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4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시 관계 전문가를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아 내실 있게 구성하여 운영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도입 등 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분권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지역범죄예방 협력체계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상위 위원회의 근거 규정 삭제 등으로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풋살장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모든 주민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들이 개방화장실 위치를 찾기 쉽도록 안내 표지판을 적정한 곳에 설치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부산광역시 분뇨수집·청소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등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회 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도상의 미비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해주기를 당부하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463호 2018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 수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강서구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국·시비 등 관련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여 사업을 적기에 집행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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