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상 의원입니다.
김해공항 확장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 강서구민들이 받을 피해와 고충을 알리는 바이며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김해공항 확장 반대의사를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하고자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8월 김해공항이 개장된 이래 인근의 주민들은 40년간 항공소음으로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연일 이착륙하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인간다운 주거공간과 쾌적한 환경은 기대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해 생업인 농산, 축사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시 신공항 건설이라는 공약이 나온 이후 올해까지 밀양과 가덕도가 후보지로 입지를 굳혀오면서 우리구민들은 공항이전으로 소음공해로부터 벗어나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결정방안은 우리 강서구민을 포함한 35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선택이며 김해공항 인근에 삶의 터전을 둔 강서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지금도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확장 후 소음피해 주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음대책으로 토지매수 및 이전보상이 있지만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이 이주를 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겠습니까? 이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김해공항 확장은 안전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활주로를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제거되는 것도 아니며, 문제점에 대해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김해 신어산과 돗대산이라는 고정 장애물은 여전히 안전에 위험을 주며 2002년 돗대산 비행기 추락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는 쉽게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구 의원과 10만여 강서구민들은 위와 같이 김해공항 확장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히는 바이며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입게 될 피해에 대하여 강서구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주장이 중대한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합니다.
하나. 현 정부에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확장으로 인한 강서구민들이 입게 될 소음‧환경 피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김해공항 확장은 10만 강서구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결정사항으로 사업 강행시 이를 저지할 것이며 강서구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민들의 소음‧환경피해, 생계터전 상실 등의 문제가 불 보듯 뻔한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한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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