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8대

217회

본회의

제21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1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10월 21일

의사일정

1.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일반 근린재생형)변경(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4.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결의안 채택의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된 안건

1.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일반 근린재생형)변경(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4.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결의안 채택의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주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제2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10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10월 7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박상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결의안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위해 10월 2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이현식 의원님과 박병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현식 의원님과 박병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일반 근린재생형)변경(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길근
건축과장 이길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정섭 강서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일반 근린재생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 발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범위는 강서구 대저1동 4, 5, 6, 7, 8, 11통 일원 780,000㎢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도시재생사업의 비전, 목표, 성과지표 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계획변경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은 3개 단위사업 내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여건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록마을 조성사업’과 ‘전원 달리미사업’은 삭제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음악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시설을 신축하는 ‘문화중심특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추진실적과 실행력을 감안하여 공동체 사업비는 일부 감액하고, 소규모 행복주택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 노후환경 정비 및 개선사업 등 주민만족도 및 참여도가 높은 사업은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9년 10월 15일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축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구의회의 의견은 지역 여건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대저1동이 역사와 문화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구의회 의견을 조금 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안건
4.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결의안 채택의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주정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구 7만 명이 거주하는 국제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소각장의 법적 내구연한이 만료되고, 고장이 잦은 명지 쓰레기소각장을 주민의 동의 없이 연장 사용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규탄하며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의사를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1978년 부산시로 편입되어 허울뿐인 광역시의 타이틀을 얻는 대신 부산시의 온갖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수모를 묵묵히 견디어 왔습니다. 특히 2003년에 준공된 명지 쓰레기소각장은 2018년 이미 소각장 법적 내구연한을 다 하였고 지난 4월과 7월 각각 정기보수 및 소각로 2호기 연쇄 파공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유해시설입니다.
명지 쓰레기소각장 사용기간 만료를 둔 2017년 9월 우리 명지동 주민 4,800여 명은 소각장 가동 중단과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지만 부산시는 주민 의견을 묵살한 채 내부적으로 연장 사용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 쓰레기소각장은 명지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 7만 명이 거주하는 명지오션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산업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등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명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산시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구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 및 강서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명지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완전 폐쇄하라!
둘째,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연장 사용을 규탄한다!
셋째, 주민의견 무시하는 부산시는 사과하라!
위의 촉구사항 이행을 위해 우리구 의회를 포함한 14만 강서구민들은 단결하여 행동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 명지 쓰레기소각장 폐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2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이일용 행정문화국장 이성희 복지환경국장 김병율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엄태성 총무과장 우용현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세무과장 양광석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교통행정과장 최창식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농산과장 김순관 안전관리과장 이정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건축과장 이길근 건설과장 김상석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사무과장 남상승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