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시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명지오션시티 내 버스정류장에 휴지통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박병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저희들 가로휴지통을 오션시티 내 버스정류장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분이 있었던 것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전수조사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재조정을 통해서 오션시티에 11개소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뒤에 운영사항을 쭉 살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사는 오션시티에 휴지통을 저도 한 번 자주 둘러보는 편이거든요. 그 주위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지통에 ‘휴지통’이라는 글귀가 안 써져 있습니다. 그냥 나무로, 예쁘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이라든지 애들은 그 휴지통을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쁜데, 어른들은 인지를 해서 버리는데, 애들은 못 버리니까 애들 눈높이에도 맞는 휴지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버스정류소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동통로가 많은 데라든지, 지금 휴지통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 16개소해서 시 예산을 받아와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할 때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클린큐브 해서 LED판 조명 광고도 하는 휴지통이 있더라고요. LED로 조명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되어서 분리수거통도 되고 쓰레기통도 되는, 광고도 할 수 있는 예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서구가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것도 한두 개 정도는 비치를 하는 것도 경관 상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션시티 내에나 시내 국제신도시나 중에 한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을 분리하는 분리수거통을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나 이런 것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부피가 너무 커서 이것은 휴지통에 넣으면 한 열 명만 넣어도 휴지통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깥에다가 분리수거통을 해 놓으면 그것만 넣어서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분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마 오션시티에 한두 군데만 해보면 제가 관리를 하더라도 매일 가가지고 제가 보고 한 번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현장도 보고 다중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혹시나 어떤 경과를 두고 보고 그게 취지가 좋다하면 계속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 보고 영 활용도가 떨어지면 폐쇄를 한다든지 그 때 뒤에 가서 1년간 정도 시험운영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두 개씩 정도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에 연수 갔을 때도 제주도에 분리수거장을, 일반 이런 마을입니다. 마을에 분리수거장을 우리가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일반 마을에는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 아닙니까? 플라스틱 내는 날은 화요일이고, 쓰레기를 내는 날은 수요일이고, 뭐 옷 같은 거 내는 날은 금요일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지나 버리면 못 내고, 또 하루 지나 버리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분리가 잘 안 되어서 집에 있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밖에 던져 놓고 쌓아 놓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저희 의원들이 다 가서 봤을 때 제주도는 분리수거장을 갖다가 한 서너 평 되는데 관리인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분리가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아파트처럼 매일 같이 쓰레기를 가져와서 분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페트병이 있으면 거추장스러운데 가져와서 분리를 딱딱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와서 분리를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분리하고 캔 같은 것을 가져오면 포인트를 줘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아! 이것은 자연마을에는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가서 견학을 했는데 한 번 기회가 되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연구해보면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마을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거방식이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점수거라 해서 어떤 지역 마을 단위로 거점을 해서 거기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하나의 어떤 센터식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자연마을 같이 소규모 단위로 있을 때는 어느 일정 장소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중간 거점수거를 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면 장소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연부락도 일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정말 환경적인 차원에서 한 번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 제작을 보통 어느 업체에 맡깁니까? 일반 업체에 맡깁니까, 아니면 장애인 업체에 맡깁니까?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해서 합니다만 그 업체를 저희들이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자립협회에 할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가까운 동성화학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성화학 이런 데는 일반 업체이지요? 장애인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17년도부터 현재까지 봉투 제작금액의 구입처를 보니까 17년도에는 대부분 우리 강서구 업체입니다, 맞죠?

예, 장애인자립협회,

아니, 장애인 빼고 강서구 업체입니다. 그리고 17년도는 다른 구 업체가 한 개 들어 있고요, 금액은 일단 이야기하지 않겠고. 18년도는 보면 그때부터 강서구 업체보다는 금액도 그렇고 보니까 사상구 쪽에 많이 주셨네요? 그리고 19년도도 그렇고, 18년도부터 그렇게 됐는데, 이 시점이 조금 제가 궁금한 게 하반기부터는 자립협회는 아예 빠졌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지금 자료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협회는 그 전에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빠진, 여기는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조달 등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근데 자립협회는 이렇게 하반기부터 제작을 맡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과거에 17년도에는 거의 종량제봉투 자체 제작을 장애인자립협회에 일괄 다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제작이 된다 해서 적어도 한두 군데 업체를 더 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018년도부터 그렇게 방침이 바뀌어서 반반 정도 기존에 하던 곳에 반 정도,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 비교분석해서 반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 저도 사실 이걸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실 동성화학에 너무 거의 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가 좀 미리 못 챙긴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부분도 있는데 있으면 균등하게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자립협회로 안 간 시점이 그때 선거기간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딱 5월이었습니다. 5월 이후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선거 끝나고 하반기, 7월부터네요. 그때부터 동성에 몰아주기 시작하셨네요?

제가 작년 7월부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언제 왔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그렇죠?

예, 자료를 보면 맞습니다.

그때 작년 5월에 선거기간인데 그때 제 기억이 장애인협회에서 집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김창우 회장인가 그쪽하고 이혜영 회장님 하고 관계도 있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회를 했는데 선거기간이어서 사실 그 때 구청장님에 대한 질책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볼 때는 그것 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그러면 연합상사, 태성산업은 강서구 업체 아닙니까? 이쪽에는 왜 안 주시고 아예 사상구에 다 주셨는지,

태성산업이나 다른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종량제봉투 하고 마대 하고 종류가 두 군데가 됩니다. 마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태성산업이나 이런 곳은 마대이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동성화학하고 사실은 한국장애인자립협회 이 두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강서구 자체가 많이 시끄럽죠? 알고 계시죠? 집회도 여러 번 있었고,

예, 명지소각장,

그 때 부산시 관계자들하고 면담할 때 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거기서 설명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그 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그 구에서 처리하는 게 추세가 맞죠, 보통은? 매립장이나 쓰레기소각장도 만들고.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신도시 만들면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죠? 보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강서구에서 제작을 하고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의문점이 드는데,

저희 관내에 만약에 이런 업체가 있다 하면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자립협회에서 이렇게 20분의 1로 줄은 이유는 뭐죠? 20분의 1이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장애인자립협회에 전적으로 주다가 2018년도부터 조금 업체를 다양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하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자료를 살펴보고 너무 동성화학에 너무 몰렸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자립협회 말고는 없습니까?

예, 종량제봉투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강서구 업체에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준 이유가 뭐죠? 아까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무슨 압력이나 입김이 작용했습니까?

전혀 압력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웬만하면 강서구 업체로 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데 충분히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줄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분의 1로.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아니, 어떠한 문제가 또 그 내부적으로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직원들한테 사실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맡겨 놓은 상황이고 제가 안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동성화학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아서 차후에 발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업체에다 몰아주라는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 업체에 하자는 이야기이지, 본 위원은 웬만하면 강서구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7월 29일 날짜로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수영구 민락동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때문에 학생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9월 27일에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또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49제도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황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66개소입니다만 물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48개소이고, 녹지과 하고 산단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개이고, 저희들이 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청소사항은 우리 장애인자립협회에 위탁을 준 사항이고, 그 외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 아까 민락동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그 때 가스질식사로 해서 나왔는데, 사실 민락동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자체가 지하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아마 환풍기 자체가 올바르게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아마 생긴 것 같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지상에 다 있다 보니까 환기 자체가 크게 문제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가스 누출부분에 대해서 48개소를 전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별 이상은 없었고 사소하게 혹시나 환풍기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점검을 통해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점이 한창 여름이고 폭염이 올 때고, 내나 황화수소 때문에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 유독가스가 제가 알기로는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 쓰레기 매각장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화장실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기도 중요한데 그 날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점검은 한 번 하셨다고 했죠? 이 사고가 발생하고,

예, 맞습니다. 가스 관련해서 한 번 했습니다.

어차피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범죄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사고로 인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되기 전에 점검을 미리미리 해주는 것도, 그 가스가 나오는 계절 특성상 아무래도 여름에 미리 점검이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현재 강서구 내에 CCTV 무단투기 감시하는 게 총 몇 대나 되어 있고, 한 대 설치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33대입니다. 보통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클린지킴이라 해가지고 블랙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한 28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 저번에 한 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이동형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걸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CCTV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나와 있는데, 2017년 하고 18년, 19년에 부과 건수나 금액이나 이런 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7건에 한 8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93건해서 1,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 현재까지는 112건에 한 1,600만 원 정도 해서 계속 조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7년에 비해서 18년도부터는 건수도 오르긴 했지만 금액이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건수를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보통 차량 운전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것이 적발되어서, 요새는 하도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이 달려 있다 보니까 뒤에 차량들이 신고하는 것이 그게 보통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근래에 와서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한다든지, 그다음에 간이기구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과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한 50만 원, 그러니까 차량으로 해서 버릴 때는 50만 원 정도 되고, 어떤 봉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버릴 때는 한 20만 원, 그리고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해서 상당히 과태료가 셉니다. 이런 단순 민원보다는 CCTV를 통해서 간이기구를 이용했다든지 차량을 이용했다든지 이런 게 적발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수 대비해서 금액이 많은 좀 상승된 부분입니다.

적발이 많이 된 게 잘 된 건데,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한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전전년도에 저는 기억을 하는데 무단투기감시단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한다고 하시던데 무단투기감시단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간제 채용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무단투기감시단은 역할이 자기들이 그것을 적발을 해서 했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신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결국 뭐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사실 내년도에 환경관리 무기직이 인원이 올해 말 되면 3명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어서 일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활용해서 그 업무를 보조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처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계획이 2017년에 조문이 신설되고 일부 개정이 되어서 2018년 5월 29일 시행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정사항에 전용수거함 제작이나 주민 홍보에 관련하여 소요 예산이 2,7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5개년 계획이 된 걸 제가 받아봤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어서 2018년 5월 29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그 당시에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사실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주민 홍보라든지 분리수거 기반마련 이런 것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계획은 수립했는데,

아예 한 게 없죠, 사실?

사실 예산도 편성한다고 그 당시에 추경 아니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사실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본예산에 신청했습니까? 2020년 본예산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각 부서에 모든 게 다 신청이 됐을 건데, 안 되어 있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됐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라든지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보고란을 보면 행정사항에 16개 구·군 대책 요구된 추진상황에 따라 자체 또는 시비보조금 등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립하는 폐기물 쪽에 보면 이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보조금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혹시나 지원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 부담이 약국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해서 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비 확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 2018년도에 나왔는데도 그에 대한 성과도 전혀 없고 노력의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냥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그 안에 종류에 보면 가정 내 의약품도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이 개정안과는 별개로 가정 내 폐의약품 분리수거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이거는 오래 전부터 생활폐기물로 분리되어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서구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방식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폐의약품이 남아 있으면 약국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수집·운반하는 보관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명지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공급약, 공급처 및 공급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의약품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의약품 분리수거 실적에 대한 현황 자료가 제가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몇 번 수거해서 수거량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구 지정업체가 복산약품이라고, 저희들 수거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얼마만큼 폐의약품이 회수가 되었는지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복산?

예, 복산약품.

우리가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 모아서 우리 폐기물 업체에서 가지고 복산약품으로 갖다 준다는 것입니까?

복산약품에서 지정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정을 했다가, 복산약품이 시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수거는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수거·운반은 중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동구에서 자기들 날짜에 맞춰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한 양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게 자료화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 보고한 자료도 있고 해서,

예, 환경부 자료 보니까 전체 발생량과 1인당 발생량, 이런 게 다 자료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 특히나 여기 보면 재원확보계획과 함께 조례 제·개정 계획 등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조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했는데 살펴서 저희들이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의약품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없죠?

이게 지금 유해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례에 반영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버리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쓰레기봉투에 버린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약국에 갖다 줘야 되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도 계획안에도 보면 다시 또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민 홍보라고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홍보가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전혀 그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없고 예산안에 보니까 현수막도 걸고 뭐 이렇게 한다 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알약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소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루약이라든지 물약 같은 경우에는 가루약은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물약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나 화장실 변기나 싱크대에 부어 가지고 빈병을 만들어서 하면 식수 오염도 일어나고 생태계교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중요시되면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의약품이 연간 1,127억 원 정도 규모이고 증상을 치료해주는 약보다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처방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증상이 완화되면 그 약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한다면 과잉처방을 하는 것도 막고 생태계교란을 하는 물에 대한 정화하는 것도 국민들이 각성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걸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늦지 않게 우리 강서구가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늦추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잘 잡으셔서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충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서구 환경미화원, 직영이나 위탁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공무직으로는 현재는 13명이고 위탁은 지금 현재 6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사까지 하면 한 88명 정도 됩니다.

위탁이 88명, 기사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예.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 합치면 한 100명 가까이, 101명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전보건교육은 저희들은 위탁 같은 경우에는 위탁 스스로 자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도 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자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이런 게 있나요?

자체 점검은 없고요,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전교육을 분기별이나 이렇게 정해 놓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번 행감이 끝나면, 저희들이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새벽에 나오시고 약간 한적한 데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항상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해 놓고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달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탁은 우리가 아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 위탁도 당연히 의무가 있으니까 같이 계획을 세우셔서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그러면 안전교육도 안 되고 데이터도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사고현황 같은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근래에 한 몇 년 전까지는 저희 안전사고는 발생한 건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고라는 것은, 사고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넘어지는 것도 사고거든요. 지금 서울시의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사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는 그런 데이터조차도 없는 것 같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타 구의 예를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사고율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아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새로 만드시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미화원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서구가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녹지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심지어 안전관리과에서도 그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가 좀 앞장서서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구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보통 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해주면 기준은 보통 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밀폐·압축 창고 2개, 밀폐형 차량 1대, 주된 사무실 지자체 등 그걸 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영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지자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업무 자체가 구청장의 업무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영업하고 허가하고 이렇게 상관 연관성을 짓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수집 허가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영업구역이 해당구·군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기존 업체가 계속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사실은 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의 기본자산을 충족하고 나서는 영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 업체가 파산이나 영업이 불가능해지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물론 파산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적합 여부를 통보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한 업체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고 그에 따른 영업권을 줘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고 있다든지, 불법행위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매년 대행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 충분히 평가점수가 반영이 안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구역을 축소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대비 용역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으셔서 원가산정에 있어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없나 하셔서 저희들이 과거에 계속 1개 업체에 용역을 원가산정을 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2개 업체를 산정을 해서 했는데, 하니까 조금 그 용역사의 어떤 고유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하지만은 사소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가 한 77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B라는 업체가 한 81억 정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최소 금액으로 나온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한 77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2019년도와 비교하여 그 금액의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7, 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과장님! 2019년과 비교해서 금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된 원인은 인건비가 한 6% 정도 상승되었고요, 그다음에 경비 일부 유류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연상승분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인구가 증가한 부분이 추가되다보니까 약간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10월 14일 부산일보에 연제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비리의혹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3년간 복리후생비가 12억 중에 5억 원은 미집행하고 직접 노무비 지급 대상 중에 유령직원이 포함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혹시 우리 구에도 있나 싶어서,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가지고 연 2회로 합니다만 근래에 물론 수영구뿐만 아니라 앞전에 금정구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회 나가서 실제 인건비, 직접노무비 지원여부라든지 실제 근무 인력에 대한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분하고,

담당자가 불시와 나와서 인원 체크도 하고 실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복리후생비라든지 지금 수영구에서 그런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구에는 아마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업체에 자주 방문하여 점검함으로써 업체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 점검만으로는 대행업체 점검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에 매월 용역비를 지급하면 정산을 따로 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아마 금정하고 수영하고 몇 군데 이런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자치구별로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아마 개정한다고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불법으로 한 부분의 환수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정산을 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도급제라고 해서 용역비만 주고 업체에 모두 맡겨두기보다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라도 정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방해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명지1, 2동 현안사항으로 쓰레기소각장 폐쇄를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보시면 명지소각장 이전 건의가 주요 내용으로 있는데, 이 쓰레기소각장이 부산시 관할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지소각장 이전 건의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명지소각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집회도 몇 차례 있었고 해서, 소각장 이전 관련 해가지고 근래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2003년에 세워져서 2018년도 되어서 사실 내구연한인 15년이 경과된 이후로부터 계속 주민들로부터 이게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각장 이전 관련해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관련부서에 많은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진달도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명지소각장이 있을 때는 주변에 도시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아서 민원이 없었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와서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 3만 명 정도,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앞으로 8만 5천해서 10만이라는 그 소각장 주위에 주민들이 사시니까 상당히 그런 피해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이 많고, 또 더군다나 소각장 바로 인근에 지금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한 280세대가, 지금 거기는 바로 명지소각장과 붙어가지고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해서 시에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해서 청장님도 직접 환경실장님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나 안 그러면 폐쇄를 해야 된다, 지금 사실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이 지났습니다. 18년 작년부로 지났는데, 시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계속 어떤 운영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부분적인 어떤 수리를 통해서, 사실 좀 불합리합니다, 사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기한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국제신도시 2단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하면 여건이 더, 아마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더 많을 건데, 그런 것을 더 어필하면 아마 시에서도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명지소각장에 보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어서 자체검사를 공단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서 3년에 한 번, 그리고 다이옥신은 3년에 2회를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협의체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는 박병률 위원님도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계시지만 고생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단체장님들이 쓰레기소각장 대책위를 꾸리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실상이 이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앞전에 저희가 우리구 자체에서 용역비를 한 2억 정도를 투입해서 실제로 환경영향조사를 좀 할 수 있나,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구에서는 이 예산을 잡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폐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보통 최소한 6년 정도가 걸리지요?

예.

폐쇄 절차되는 때까지는 6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감시감독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되는데, 혹시 우리 명지자원에너지센터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원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할 때 그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폐촉법에 따라가지고 소각장 주변 300ｍ 이내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명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개 현황에 보시면 2019년 2월 14일부터 21년 2월 13일까지 임기가 2년이고 전체 15명 이내에 보면 주민대표가 11명이고, 구의원 1명, 전문가 1명이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폐촉법 제17조2항과 우리구 조례의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에 보시면 해당 지역 부산광역시 시의원, 그리고 해당 지역 강서구의회 의원, 그리고 해당 지역 동장, 해당 지역 통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실제로 시의원님이 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17조2항에 보시면,

예,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아마 15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법에 이 취지에 맞게끔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에 따르면 이 조항하고는 좀 내용이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부산시에서 처음에 추천 의뢰가 들어왔을 때 15명 정원 중에 주민대표가 반 이상으로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은 물론 주민들 11분이 다 열심히 하시고 감시 감독을 잘 하시지만 앞전에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집회 때나 상시 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의원들이 추가로 2명이 더 들어갔으면 그런 부분을 감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로 2명 더 위촉이 가능합니까?

사실 위촉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단지 하는 것은 시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이라든지 그곳에 사시는 분들과 의논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유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바로 시에다가 추천하는 형태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시의 관련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에서 아마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위촉도 13명 중에 1명이 지금 해촉이 되었지요?

예, 한 분이 겸직이 되어 있어서, ‘위원 중에서는 감시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감시원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가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마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2명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2명인데, 이 2명은 주민대표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선임을 1명만 추천을 했답니다. 그래서 1명이 지금 현재,

그럼 이게 전문가는 2명 이내입니까, 정확하게 2명을 선정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조례상에 보면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 되어 있지요? 이내라는 말은 제가 법 쪽에는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2명 이내는 아니고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7기 때도 그렇고 8기 때도 그렇고 전문가가 지금 1명씩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전에 시담당자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대표 분들과 만났을 때도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전문가 분들께서 1명이든 2명이든 와서 좀 도와주셨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환경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협의체에 있는 전문가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꼭 1명을 더 위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명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감독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활성화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및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 선진지 견학은 누가 가는 겁니까?

그 사업은 전년도에 음식물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상사업비로 시에서 포상금을 받은 사항 중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사업비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가 있는데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는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기존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다.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수거하는 비경제성 재활용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경제성 재활용 품목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하고 두 가지입니다.

오래 전에 폐식용유도 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은 없어졌던데, 폐식용유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비경제성 재활용 품목에 대한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수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분리수거 보상제를 실시하는 구가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하고 두 품목의 비경제성 재활용만 수거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우유팩을 따로 수거를 했었는데 호응도가 엄청 좋았었습니다. 우유팩을 비롯한 종이팩은 겉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서 재활용 과정이 일반 종이와는 분리되어야 하는 건데 현재는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종이와 함께 같이 버리고 있는데요. 분리수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분리수거를 못하는 건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분리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알고계시지요?

네, 들어봤습니다.

보면 우유팩을 1㎏를 모아가지고 오면 화장지 2롤을 준다든지, 폐건전지 20개를 가지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를 준다든지 이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던데, 우리 구는 이것을 특히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구에는 생곡매립장도 있고, 명지소각장도 있어서 이전 촉구집회도 한 그런 구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우리 구에 있지 말고 이전해 달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는 환경에 관심도 많고 환경도 사랑하고 이런 위해환경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재활용에도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분리수거보상제를 실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유팩만이라도 수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일전에 저희들한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에도 한 번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이 청소차량 질문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제가 본 기억이 나서 갑자기 준비 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청소차량에 스마트운행기록계 부착을 하는 것이 있던데, 혹시 우리 구의 청소차량에는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스마트운행기록계를 함으로써 예산이 3억이 절감이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계를 한 번 찾아봤는데, 다 달면 좀 돈이 들기는 한데, 한 대는 별로 고가는 아니던데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그게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시행을 하고 있는 해운대구라든지 한 번 방문을 해서 그런 내용을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실효성이 있다 싶으면 저희들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차량운행기록계가 다른 구에서도 하려고 하고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해운대구였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버리는 데에 비용을 쓰고 하다보니까 요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는 탈수기를 제작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대책들과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해운대구에 지금 하고 난 뒤에 2018년 12월인가 그랬으니까 올해 했을 건데 18년에 그거를 설치하고 예산을 절감한 것을 개선을 해가지고 다음 우리가 위탁할 때 금액이 절약이 되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해운대구에 자료를 받아 보셔 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질의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강서구 오션시티나 국제신도시에 개방화장실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설치한 개방화장실은 지금 현재 유일하게 있는 것이 주유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명지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하고, 덕두시장에 있는 개방화장실밖에 없습니다.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화장실을 지저분하고 더럽게 쓴다고 해가지고 화장실 도어를 다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와 가지고 건물 옆에다가 전부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개방화장실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품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지원이 있는데, 그게 각 구마다 비슷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구별 사정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나왔다든지 이럴 때는 화장실을 급하게 찾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앙상가에도 한 군데도 문을 열어놓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지만 애들이 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사실 개방화장실이 상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만 해주시면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변기에다가 막 넣고 하다보니까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는 보면 지금 현재 근린 1종이라든지 2종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0㎥가 넘어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개방화장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소규모 상가 이런 경우에는 상가주의 협의가 있어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아까 소량의 화장지라든지 이런 용품 지원을 해주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개방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개방화장실이 보급이 되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소유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구에서 지원이 많이 되면 개방화장실도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는 두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관내가 도시와 농어촌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이 많고 기피부서인지는 압니다. 좌우지간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촉 명단에 보시면 전문가 중에 임종훈 교수님이 경남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법률에 보면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명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에 임종훈 교수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혹시 확인 되나요?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민간대표 분들이 모이셔서 아마 추천을 했던 분인데, 추천할 당시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으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신설 시 부산시가 추천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한 분이 해촉되었고, 혹시라도 두 명을 더 선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부족한 위원수를 보충하도록 먼저 건의를 해주시고, 차후 위원회 선정 시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업체에 쓰레기봉투를 발주하여 우리 지역경제를 우리 구에서 챙기시고 자원재활용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식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의하여 복지환경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회계계장님, 환경위생과 박종인 주무관님, 농산과 박윤애 주무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한 김해공항소음대책비 관련한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 한 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복지환경국장님과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공항소음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담당이 박종인 주무관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음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종인 주무관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2011년부터요? 우리 보조금지원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기계지원사업말씀이십니까?

예, 농기계지원사업.

농기계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했습니다.

2014년부터요? 지난달에 김해공항소음협의회 백남규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음협의회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그분들 회의를 참관만 했습니다. 참관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번 예산이 25억인데 5억은 제쳐두고, 또 얼마 예산은 떼어놓고, 15억 가지고 우리 25개 마을 1/N해가지고 가르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마을 대표자가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1/N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이 우리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는 그 회의에 처음 참석했는데, ‘아, 지금까지 김해공항소음대책비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 왔구나, 그래서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약간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찌 보면 공항 관련된 소음대책 주민지원 사업비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민간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자료를 한 번 쭉 보니까 저희들 농기계사업을 하는 걸 보면 자료를 보면 특정 마을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저온창고가 7개, 8개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고, 또 몇 년 뒤에 농기계가 한 마을에 동양예취기가 같은 종류의 농기계가 7대, 8대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의 쓰임이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이렇게 분배가 되다 보니까 역으로 거꾸로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세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신청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보니까 주민협의회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 실과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이 무조건 주민협의회에서 한다고 판단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에서 사업 신청한 것, 구에서 신청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발굴할 때는 주민협의회한테만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 동에도 보내고, 의회에도 물론 보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는 다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발굴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회의에 가니까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듣는 말은 아마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법률 제정되기 이전부터 아마 공항공사가 항공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뭔가 모순이 있고 좀 부족하다 해서 아마 공항소음법이 2011년도에 제정되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뭔가 모순이 있고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전에도 구속자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구속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조사받은 것은 저희들이 듣고만 있습니다.

박종인 주무관님! 우리 김해공항 소음대책비 관련해서 민자 사업관련해서 이번 건 말고 이 앞에도 경찰 조사나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조사받은 적은 해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대저1동 24통에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 건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4년에 농기구사업이 포함됐는데, 지금 최근에는 농기구와 관련해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걸 지금 계속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농산과에 박윤애 주무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신청이나 저온창고가 2018년도에 각 마을에 무더기로 발주가 나갔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승인이 온 내용입니다. 각 마을에 저온저장고 몇 개, 금액 이렇게 정해져서 오거든요.

그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주민이 정해서 오는 것입니까?

처음에 사업을 영농조합 법인에서 환경위생과에 신청을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금액이랑 물품을 정해서 우리 과에 사업승인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업승인 통보 온 내용에 대해서 농민들이 영농조합 법인에서 농기계를 구매하고 우리한테는 보조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조금 청구내역이 맞는지 확인해서 현장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사업이 그 마을에 7, 8개 올라 오면 지금 저온저장고 창고는 보니까 하나 단가가 1,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지금 이거 구매계약을 할 때 어떻게 구매계약을 합니까?

영농조합 법인에서 구매계약을 합니다. 농민,

만약에 1,100만 원짜리가 7개라 하면 7,700만 원이 되는데 그것도 그냥 농민단체에서 계약을 합니까, 법인에서 합니까?

예.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실장님! 이게 문제가 계약 구매 자체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농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물론 영농법인이 그 마을에 농사짓는 몇 분들이 모여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저온창고 8개, 같은 해에 이렇게 구매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구매한 자료 내역을 쭉 보면 저온창고를 공급한 업체가 두곡테크라는 업체가 거진 다 하고요, 여기에 원진냉동,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구매내역을 쭉 보면 거의 독점적으로 계약한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이게 어떤 특정 업체에 계속 1,100만 원짜리 저온저장고가 계속 계약되어 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정확하고 공정한 구매가 되었는지, 회계계장님께 하나 알고 싶은 게 지금 1,100만 원짜리 저온저장고를 한 마을에 7, 8개가 만약에 발주가 나오면 7,700만 원으로 보고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 지방계약법으로 할 때는 보통 시기성이라든지 위치마다 7개면 거리가 있을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르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입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모아서 그렇게 해 옵니다.

그것은 구매 자체를 민간한테 맡겨서 민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구매 자체가 민간한테 맡겨가지고 민간에 업체를 정해서 납품하게 하고 그 납품한 두곡테크란 업체한테 나머지 서류를 다 맞춰서 가지고 오면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지금 해왔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저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하는 사업부서랑 사업을 신청하는 거기 협의만 되면 저희들은 입찰대행이 가능합니다. 지침 상으로 민간대행사업도 저희들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들이랑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죄 없는 애꿎은 밑에 직원 분들만 불려 다니고 힘들게 하는데 이런 문제를 주무관님들이 직접 컴플레인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하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담당 주무관님이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한 번 이것은 정확하게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제가 항공기보조사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집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지식이 얕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뜻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항공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주관부서에 사업이 결정되고 농산과에서 얘기하는 건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형식이 이렇게 되면 보조금사업이거든요.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며칠 전에 다루었습니다만 지방보조금사업, 민간업체가 하는 40억의 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집행을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보조 사업인가 아니면 지원 사업인가, 그것은 주관부서하고 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합의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 경리과에서 입찰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인 1,100만 원짜리가 7개니까 그렇게 간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 농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취기 한 대, 경운기 한 대, 그 마을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을에서 나온 농기계를 몽땅 다 뭉쳐서, 그걸 자꾸 개인적으로 민간에서 구매를 하게 두니까 이런저런 말썽이 생기니까 회계부서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공개입찰로 가야 나중에 문제가 좀 축소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개입찰을 하는 데 대해서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과연 우리가 강제로 끌고 와서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물건을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관부서하고 한 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만 이렇게 한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25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돈이다.” 그 말씀은 맞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온 돈이니까. “그런데 왜 니가 자꾸 손을 대려고 하노.” 해서 저 사실 욕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전화도 많이 받고. “니 다음에 출마 안 할 거가?” 하는 소리, 제가 전화를 한 6통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자체는 우리 강서구로 봤을 때도 결코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그 주민대표자, 지금 말하는 김해공항소음협의회, 백남규 위원장님이 오랫동안 이 단체를 이끌어왔거든요. 그래서 백남규 위원장님하고 각 마을의 대표자들, 우리 공항을 기준으로 북측마을, 남측마을, 맥도, 작지, 평강, 강동 이런 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번에 사실은 백남규 위원장을 증인 신청을 하고 각 마을 대표 구본중씨 하고, 김영재씨 하고, 김무상씨 하고, 김삼환씨를 오늘 행정감사에 참고인 신청을 사실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고인이나 증인이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분들하고 미리 간담회를 한 번 해 보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돈인데 우리한테 쓰여 질 수만 있다면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기 소음 관련되어서 나온 비용,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되는 비용에 대해서 백남규 위원장님은 오늘 행감에 이런 말을 전해 달랍니다. “본인은 항공기 소음대책 비용 관련된 비용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쓰여 진다는 전제 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증인도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된 상태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겠지만 지금은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길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 사업이 2011년도부터 우리 구와 공항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아까 대저 저쪽에 구속되신 분이라는 그게 그 이전에 이 민간 백남규 회장을 맡고 있는 그 회장을 하면서 구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할 때는 주민지원 사업이 아니고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못주다보니까 사업을 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2014년, 2015년 이때까지는 그렇게 썩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소음지역 안에 시설 공사를 해주고 농로를 포장해주고 이런 사업이 주였는데, 백남규 회장과 민간협의회에서 “우리가 농촌지역인데 농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꾸준히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노력을 해서 농기계사업 이게 우리 김해공항 소음지역에만 지금 농기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기계 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이런 기한을 정해서 법상에 한시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이제 한 5년 지났으니까 각 마을에 보면 농기계가 해마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끝맺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농기계사업이 된다면 지금 생기는 고소고발 사건이나 이 부분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파헤쳐봐야 구 직원들은 서류나 이런 부분에 하자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한 마을에 저온창고를 7개를 하는 것 같으면 그 금액을 합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자보 사업은 자기 입찰대상이 되는 사업을 자기들이 입찰을 못할 형편이 되면 구에 대행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각 단위별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해도 우리가 민자보로 보조해주는 사업이니까 너네는 묶어서 해야 된다는 법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서 한 이십 몇 명이 업자하고 결탁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은 드러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의 해결방안은 우리가 민간대책위 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게 여태까지 공항공사에서는 민간대책위 저 사람들이 자기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거든요. 우리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대행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대책위 저 사람들이 지금 문제점이 자꾸 불거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해서 어떤 식으로 농기계사업을 접자든지, 농기계사업이나 이것만 없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뭐냐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도 우리가 피해를 입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농기계사업뿐만 아니라. 농기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우리는 왜 해 주는 게 없노.” 이래 되어서 하는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장학사업도 “그러면 학생 없는 우리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진짜 심도 있게 민간대책위 저 사람을, 공항공사에서는 저 사람을 더 어렵게 대하고 더 받들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는, 농기계사업을 하다 보면 한 마을이 신청을 한 열 가구가 하면 두 가구, 세 가구밖에 안 해 주니까 안 받은 쪽에서 자꾸 파고들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원님이 나서서 해결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저하고 주민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입시다. 그 방법 말고는 지금 농산과에서 하고 우리 건설과도 공사를 하고 하는데 다른 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저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산과나 총무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한 번 민간대책위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현실적으로 민간 쪽에 있는 분들이 요즘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하고 하니까 지금은 아까 민자사업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남규 대책위원장님이 자기들 피해지역에만 오롯이 보상이 돌아온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공항소음대책 지역 주민지원 관한 조례가 2018년도에 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나 기능을 보면 제5조에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 박종인 주무관님하고도 같이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 제5조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그 문구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법률적으로 자문하고 보완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있을 때 만들었던 조례거든요. 원래 사실상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담을 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례에 담아서 투명하게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의논되는 부분을 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조례가 여태까지 없었고 그 이전에도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네 가지 내용이 다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법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만약에 이 부분은 민간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조례에 딱 못 박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고 좋은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백남규 위원장님하고 또 소음대책위원회 위원분들이 한 30명 되면 또 운영위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내에서도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하고 조례에 관해서는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 대신에 그 돈은 오롯이 25개 마을에 쓰여야 된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이 대화할 수 있는 적기이고 이 문제를 계속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은 국장님께서 나서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서시고 해서 빠른 시간 정리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최적기인 게 지금 검찰에 조사도 받기 때문에 민간협의회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태까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전국에 공항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4조에 보면 위임된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 해서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달랑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설치, 운영, 기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애매하게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조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 빠진 대책위 하고 의논을 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넣어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기계사업이 있는 동안은 그 마을에 주민들끼리는 항상 마찰도 있을 것이고 청장님이 안 그래도 국토부에 건의를 해라, 현금으로 다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을 공문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이고 건의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금사업을 해도 문제고, 우리 김해공항만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김포공항 저런 데는 여러 수십만 명이 사는데 현금 해봐야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충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장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도 일치하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행감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자하는 이야기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보다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같이 이렇게 대안을 찾아서 이번에 마무리를 짓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 좋은 방안은 공항공사하고 협약 취소해서 공항공사에서 직접 다 하라고 하면 됩니다.

아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국장님의 말씀대로 조례를 좀 더 보완하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또 이 돈 자체가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한 증인 분들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회계계장님, 환경위생과 박종인 주무관님, 농산과 박윤애 주무관님! 바쁘신 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시내 쪽에 가면 모범업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모범업소가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은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업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시설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수에 따라 평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것도 봅니까?

가격은 그 평가대상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 기준이기 때문에,

뭐 청결상태라든지?

청결 부분하고 조리장 운영 부분하고, 영업자 준수사항하고 몇 가지 종목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면 뭐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주방세제라든지 물품을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홍보사항이 있을 때 그 업체를 넣어서 홍보를 해주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김해공항이 있는데 보통 밥을 먹는다든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김해공항 쪽에 많이 들러서 식사를 할 것 아닙니까? 김해공항 대저2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모범업소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대저2동 공항에 풍경마루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 주는 편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홍보자료에 넣어 주고, 또 부산시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모범업소라든지 추천해달라고 하면 거기 저희들이 업소를 넣어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 관내에는 그래도 공항이 있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고 저희들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우리 관내를 알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범업소라든지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홍보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추세가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요즘은 2017년도부터 위생등급제라는 제도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모범음식점보다는 위생등급제로 해서 식약청에서 지정해주는 업소,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런 식으로 등급을 지정해서 하는 시스템이 그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속 모범음식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모범음식점이 조금 줄어들고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등급제를 업주가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생과나 식약청이나 가서 보고 깨끗하고 이러면 등급을 표시해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식품업에 전 공문을 돌려서 홍보를 합니다. 일단 위생등급제에 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1차로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먼저 해 보고 거기서 나름대로 등급이 좋으면 식약청에 그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식약청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생등급제는 한 10군데 있거든요? 10군데 중에서 올해 한 2군데는 좋음으로 판정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되었든 저희 관내에 위생등급제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업소가 많이 생기면 홍보도 되고 좋으니까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장사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관내에서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생등급제 업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되어 있는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내년 행감 때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강서구 전역을 돌면서 민원 처리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관내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음식점의 테라스 등 옥외 영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가 커피숍 등의 음식점에서 영업장 이외에 도로나 인도 등에 테이블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나 인도가 아닌 사유지 테라스에서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신고 한 면적 외에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업장 이외의 영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테라스 영업은 위법행위지만 악취나 소음이나 담배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여름에 심한 민원이 좀 많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한 38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시정명령을 한 2건 했고, 그리고 36건에 대해서 거의 계도를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관내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관내 양쪽으로 다 보다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계도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 테라스의 경우에 영업장에서 취식 후에 테라스에서 흡연이나 담소나 나누는 이 정도는 행정처분대상이 되나요?

음식 판매 행위 말고는 그거는 위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든지 흡연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네요?

예,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히 명지 쪽에 오션시티 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보면 그 주변에 아파트하고 테라스 영업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 영업소의 입장에서 봐서는 또 생계유지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회 경기가 어둡다보니까 그런 걸 같이 양쪽을, 저희들이 어느 한쪽만 본다, 물론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냉정하여야 되지만 냉정하기에 앞서 주민과 저희들도 같이 어울려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 신고자가 동네 주민인 경우 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영업장 외의 영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도 테라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11월 13일 지난 부산일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어떤 매뉴얼을 내려서 네거티브, 일단 안 되는 지역만 먼저 지정을 하면 나머지는 테라스 영업이 다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다음 달 중으로 내려 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로는 테라스 영업을 할 수 있는 데는 관광특구라든지 호텔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관광특구 지역은 없고 호텔업을 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일반 영업소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서 테라스 영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특구로 되어 있는 데가 해운대구하고 중구 말고는 다른 구는 따로 특구로 된 데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관광특구 외에는 호텔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명지 스타필드시티가 개점되고 앞으로도 우리 국제신도시, 차후에 에코델타시티가 생기면 음식점이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업소 관리에 힘써 주시고 관련사항 민원도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서낙동강 권역 수질개선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니까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맥도강하고 평강천 일원 5개 지점인데,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예, 매월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지요?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5,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링만 합니까, 여기에 따라서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수질 개선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사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모니터링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총체적으로 수질을 자기들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민관 수질환경 실태조사에서 7월 25일에 주민하고 한 바퀴 살펴봤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만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조치가 안 취해집니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좋아졌습니까?

지금 저희들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저희들 수질이 거의 보통 수준, 나쁜 수준도 있지만 매우 나쁨은 현재로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 정책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도 물정책국이라든지 국이 별도로 개설되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사업에 모니터링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여러 모로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있어서는 현재로 모니터링 외는 접근하는 부분이,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좀 거시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떤 국가하천의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도 이것 좀 찾아 봤었는데 전에 수문을 개방해서 계속 수질개선 시키겠다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지요?

아마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예, 아마 도시정비과인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하고 지금 부산시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연동해서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 자체는 모니터링 외에는 따로 별다른 하는 것이 없네요?

예,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 하고 모니터링 정도, 그리고 주민들 하고 같이 한 번 돌면서 낙동강 생태환경을 보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원의 문인들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문인들께서 서낙동강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작품 활동을 해서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책을 통해서 서낙동강에 대한 과거와 지금 현재,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업비가 좀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제가 질의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사업포기를 조금 했네요, 11건 정도가 있고, 특히 석면 같은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일부로 국가지원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구당 지금 336만 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한 85세대가 신청하였지만 자기들이 당초에 336만 원이 지원되는 것을 알면서도 철거 비용만 지원되다 보니까 개량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보다도 많이 들다보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철거사업 할 때 환경공단하고 견적을 낼 때 이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주민들이 개량사업하고 이게 같이 연계되어 있는 줄 알고 같이 할 수 있는지 알고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연계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 철거비에서 우리가 한도액이 336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개량하더라도 지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에 좀 한계가 있다고,

지붕철거하고 개량하고는 각각 다른 사업이지요?

예, 철거하고 나서 다시 새로 작업하는 것을 개량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3세대,

제가 궁금한 것은 지붕철거사업에 제가 저소득층이라서 신청해서 철거하고 개량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는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한 3가구는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만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같이 다 할 수 있네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소득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지붕철거사업은 저소득층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니, 철거 말고, 개량은?

개량은 예, 저소득층만 됩니다.

저소득층 같으면 철거하고 개량하고 총 600만 원 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336만 원하고 302만 원이니까 538만 원,

600만 원 아닙니까?

아, 63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또 철거가 돼야 될 슬레이트 지붕들이 강서구에 많이 있지요? 지금 한 몇 퍼센트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비율로 따져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2012년도에 전수조사할 때는 주택만 하면 약 한 4,500세대가 되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한 15% 정도,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10년간 사업이 되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에 4,500세대보다는 월등히 많이 없어진 것으로 실제로 2020년이 되면 다시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건축과에서도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또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기한 업체, 포기한 세대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붕철거하고 개량 이 부분에서 희망하시는 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7가구가 되어가지고 건축과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그분들도 철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단독주택만 되는 거지요? 공장 건물하고 창고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창고하고 이런 것은 현재는 안 되고요, 주택만 되고 무허가까지,

아, 무허가도 됩니까?

예, 우리 구하고 한 6개 구는 무허가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쫌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년도 부과건수가 2건에 3,499만 4,000원으로 100%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건수가 707건에 3,979만 원, 사유는 소멸시효인데 부과건수보다 결손처분건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입니다.

아, 이 2건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결손처분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건하고 결손처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2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부산시하고 우리 구에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그 건수를 2건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거의 매년 2만 5,000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작년에 707건을 결손처분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2만 5,000건에 대한 결손처분이 707건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5년입니까?

네, 맞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의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하는 금액이 생기겠네요?

저희들이 사실 체납액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결손처분의 대상이 재산이 없는 사람, 그리고 5년이 경과된 사람 거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당해 연도는 결손처분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2월에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12월이 되면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결손처분을 연말에 하는데 아직까지 결손처분 기간이 아니라서 건수가 정리가 안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지금 현재 작업 중입니다.

그러면 2만 5,000건 중에서 707건이면 그다지 큰 결손이라 볼 수는 없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시료채취검사 30건 중에서 부적합 8건을 개선권고를 했는데, 이 개선권고 된 사항이 어떤 겁니까, 개선은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재검사해가지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럼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측정기 기준이 초과되면 자동포집이 시료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채취를 하고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악취모니터링이 현재 27대가 녹산공단하고 아파트하고 인근에 있고, 저희들 악취가 한 1,000희석배수 배출구하고 경계선하고는 희석배수가 다 다릅니다. 나올 때마다 희석배수보다도 오버가 되면 한 5분마다 측정하기 때문에 그 측정치가 모니터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일정시간 이상 오버된다 하면 다음 날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시료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현대수산사료에 두 지점에 배출구하고 부지경계에 설치를 하셨는데 현대수산사료 같은 경우는 관련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현대수산 같은 경우에는 악취 배출장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우리 관내 녹산공단에 유일하게 한 군데 현대수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악취가 너무 심하고 지정된 배경이 1년에 한 3회 이상 행정처분하고 수시로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수산은 별도로 지정 고시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악취포집기 예산 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를 잡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늘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항공기소음주민지원 사업은 조례를 정비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비산먼지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들어오지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어디어디에서 들어왔나요? 올해 들어온 데가 따로 있습니까? 계장님이 혹시 아시면,

비산먼지는 대체적으로 공사장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에서도 들어오고요, 지금은 포스코에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포스코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포스코 아파트 공사장에,

내나 국제도시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국제도시 아파트 관련되어서 민원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비산먼지는 우리가 합니까?

비산먼지하고 악취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산먼지 관련해서 담당이 어느 계장님입니까?

예, 환경지도계에서 나갑니다.

어느 분입니까?

예, 계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 현장이나 건축현장에 비산먼지나 그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실 때 어떤 것을 준비해서 나가십니까?

저희들이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실 때 복장을, 대통령도 아파트 현장에 들어갈 때는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 현장에 대한 예의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실 일이 있으면 출발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안전모는 하나 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현장에 들어간 순간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모로 보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포스코 관련해서는 한 100여 차례 주민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소음 측정을 29회 정도 했습니다. 기준치가 상업지역이라서 초과는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방문이라든지 공사장을 방문할 때 위원님의 말씀대로 장비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녹지과에서 산불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 청장님이 나오셨는데 청장님이 그 행사장에 노란점퍼 있지 않습니까? 노란점퍼를 딱 입고 준비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복장이 그 사람의 마인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들어갈 때는 안전모하고 안전화까지는 가능하시면, 요새는 안전화도 단화로 잘 나오거든요? 구두같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복장은 말씀하신 대로 지켜 주시고, 아까 오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주무관님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문제가 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가서 조사받는 것으로 더 이상 밑에 주무관님들이 그런 봉변을 안 당할 수 있게 이번 문제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항공기주민지원 사업에 있어서 여러모로 제가 작년 7월 1일에 와서 고민한 부분이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민자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관에서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판단은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향후 전망을 보면 항공청에서 올해도 한 16억 정도, 총 예산은 구비까지 포함하면 22억이 됩니다. 내후년부터는 항공청에서 등고선 자기들이 용역을 하다보니까 2019년도 올해 결정 다음에는 결국은 김해 쪽에 2만 9,000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원비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사실 예상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환경이 주민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앞으로 대폭 삭감될 것도 있고 농기계사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입지조건은 저희들이 좋다고 판단하니까, 또 농기계 같은 경우는 유효기한이 한 5년 정도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기계사업을 유보를 좀 할까, 1, 2년 유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민자보 사업 자체가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투명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법인이라든지 협의회를 통해서 자기들도 투명하게 하다고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1, 2년은 보류했다가 그 사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 이후에 부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시스템은 조금 더 정리를, 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파이에서는 줄어들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륙비나 착륙비로 받는 많은 돈이 다른 공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작은 파이에서는 김해가 가지고 가니까 작아질 수 있지만 파이를 키우면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김해공항하고 국토부하고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파이를 더 키우게 되면 주민지원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차 앞으로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풀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항공사하고 항공청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몇 번 찾아갔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을 늘려 달라든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필을 하고 강서구 주민들 좀 더 사실은 예산은 되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미팅 중에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같이 소통해서 같이 가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병금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산업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조성과 산림복지 증진, 경쟁력 있는 수산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해양 수산산업 지원, 안정적 영농기반 시설 및 농지 관리와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는 올해의 성과와 과오를 바탕으로 2020년 경제산업국 업무계획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보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성숙한 구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대기업 상생발전협의회입니까? 그때 저희들 들어가서 과장님하고 스타필드시티에서 설명회를 하고 할 때 저희 강서구 주민들의 취업문제가 그때 이야기됐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정을 했는데 강서구 주민들이 몇 분이나 취업이 되었습니까?

네,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타필드시티 전체 입주가 97개 업체에 근무자가 약 900명쯤 됩니다. 저희들이 저번 8월 29일에 채용박람회를 한 것은 36개 업체가 참가해서 198명을 뽑았습니다. 그때 저희들 관내주민을 157명, 79.8%를 뽑았고요, 그리고 미니취업박람회 때 47명을 뽑았습니다. 그 외에는 그래서 토털 255명을 뽑았고, 잔여 인원 245명은 우리 취업박람회 때 참여하지 않은 61개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지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해서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500명 가까이가 취업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약 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245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강서구 주민을 뽑았는지 아닌지 그것까지 묻기에는 너무 뭐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할 때 본인들이 약속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보는 겁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출퇴근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을 뽑지 않았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취업박람회 때 79% 정도 뽑았으니까 그 비율 정도는 최소한 지켜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관리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스타필드시티가 개장을 하고 난 뒤에 아파트 상가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분들은 수익이 한 절반 정도 줄었다고, 손님이 절반 정도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에일린의 뜰인가 하는 아파트 상가에 빵을 굽는 젊은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써 장점도 있고, 또 지금 당장은 자기가 수입이 줄어서 힘든데 어느 시점이 되어 자리가 잡히고 나면 자기 매출도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스타필드시티가 개점하고 나서 교통관계가 상당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스타필드시티를 찾고 기본적으로 업체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점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이 개점효과가 한 3개월 정도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신세계에서 약속한 부분은 아마 지켜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남은 문제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계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저는 그 스타필드시티 명지점의 대형 간판 빛 공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명지국제신도시에 스타필드시티가 개점하였습니다. 강서구에 처음 생긴 대규모 점포고, 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규모가 크다보니까 벽면에 딸린 간판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본 위원이 부산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살펴보니 벽면 유형 간판의 경우 가로는 업소 벽면 이내, 세로는 1ｍ를 초과할 수 없고, 건물이나 업소 외견상 규격 초과가 불가피할 경우 옥외광고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스타필드시티 대형 간판도 이렇게 심의를 거쳤습니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필드시티 간판이 14.45m, 그리고 세로가 6.1ｍ로 해가지고 이게 심의대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4일에 옥외광고심의를 개최해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7월 24일 심의를 서면으로 심의한 것이 아니고 직접 회의를 거친 거지요?

네,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타필드시티 건물 맞은편에 대방2차 아파트가 있고 대형 간판과 아파트의 간격은 80ｍ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야간이 되면 이 대형 간판에 붉은 조명이 들어오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실제로 빛 공해가 심한 편인데, 본 위원도 실제 야간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 간판 때문에 굉장히 밝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대방2차 주민대표를 만났습니다. 주민대표 쪽에서는 빛 공해가 심하니까 좀 소등해 달라는 그런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대방2차 입대위 민원 관련해서 현장에 갔었는데, 주민에게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빛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에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려면 「빛공해방지법」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현재 우리 구는 아직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향후에 스타필드시티 빛 공해를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되어야만 저희들이 어떤 근거라든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스타필드시티에 이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저희들도 조도를 낮춘다든지 등의 권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스타필드시티 쪽에서는 우선 조도를 낮추어 가지고 입주자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관계가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에서 대방2차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보면 조도조절, 소등 등의 조치를 권고하셨는데 조도조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하 조도로 낮춘 상태로 간판에 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필드시티 관련해서 처음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허가가 2018년 8월 30일에 했는데 여기서 왜 스타필드시티 명지점으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당초 이마트에서 스타필드시티로 바뀐 건데, 이 관계는 실질로 지금 현재 주인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에서 경영능력 상으로 인해서 스타필드시티에 위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를 스타필드시티가 하니까 명칭을 스타필드시티로 하고 신세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마트타운 옥외광고물 조감도를 보니까 거의 간판이 없는데 이게 스타필드시티로 변경이 되면서부터 간판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마트에서 우선 먼저 하고자 했을 때도 간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건물이 어느 정도 준공되고 나야 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마트 때는 없었습니다.

실제 조감도하고 준공시점에 대해서는 간판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네요?

실제로 간판이 늘었다, 줄었다는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간판에 따른 도면을 먼저 받아봤다면 이 관계를 파악했을 것인데, 이 관계는 이 자체가 옥외광고심의 대상이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스타필드시티 대형 간판이 설치되면 빛 공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우리 옥외광고심의원회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강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위원장으로는 박병금 위원장님, 공무원 3분, 그리고 교수 2분, 건축사 1명, 옥외광고사업 광고업자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이 부분에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을 대표할 위원이 있었다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차후에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대형 간판을 설치할 때마다 주민대표를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법 상에는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더 가까운 데서 듣고자 한다면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구민대표이신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듯하고 그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관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다른 위원님들의 위촉이 가능하다면 차후에 빨리 위촉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에 보시면 제가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가 두 분이 계신데, 만약에 위원으로 이 두 분이 계시면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할 때 광고나 업자 편을 들지 않겠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옥외광고사업자가 두 분이 계신데, 새로 한 번 더 질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옥외광고사업자가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스타필드시티 같은 업자 쪽의 편을 들지 않겠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일반위원들보다 옥외광고사업자 위원들이 더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스타필드시티 같은 이런 대규모점포가 들어온 것이 우리 강서구에는 처음이라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대규모시설로 인해 아파트 주변에 대형 간판 허가가 들어오면 주민피해가 없도록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책자 21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현황에서 행정처분, 즉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5건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 건은 저희들이 실제로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사항, 특히 현수막 쪽입니다. 현수막 쪽에 불법사항이 많은 게 사실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대부분 상업용 현수막입니다.

상업용 현수막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한 가지는 주민이 생계를 목적으로 한 현수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오피스텔 분양 광고,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내거는 생계형 광고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도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물론 철거도 병행합니다만 계도도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아파트 광고 쪽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건 2,720만 원이 실제로 아파트 광고물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오션시티에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착이 로터리에 계속 되어 있는 걸 로터리 쪽에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그쪽에 안 하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공서나 지금도 보면 로터리 쪽에 없는데 뭐 한·아세안 정상회담인가 하는 그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현수막을 전부 다 로터리 쪽에 운전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는데 일반 현수막보다는 관공서나 이런 현수막이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좀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수원시에 작년에 불법 현수막을 총 28만 2,722개를 단속을 했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는 각 423건 해서 40억 3,132만 4,000원이랍니다. 저희들은 새 동네가 생기면서 불법 현수막 이런 걸 갖다가 단속을 좀 체계적으로 하면 지금부터 잡아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우리 광고물관리법 상에 허용하는 현수막의 범위가 있습니다. 관혼상제라든지 기타 정당의 행사라든지 집회에 관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은 허용하는데, 실제로 그 외는 전혀 허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게시대에 전부 다 게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걸 법의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함께 동시에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행정업무의 처리에 있어서나 실제 저희들이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현수막 쪽은 주민들의 어째 보면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좀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일률적으로 다 광고물관리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도 탄력 있게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단속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겠지만 광고를 1주일 한다든지 이거는 2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서, 로터리 쪽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항상 단속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른 곳은 또 모르지만 로터리 부분은 항상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달기 쉬운 곳이 로터리라고 생각하고 로터리 쪽만 답니다. 그리고 오션로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호 쪽도 로터리는 좀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명지국제신도시나 오션이나 회전교차로 그쪽 부근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저희들이 즉시 철거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옥외간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처음부터 생길 때 좀 잡아 놓으면 모양도 예쁘고 이럴 것인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부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도 있고 저희 조례도 있는데, 부산시 하고 우리구 쪽에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이 명지국제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좀 더 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가 자꾸 커지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준비를 한 번 했었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실제로 상당 부분 명지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만 특별하게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단속을 하노? 부산시의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불법 전광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식점을 한다든지 간판을 만들 때 간판하는 사람이든지 뭐든지 지역경제과에 안 물어 봅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판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가로의 경우에는 건물 폭 이내, 세로는 1m 이내는 허가나 신고거든요. 그래서 허가나 신고의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허가의 신고의 요건을 벗어나서 조금 전에 심의대상 같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법상 규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보면 처음 들어온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간판을 달고, 그다음에 온 사람은 달 데가 없으니까 반대편에 달고, 또 그다음 사람은 이쪽에 달고 이래 가지고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너무 모양새가 없으니까 간판을 달 때 미리 이야기를 하면 좀 안 나아지겠느냐, 달고 나서 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잘못 됐다고 떼서 다시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안 할라고 하더라고요. “벌금 낼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지금 신도시가 생기고 이럴 때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경관 상으로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일반적으로 배부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홍보, 그리고 명지국제신도시 안에 배부하는 홍보물 하고 두 개를 별도로 구분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일자로 지역경제계가 기업지원계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계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빼다 보니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한 개가 에너지 절약 및 신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이 다른 분에게 넘어갔더라고요. 이거 한 가지 말고는 바뀐 게 없는데, 계 이름까지 바꾸면서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4월 1일 부로 청장님의 의지도 있고 해서 계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6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0개는 가동중이고, 4개는 조성중이고, 2개는 미착공입니다. 그리고 전체 기업체가 4,048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7만 명이 약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도 또한 동일한데, 저희들이 기업에 관해서 우리구가 추후에 어떻게 커 가느냐,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는 것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찾고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부분의 한 분야가 기업 지원 분야가 아니냐 판단하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명칭으로 바꾸고 그에 걸맞게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 지원 조례를 우리 2차 정례회 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고 나서 이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업 지원 부분에 대한 분야하고, 기업인 예우에 관한 분야 두 분야로 구분해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청장님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게 되었네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개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 국내에 전체 산업단지가 약 1,200개 정도 있습니다. 개중에서 우리가 16개 있는데 기초에서 16개면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나 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뜻에 맞춰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역경제계가 기업 지원계로 바뀌면서 기업 지원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조례도 만들고 앞으로 계획 중에 거기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내년에 기업 지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기업에서 신제품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전시회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기업과 우리구가 함께 크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얼마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업체당 한 1억만 원 정도, 우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16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협동조합 하고 각종 지원 사항이라든지 기업인이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 내용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좀 보라고 거기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서 기업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관이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업도 기업인데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지금 스타필드시티가 명지에 들어오면서 아까도 언급됐던 내용입니다만 주변상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주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타필드시티 쪽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이 상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이 너무 커져서 실제로 대기업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서구에 스타필드시티가 들어왔고 주변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눈여겨보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저도 좀 듣긴 들었는데, 혹시 스타필드시티 이마트에 정규직은 몇 명이고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그것은 별도로 파악이,

진짜 중요한 건 정규직인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입점업체 말고 신세계 이마트에 취직된 우리 주민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비정규직 쪽에서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 쪽으로는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규직이 중요하지, 비정규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상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는 조금,

상생이라는 그 부분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채용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상생이라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생은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창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주변에 상권하고 가급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스타필드시티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 전반적인 상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잘 해주셨는데 하다못해 학교에서 졸업생들이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파악할 때도 정규직이 아니면 아예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것처럼 정규직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강서구 취업정보센터가 1층에 있지요? 우리 건물 내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했는데 실제 운영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거 달랑 한 장 가져 왔습니다. 아니, 자료 요구하는데 달랑 한 장줍니까, 과장님? 별다른 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제가 억지로 짜가지고 질문을 드릴 건데, 자료 요구할 때 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취업상담하고 구인기업 발굴하고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이 2명 맞습니까?

예, 공무직 한 명 하고 기간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오며가며 봤는데 방문하는 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화 상담이 주로 이루어집니까?

실제로 전화 상담도 있지만 상담이나 구직 자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취업 자리가 있다 하면 전체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취업상담도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액면으로 저희들 취업상담센터에 몇 명이 찾아왔느냐는 것보다도,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재 구직신청 한 인원이 2,733명쯤 됩니다.

운영 실적에 보니까 이것은 딱 취업정보센터에서만 한 것 같은데 18년도에는 취업인원이 2,000명 정도 되고, 19년부터 지금 10월 까지 1,800명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이게 취업정보센터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취업사이트에 취업신청을 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알선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직접 취업한 것하고 저희들이 알선해서 취업한 것하고 그 구분이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취업 등록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취업되면 취업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신청자 중에 취업이 확인된 인원을 통계로 취업 인원으로 다 뽑은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다 관여를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출한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해놨네요.

이게 자료가 조금,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너무 성의 없고,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취업상담을 해서 몇 명을 취업시켰다, 아니면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취업을 했다, 이 관계를 좀 구분해서 드리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앞으로는 좀 더 자료 제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취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입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질의도 많고 해서 일이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한창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부산 시민 지역화폐원탁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방안 등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어 있는데 지역화폐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도 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 된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소득세에 대한 공제라든지 카드 발행에 대한 비용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효과가 얼마나 클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바구페이’를 발행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단기간에 6,000만 원에 돌파했다는 보도도 제가 보고 했는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지역화폐를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나 그에 따른 우리구가 취한다는 방향이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

김경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화폐가 올해 3월 27일 지역화폐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올 7월에 지역화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7회 정도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지역화폐인 ‘동백전’ 발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일부 구군에서는 지역화폐 관계를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산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저희들 기초자치단체 쪽에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 또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화폐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그걸 만들려면 발행비도 있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드는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광역시 단위 쪽에서는 기초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시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발행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처음에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이걸 계속 확장해나가려고 국비를 좀 지원해달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상품권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카드에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제한금액을 두고 지금 경남도지사가 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지역마다 다 발행이 되면 결국에 부산시도 발행하고 대구시도 발행하고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다 발행을 하면 그게 골목상권 활성화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가, 결국 다 발행하게 되면 이게 온누리상품권 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부산시에서 지금 발행하고자 하는 지역화폐는 카드형하고 모바일형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화폐 원탁회의를 하면서 시민단체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제로페이하고 우리 지역화폐하고 다른 게 없다 해서 연계되는 게 많아서 지금 반발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로페이가 있고 지금 제도화가 되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을 통장회의에서 좀 동의를 했습니다만 모바일 결제서비스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게 제로페이잖아요? 우리구에서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약 1,400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국은 22만 5,000개, 부산은 2만 4,700개 정도 가맹점이 있고, 부산시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한 5.7% 정도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 좀 많이 쓰죠?

지금 이 관계는 젊은 층이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가 일반 카드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이 귀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아직 안 쓰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아직까지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소상공인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소비자 쪽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 신호동, 지사에 젊은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나 우리 강서구에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 방문했을 때 권장을 하고, 물론 통장회의에서도 하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밴드 같은 경우에 홍보하는 것은 사실 못 봤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데 좀 더 역량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57개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지정 게시대가 57개인데 개중에 21개가 수동이라서 올해 10개를 자동으로 바꾸고 내년에 11개를 자동으로 바꿀 계획이고, 자동으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정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쪽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게시대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 사다리형 게시대를 꼭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파손이 되었습니까?

아니,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돌려서 내려 가지고 게시하고 다시 올리는데, 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게시하는 곳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등등 그런 사항이 미리 예보가 뜨면 저희들이 우선 철거를 하고 다시 게시를 하고 하는데 위험 부담률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자동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동 게시대를 자동버튼식으로 바꿔야 하겠네요? 그런 불편함과 위험함이 있다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10개 하고 내년에 11개만 바꾸면 전체적으로 다 반자동으로 교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번 교체 하면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년 이상 가는 것으로,

그러면 10년 이상은 고장 나면 보수하고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 신고 및 수수료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수수료는 만 원이고요, 그리고 만 원 안에는 또 만 원하고 별도로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료는 1㎡당 3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게시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 형태로,

1년에 두 번 인터넷으로?

아니요, 매달 1일, 11일, 21일으로 1일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불법 분양 현수막 및 명함형 광고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거리가 생각 외로 깨끗해졌습니다. 구 자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 있잖아요? 보면 민원 관련 현수막이라든지, 민원 관련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역일이고 하니까 떼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 관련된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민원 관련 현수막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현수막, 그리고 불법 아파트 등 관련 현수막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기타 각종 소규모 행사가 있다 하는 그런 걸 걸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도시 경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그런 가끔의 행사도 저희들이 전혀 생각 않고 법대로 하자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고 한 5일이나 7일 정도, 살짝 그냥 보고 넘어가주는, 웬만하면 주민들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넘어가주고 그 외에는 다 철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관련된 현수막은 일주일 정도 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장기로 2주, 한 달 이렇게 오랫동안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은, 민원은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민원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걸 한두 달 건다는 것은 보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민원은 상대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의 전반적인 교통민원을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019년 구동정설명회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8개동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1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처리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네 살 난 동생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군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지는 사건 이후로 추진되는 법안인데, 민식이법 아시지요?

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통과는 안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릴 텐데, 명지국제신도시 등 개발로 인하여 초등학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청은 누가 하고 언제 하는 겁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련 규칙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초등학교 이후는 학교장이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개교 전에는 교육감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시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유관기관에 합동으로 2차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은 어디입니까?

지금 가칭 명지3초 인근입니다.

아니요, 사업한 곳이요. 사업한 곳이 명일초등학교 하고,

아, 올해 말씀이십니까? 올해는 명일초등학교하고 송정에 바른산단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추가로 2020년에 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은 학교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명지 부영아파트 인근에 있는 명지 부영4초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표시를 해 놨는데 주황색 선 그어놓은 곳 밑에 보시면 빨간 점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밑에 보면 명호초등학교 부지인데, 저쪽에 지금 예전부터 민원 제기를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몇 군데는 있지만 부실한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명호4초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개교 전에는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하고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합니까?

평소에 하던 사업대로 주·정차카메라라든지 옐로카펫, 어린이 안전 휀스 등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횡단보도 미끄럼방지도 하고 표지판, 휀스 등도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저희가 한 번 더 추가로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빨간 점 옆에 보시면 신명초 옆에 보면 예전에 2017년인가 2016년일 겁니다. 호반 1차 앞에서 좁은 도로에 시내버스가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난 부분인데, 명호초등학교와 신명초등학교 이 부근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안전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국제신도시에 최근에 버스 증차 요구, 버스노선 개선, 버스노선 확대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예전에 2017년부터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께 끊임없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제신도시 안에는 5개 시내버스 노선과 2개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들이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한바 아마 2020년 1월에 시내버스 3번 노선이 2대가 증차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버스만 2대로 증차 요구되어 있나요?

전체 시내버스, 마을버스 총량제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줄여가면서 다른 지역도 늘려야 하고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버스를 포함해서 지금 시내버스가 5대고, 마을버스는 국제신도시에는 스타필드시티 이쪽으로 가는 경유노선이 2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화면상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스타필드 앞이 아니고 뒤쪽 라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타필드시티 뒤쪽입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마을버스 하나고 뒤쪽으로 2대가 가는 겁니다.

과장님, 국제신도시가 내년 7월에 포스코가 입주되면 명지지구 예비지 빼고는 다 입주가 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버스 확대는 확대지만 버스노선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버스가 국제신도시 아파트 중앙 쪽으로 보시면 3차선입니다. 3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조성되고 나서 에일린의 뜰이 국제신도시에서 제일 빨리 입주가 되다보니까 이 노선은 임시노선인데 이 노선을 가다보니까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3차선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차후에 만일 버스 증차나 확대가 되면 보라색이나 파란색처럼 양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제신도시 입대위 회장님이나 부산시 관계자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밑의 부분을 가던 노선을, 아까 말씀대로 에일린의 뜰이 생기면서 조금 조정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산 쪽에 다 아파트가 생기고 있다 보니 하여튼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같이 확인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기존의 노선을 양쪽으로 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상가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으로 해서 공적인 부분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마 납득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우리 7페이지를 보시면 강서구 지역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시행 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협약서가 2010년도에 협약했는데 현재 시기가 10년이 흘렀고, 우리 강서구는 인구증가 등 교통 민원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수정이나 새로 부산시하고 마을버스운영사업 이사장과 논의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약서를 2010년 4월에 맺었는데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2년이 기본이고 쌍방 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부터 5년간 유효하고 협약기간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에,

죄송합니다. 기간은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협약을 하려면 몇 개월 전에 협약체결을 해야 됩니까?

3개월 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행정과에서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차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강서구 마을버스통합관리제 시행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2010년도에 마을버스통합관리제 시행 협약서를 하고 나서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협약제 이후에 저희들이 지역 여건상 주민이 이용하는 사항이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그때그때 명확하게 활용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확인해가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신도시뿐만 아니라 가락, 그리고 지사, 국제신도시, 가덕도 이 4개 동에 실제로 마을버스가 자체적으로 순환만 되더라도 교통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 같은데, 만약에 협약서를 새로 쓴다고 하면 예산이 좀 늘어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다면 무난히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 협약서가 만료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강서구의 전반적인 교통민원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서 한마디 더 당부 드리면, 우리 구에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이 부분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통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신도시하고 오션시티하고 가장 문제가 버스 정차문제라든지 배차시간문제라든지 굉장히 핫하게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전 버스공용차고지가 12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원세 시의원님이 보낸 문자를 보니까 준공이 21년도 중순 이후로 화전버스공영차고지가 될 것 같다, 조금 연기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 오셨는데, 지금부터 2021년까지는 국제도시나 오션시티나 계속 교통 관련된 민원이 버스노선 민원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배차 간격 이런 문제가 저도 한 번 민원처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정확한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선신설하고 정차하고 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부산시에 의견을 내면 회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그 정도에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직접 찾아가서 주민 의견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화전차고지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률입니다.

저는 녹산동에 주민문화회관도 개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화전동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가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통 편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2월에 한 1,500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차량주정차 정류소 관계 때문에 현장을 한 번 나갔습니다. 나가다보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원하는 데가 아파트 정문 쪽입니다. 정문 쪽에 건의를 하면 충분히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그쪽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11월 15일자로 해가지고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셔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힘듭니까? 마을버스만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노선을 확인해보니까 그쪽에서는 마을버스는 가능한 것 같다, 시내버스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고민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생활권이 신호를 간다든지 명지오션으로 온다든지 국제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관내 사람들이 생활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하단으로 나가면 전부 다 하단으로 빨리 나가버리니까 우리 관내에서 머물고 쇼핑하고 이런 것이 안 되고 하단 쪽으로 바로 가서 바로 타고 오는 것이 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국제하고 안 그러면 오션하고 연계해서 그 생활반경이 그렇게 될 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호다리 밑에 사암파크골프구장이 있습니다. 9홀이 있는데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교통단속이 심하게 되고 있지요?

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계속 생각해서 보고 있었는데 동문 쪽에 가운데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을 없애고 차량 소통을 하게 하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차를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한 번 보셨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한 번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주차장법」을 안 볼 수 없어서 같이 검토해봤습니다. 「주차장법」에는 교통흐름의 방해라든지 차량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걸 제거를 하고 차로를 확장한다면 그 작업은 경찰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든지 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할 수 있는데 심의에 통과가 안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그 계획을 같이 공유를 해서 저도 그쪽으로 같이, 어르신들이 그것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가서 봤거든요.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심의는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혹시나 교통에 방해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지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화물차 같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일단 속도제한은 70인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다른 차량이 없다 보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뭐 교통도 행정이 크고 넓습니다.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오션에도 로터리나 다른 것도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은 해결방안이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역세권 주차장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상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세권 주차장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계속 협의해가지고 11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인가를 도시계획관리시설 인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해가지고 사업인정고시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9월부터 해가지고 보상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것은 협의보상도 보상이고, 재결 올린 것도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필지, 16명이 본래 대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4명에 한 19억 정도가 보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협의도 했지만 다른 관련기관 역세권 주차장 진·출입구가 부산교통공사 소유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공사 부지를 무상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다보니까 우리 법령상에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7월부터 세 차례 교통공사를 방문해서 “사용료를 조금 안 낼 수 있는 이 법령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세 차례 의논을 했는데, 일단 교통공사에서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역세권 주차장 조성될 토지보상이 마무리될 시점에 같이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사실상 한 330만 원 정도입니다.

연에?

네, 그렇습니다, 연에. 그래서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역세권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따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사실상 여기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사후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려하다 보니까 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이 2021년도에 결정될 예정인데 그것이 빨리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일 하는 데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올해 부임하셨지요?

7월에 왔습니다.

그 전의 일인데, 그래도 제가 일단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지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8차례인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 주차장이 그린벨트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지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앞에 분들이 한 8차례 가면서 일단 이 주차장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내는 안이 있으면 그 안에 따르겠다고 해서 내려온 안이 일단은 그린벨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일단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단계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노상주차장을 먼저 설치하고 차후에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서 지하주차장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가 맞습니까?

주차장은 저희 부서가 맞고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기술직이 없다보니 사업을 못하니까,

일단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지요?

예, 주무부서 맞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얼마, 72억 맞습니까?

72억에서 조금 더 늘어서 한 77억 정도입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그게 GB보존부담금하고 농지보존부담금 이런 것이 조금 따로 1억 6천, 1억 4천 더 있더라고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72억에서 보상비가 한 47억 정도,

예상은 47억씩 잡았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43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조금 떨어졌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이루어지면서 지하화하기로 했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하화하기로 하면서 건설비가 많이 뛴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비가 한 109억 정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180억 아닙니까? 2배 정도 뛰었던 것으로 아는데,

잠깐만요,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8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착각한 거는 109억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180억과 조금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재 다 하려면 180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비가 36억, 시비가 14억 받죠? 총 50억이네요?

예.

구비가 그러면 앞으로 130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차 그게 나중에 연구개발특구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비용 부분도 쌍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이 있어야지, 뭐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금액이 뭐 1, 2억도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1차로 하면서 70억 정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 다음에 따로 저하고 말씀 좀 나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자료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격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전한다고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구 말고 또 다른 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데는 전 구가,

모든 구가 다 지원합니까?

예, 7 대 3 비율로 해가지고 우리가 3을 부담하고 시에서 7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 하고, 어쨌든 구에서는 이렇게 지원도 하고 적자도 보전한다고 하는데 노선변경이나 확충이나, 제가 가덕에 일반노선 관련해서 변경을 한 번 해보려고 시에 몇 번이나 가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노선 하나 하는 데 크게 변경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돈도 우리가 구에서 어쨌든 주고 있는데 너무 권한을 안 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너무 한 것이 아닙니까?

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조정하고 신설운영권이 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년 건의를 많이 하고, 또 건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한 5, 6회 우리 의견을 존중해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건의할 그 시점하고 전체적인 시기가 잘 맞으면 조정이 좀 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하여튼 계속 건의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선확충이나 변경이나 그때그때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하지, 연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자료를 보관하고 있든지 안 그러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차량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차 시간이 많이 길잖아요. 긴 게 많으니까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오고 놓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기다리는데, 그래서 알아보면 수리 때문에 갑자기 이래가지고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노후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노후화된 차량을 새로 교체하고 그러는데 몇 키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연식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키로수에 따라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9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버스 같은 걸 교체할 때도 시나 구에서 마을버스회사에 보조금을 보조해줍니까?

절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간간이 마을버스가 중간에 한 번씩 수리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업자다보니까 버스를 바꾸는 것은 어렵겠다, 그렇지요?

예, 금액도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녹산이나 가덕이나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 마을버스 민원을 안 받은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민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격무부서에서 일하신다고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타 부서로 발령 나기 전까지 파이팅하세요.

다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쿨존지역 옐로카펫의 바닥 부분에 페인트칠을 해 놓은 것이 탈색도 되고 흙이나 먼지 등이 끼어서 색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옐로카펫 도색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에 횡단보도 신호등에 반사판이나 형광띠를 부착을 하면 아이들이 식별하기가 좋고, 또 운전자들도 ‘저기가 스쿨존 지역의 횡단보도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기가 좋아서 스쿨존지역의 신호등에 반사판을 부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같이 확인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노선의 민원을 계속 받다보니까 저도 이걸 해보니까 노선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우리 가락동이나 가덕도동이나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명 100원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밀양이나 거창이나 서천 같은 경우는 지가 자료를 한 번 찾아보니까 100원 택시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찾아본 자료로서는 실패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군이나 서천군의 예를 봤을 때 비용대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버스노선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용도 효율적이고, 또 저희 강서구에는 여기에 맞는 조례도 있고 해서 지금 가락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중차도나 가덕도 같은 경우는 아예 외진 이런 데에 100원 택시 도입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한 번 검토해본 결과 기점 종점 해가지고 교통수단이 들어가기 힘든 곳, 1㎞ 이상 20명 이상 거주하는 곳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위치를 저희들이 대충으로는 어느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보다 법령에 조례에 맡게 하려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강서지역에 어느 지역이 해당될까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추세가 저희들 조례는 제정된 지 오래 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창군이나 서천군의 조례를 한 번 보니까 조례 내용 자체가 교통복지 차원의 지원에 법률적 기반을 두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도 검토를 한 번 하셨다고 하니까 거창군이나 서천군의 조례를 한 번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 100원 택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만일에 100원 택시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7-2번 버스가 거기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 버스를 조금 우회해가지고 중사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사도 쪽으로 운행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나름대로 버스회사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도 그 말씀 나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몇 번 적발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 분들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도보다는, 그 제도도 좋을 수는 있는데 하루에 두 번 정도만, 오전에 한 번 나오고 오후에 한 번 들어가고 하는 그런 정도만 해도 주민들의 큰 불편이 없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강서구하고 김해하고 상생협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11월 의원회의 때 어떤 게 나왔느냐면 명지법원에서부터 해가지고 녹산, 가락, 김해, 부원동으로 가는 신설버스 노선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각 경남도나 부산시에 한 번 건의하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하면 주민 불편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0원 택시가 어디까지 변화를 가져오느냐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교통이 어려운 지역 시작은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발전해서 시내에 임산부 택시, 어떤 지역은 교통약자로서 임산부들한테 100원 택시를 하는 데가 있고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바우처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교통문제로도 접근하지만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주민복지나 임산부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도 요새 적극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현황 전체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주민 의견도 같이 한 번 들어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곤란하면 곤란한 사유를 말씀드리고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 번 해보면 바로 현장에 나가자 해가지고 즉시 나가서 민원처리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계장님들 저희들이 맨날 전화 드리고 하는데 한 번도 고깝게 생각 안 하시고 바로 민원 처리를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