사장 소음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47개소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될 연구개발특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및 구 원예시험장 개발사업은 우리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내년에도 총 2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사동 협성엘리시안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내년 3월에 준공하고 대저1동 낙동중학교와 대저2동 본맥도 마을주변 도로개설은 2021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을숙도대교 요금소 주변과 화전산단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강동대사지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힐링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음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3,63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2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당초 예산과 비교해보면 약 17.9%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550억 원, 특별회계는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1,50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이 191억 원으로 5.8%, 국토 및 지역개발이 197억 원으로 6.0%,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31억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복지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기반시설 투자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구민들의 욕구를 모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과 우리구의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자체심의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이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강서는 큰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심에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구가 추구하는 미래형 도시 개발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620여 전 직원은 혼신을 다하여 내년에도 명품도시 강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3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경자년 새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안건
3.휴회의 건
의장 주정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참석관계공무원(25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이일용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재무과장 배만수 세무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농산과장 김순관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건축과장 이길근 건설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사무과장 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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