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식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 247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3,133억 1,000만원과 특별회계 321억 5,900만원으로 총예산 3,454억 6,900만원 규모이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늘어나 2019년 본예산 대비 12.06% 증가하였습니다.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 어려운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주민 복지수요 대응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한 봉림동 111번지 일원 농로 재포장 사업 등 7건에 대하여 총 12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요 현안 사업과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건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구정현안 사업 및 국가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 개소됨에 따라 동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강서구 여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해당 조례의 입법근거가 되는 시설부지가 서부산유통지구에 편입되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확대 등으로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 또는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법제업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해당부서에서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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