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길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 사업이 2011년도부터 우리 구와 공항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아까 대저 저쪽에 구속되신 분이라는 그게 그 이전에 이 민간 백남규 회장을 맡고 있는 그 회장을 하면서 구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할 때는 주민지원 사업이 아니고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못주다보니까 사업을 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2014년, 2015년 이때까지는 그렇게 썩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소음지역 안에 시설 공사를 해주고 농로를 포장해주고 이런 사업이 주였는데, 백남규 회장과 민간협의회에서 “우리가 농촌지역인데 농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꾸준히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노력을 해서 농기계사업 이게 우리 김해공항 소음지역에만 지금 농기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기계 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이런 기한을 정해서 법상에 한시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이제 한 5년 지났으니까 각 마을에 보면 농기계가 해마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끝맺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농기계사업이 된다면 지금 생기는 고소고발 사건이나 이 부분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파헤쳐봐야 구 직원들은 서류나 이런 부분에 하자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한 마을에 저온창고를 7개를 하는 것 같으면 그 금액을 합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자보 사업은 자기 입찰대상이 되는 사업을 자기들이 입찰을 못할 형편이 되면 구에 대행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각 단위별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해도 우리가 민자보로 보조해주는 사업이니까 너네는 묶어서 해야 된다는 법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서 한 이십 몇 명이 업자하고 결탁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은 드러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의 해결방안은 우리가 민간대책위 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게 여태까지 공항공사에서는 민간대책위 저 사람들이 자기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거든요. 우리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대행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대책위 저 사람들이 지금 문제점이 자꾸 불거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해서 어떤 식으로 농기계사업을 접자든지, 농기계사업이나 이것만 없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뭐냐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도 우리가 피해를 입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농기계사업뿐만 아니라. 농기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우리는 왜 해 주는 게 없노.” 이래 되어서 하는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장학사업도 “그러면 학생 없는 우리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진짜 심도 있게 민간대책위 저 사람을, 공항공사에서는 저 사람을 더 어렵게 대하고 더 받들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는, 농기계사업을 하다 보면 한 마을이 신청을 한 열 가구가 하면 두 가구, 세 가구밖에 안 해 주니까 안 받은 쪽에서 자꾸 파고들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원님이 나서서 해결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저하고 주민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입시다. 그 방법 말고는 지금 농산과에서 하고 우리 건설과도 공사를 하고 하는데 다른 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저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산과나 총무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한 번 민간대책위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