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률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436호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건 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9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42억 3,350만원입니다.
선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구민복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437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761억 2,100만원과 특별회계 321억 6,900만원으로 총예산 3,082억 9,000만원 규모로서 재산세 등 자주재원과 복지분야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15.73%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와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증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한 실버합창단 운영비 일부 등 6건에 대하여 총 3억 8,89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서민경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만큼 각종 일자리 사업과 관내 입주기업의 직원채용 시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농·어업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급식 등에 우수한 지역 농·수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신청하여 규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와 인구유입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지역 맞춤형 출산·보육지원책 마련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각종 용역 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시 삭감을 예상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각종 민간위탁계약 및 보조금 지원 시 부적절한 집행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