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9월 23일 제2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불필요한 답변이나 당장의 면피를 위해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지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부구청장 이일용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일용입니다.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인사에 앞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행정문화국장입니다.

김병율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병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태규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천동환 보건소장입니다.

엄태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용현 총무과장입니다.

박성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만수 재무과장입니다.

양광석 세무과장입니다.

김덕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부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희필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권경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성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인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순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정성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정화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종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길근 건축과장입니다.

김상석 건설과장입니다.

고길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순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봉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남용현 대저1동장입니다.

김영호 대저2동장입니다.

나한별 강동동장입니다.

구성모 명지1동장입니다.

김영선 명지2동장입니다.

노영옥 가락동장입니다.

안성국 녹산동장입니다.

이현애 가덕도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구 600여 공무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민선7기와 함께 제8대 구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례 없는 폭넓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늘 구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민의를 대변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행정의 소통행정을 위해 힘쓸 수 있었으며,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가족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종합우수, 지방자치 경쟁력지수 평가 전국 3위,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 우수, 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 경제 분야 1위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민과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구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구는 서부산의 중심도시이자 부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할 것이며, 늘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서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의 구정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보여주신 뜨거운 애정을 토대로 한 해 동안 집행부 행정에 대해 기탄없는 평가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간부 및 전 직원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구정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의 동반자로서 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이에 따른 세부 감사일정은 먼저 오늘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5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11월 18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11월 19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0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안전관리과 소관, 11월 21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2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 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장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남용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저1동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기본현황, 2019년 주요 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예정부지 인근 대저로 63번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는 대저1동 1522번지에서 1239번지까지 총 길이 440m, 폭 15에서 20m의 2차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보상비 등 25억여 원입니다. 본 도로는 대저로와 대저중앙로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대저로 63번 길로 도로구간 내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 우편집중국, 부산 강서우체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부산지방기상청이 개청될 예정입니다. 본 도로의 1일 유동인구는 부산 우편집중국 근로자 500여 명, 강서우체국 직원 및 이용자 200여 명, 복지관 직원 및 이용자 150여 명으로 특히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약자가 많습니다.

향후 부산지방기상청이 개청되면 차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원활한 차량흐름 보장을 위해 대저로 63번 길을 인도가 있는 2차선 도로로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저1동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대저2동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9년 주요 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 업무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덕두 본리마을 계획도로 개설 건의입니다. 위치는 덕두초등학교 남측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마을 내에 위치한 12개 기업체가 이용하는 도로로서 최근까지 도로용지인 2484-2번지의 도로 폭이 좁아서 연접 사유지인 2484-1번지를 함께 이용해서 대형트럭이 통행하였는데, 최근 2484-1번지를 구입한 토지 소유자가 경계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도로 폭이 절반으로 좁아져서 5톤 이상 트럭의 통행이 불가능 상태이며, 업체들의 경제적 손실과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트럭 진·출입이 가능한 주거지 쪽 우회 도로는 마을 이주단지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음과 각종 위험성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 우회도로 확보가 힘든 상황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토지의 일부 매수나 사용료 지급 등의 협상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지주와의 의견 차이로 협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에 접촉되어 있는 대저2동 2484-1번지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도로계획사업으로 개설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저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나한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 성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아스콘 포장공사 및 경계석 설치 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별 업무보고 책자 강동동 6페이지입니다. 위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에서 B구간과 C구간은 도로가 낮아 우기 시 빗물이 농경지로 유입되어 농작물 침수로 인한 영농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A구간은 10월 동 포괄사업비로 아스콘 포장 공사완료 하였으나 B구간과 C구간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 민원 일부만 해결된 상태입니다. 내년 장마 기간 전 전체 구간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동동 877-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구역은 원래 배수로가 있었으나 배수로 설치 후 상당기간 경과되어 퇴적물과 수초로 인하여 배수로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호우 시 상습 침수가 발생하여 영농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사업의 시행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강동동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1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명지1동장 구성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우리 동 현안사항으로 신포마을에서 명지시장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명지1동 진목1교에서 명지시장 골목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길이 130m, 폭 8m에 달하는 도로개설입니다. 문제점으로 신포마을 명지시장은 낙동남로 북쪽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도로 폭이 좁은데다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기에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명지시장 전어축제 등 시장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기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며, 화재 시에는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방도로 확보 및 시장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신포마을에 명지시장 도로 기반시설을 확장함으로써 신도시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2동장 김영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명지2동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과 2019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2동 중앙상가는 오션시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오션시티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 주민들도 이용하는 곳으로 특히 5일장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중앙상가의 가로수, 자전거 보관소 등 인도변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여 하루 종일 중앙상가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뒤 월요일이 가장 심한 실정입니다.

그간 동에서는 자생 단체원들과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건물주와 관리자를 만나 수차례 쓰레기 배출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계도해왔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 올해 하반기 중앙상가의 노후한 차도와 인도를 깨끗이 재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무색하게 쓰레기 배출 행태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에서는 쓰레기 수거차에 바로 상차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함을 구입하여 평상시에는 빌딩 내부에 위치하여 있는 수거함에 쓰레기를 보관하였다가 배출시간에 맞추어 수거함을 밀고 나올 수 있도록 빌딩별로 수거함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 수거함은 개인에게 양도를 금지하고 오션시티 중앙상가 환경을 적극 개선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10월부터 각 빌딩을 방문해서 쓰레기 배출규정을 다시 한 번 홍보하고 있고 수거함 보급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빌딩별 홍보가 끝나는 대로 수거함을 보급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상가 환경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지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동장 노영 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가락동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2019년 주요 성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현안사항은 가락에서 김해 부원동 간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저희 가락동을 경유하는 버스는 마을버스 7-2번 등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락동 주민들의 주 생활권인 김해시 부원동 방향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없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불암동을 경유하여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버스 배차간격도 길어 김해 콜택시를 자주 이용하여 교통비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가락동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락에서 김해 부원동 방면 버스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3월 부산시에 제출하였고 12월 중 부산시 노선조정분과위원회에 신설 노선 건으로 상정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락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안성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녹산동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 현안사항은 지사동 물놀이장 설치 사업입니다. 지사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젊은 세대가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부모들과 영·유아, 아동 인구가 많은 편이나 유원시설 및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지사문화회관 뒤편 지사근린공원을 물놀이장 및 공연장으로 재정비하여 한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평상시에는 각종 소규모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한다면 휴식·여가·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2019년 8월 개장한 신호공원 물놀이장 역시 운영일 46일에 1만 3,352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사동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도심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사동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녹산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동장 이현애입니다.

평소 강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덕도동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9년도 주요 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동의 현안은 안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번, 낙수 위험 구간 정비입니다. 동선 새바지에서 기도원 구간은 해안을 접하고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등산객과 낚시객들이 방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산책길로도 매우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수려한 해안 절경으로 인해서 갈맷길 5-2코스로도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자연절개지이면서 또한 급경사지인 까닭에 낙석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서 2014년에는 동선마을에서 사슴목장 쪽으로 코스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낙석이 우려되는 암석과 나무를 정비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낙석 방지책과 낙석 방지망 등 시설물 설치로 안전을 확보하여서 가덕의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2번, 눌차도 교량의 조속한 건립입니다. 눌차가교는 가덕도와 눌차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2010년 6월 준공된 길이 200m, 폭 6m의 다리입니다. 2018년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단면 손실과 도장 손상으로 인해서 안전취약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2019년 8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자재를 교체하는 등 긴급하게 가교의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길이 250m, 폭 15m의 영구적인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지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하루 빨리 건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현장에서 항상 함께 하면서 가덕도의 발전을 위해 조언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덕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부터 가덕도동까지 동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명지2동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중앙상가 쓰레기가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년 동안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도 하고 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현안사항에 쓰레기를 건물에 모아 두었다가 배출을 한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빌딩도 있습니다. 지하에 대형 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해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거기에 모아서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딩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나 자전거 거치대에 쓰레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박병률 위원님께서 중앙상가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환경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발령이 나서 보니 중앙상가에 쓰레기 배출 장소, 시간을 규정을 안 지키고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각종 단체회의 때 단체원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저도 직접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배출한 업소에 갖다 주기도 하고 직원들하고 그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마다 배출 규정을 지켜 달라는 문구를 코팅도 해서 붙여 보기도 하고 했는데, 환경 정비도 단체원들하고 많이 했지만 개선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수거함을 저희들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한 번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수거함까지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도 배출 장소나 시간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함을 보급한 이후에 향후 효과를 한 번 판단해보고 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들께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보통 금요일 오후부터 배출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보도에 쓰레기가 나가 있더라고요. 거의 우리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집을 보러온다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빌딩에 보관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주안점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지2동은 중앙상가가 제일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화단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 화단이 보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꽃도 하나도 안 심어져 있고 관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 관리의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물주입니다. 거기가 공개공지라고 해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물주가 일정 부분 공개 공간을 확보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개공지에 지금 소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화단이 지금 쓰레기 투기 장소로, 쓰레기가 심하게 많이 투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8월에 녹지공원과에 이야기를 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나무 가지치기를 좀 해달라고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일부 정리를 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빌딩 관리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할 적에 소화단을 철거를 좀 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그 소화단은 철거를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환경이 정비가 되고 거기에 화초가 심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화단이 지금 건물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론 건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에서 좀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하면, 상가 화단이 제가 볼 때는 한 열몇 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나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관리하면 정말 쾌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정류소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 쓰레기통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중앙상가에도 중앙 분리하는 거기에 페트병 정도는 모을 수 있는 분리수거대를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는 것을 건의를 해주시면 청소과하고 의논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 출신 김주홍입니다.

제가 담당동이 대저1동이다 보니 대저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올해 유난히도 태풍이 많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함께 고생을 했지만 우리 동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에 태풍 다나스가 왔었지요?

네.

그때 대체적으로 물 배수가 잘 안됐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덕? 거기를 대동사거리라고 하지요? 그 밑에 보면 배수펌프가 한 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장이 났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작동이 잘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그때 바로 수리 요청서를 해 가지고 최근에 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관이 됐지요? 동에서 관리를 이관 받았지요?

한 3, 4년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2014년 7월 24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점검이 안 됐다는 겁니다. 대부분 비교적 크거나 아니면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상 점검도 하고 점검이 항상 이루어지는데 비교적 작은 배수펌프는 동에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도 점검을 하지 않고, 일단 이관이 되었으면 대저1동에서 관리, 점검을 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제가 물어 보니까 점검방법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온/오프(ON/OFF) 스위치가 있는데 그거 살짝 켜 봐도 문제없답니다. 태풍이 자주 오는 계절이 오기 전에, ‘5월이나 6월에 한두 번만 점검해봤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동에 있는 간이펌프도 그때 다 점검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점검을 수시로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니, 펌프를 이관을 받을 때도 안전관리과에서도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협치를 잘하면서,

작동하는 방법 매뉴얼을 저희 동에서 만들어서 직원이 바뀌거나 하면 다음 직원이 점검방법 매뉴얼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조치해서 앞으로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달은 아니더라도 태풍이 오기 전에 그런 계절이 오면 미리 한 번 정도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작동방법도 어렵지 않은데. 이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니까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큰 사고 없이 우리 동 직원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덕도 담당이니까 가덕도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자연마을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 대체적으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특히나 명지2동장님이나 가락동장님이나 가덕도동장님이나 여성 동장님으로서 제가 지켜보면 여성의 특별함을 발휘하셔가지고 더 섬세하고 세심하게 동정을 살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덕도동장님께서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밤 새셨지요?

네.

제가 그날 밤 10시에 통화를 하면서 직원 분들과 현장 다니시는 걸 보고 여성 동장님으로서 힘들어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 이쪽에는 재해가 나면 남자 분들이 필요하고 운전도 힘들고 힘이 좀 필요한 일이 많은데, 남자 직원들이 자연마을 쪽에 많이 없다보니까 여성 동장님들이 재해 때 직접 나서서 배수펌프에 있는 낙엽 치우고 이런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실장님이 아까 계시더니 지금은 안 계시네요. 실장님이 계시면 건의를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가덕도동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고 자연마을 쪽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얼마 전에 있었던 봉수대제도 있었고 그런 게 많았는데 1년 4개월 근무하시면서 제일 뜻깊었다거나 보람이 있었던 행사 같은 것을 꼽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덕도 내에서 영화를 상영한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셨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영화가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이 좋았다고 하면서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여쭤봅니다. 영화 관람할 때 어르신들 이동수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덕도가 행사하게 되면 항상 이동에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동수단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해주셨기 때문에. 각자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이석하지도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 주시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1회 할 때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나머지 간식비라든지 의자 비용 그런 것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나간 경비는 없고요. 그때 소요됐던 것들이 의자비하고 간식비하고 현수막 등 홍보비 정도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참 잘 치러진 행사 같습니다. 그럼 영화의 전당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작권 문제 같은 것이 해결이 되겠지만 영화를 상영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 자체적으로 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따로 지불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영화를 한 번 더 상영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스크린이라든지 크기의 문제, 이런 장비들을 영화의 전당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크린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영화 저작권료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250에서 400 정도까지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명지1동이나 2동에 국제신도시 영화관이 입점을 하니까 그쪽에는 접근성이 좋아서 괜찮지만 대저나 강동이나 가락이나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극장을 관람하는 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교통편도 좋지 않고. 요청도 많고 행사도 잘 되고 하니까 동장님께서 내년에는 구 자체 예산으로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우리 자연마을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자연마을에 계신 분들은 접하기 어려운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체 감사 자료를 보니까 8개 동 중에 강동이 21건, 명지1동이 26건, 명지2동이 22건, 가덕도동이 24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쭉 보면 기존 4군데 동에 똑같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것이 있거든요. 강동, 명지1동, 2동, 가덕도동에 4군데가 반복되는 것이 회계업무처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강동동하고 명지1동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부적절, 강동동, 명지2동,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는 당직 소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개 이상 지적이 되는 동 중에는 계속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행감 때는 지적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지적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돈하고 관련되는 것인데요. 신용카드 부적절한 곳도 있더라고요. 명지1동, 2동, 가덕도동. 지적이 많이 되는 건수를 보니까 결국은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 회계나 카드 사용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투명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지적이 두 번 다시 안 나왔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는 자체 감사에 이런 것이 1건도 지적이 안 되도록 동장님께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마을에서 민원이 긴급하게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번에 가락 같은 경우 견적을 받아보니까 공사비가 1,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건설과에 그 공사를 이첩을 시키니까 3,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민들이 많은 분들이 공사 금액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 하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높여 놓으면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돈 가지고 바로 민원 해결도 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해 보니까 동장님께서는 만약에 포괄사업비가 많이 들어오면 동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회계 처리라든지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동장님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괄사업비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올리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금액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 이런 것도 다 빠지고요. 사실상 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는 순간 그것보다 1.5배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장에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런 수요가 있는 동에는 협의를 해서 포괄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지1동, 2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또 없으니까 그거는 차등해서 수요에 의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가락동의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락동 같은 경우는 중사도나 이런 데는 차가 안 들어갑니다. 차가 아예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버스 신설을 준비를 하고 민원도 넣고 부산시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실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다시피 버스 신설이라는 것이 각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가락쪽 버스 문제하고 가덕도동에 외양포 쪽에 버스 증차를 해 달라, 시간을 좀 줄여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버스 증차나 노선 신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점이 많고 해서.

실장님! 혹시 100원 택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가락의 중사도 주민들은 김해의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노선을 못 대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면 저희들이 버스 들어가는 돈보다는 이게 훨씬 싸게 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복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교통문제까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가덕도 외양포 주민들의 버스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제가 교통과장을 하면서 없애지 않은 이유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없애지 않았고요. 중사도는 지금 30가구 정도가 사는데 의외로 민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오면 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김해하고 저희하고 상생 협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 노선관계를 부원동하고 가락하고 연결하는 것하고 추진을 부산시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락에서 불암동 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한 개 있는데 그것도 중사도에 들를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사도 과연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해 오셨기 때문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것은 한 번 측정을 해 봐야겠습니다.

실장님의 말씀대로 조례도 살아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100원 택시를 지원해 줬을 때 그리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통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8개 동 동장님께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업무보고 시 현안사항은 잘 해결되었는가? 두 번째로 구 동정설명회 시 주민 건의사항은 잘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업무보고 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8개 동 동장님께서 간단하게 현안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저1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현안사항은 서연정 마을 확장 부분에 현안사항으로 했는데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직 공사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건설과에서 공사 준비가 되면 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1억이 보상비로 들어갔고.

네, 맞습니다.

국·공유지, 사유지 구분 때문에 보상비 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후에 건설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저2동장님 현안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저2동장입니다.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현안사업은 대저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주차난 해소입니다. 주차타워를 동사무소 앞에 있는 부지에 우리 구청 부지하고 시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보니까 부산시 땅도 있고 구청 땅도 있고, 대상 사업부지 밑에 현재 동사무소에서 만들고 있는 배수펌프장 토관이 그리로 지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그 부분이 지나가면 그 위에 타워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해서 현재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시 재산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대저2동에서 주차타워를 할 다른 공간을 검토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동 자체적으로 마땅한 부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부지가 동사무소 앞의 마당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땅이 그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강동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입니다.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안사항은 강동동 198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였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은 4억이 확보되어서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약간 중지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벼농사가 다 수확이 되고 그러면 곧 공사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기한이 2020년도 3월 예정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명지1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도 2호선에서 동사무소 간 도로 확장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는 사실 주민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그 도로 확장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예산도 좀 많이 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답변이 에코델타시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확장, 나중에 환경이 또 변할지도 모르니까 그리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두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영강·명지 신포에서 명지시장 간 도로 개설 공사인데 이것은 10월 말에 일부 설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거지요?

네, 추진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장님! 영강길 도로확장 건의는 민원이 현재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민원은 없는데 사실 보니까 그렇게 교통난도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더 진행돼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지2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 우리 동은 현안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박병률 위원님께서 “명지2동에는 왜 현안사항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당시 동장님께서 “중학교 설립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 소관이 아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중학교 설립 문제는 이미 9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2022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락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락동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 2개입니다.

한 건은 봉림동 회전교차로 설치 건이고 두 번째는 김해에서 부원동 간 버스노선 신설 건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한 사항이고요.

봉림동 회전교차로 설치 건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검토 결과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락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곡각지 부분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어렵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일정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에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도 좀 어렵고 해서 일단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 대신에 봉림사거리 네 방향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차량이 서서히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부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화단 있는 부분은 시유지인데 검토를 했을 때 매입이 어렵다고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교통량이 적어서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고 하는데 안전상으로 봤을 때는 교통량이 적어서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봉산 일주도로가 개통되기 전보다는 교통량이 좀 많을 수 있지만 사실 가보면 그쪽에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지만 봉림 그쪽 지나가는 부분이 교통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업무보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동 업무보고는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8년도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입니다.

녹산동은 지사도서관 건립 운영이 관련 사안이었는데 지사도서관 같은 경우에 2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3층은 증축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고, 4월 중으로 아마 설계용역이 끝나고. 녹산 주민문화회관이 어제 개관했기 때문에 지사문화회관에서 하던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나 녹산시니어대학 프로그램들은 주민회관으로 이관을 해서 지사도서관이 차질 없이 리모델링되고 증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착공 준공이 2020년 5월에서 11월이 착공 준공이지요?

지금 설계용역이 4월 중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이 되는 가에 따라가지고 그것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덕도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도 가덕도 현안사항은 2건 다 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는 동묘산 일원의 2차 공사였고, 다른 하나는 선창하고 성북마을 간에 있는 3차 구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묘산 일원은 원래 5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올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보상 관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창하고 성북마을 간 도로는 지금 현재 3차 착공을 해서 나머지가 12월 말 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상이 3, 4월쯤에 완료되면 내년도 12월쯤에 완료가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 내용은 대동소이한 부분이므로 일괄해서 동장님께서 부분별 확인만 하시고 단위사업별 세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의 질의 시에 부진사항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유와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구 동정설명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초에 구 동정설명회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체 총 8개 동에 91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는데 생각보다 민원처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저1동에는 총 11건 중에 장기 검토가 3건이고 추진 불가가 1건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각 동에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 10개 건의사항이 구 동정설명회 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회 추경에 두 개 사업이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상-식만 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오늘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추이를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테이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뉴스테이 부분은 무산된 상태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이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을 나중에 결정이 되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덕펌프장 관련에는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역에 역세권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저2동에는 올 초에 총 11건 중에 장기 검토가 1건이고 추진 불가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기 검토는 김해공항 확장 건의 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선 구에 부산시하고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또 연구개발특구지역에 편입되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연구개발특구가 같이 개발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장기 보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영초등학교 목련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냉방기 설치하라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건 교육청하고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거, 일반적인 농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준설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완료되었습니다.

배영초등학교 목련관은 총무과에서 담당 계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편성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강동동에는 총 7건이 있는데 장기 검토가 2건이고 추진 불가가 1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동동의 장기 건의사항은 대사역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저희 현안하고 엮여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장기 검토과제는 강동동 85-3번지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항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지역 역시도 개발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은 차질 없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지1동장님, 명지1동에는 총 12건인데 추진 불가가 2건이고 장기 검토가 3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기 검토가 지금 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 4건입니까?

네, 첫 번째로 우리 어린이 물놀이장 건립하는 거는 LH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진목마을하고 중리마을하고 그 2가지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순위대로 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얘기한 진목 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장기 검토로 해놨는데 이것은 에코델타시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지2동장님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총 11건 중에 장기 검토가 2건이었습니다.

한 건은 버스로 남포동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이 건은 버스노선을 개선하려고 하면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 버스운영과랑 교통과랑 같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한 건은 퀸덤 1단지, 2단지 사이에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락동장님, 총 6건인데 가락동에는 좀 사업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장기 검토가 4건이고 추진 불가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건의사항 목록은 사실 파악을 못해왔고요. 현장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은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올해 완료된 것도 있고, 12월 중에 완료 예정인 사업이 있습니다.

한 건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2020년도 추경에도 올렸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내년에 추경에 올릴 예정이고 나머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산동장님! 녹산동에는 8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은 건수가 들어왔는데 총 23건 중에서 장기 검토가 5건이고 추진 불가가 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세한 목록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개략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 신호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지사 과학산단 입구에 커브지점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만간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이 봉수대제를 지내게 되면, 급경사지 커브길이 있어서, 그리고 비포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일부 있고 주민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데, 그것은 통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지주들 설득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덕도동장님, 가덕도동에는 10건 중에 4건이 장기 검토이고 추진 불가는 지금 현재 없는 것이지요?

네, 장기 검토된 사항들은 거의 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두문 이주단지라든가 마을 안길의 도로 개설, 동선 이주단지에서 지금 3차 구간 진행 중인 문화재로 인해서 중단된 구역, 거기에서 추가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 아마 장기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은 요구부서이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안에 대해서 설명들은 것은 부진사항에 대한 그 사유와 해결방안을 해당 질의시간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건의된 사항이나 구정설명 시 건의된 내용은 청장님께서 각 동의 민심을 살피고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주민의 협조도 구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것이 구정설명회의 목적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확인했던 현안사항과 주민 건의사항은 그 소관 부서장님들과 협의되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도움도 청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시면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현안사항, 그리고 이러한 분야는 물론 그 부서장님께서도 챙기시겠지만 특히 각 동에 있는 동장님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병률입니다. 녹산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은 우리 동 중에 가장 면적이 넓은 동입니다. 지금 통이 30개 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0개 통 중에서 자연마을이 20개 통 정도 되고 나머지 10개가 지사하고 신호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신호민원센터하고 지사민원센터에서 그 마을에 대한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사는 크게 현안사항은 없기 때문에 지사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없고, 또 거리적으로는 지사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신호 같은 경우에 대한 민원사항이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원센터 기능을 조금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을 추가로 파견한다든지 거기에서 순찰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조금 힘들어 하시고 저희들도 본 동에서 직접 조사나 순찰을 나가야 되니까 저희들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신호민원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개소하게 되면 그 때는 아마 직원을 조금 더 증원을 해서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민원을 받고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하고 신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민원센터.

민원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무장님이나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 의원들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모든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그렇고 동을 통해서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이 전부 다 모든 단체원들이나 회의 때 가면 저희 녹산동장님께서도 “이런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을 통해서 올려 주면 저희들이 보고 올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사에 물놀이장 개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에서 이렇게 올려 주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서관도 들어오고 하는 자리인데 그쪽이 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차장이 별도로 있긴 있는데 주차장은 협소하고 ㄱ자형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서쪽도로는 차량이 통행을 안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해도, 그리고 또 지사마을이나 휴먼시아 쪽에서는 도보로 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사는 휴먼시아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노래교실도 없어지고 녹산문화센터로 내려가 버리면 그분들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지금 지사에서,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아마 대체로 노래교실도 그렇고 시니어대학도 그렇고 아마 지사문화회관 쪽으로 이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건데, 지사에서 주민문화회관까지 오는 대중교통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지금 지사에서 노래교실을 할 때도 지사 분들이 아닌 분들이 지사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지사문화회관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불편해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 아닌 분들도 들어가고 지사인 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목욕탕 등도 주민회관에 곧 개장하지요?

예, 다음 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아,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까?녹산은 목욕탕이 하나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할 수 있게끔 단체원들이나 이런 데에 동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신호에는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명지1동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영강길 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 9월에 영강마을에서 다 서명을 받고 길 넓혀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동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지. 건설과에도 접수되고 우리 의회에도 들고 왔습니다. 이유가 거기 길도 좁을뿐더러,

지금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에서 동편이죠? 위쪽에 동쪽 편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녹산 농협 앞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은 동에 일단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국도2호선에서 동사무소까지 내오는 그거 지금,

거기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 한 분 오신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요, 그 마을에서 12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들고 오셨던데. 건설과에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는 통하지를 않았는데요, 보니까.

일단 확인해 보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생 단체 중에 우리 8개 동 중에 적십자봉사회에만 예산지원금이 없던데, 혹시 예산지원금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산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적십자봉사회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자생 단체이긴 한데, 실지로는 적십자사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나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희망풍차라든지 이런 물품이나 지원금은 적십자사 지사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동에서는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회원님들이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거나 물품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적십자 지사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어떤 행정적인 부탁, 장소에 대한 거라든지 직원들이 노력봉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마을의 최일선에 계시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안 그러면 도로정비과나 이런 데서 마을에 포장을 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포장을 했을 때 또는 조경을 했을 때 그게 애초의 설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당연히 건설과에서 준공을 검사를 받고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다녀 보니까 이게 다 공동책임이니까 동장님들이 인수인계 받을 때, 또는 그 동에 어떤 공사가 있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사무장님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까지는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가덕도동 동사가 공사가 끝났는데 가덕도동 조경을 해놓은 것을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주목이 13그루로 내역이 잡혀 있던데 나무 한 그루에 18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6그루가 죽어 있더라고요. 6그루가 죽어 있어도 아무도 관리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덕도동의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담당부서에 따지겠습니다만 먼저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 주시고.

명지2동사가 최근에 준공을 받았는데도 해송을 6그루를 심어놓은 걸 가서 보니까 또 애초의 내역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둘 나오고.

최근에 우리 마을에 재포장 해놓은 것을 가 보면 설계에는 T가 얼마다, 했는데 실제로 가 보면 그렇지 않고 하니까 동장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민원 관련돼서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선에서 먼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에 나누미봉사단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나누미봉사단이 언제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발족을 했는데 저희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것처럼 어떤 중앙이나 광역 단위의 지원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순수하게 녹산동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제가 나누미봉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누미봉사단에서 이번에 봉사하는 내용이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데 식사도 제공하지만 또 모시고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맛있는 밥을 먹는 그런 봉사, 그다음에 영화를 본다든지,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다른 동에도 좀 모범이 되어서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녹산동 복지사무장님이 계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 나누미봉사단에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명지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어르신 대상 리마인드 웨딩 장수사진 촬영하셨지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 영정사진 촬영은 하는데 웨딩촬영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신선한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그것은 제 생각이었는데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결정할 때 처음에 별도로 신호등 대기시간을 어르신들이 서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고자 장수의자를 신호등에다가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좋은 생각이었지만 만들어지고 나면 각 동에도 파급이 되는데 각 신호등마다 장수의자가 붙어져 있는 게 외관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제 모친이 올해 팔순입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결혼식을 할 때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했고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 30주년 해서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많이들 하는데 우리 할머니들도 웨딩드레스를 한 번 입혀서 예쁘게 해서, 지금 살아계실 때가 가장 젊고 예쁜 시기니까 추억을 한 번 만들어 주자, 이렇게 제가 의견을 냈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이 지금 9군데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할머니가 많이 계시는 상황이고 부부가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부는 부부대로 저희들이 웨딩촬영을 해드렸고,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은 홀로 웨딩드레스를 예쁘게 입혀서 화장을 해서 저희들이 액자로 전달을 했는데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저희들이 다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보계에서 이거를 취재를 하러 나와서 전국적으로 검색을 했을 적에 그냥 젊은 부부들의 리마인드 웨딩은 많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어주는 사업은 우리 명지2동이 최초였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신선한 자극이 되는 이런 좋은 행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공존하며 화합하는 최고의 동을 만들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8개 동 동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문제 제기가 되고 사무감사 때나 심의할 때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위원회가 총 몇 개나 있고 그리고 위원회가 없는 부서 도 있죠?

예,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없는 부서부터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도시정비과, 산단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총 위원회는 83개입니다. 본청에 19개 부서 대부분이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해마다 위원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위원회가 2015년도에 60개에서 지금 현재 83개니까 한 4년간 23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기본적인 위원회의 운영방침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는데,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효성이 떨어진 위원회는 정비를 해주면서 새롭게 법이 만들어지면 위원회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법에 명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행정에 민간인을 자꾸 참여시키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렇게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예, 지난번 회기 때 저희들이 정책실명제 할 때 ‘위원회를 사실상 둘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대체하도록 위원님들이 허용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의 법률 추세는 보면 위원회의 문제가 자꾸 심각하게 늘어나니까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위원회를 만들면 저희 부서를 거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부서 안에서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위원회를 회의 개최 일수나 아니면 참석 인원을 살펴봤을 때, 대체로 1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맞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서면심의 하는 위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세 번, 뭐 한 개도 안 하는,

안 하는데도 제법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부서별로 좀 다르겠지만. 위원회가 활발하게 되는 부서도 있고 이런 것들 조금 정비를 했으면 싶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찾아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죠? 아까 법률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아, 법률 개정이 아니고 최근에 법률을 만들면서 한 2, 3년 전부터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위원회를 둘 때는 가능한 한 유사 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유보가 되어 있어서,

통합해서?

예, 가능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7대 때도 그렇고 회의록을 보니까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던데, 지금 우리 8대 와서도 그렇고. 혹시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 기획실에서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실적은 없고요?

지난 회기 때 통과,

내년에 물어봤을 때는 꼭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어나지 않고 통합되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항상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께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서 너무 당황하지 않게 이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지요?

예, 압니다.

사실 이거 시점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3째 주인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 긴급소집해서 회의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MOU체결 밖에 된 것이 없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궁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주례구치소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현황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지상에 보도가 많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에서는. 지역별로도 그렇고. 특히 해당 지역에서는 격렬하게 반대도 하고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조금 중심을 잡고 중립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 구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목표를 두고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운영사항에 보시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리고 자체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등을 보면 서면심의가 많은데 서면심의 횟수가 회의 개최 일수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서면심의 횟수가 높은 것 같은데 왜 위원회가 회의를 안 열고 서면심의로 대체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내부 우리 직원들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라든지 자체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하게 민간 위원들이 들어오셔서 이 업무 내용에 민간인의 의견을 굳이 개진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들을 심의할 때 서면심의를 보통 많이 하고, 각 부서에서도 공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민간 위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 위원들께 수당이 다 지급됩니까?

예, 민간 위원에게만 됩니다. 7만 원 정도.

그러면 서면심의 시도 따로 민간 위원들한테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서면심의 시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이 보통 법이나 조례상에 명시하게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전부 법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근거가 다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획실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찾아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다 받아보면 어떤 법 위에 근거되어 있어서, 그 법을 저희들이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 큰살림 맡아서 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연 초가 되면 국별로 해가지고 업무보고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것을 받아보고 행정감사를 앞두고는 제가 책을 한 번 보는데, 과별로 해가지고 전달이 되면 훨씬 더 찾아보기도 좋고 우리들이 분류해서 하기가 좋은데 국별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부서별로 좀 더 상세하게 필요한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좀 책자가 마련될 수 있는가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별도로 책자를 마련하지는 않고,

스프링으로 해서 책처럼 만들어서 주거든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게 국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 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거,

예, 업무보고요.

부서별로 각 업무보고는 다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가서 연간 업무보고를 하는데 19개 부서가 전부 다 업무보고를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 국에 있는 걸 전부 다 모아서 핵심내용만 끄집어내서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고 디테일하게 그 과의 업무보고를 보시고 싶으면 어느 부서든지 말씀하시면 한 해의 업무계획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보면,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따로 보기 쉽게 되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언제든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따로 되어 있던데 운영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보면 우리구 자체 사업, 그러니까 국·시비가 매칭 되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보조사업 같은 것들은 빠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이라 하면 우리구 자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너무 남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연간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50억 정도, 그리고 우리 자체 수입이 늘어나는 3년간의 평균을 더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조사한 재정분석결과에 나오는 지방보조금 비율을 보면 자체 사업 말고 국·시비 이게 다 포함되어서 비율이 나온 것입니까?

시에서 평가하고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자체 예산만?

예.

평가에 보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7년, 18년 해가지고 비율은 이렇게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감소한다고 해서 금액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우리구 비율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은 나름대로 적절하게 통제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액의 한 6, 70%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자체 사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총 한도액 적용 대상이 되는 자체 사업 보조금의 신청 규모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요구액은 작년에 한도액에서 40억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 정도 선에서 맞추는 게 보조금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37억 9천 정도 됐고요. 심의회 회의에서 한 3시간 반 동안 토론한 결과 결론적으로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는 한 38억 7천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2020년 이번에 그러면 새로 신청한 자체 사업 중에 새롭게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가덕도 숭어들이 현대화 사업 1억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어촌계에 PC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그 문화원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비율을 보면 우리 구민하고 외지에 있는 분하고 7 대 3으로 우리 구민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야간에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야간대학을 운영하는데 강사비가 조금 오른 것에서 다른 거 다 떼고요, 그 정도 신규 사업으로 몇 개 들어갔습니다.

여기 항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고 민간사업보조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두 개 비교했을 때 지속성이 높다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쪽에 지속성이 더 높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조금 저희들이 주의 있게 살펴서 보조금을 책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숭어들이 축제, 돈이 좀 큽니다. 1억 2천 정도 되는데 단발성입니다. 한 번만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끝나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첫 출발은 금액이 아주 적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집 차량 지원. 처음에 4,0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지금 3억 3,0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나 또 이렇게 들어오면 유치원 그 쪽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보조금이?

그런데 거기다가 제재가 좀 가해집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 수의 10% 이상이 타 동에서 왔을 때, 예를 들어 명지1동에 그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명지2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10% 이상이 들어와 있는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통제 라인은 있습니다. 단지 단가를 자꾸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게 참 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좀 보면서 느낀 것이, 지방보조금이 단발성으로 아니고 계속 지속되면서 규모가 커지면 금액도 올라가고, 그게 또 지원을 중단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민원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지원이 중단이 되거나 이런 게 어렵고, 또 이게 조례로 만약에 제정이 되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 보지만 조례로 지원이 제정되었다가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주면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그래서 지원 조례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공무원들 인건비처럼 고정경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제를 잘 해야 합니다. 금액이 좀 많더라도 단발성으로 차라리 한 번 주고 마는 민간보조사업이 훨씬 낫습니다.

저도 보면 특정 단체가 지급에 따라서 좀 줄어들고 있는데 보조금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특정 단체나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에코델타시티 등 많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지방보조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많은 기반시설이 있어야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보면 공원이나 문화시설이나 아주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좀, 보조금이 너무 늘어나는 것도 대비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구청장님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선심성 공략으로 내세워서 본인이 선출되고 난 뒤에 지방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인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시가 개발되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되어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자연마을은 70년대 수준입니다. 기반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시내 구하고 우리구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시내 구 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행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내 구 같은 경우 한도를 전부 다 넘었습니다. 우리구는 유일하게 그래도 한 6, 70%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될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해 나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정말로 책임을 못 하는 그런 행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도 그런 데서 오는데 주민 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아주 계획적으로 잘 짜서, 저도 소규모 조그마한 데 포장하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또 뭉치면 많잖아요? 무슨 자잘한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에 좀 더, 몇 년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갈지라도 좀 그렇게 되기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해공항소음대책 소음비 관련해 가지고 경찰 조사받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형사적인 진행사항은 파악은 못하고 있고 사법부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찰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기소 의견해서 검찰로 넘어갔거든요. 검찰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기소가 된다든지 해서 결국 언론에 나오면 거기에 또 우리 구청 이름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본의 아니게 강서구민들이나 강서구청에 피해가 오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제가 알기로만 해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경찰 조사는 받은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있잖아요?

큰 금액이 이렇게 지원되는 어떠한 분야든 간에 지금까지 늘 그래 왔습니다. 생곡 쓰레기장을 비롯해서 명지 소각장, 항공기 소음사업 계속...

지나온 거는 지나온 거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투명하게 갈 것이냐?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놔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가지고 소음대책위원회에다가 민간인 숫자를 절반 정도 넣고, 제 의견입니다, 민자 소음대책비 관련된 사업을 우리 강서구가 지방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좀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항공기 소음법」 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책정되는 것도 ‘구에서 얼마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신청이 있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주관 부서장님하고 의논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주공항하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주관을 관에서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주체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 정하고 할 때 거의 민간소음대책위원회에서 사업을 정하고, 형식적으로는 우리 환경위생과나 농산과를 거쳐 가지만 모든 결정 권한은 민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돈을 거기다가 계속 맡겨놓다 보니까 자꾸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대책위원회 위원님들, 운영위원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투명하게 가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안한 방법은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그 안에 민간인들이 절반 이상 들어오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게 하되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좀 투명하게 갑시다, 그렇게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누군가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단계고 그렇게 투명하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생각이,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거고요. 그게 선행이 된다면 주관 부서하고 의회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조례를 주민들이 손해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하되 회계절차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그런 식으로. 그거는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엄연히 주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의 말씀대로 주관부서인 환경위생과가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 분야별로 농산과나 건설과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관 부서라는 것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구심점이 없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강하게, 제주공항이나 김포공항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한 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 사업파트 부서별로 나중에 한 번, 또 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의논해서, 일단은 조례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 동의를 받고 해서 투명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발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계약심사제도 관련해 가지고 엄태성 실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건축과나 건설과나 다른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당장에 전담반은 못 만들고 해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책자에 56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계약심사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저희 과에 계약심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토목직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목직이 설계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물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외주를 주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외주를 줘서 자기가 납품을 받으면 그 계약서를 들고 자신도 스스로가 그 설계서가 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계약심사 직원이나 납품을 받는 기술직 토목기사나 똑같습니다. 그 능력이.

그런데 그 분이 거둘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기획실에다 다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르기 위해서, “너희가 1차로 한 번 걸러주세요.” 1차로 납품받은 내용을 걸러서 그 내용들을 기술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2차로 한 번 더 거르겠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계약심사 하는 분이 1명 있고 건수는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분장을 새로 했습니다. ‘전담으로 이것만 해라, 너는. 다른 부분은 곁다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전담적으로 해라.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 서대문구나 작년에 말씀하신 두 군데 정도하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절감효과가 있는지 그 자료를 데이터를 한 번 뽑아달라고 수 없이 했는데 결국은 데이터를 안 주더라고요. 그저께 겨우 받은 것이 해마다 자기들이 절감한 퍼센티지를 주더라고요. 서대문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군데, 선두주자 이 부분과 두 군데에는 처음에는 1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5%대로 떨어졌고요.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 13개 구에서 계약심사 전담하는 직원이 2명에서 3명 팀이 꾸려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적게는 2%, 자꾸 떨어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왜 그런지 원인을 조금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공개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만약에 100억 짜리 물건을 갖다가 10%, 12%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게 89억이나 90억으로 됐는데 계속 이걸 하게 되니까 80억, 90억에서 10%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간극이 자꾸 좁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에 10%, 12%에서 지금 현재로는 적은 데는 2%, 다른 데는 평균 4%, 3.8% 이렇게 가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퍼센티지는 처음 공급가액에 대한 퍼센티지니까 100억에 대한 10%, 90억에 대한 5%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처음 시작을 한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가액에서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10% 정도는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추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마포구 원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요, 강남구 계약심사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실장님께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한 번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니까 당장에 심사팀이 만들어지고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큰 문제가 토목직원이 지금은 다른 업무를 안 맡기고 그 업무만 한다지만, 또 그 A라는 직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또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부서 이동 문제, 그다음에 전문성 결여 문제, 과다 설계나 계산 착오, 이런 문제가 계속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서.

예, 개선책을 찾도록.

네,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본 위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자치분권 중에 재정분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는 등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으나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분권이 자치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 정부 들어서 재정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든지 「지방 이양 일괄법」, 자치경찰제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지방분권의 핵심은 역시 재정분권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6 대 4 정도 되거든요. 현 정부에서는 7 대 3, 마지막에는 6 대 4까지도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그런 면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방소비세가 현재 11%에서 올해 15%, 내년까지 21%까지 올려가지고 지방으로 내려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혹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분권에서 지방소비세가 내려가면 이게 광역시하고 도세로 들어갑니다. 시나 군은 지방소비세를 중앙정부로부터 다이렉트로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들은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광역시로 그냥 들어가고 광역시세 중에 일정 부분, 22% 정도를 빼가지고 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 10월 4일에 저희 구청장님이 대전에 올라가셔 가지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발표도 하셨고 재정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요. 저희들도 자치구가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조금 반영되어서 지방소비세 중에 일정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재정력이 나은 우리구는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네,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 대로 9억 정도 그렇게 받고요. 부산시에서 보통세의 파이가 커지면 거기에서 22%를 떼어 가지고 자치구에 분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서 덩달아 받기는 받지만 일반 시나 구·군처럼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개발지역이다 보니 예산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의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구의 재정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행정이 시내 구하고 판이하게 다른 것이, 완전히 도·농·어촌 복합행정입니다. 그래서 양분을 해야 합니다. 지금 도시화된 지역은 여가, 문화시설 쪽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되 나머지 부분은 기반시설 투자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차로도 바로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다는 이런 것들은, 광역시 안에 이런 부분 있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표가 나지 않는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투자 부분에 집중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것들이 많으니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그렇게 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실장님께서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 차후에는 도로 확장에 대해서 단기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집행은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예산안 심사 시에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구 재정이 투명하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문화에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동마다 어울림마당, 동마다 무슨 음악행사...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와가지고 녹산동에 물난리 난 것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 작은 마을의 마당에 재래식 변소가 넘어가지고 부유물이 떠다니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부산시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도시 기반, 하수관로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 이름 안에 묶여가지고 화장실도 재래식 고치지 못하는 동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쪽 방향으로 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명지동의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지 소각장 이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네, 주민들이 지금 항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게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쪽이 전부 논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6만이 사는 한가운데에 소각장이 있어서. 실제로 1차 운영기간이 15년인데 2018년 부로 끝이 났지요. 그런데 수리 하고 연장해서 더 쓰겠다는 것이 부산시 입장이고요.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하면 넘쳐나는 쓰레기를 매립만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구의 입장에서, 아니면 구의 입장을 떠나서 주거지 한가운데 있는 이 소각장의 문제는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지2동 주민들이 ‘발암물질이 나온다, 다이옥신이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에서 인증되는 공인기관에서 한 번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안전 아닙니까? 안심. 그러면 우리구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정말 이게 안전한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신데, 안 그래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명지1동, 2동 대표 분들께서 저하고 의논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만들어진 것이 대책위입니다. 그 대책위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대책위에서 이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요. 항상 안전하다고 나오니까 주민들은 불신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럼 민간인에서 ‘안전한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십시오.’ 해서 만들어진 것이 폐촉법에 나오는 그 대책위입니다. 대책위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옛날에 사하 다대 소각장이 폐쇄된 것은 근본적인 이유도 그 대책위에서 나서서 폐쇄시켰습니다.

지금 대책위에 저도 회의를 들어가고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그런 걸 갖다가 옛날에 했다는데,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전부 이상이 없답니다.

옛날에 다대 소각장 같은 경우는 구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명지 소각장은 2000년 이후에 지어졌거든요. 사실상 현대적으로 지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보장은 저희도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 감지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자치구에서 조사를 해서 들어내십시오.’ 하기는 정말 좀 힘든 사항입니다.

실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금 시에서 1억을 내려준다고 하거든요. 1억을 추경에 통과돼 가지고 내려주면 이것은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1억을 내려준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네인지 검증기관에서 한 번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고 이 동네로 살려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구에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억이 내려온다는 것은 주민지원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소각장과 관련된 데에 쓰라고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러면 대책위에서,

대책위에는 4억이 내려오니까 1억은 외로 준다고 합니다. 외로. 구에서 협의체 300ｍ 안의 사람 말고 그 동에 쓸 수 있도록, 구로 돈을 내려준다고 하거든요?

용도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겠지만 강서구에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다이옥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해봐야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제3의 기관, 정말로 잘 하는 곳, 저희들이 하면 어차피 발주는 부산시에 지역제한 구역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산시 손아귀에 있는 용역업체가 이 업무를 100%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신다면 대책위에 나오는 4억 정도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 지역 외에 있는 진짜 민간단체의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협의해서 할 거고요.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의 이전 항목이 구청장 공약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청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도 만나시고 하고 계십니다. 19일에도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관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구의원들이 가서 계속해서, “구의원들이 안 도와준다.”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청하고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면 이것을 이전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흐지부지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구에서 그러면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하자, 어떻게 하자.’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모든 것이 공약사업은 되어 있는데 구청만 하고 우리 주민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저걸 옮겨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믿고 기다려도 됩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지금부터 옮긴다고 당장 발표하더라도 6, 7년 정도 걸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장소에 소각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사항이고, 저게 옮겨지든지 중단을 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은 300ｍ 이내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든 저렇든 지원금을 받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을 그 동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 300ｍ밖에 계시는 분도 주민지원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옮겨 가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러나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옮겨가는 것을 중단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리를 챙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이전이 될 수 있게끔 주민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은 우리구의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인력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하고자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도해주시는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건강으로 통하는 명품도시 강서를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인건강 지원 및 건강 생활실천 강화,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확대 시행하여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점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연사업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금연사업에 관해서 금연지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봤는데,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연봉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지도원 있고. 1시간에 4만 원이면 휴일이나 야간, 새벽에는 6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지요?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금연지도원하고 자격유무 조건이 다릅니까?

네, 저희들이 금연지도원을 따로 쓰고 있는데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고 있는 시간선택 임기제하고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 단속요원하고 금연지도원하고 한 명씩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분은 근무시간이 7시간 이렇게 되지요? 10시부터 6시 되어 있고.

지금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은 단속요원입니다. 단속요원이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고. 단속을 하는 요원이 두 사람 있고 금연클리닉에서 일을 하는 금연상담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아, 상담사 두 분.

네, 금연상담사는 7시간 근무이고 단속요원은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원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자격요건을 보니까 지도원을 모집할 때 보건의료 쪽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신 분도 있던데,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출신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봅니까? 경력은 어떤 것을 봅니까?

간호나 보건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법령에 근거한 겁니까,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조례 쪽으로,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예.

조례를 제가 잘 살펴보기는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연지도원이 2017년에 총 34명, 그 중에 강서구 거주자가 7명, 2018년 33명 중에 강서구 거주자가 12명, 그렇게 있는데 2018년도를 살펴보니 거주지가 김해, 망미동, 해운대 여기까지도 있고 멀리는 창원, 통영, 물금, 울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도원 같은 경우에 시급이 1만 원인데 차량을 가지고 왔으면 유지비가 들 것이고 한데, 강서구 분들도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분이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34명 중에 7명이 강서구 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서구 분이 탈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2019년 11월 13일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총 39명입니다. 39명 중에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신 분이 25명으로 64% 정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준 19년도 자료는 뭡니까? 21명 등록된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19년도에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 18, 19년도 다 합쳐서 현재까지 등록되고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2019년도 자료에 보면 가족으로 의심되는 같은 주소지에 계신 분도 계시고, 강서구 분이기는 합니다만, 같은 주소지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원본대조필해서 받아온 자료 있지요? 여기 보면 본인의 임명동의 서약 여기 보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이 있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없는 것도 있고 전화번호가 없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주소가 제대로 기재가 안 된 분도 있고 사진도 없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는 전결했다는 도장이 없지요? 그런데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장님까지 결재란에 도장 찍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서약란에 사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소장님이 다 보시고 사인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다 보고 사인하신 것 아니에요? 전결이 있는 것이, 결재란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사진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누락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선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제가 지금 17년, 18년, 19년 중복된 분은 안 받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서류가. 조례안에 보면 별지로 해가지고 4개가 되어 있지요?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위촉장 금연지도원, 금연지도원 신청서, 추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을, 시간이 많이 있지도 않고 해서 어제 이것만 받아온 거예요. 하나만 보더라도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결재 라인, 소장님까지 전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보고 사인을 하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2018년도 금연지도원을 보면 많이 하신 분이 193일 해서 798만 원을 수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토, 일요일 빼고 어쨌든 193일이면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단속하는데 따라다니시는 분입니까?

예, 저희들 지도원이 39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열심히 해주시는 상시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고.

뭐 교육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시던데 그렇게 단속원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임시 시간 받아 하시는 분들하고 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그렇게 다 다니시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하시는데, 흡연 제한 구역에서 적발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저희들 총 단속 실적은, 금연 구역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고, 시·구·군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서 단속된 건수는 17건, 그다음에 시·구·군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단속건수가 5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몇 건입니까?

전부 다 부과가 되었고 지금 한 건만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금연지도원 보면 2017년도에 그래 가지고 한 34명 해가지고 소요된 예산이 5,278만 원, 2018년 4,772만 원, 2019년 4,282만 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7년도에 4,400만 원, 18년도에 4,800만 원, 19년 7,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원이나 감독원의 인원 구성이나 몇 명인가 이런 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제한 없이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렇게 많은 금연지도원이 필요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9명입니다. 지도원 4명, 단속원 2명, 상담사 3명. 사하구 지도원 4명, 단속원 1명, 상담사 2명. 북구는 단속원 2명, 상담사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 것보다 이게 훨씬 적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구가 이렇게 많은 재원과 인원을 투입하고 타 구와 비교했을 때 금연율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타 구·군의 금연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연지도원이 등록은 39명이 되어 있지만 상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0명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구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19년 11월 1일자로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의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금연구역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구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300개소의 횡단보도에 스티커를 다 붙였는데 그래도 남은 게 2,020군데를 내년 예산으로 붙여야 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넓고 금연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명이 꼭 활동을 해줘야 같이 인력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금연상담원들은 지역 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금연·흡연 예방교육을 할 때 같이 한 명이 따라 나갑니다. 그다음에 사업장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찾아가는 출장 금연클리닉에도 따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금연구역 지도 점검과 단속 보조, 계도 활동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 금연 단속을 해야 되는 장소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너무 넓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같이 도와줘야 충분히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0명이 도와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역이 넓어서 한다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인구는 적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업과는 조금 다른 게, 인구수는 다른 사업에서는 그게 조금 좌우하는 요인이 될지 몰라도 금연사업에서는 일단 금연구역이나 이런 곳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게 우리구가 몇 십 배로 많고 이렇습니까?

몇 십 배까지는 아닙니다. 등록은 39명이 되어 있어도 상시로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은 10명입니다.

받아가는 사람이 10명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받은 것 이 자료는 다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시적으로 제일 열심히 해주는 분이 10명이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상시적으로 해주는 분이 10명인데, 그러면 그 요원을 잘 교육을 전문 인력처럼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 2019년도에도 21명한테 지급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당이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적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적게 나가고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무일지는 어떻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명이 있었는데 출산·육아휴직으로 2019년 8월 16일에 복직을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5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공무원 수가 적어서 지도원을 금연클리닉이 가능하고 흡연 예방 교육이 가능한 인력만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금연지도원을 무조건 신청할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해서 일정 수준에 맞는 직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분은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강서구에 있습니다.

모두 강서구에 계십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뽑았습니다.

거기 하시는 분은 이중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건강보험증 보면 될 거고.

지도원이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공고를 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주요 인력을 10명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것을 보면 ‘내가 일하고 싶을 때 늘 일할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제일 적은 사람은 4만 원 지급된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기에. 하루 한 번 하고 만 거예요. 하루.

이 사람들은 신청한 지도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선출과정에서 잘 했든지 잘 못 됐든지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4만 원도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뽑을 때 잘 뽑아서 교육을 잘 시켜서 전문화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지역이 넓다는 이유로 지금 34명한테 어쨌든 돈이 지급이 다 됐잖아요? 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19년도도 21명 되어 있는데, 전문요원이 1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제가 생각할 때는 2017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34명이 했으면 그 때부터 잘 추려가지고 전문 인력으로 타이트하게 했고, 그만큼 예산이 다른 구에, 제가 인원은 봤는데 예산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금연율이 정말 낮아졌는지도 중요한 문제고 금연구역이 넓어서 한다지만 어쨌든 단속하러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금연구역에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거는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단속을 나가는 것은 지역이 넓지만 넓다 하면 멀리 계신 분들은 오기도 가까웠겠네요. 물금 계신 이런 분들은, 여기보다. 그래서 제 말씀은 좀 타이트하게, 세금이 적은 돈도 세금이고 큰돈도 세금인데, 국비든 구비든, 이것을 제가 어떻게 자세히 알았겠습니까? 전부 다 이러했던 내용들이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제보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고를 올리니까 이렇게 제보가 온 거예요.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들여다보니, 시간이 길었으면 훨씬 더 타이트하게 봤을 것입니다. 타이트하게 보면서 보면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게 본인이 쓴 게 맞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서류 같은 것 꼼꼼하게 도장 하나 찍는 것도 조심스럽게, 본인이 결재하시니까 잘 보시고 이게 하나 잘못되어 있으면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작은 서류에서부터 공무원들이 관청에서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서류를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지도원과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연 단속요원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 4시간 근무하고 2명이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금연 단속이요.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강서구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2명이서요.

원칙은 3명입니다. 2명은 4시간, 4시간 해서 1명 2시간 쓰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입니다.

금연지도원은 단속의 의무가 없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단속 구역이 많이 늘어났는데,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7,178개소이고 시·구·군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712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금연구역은 많이 늘어났는데 단속 건수가 17건, 그리고 조례에 의한 단속 건수가 5건밖에 안 되는데, 금연구역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금연구역이 늘어나면 금연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광활한 지역을 3명이서 관리하기에는 인원수가 너무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상담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상시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지금 강서구는 인구수 대비하는 게 아니라 공장,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 예방교육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업장도 많은데 「국민건강 진흥법」 금연구역에 보면 유치원, 초·중학교, 의료보건지소,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교통시설, 어린이들이 많은 데에 여기는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단속은 매일 나가고 있는데 단속 건수가 많이 적은 것은 단속보다는 예방으로 상담·지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방은 예방대로 하시고 단속도 많이 해야 추가적으로 예방이 안 되겠습니까?

직원 체계가 아까 5월부터 되어서 지금은 최근에 시하고 합동 단속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위반, 과태료 하고 조례상에 있는 과태료가 다른데, 법상으로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인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금연단속원도 인원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해서 지도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해야지 아무나 잘못 단속하다가는 상대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뽑을 때 신중하게 뽑겠습니다.

혹시 단속하다가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싸운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소장님이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예방접종 현황을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장님도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료 접종은 5,000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접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건입니다. 현재 12세 이하의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계층, 임산부까지 무료로 다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무료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상구만 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300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사상구에서 300명 실시를 했는데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가서 주사를 다 맞았다고 사상구 구의원님은 “왜 강서구 주민이 사상구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게 하느냐, 왜 강서구에는 이런 예방접종을 하지 않느냐?”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외국인 등록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에는 외국인들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300명을 추려서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해줘서 같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도 잘 안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구에 사는 외국인들이 다른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가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할 때 주소라든지 이런 걸 엉터리로 기재하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사상구 보건소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상구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강서구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강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5,100명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외국인 자녀 출생자가 한 1,0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차상위 계층의 월 평균 수입이 85만 3,504원입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장하고 강서구 보건소만 일반인들을 위해서 주사 한 명당 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월 200만 원씩 받는 외국인 근로자한테 자기들도 만 원만 내면 강서구에서 맞을 수 있는데, 차상위 계층을 놔두고, 차상위 계층은 다 유료로 자기들이 돈을 내고 맞고 있습니다.

아, 만 원 말이죠?

네.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처음에 저희가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숫자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상구가 겪었던, 타 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같이 왔을 때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인해서 기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나면 그걸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일이 완성이 되는데 입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드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들 보다는 강서구 관내에 있는 다문화 구성 가구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지원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040명이고 결혼 이민자 353명, 국적 취득자 215명, 외국인 주민 자녀 472명 중에서 일단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20%인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을 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소장님의 생각은 지금 일단 다문화 가정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럼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스마트시티에 병원 유치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때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병원이 나오던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헬스케어 클러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의 큰 병원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예, 에코델타시티에 대저2동에 5446-1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5만 8,022㎡입니다. 내년 초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델타시티 부지에 확정이 되면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내년 초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어떤 병원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병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부지의 지금 위치가 당초 위치보다 훨씬 넓은데, 조금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용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년 초입니다.

바뀌고 나면 아마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확정은 됐습니다. 내년 공모사업을 어느 병원을 할 것인지, 지금 고신대병원도 오겠다고 하고 부산대 제3분원도 생각하고, 서울의 메이저급 병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에 스마트시티로 온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 큰 병원이 오면 우리 강서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용을 한 번 질의해본 것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 권한이나 단속 조항이나 그거 어떻게 하죠?

일단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그게 금연구역이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님과 소장님은 자꾸 예방, 예방, 예방 하시는데, 이제 예방은 할 만큼 했으니까, 금연구역에서 만약에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이제는 예방 차원을 넘어서 단속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명지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연배도 낮고 어린 아이들이 많고 한데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수월찮게 많이 보이거든요. 예방은 지금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단속을 좀 해가지고 길거리에 담배 물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저번 주부터 합동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강하게 하시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게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년 행감 때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이 15명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교육을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29페이지입니다.

지금 상담도 전에는 일 년에 한 번 할 것을 두세 번씩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살률이 2017년도에는 10.9% 였는데 작년에는 19.7%로 되어서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우리 강서구가.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예.

인구가 늘었다고 보고 사업장도 많이 확대되고 이런 사항 때문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강서구의 자살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작년의 자료는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면 17년도 자료는,

2018년도 자료는,

자료가 없습니까?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취합이 됩니다. 17년도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신 자료입니다.

2015년도가 22명이고요, 2016년도가 20명이고, 2017년도가 15명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살 현황이 인구 10만 명당 비교를 했을 때 강서구가 늘어났다고 나오는데요? 비율이어서 그런가.

캠페인을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도 합니까? 예방 캠페인을,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신 전문 상담사가, 학교 선생님이 어려워하는 게 상담사 교육을 신청을 하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을 15년도부터 했을 때 학생들의 자살 수는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고등학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까?

예.

지금 10대, 20대 자살자 수는 0명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휴일 날 약국이 문을 여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실제로 권유는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권유는 하고 있는데 그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약국들한테 협조를 부탁을 해도 좀 말을 안 듣습니다.

만약에 아프거나 이럴 때 휴일 날 약국이 약을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강서구 관내에 한 곳 정도는 계도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이들도 있고 이러니까 아팠을 때는 참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신도시 약국을 다 돌다가 또 명지 돌다가 결국에 안 되어 가지고 시내 쪽으로 나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혹시 그 많은 약국 중에 한 곳이라도 돌아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도 하고 혜택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 ‘충격적 출산율 0.91명 사상 최저’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 출산율이 최소 2%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0.87%가 줄어들어서 0.91명으로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의 2017년 평균인 1.65명을 크게 하회하는 압도적인 꼴찌 수준이라서 심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사항인데, 이에 본 위원은 우리구의 임신율 향상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임산부 관련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는 신도시 중심으로 젊은 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관련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임산부 관련 사업으로는 임산부 영양제 지급, 모성 검사, 출산 축하선물 지급, 유축기 대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저귀 바우처 사업, 임산부 초기 검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하선물은 어떤 것이 지급됩니까,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올해 출산 축하용품에는 쿨 매트하고 아기용 담요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별로 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됩니까?

5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3만 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1명당 그러면 3만 원 되네요?

한 명 당 3만 원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관련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구에 등록된 임산부는 총 몇 명이고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임산부 등록은 한 1,43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모성 검사는 970명을 실시하였고, 철분제, 엽산제는 5,274통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69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출산 가정에는 1,079명의 출산 축하선물을 지급하였고, 유축기는 170명, 75명의 기저귀 바우처, 471가구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하반기부터는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산 준비교실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리구가 임산부 관련 사업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입니까?

그리고 출산 준비교실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시간은 어느 정도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교실은 보건소 교육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임산부 대상으로 모집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모유 수유, 출산 준비, 분만법, 호흡법, 그다음에 신생아 관리법 등에 대해서 강사와 보건소 내 직원들을 활용하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산부 사업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471가구에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또 그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80%를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100%로 증가가 되었고, 산모·신생아 제공 기관에서 제공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차이가 나고 쌍태아냐 태아 유형이나 소득 수준, 그리고 장애 유무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차이 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는데 총 몇 명이 지원하고 지원율은 높지 않습니까?

지원율은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100%라 해서 대부분 다 신청은 다 하고 계십니다.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부산시에서 강서구는 출산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우리구 출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요즘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노산이나 환경적·문화적 요인으로 저체중아, 그리고 미숙아, 선천선 이상아들이 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1,112명이 출생 등록을 하였으며 지원 기준으로는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선천선 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58명, 4,64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차후에 강서구의 인구 출산율을 높이려면 혹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출산 준비교실을 대저2동이나 녹산이나 다른 지역도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타 구에는 보면 출산장려비를 많이 줘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있는데, 우리구는 출산장려비를 지금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따로 우리구가 출산장려비가 있나요? 담당계장님이 따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축하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복지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복지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신도시 개발로 해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신혼부부 증가가 두드러진 만큼 출산율도 높아지고 임산부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관내 병원, 약국 현황 및 지도 단속 사항을 제가 받아봤는데, 의료기관 맨 밑에 보면 치과의원이 있는데요. 무면허자에게 의료기사 업무 지시, 이거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오성욱입니다.

김경옥 위원님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 의원에서 적발된 사항은 내부고발로 인한 치과의사들이 바쁘다 보니까 스케일링을 간호조무사한테 지시해서 한 내용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의 보조 중에 그냥 ‘보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도 들 수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그분이 다른 병원에서 커리어가 있다 보니까 스케일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했지만 그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되어서 형사고발하고 의사 자격정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치과에서 치위생사 분들 스케일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위생사는 자격이 있는 분이고, 간호조무사.

왜냐하면 병원 이름을 보니까 제가 다니는 병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놀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형사고발 됐다고 하는데 누구를 고발합니까? 원장입니까, 그 조무사입니까?

두 분 다입니다.

두 분 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검찰에서 송치해가지고 날아와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 처분 결과가 떨어질 때까지,

아, 떨어질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합니까? 이런 게 우리 주민들이 압니까? 이 병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 나야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류 중이니까 결과가 날 때,

공고 나와 가지고 문 닫고 이사를 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사를 가도 의사 그 사람에 대해서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에 가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단 부분에 마을건강센터 운영 있지요? 뒤에 보니까 ‘강동동 주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다가 밑에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있고 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눈에 띄는 게, 마을건강센터 강동동 주민 대상으로 하는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18년도부터 예산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 올해 예산은 6,200만 원입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6,700만 원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6,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6,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6,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14년도에 3,000만 원, 15년 2,600만 원, 16년 2,400만 원, 17년 3,200만 원, 18년도부터는 6,7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배로 뛰었는데 이유를.

아무래도 시에서는 마을문화센터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예산을 늘려준 것 같습니다.

일단 시비가 늘은 것입니까? 어차피 시비 매칭사업인데.

예, 매칭입니다.

이게 일단 눈에 띄었고.

그런데 보니까 강동동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동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의 여러 보건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 시행할 당시에 강동동 주민들이 제일 열악한 곳이라서 강동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동동이. 동별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곳을 선택할 때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제일 열악한 곳을 선택한 곳이 강동동입니다.

그러면 제일 열악하다고 하면, 가락은 어떻습니까? 가락은 약국도 없습니다, 소장님! 병원 한 번 가려면, 아까 기획실하고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버스노선도 만들어 달라, 중사도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을버스도 안 들어갑니다. 병원 한 번 가려고 하면 어르신들 힘들게 갑니다. 오죽하면 가락농협에서 봉고차를 한 번씩 운영을 한답니다. 고맙게도 그렇게 해주고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가락이 더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단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강동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결론을 내린 곳이고,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료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못하는 곳입니다. 약국하고도 상관이 없고. 마을건강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지역 연계체계 강화하고 주민 역량강화 여러 가지 교육들하고 건강프로그램하고 동아리 운영 건강지킴이 활동 지원, 건강 환경 조성 및 사업홍보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아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운동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운동회 개최 실제로 합니까? 예산서에는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주민참여로 만들진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소규모 운동회도 활동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조그마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강동동 대상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하는 것. 오래 되었는데 14년부터 일단은 보이는데, 그 전부터 한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개소는 작년 11월 15일에 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혹시 민선6기 때 한 것 아닙니까?

개소는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 말입니다. 사업.

사업 자체는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계속.

제가 운동회 개최 이 부분이 궁금한데 좀 알아보니까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육회도 그렇고. 한마음축제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 건강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보조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운동회가 아니고 소규모로 서로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규모로 하기는 하네요?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해 왔는데 마을건강센터 생긴 것 말고 센터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오래 되었지요.

그전까지는, 이게 계속 확장되어 온 사업입니다.

확장이 된 것은 아는데, 계속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대상은 강동동 아닙니까?

강동지원센터가 표준화 사망률이 2017년 발간 책자에 의해서 강동이 부산시에서 최낙후로 해가지고 와서 2017년 이후로 해가지고 2018년도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락동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어째보면 가락이 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취약지역인 것 같고. 훨씬 더 노령인구도 많고 대부분 모르긴 몰라도 강동보다는 가락이 훨씬 더 노령인구가 비율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작년 10월에 개소했는데, 맞지요? 소장님께 질의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께 질의 드릴까요?

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상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치매예방교실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 치매환자 분들한테는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좋은 물품 제공,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맞춤형 사회관리, 치매 공공 후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도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소장님이 볼 때.

일단 자기들이 경도 인지장애가 왔을 때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이 있습니다. 더 좋게 하지는 못하는데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약을 빨리 복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치매가 오지 않도록 정상인들이 예방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관리도 중요하고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치매가 왔는데도 그것을 인지 부정하는 거지요. 인지가 아니고 부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 진행을 많이 늦출 수는 있지 않습니까? 치료는 안 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도 지원이나 교육 같은 것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 단계지만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국가시책이지요?

예.

시책인 만큼 앞으로도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와 가족에 대한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사항에 보시면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그리고 물리치료 이용 주민들이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총 2,460명이 감소했는데 주민들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리가 멀어서라든지 아니면 진료비가 비싸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 주민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명지 1, 2동이 병·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검사라든지 X-ray, 이런 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검사나 X-ray, 병리 같은 검사가 늘어났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저도 내심 국제신도시에 병원이 늘어나서 이용 주민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병원이 늘어나더라도 보건소에서 다른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혹시 차후에 진료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라든지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골밀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이 타 보건소보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원과 차별화되게끔 진료를 하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늘어나지 않나 싶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가 진료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인근 병·의원들에서 불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이 나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해충 피해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3월에 명지, 녹산 해안가 김양식 어구 적치장에 파리떼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었는데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리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평일 집중방역과 휴일 특별방역을 실시하여 초기에 성충을 박멸한 것도 여기에 영향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방역 취약지 현황을 보면 대저1동하고 대저2동이 많이 취약합니다. 3월 해빙기 때 유충 구제를 하면 모기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서 5월에 모기 유충 구제약품인 베타린 과립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과립을 고인 물에 넣어주면 유충 구제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는데, 소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저희는 유충이 자랄 수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투입을 합니다.

유충 웅덩이가 있는 곳의 주민이 보건소에 가서 직접 과립을 받아와가지고 넣는 것을 양주시에서 하고 있던데,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 자기 동네에 많은 유충이 생성되고 있는 곳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보건소에 가면 과립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물질들이 건강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가 우리구 구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항상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