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병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9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35억 9,823만 9,000원이 증가한 366억 9,238만 9,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29억 7,783만원, 특별회계는 37억 1,455만 9,000원입니다. 2019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관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산림관리, 수산진흥 및 해양환경 관리, 농가소득보전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 다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구축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통한 강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의 노고와 금년 한 해 우리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근입니다.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9,963만 9,000원이 증가한 17억 7,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1억 1,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설시장 관리 351만 5,000원, 물가관리 513만 2,000원, 명지시장 전어축제 지원 4,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업무추진 964만 7,000원, 경제산업국 주요업무추진 57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2,964만 5,000원,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250만원,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입니다.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에 8억 1,779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2억 2,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9,127만 7,000원, 취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214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강서 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원, 취업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237만 5,000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1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700만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입니다. 광고물 등 관리에 1억 1,455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옥외 광고물관리 4,455만 8,000원을 도시경관 개선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967만 1,000원, 기본경비 2,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 8,260만원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세입금 전액인 8,26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해 가지고 224쪽에 있는 거요. 어떤 활동을 우리지역에 우리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물가 등 농산물이나 수산물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를 갖다가 월 5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사한 품목이 있거든요. 조사한 품목이 개인서비스 요금에는 외식 갈비탕 냉면이나 돈가스, 피자류 등 해 가지고 외식 22개 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12종 세탁료, 노래방, PC방 활동한 거 하고 기초생필품 농산물 13개 품목, 공산품 17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물가 상승률이나 변동률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된 사항을 갖다가 부산시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으로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각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서비스요금 기초 생필품 요금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파악해서 부산시에 통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같은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사이트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품목에 대해서 단가가 높고 적은 품목 판매품목에 대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올라오는 것이 만약에 사과가 수확량이 적어가지고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사과에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C가 많으면 이번 달에는 사과가 비싸니까 비타민 C를 위해서 귤을 섭취하라든지 이런 트위터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인터넷 통해서 가격비교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찾아서 들어가 보지는 않거든요. 구청에 있는 SNS에서 그런 것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이런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보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전국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생각되는 것이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 전체 동향을 파악해서 문화체육과 사이트에 SNS올리고 사이트에 올리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강서만 해서 올리기는 약간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각각 상품을 파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는 거는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채소 같은 경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SNS가 홍보 효과는 참 좋았었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범위라 하면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산 시에서 가격이 좀 저렴한 쪽에 그런 쪽은 사이트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외 성과계획서 20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은 9만5,000개였는데 18년도에 목표 8만개에서 실적을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년도에 저희가 실적을 9만5,000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 목표를 5만개 한 거는 민간 수거 보상 축소에 따른 목표치가 수정된 거지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강서노인복지관에서 수거 보상제로 2,200만원 지출되는 것이 올해는 지출이 안 되어서 하향 조정된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2,200만원 나가던 것이 안 나가게 되어서 목표치가 하향되었다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같이 노인회관쪽에서 사업을 2019년부터 사업을 중지함에 따라서 2,200만원을 자활센터로 돌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1회 추경 때 2,200만원을 더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면 여기에도 목표치도 상향되어서 적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업을 노인회관 쪽에서 사업을 포기했을 적에 일단 4,4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자고 처음에 결정을 했다가 지금 명지국제신도시나 그쪽으로 해 가지고 명함형 전단지가 많이 뿌려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차라리 이걸 갖다가 자활센터에 협의해서 2,200만원을 부활시켜서 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것이 결정된 후에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이야기된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200만원에 상응하는 계획치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은 되었지만 여기에는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불법 광고물을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24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여기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이번에 24만 5,000원에 121가구 그래서 전년도보다 650만5,000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뭔가 안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올해는 150가구를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70가구를 개선하실 거라고 해 놨는데 가구 수는 많이 늘었는데 어째서 예산은 18년도는 3,600만원인데 내년은 3,000만원으로 어떻게 270가구를 할 수 있을까, 150가구를 3,600만원에 했는데 270가구를 3,0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목표치와 예산이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3,6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19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2019년 2,960만원 이니까 거의 3,00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000만원인데 개선하는 가구 수가 27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2019년에는 121가구로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올해 154가구를 했고요. 지금 이 건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020년도에 120가구를 하면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완료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예산외성과계획서 199페이지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가구 수가 18년은 150가구, 19년은 270가구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건은 처음에 저희들이 내시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에 대해서 내시가 안내려온 상태에서 편성을 했다가 국비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성과계획서를 수정을 못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서민층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고무호스하고 고무배관을 교체하는 거지요?

고무호수를 갖다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19년도에 사업을 하면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비하고 구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2020년 120가구 정도만 하면 사업은 우리구는 거의 다 마무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247페이지 보면요 취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해서 예산이 잡혀있고요 채용박람회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취업정보센터 해 가지고 예산이 취업정보센터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247페이지 상부에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112만 5,000원이 줄었는데,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관계는 줄은 사유는 2018년 예산서를 좀 봐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도하고 취업정보센터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조성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장에 목전에 있는 것이 내년에 이마트 건축이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도 관계가 있고 한데 실제로 지난번에 대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이마트에서 약속한 인원이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 2월 늦어지면 6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요새 한 사람 취업시키기가 그 만큼 어렵고 청년일자리도 힘들고 이런 데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우리 재원도 들어가고 대기업상생협의회에서 약속한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마트에는 정확하게 얼마만큼 취업을 시킬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공고 뜨고 난 뒤에 이러쿵저러쿵하기 이전에 사전에 청년일자리 강서구 주민을 얼마나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지 사전에 미리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산학융합지구 관련해서도 하다 못 해서 청소용역이라도 청소하시는 분이라도 우리 주민이 몇 분이나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좀 먼저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마트 쪽은 당초에 6월에 개소를 할 계획인데 내부사정으로 8월쯤으로 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연기되고 있고 전체 그 안에 근무인원은 500쯤 되고 거기서 채용인원을 현재 확인한 결과 200명을 보고 있습니다. 200명은 저번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200명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는 데요. 담당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그때 가서 공고내고 하다보면,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명 또한 어저께 이마트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전화하지마시고 직접 가셔가지고 2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떤 직종에 몇 명 예를들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미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 구체적으로 확약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 파악되는 대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건은 산학융합원은 고용관계를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 고용하고 있는 것이 소장 한명 기계를 달 수 있는 소장 한명 그리고 청소하시는 여성분 한 분해 가지고 산학융합원 그 자체 안에는 2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실제 산학융합원의 조성 목적은 산학융합원을 갖다가 운영해 가지고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목적이지 산학융합원 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하고 산불 감시원 모집하면 머리가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가지고 경쟁률이 치열한데 우리구의 자금을 투입하고 약속받은 일자리가 있으면 한명이라도 꼭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 여기보시면 지역경제과가 해당되는 데가 있지요 중간쯤에 현수막지정게시대 도로사용료 이게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예산서를 봐도 내용이 나오고 해서,

이거는 지난해에는 8,8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내년에는 1억으로 해 가지고 약2,120만원 정도 증가된 금액인데요,

현수막지정게시대 도로 사용료가,

담당 계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57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세외 현수막게시대가 도로가 시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기존에는 그거를 구세인 줄 알고 구세수입으로 잡았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대부분 시세라서 세입이 올해 좀 많이 줄었습니다.

17년도에는 이게 아예 없었지요?

17년도 예산은 제가 참조를 안했는데 기존에는 구세로,

일단은 시로 뺏겼네요, 뺏긴 것이 아니고,

원칙은 시로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저희가 구세인 줄 알고 이때까지 세입을 구세로 잡았었는데 결산을 해 보니 대부분 시로 가는 돈인데 저희가 편성을 착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됐고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서채용박람회 해마다 하지요? 정확하게 서부산권 채용박람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최가 되는 것이 강서구, 북구, 고용노동청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는 저희들 서부산권 채용박람회 주최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 북구고용노동청, 부산경제진흥원, 산단공, 부산시 주최,

주최가 있고 주관이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주최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주최가 강서구, 북구고용노동청 이렇게 되어 있고 주관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기업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요때 우리박람회 10월에 보통하지요? 올해는 26일인가 그랬습니까?

10월 26일에 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참석을 했지요?

그때 전체 61개 직접이 41개 간접이 20개였습니다.

전체 61개 되지요? 강서구 업체는 없습니까?

강서구 업체가 몇 개 참여한지는 자료를 별도로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2,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는데 북구에서도 똑같이 2,000만원 냅니까?

북구에서는 1,0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쪽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 아닙니까, 강서구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참여 비율이 강서하고 북구의 숫자를 갖다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강서쪽에 기업이 훨씬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 강서구 청년들이 참여하는 거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강서는 28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취업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이 사람이 강서구 사람이다, 북구 사람이다. 실제로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도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쪽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좀 여기서 직접 면접도 보고 그러던데 그날 박람회에서 채용된 건수도 있습니까?

지금 생각보다 파악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개인면접 본 인원이 333명 정도고 채용이 17명 정도,

17명 중에 강서구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고용노동청에서도 예산을 내어 놓습니까? 얼마나 내어 놓습니까?

우리 고용노동청하고 500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돈을 제일 많이 내어 놓네요?

당초에는 우리 강서구 단독으로 취업 박람회개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북구도 참여하고 싶어 해가지고 북구도 좀 끼워주고 채용박람회 규모를 확대를 하다보니까,

제 생각은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지요? 서부산권 박람회가 되었는데 우리 강서구에 있는 젊은이들이 제 욕심에는 그렇습니다. 남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구에 있는 사람들 챙겨줄 수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것도 파악해서 챙겨 봐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 관련 의원님으로서 지역 인력이 많이 채용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기업 측면에서는 능력 있고 좀 더 좋은 자원을,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도 또,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기업하고도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같은 조건이라면 이야기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은 상반된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기업 쪽으로 접근해 보면 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의 레벨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적성에 안맞다는 그게 훨씬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몇 명 취업되는지 파악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통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 있지요?

청년인턴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5월에 국회에 의견을 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 8월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도 있던데 거기 보니까 강서구업체도 들어 가 있고 많이 뽑는다하는 거는 좋은 건데 겹치는 사업은 맞지요?

이게 국가적으로 실업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국가에서도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용노동부 안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3년을 근무하게 되면 본인이 1달에 16만원 정도 적금하게 되면 3년 후에 3,000만원을 채워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강서구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모집공고는 강서구에서 조금 사업개요를 수정한 부분도 있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맞게끔,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청년인턴,

사업대상 이런 거 지원 내용이라든지 조금 바뀐 게 있습니까?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 보니까 만 18세에서 39세 되어 있고 부산시는 보니까 15세 이상 이데요. 그런 것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통보자로 선정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강서구로 전입한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건보다는 강서구 거주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것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당초에는 조건을 갖다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인력이 있다면 이쪽으로 강서로 와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을 붙여놓으니까 8월에 1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가지고 부산시 전체 해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해도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부정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금액이 약7,700만원인데 3,0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되어 있던데 각동이나 이런 데는 홍보가 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각 동에도 당연히 홍보 되겠지만 저희들 조선해양기자재조합이나 자동차부품조합이나 해 가지고 이쪽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기업차원에서 신청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공문까지 다 보낸 사항입니다.

동에 가서 회의하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나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는 홍보가 잘됐다면 1명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익 금액을 지원해 주든 지원해 주지 않든 간에 본인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만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청년일자리에 연연할 본인은 어차피 가서도 월급을 받는데 굳이 내가 청년일자리를 갖다가 신청해서 이것을 해서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도 그런 개인의 기준보다는 이런 업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연결해도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게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이 개념이 많이 하면 좋은데 실제로 기업적으로,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률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에 해야 될 역할이 정한 목표가 뭡니까 ?

이게 명칭이 어떤 업무를 하든 명칭에 맞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계하고 일자리창출계, 도시경관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파트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계에서 하는 게 공장등록, 통신판매, 담배판매, 대부업, 수급가스 판매등록, 인허가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기업지원 쪽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인 예우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번에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또한 단순히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업지원 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 작년해서 녹산 가동률이 64%인 것 알고 계시지요?

저번에 11월 10일자 국제신문에 났는데,

국제신문에 64% 가동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지급예산이 17억인데 경제산업국에서 최고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활성화가 대통령 주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업무고 예산을 보면 17억밖에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이라든지 기업활동, 경제활성화 방안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세무과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세금을 걷으려면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돌아가려면 세무과에서 뭐를 해줬느냐 공장 잘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 줬느냐 하니까 뭐 좀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한 번씩 애로사항이 없는지 둘러본다든지, 그리고 또 연말 아닙니까? 연말이니까 연말을 맞아서 회식이라든지 송년회 뭐 종무식 이런 많은 행사들이 하단이나 용원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들한테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어렵지만 회식자리라든지 송년회를 하면 관내에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든지 그런 거 관심이거든요. 작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작은 거지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44페이지 상황별 설명서보시면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지원에 800원짜리 종량제봉투 30ℓ짜리 10개를 9개 업소에 12개월 동안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착한가게가 활성화가 되고 가게들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2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좀 미미한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이것이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 저희들도 발굴을 하고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식당이라든지 또 다른 공장이라든지 찾아가서 한번씩 지역경제과 회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무조건 크고 잘 된 데도 중요하지만 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한 해에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가게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통상 개업을 했다가 3년 이내에 폐업하는 업체가 한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나면 이 동네를 떠납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기업에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착한가격 업소라든지 아니면 깨끗하고 청결한 뭐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강서구에서 하는 푯말 같은 것이라든지 해줘서 기업체에도 송년회고 종무식이고 회식할 때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지 전어축제가 이번에도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4,000만원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민간자본보유로 해서 상인회 통장으로 해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돈만 입금을 시켜주고,

행사 끝나면 우리 법상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정산보고를 받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산보고가 아니고요.

돈 4,000만원 입금시켜주고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아이디어는 안 주나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마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돈만,

돈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홍보라든지 우리가 홍보라든지 그런 쪽에는 관여를 하고 그래도 상인회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 부분을 지원하고 실제로 주관이 명지시장 상인회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 전어축제 할 때 전체적으로 축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4,000만원, 부산시에서 900만원, 저희들이 700만원 추가로 받았고 명지시장에서 한 2,700만원 정도 추가로 상인회 부담으로 해서 2,700만원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7,000이나 8,000 가지고 명지전어축제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계속 온 대로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냥 엿장수들 불러와서 그냥 품바타령이나 하고 계속 그렇게 가실 거예요? 뭐 다른 개선방안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나요?

프로그램 관계는 명지시장 상인회하고 이벤트 하는 업체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관여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 가급적 관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행사비 들어가고 4,000만원 강서구에서 지원하는데 이 행사가 강서구가 좀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서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정착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가급적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에서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은 지원할 수 있되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을 가지고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그 쪽에 주민한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계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전어축제하면 일단은 비싸다, 내용이 없다, 교육적인 추가 이런 게 요구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명지전어축제하고 나면 어느 분 말씀대로 전어축제해서 1년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지금은 축제가 잘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서 명지전어축제가 계속 이게 가능한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으로서 다른 복안이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어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어는 활어다 보니까 생산되는 시점에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비싸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깥에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담당계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4,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기존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계속 이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계장님?

프로그램은 다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기존하는 관례대로 관습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 보고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도 좀 하시고 그렇게 가야 이 전어축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장님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3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상 감액된 부분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과태료 관리에 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9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운행 보조에 17억 5,000만원, 버스승강장 관리에 2억 3,500만원, 자전거 시설물 관리 5,700만원 교통캠페인 전개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51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6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5,000만원, 주정차구획선 도색 및 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에 4,900만원, 주정차단속 차량관리에 2,600만원,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에 2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30억 2,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 관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전거 도로는 우리 관내에 총 몇 km입니까?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연결해서 바로 인도와 붙어있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전용자전거도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용자전거도로는 현재 8개 노선에 70km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 5년째 자전거 시설물 관리예산이 5,750만원 5년째 똑같거든요. 더 증설하거나 덜 증설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이 언제나 똑같이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더 증설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 관한 예산편성 시에 많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협조가 어렵고요. 한 70km 전용도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를 해서 해마다 해보니까 그 정도는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도로가 연계된 인도 부분에 있는 것들은 도로관리와 같이 이렇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전거보관대를 3조를 250만원으로 설치하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주로 역 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새롭게 설치하게 어디를 하겠다고 지금 딱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시설물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를 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이 정도가 항상 보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지금 1개 확정 된 것은 본녹산 쪽에,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것들이 자전거보관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개발이 되면서 그쪽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고 하면서 자전거보관대로 인해서 건축물이 기능을 상쇄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동시켜주고 그렇게 추가로 설치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식 횡단보도를 2,000만원 6개소를 설치하는데 공원식 횡단보도는 주로 어디 어느 쪽으로 많이 설치합니까?

주로 횡단보도 중에 유모차들이나 유모차가 이렇게 다녀야 된다든지,

뭐 시내 쪽으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입구나 사람들이 통행이 많으면서 유모차들이 다닌다든지 어린애들이 학교등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차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주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명일초등학교 들어서면 그런 데는 가능한 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공원 식을 내줄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명일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박혜자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공원식 횡단보도하고 그 뒤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이쪽이 명일초등학교 부분입니까?

예, 명일초등학교를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명일초등학교 정문이 남쪽에 있고 동쪽방향으로 보니까 테라스 쪽에서 들어오는 건널목들이 두어 개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공원식 비슷하게 지금 현재 LH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이렇게 페인트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정문 쪽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가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쪽 부분은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면서 아마 공원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에 1억이 잡혀있는데 명일초등학교와 관계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맞습니까?

물론 명일초등학교를 최초로 올해 3월에 개원이 되니까 그쪽에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요. 나머지 초등학교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부설을 한다든지 추가공사를 할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스쿨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 대 25 대 25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추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국시비가 더 내려오면 추가로 더 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국‧시비를 받아서 2018년도에도 한 10억 정도 시비 10억, 구비 10억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은 9억 뭐 조금 넘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교통시설물 전체 금액은 한 30억 정도, 20억 정도를 국·시비로 받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학 전에 다 완료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그런 어린이보호구역부터 해서 필요한,

아닙니다.

다 됩니까?

급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감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LH에서 저희들이 학교 준공을 맡기 전에 해줘야 될 부분 미리 요구를 다 했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체크를 미리 다 해놨습니다.

개학하기 전에 꼭 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행락철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것 있죠? 5월에서 10월해서 6개월 동안 고용하신 것 같은데 가로변 청소하시는 분들이 승강장 같이 하시는데 행락철 이렇게 인원을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예,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버스승강장을 같이 청소해 주면 저희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 승강장이 한 460개 정도 됩니다. 가로청소 하는 부분은 대부분 보면 대로, 공항로, 국도2호선, 14호선 이렇게 큰 대로변에 가로청소원들이 배정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승강장은 마을 곳곳에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가 그 부분에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락철에 보면 그쪽에 커피 먹고 쓰레기 버리는 것, 유리창 깨진 것, 여름철에는 특히 또 술 드시고 실례해놓은 부분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한 분이 그러면 이 많은 버스승강장을 다 다니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가로변 청소하는 데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가로청소에서 실질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항로 같은 부분 하다가 눈에 보이면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승강장은 자기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구역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고 또 가로청소 해주시는 분이 올해는 6개월밖에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6개월 근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더 늘렸고 이 분이 다행히 연세가 좀 되시면서 2년 연속 고용해도 저희들이 무기직으로 계약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기동력이 좋습니다. 차를 갖고 계셔서 그래서 일정구역을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청소를 해주시니까 그나마 그래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변 청소 용역을 할 때 가로변이라는 것은 승강장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락철 에 한 분이 승강장을 따로 하는 이것을 제가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변 청소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도 가로변 청소를 일부구역을 담당을 하시고 또 우리 대행업체 두 곳에서도 가로변청소를 담당하시고 하면 근무시간이 저녁시간 늦은 시간은 안 하시지만 승강장도 가로변청소에 저는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 가로청소 부분이 저희들이 설치한 460개 승강장 가로에 모두 배치가 되어있다면 그렇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로청소 하는 부분은 승강장 부분의 한 3분의 1 정도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담당은 아니신데 여쭤보자면 가로변 청소가 담당구역이 아닌 가로변은 그러면 누가 청소합니까? 그러니까 담당은 아니신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청소를 저희들이, 그런 것은 청소환경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요도로 외에는 기동청소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니면서,

기동청소반은 그러면 길만 청소하고 승강장은 아예 안 보신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게 가로변청소 이 한 분이 승강장을 담당을 다 한다는 것 행락철이기는 하지만 다 혼자서 담당을 하신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가로변 청소용역을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로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승강장 뭐 좀 안 해주고 이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같이 청소행정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가로변 청소 승강장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오늘 이거 보고 알았으면 청소행정과에 여쭤봤을 것인데 저도 처음 봐서, 그리고 보니까 그 전에는 비용이 한 2,000만원 이렇게 있다가 점차적으로 줄어서 그때는 두 명 쓴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기간제입니다. 기간을 200일하다가 기간제근로자를 자꾸 줄이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180일, 150, 120일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청소부분을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전부 커버할 수 있으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버스승강장은 우리 관내 곳곳에 구석구석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로청소를 하지 않는 가로청소원들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그렇다보니까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계약서에 보니까 가로변청소에는 승강장 제외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제가 계약서 보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으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일인데 일단 제가 청소행정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승강장 옆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그것은 또 누가 해야 됩니까?

아,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당연히 청소과에서 해야죠.

청소과에서요, 이게 지금 보면, 수준이 좀 높아졌으니까 쓰레기통을 설치를 한번 해보자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통에 승강장이 있는 그것도

승강장에서 타는 분들이 도로에다가 던지더라고요 도로청소하는 분이 청소해야 되고 그 위에 놓아두면 승강장 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몇 개 버리고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주로 보면 460개 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약주를 드시고 와서 유리창 깨버리고 술을 너무 드셔가지고 실수해 버리는 부분 하여튼,

어찌됐든 승강장 유지관리 하니까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선전지 같은 거를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깨끗하고 좋은 데 5개월밖에 안하지요.

네, 주로 겨울철에는 그런 부분이 잘 없는데 여름철되면 그 쪽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보니까 여름철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대부분 여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120일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녹지공원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총 규모는 127억 1,012만 4,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92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제물류산업단지와 명지국제신도시 등 관리물량 증가에 따른 공원녹지 유지관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25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화단녹지, 도시녹화사업비 45억 8,8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단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12억 2,948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1,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화단, 녹지대 관리 재료비 2억 4,923만 3,000원과 낙동제방 풀베기 및 화단녹지대 유지관리 등 시설비 6억 4,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25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비 11억 471만 5,000원과 초화식재관리비 3억 8,960만 5,000원, 도시숲 조성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260페이지 입니다. 공원녹지조성관리비 47억 1,8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녹산·신호 산단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 5억 4,000만원과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 24억 5,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264페이지입니다.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4억 7,273만 6,000원과 가덕도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 1억 944만 4,000원, 부산신항 녹지유지관리비 1억 2,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266페이지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공원녹지대관리비 6억 3,856만원과 국제물류산업단지 공원녹지대 관리비 3억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입니다. 산림관리비로 28억 9,2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소나무재선충방제비 5,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재선충감염목 무단이동단속초소 운영비 1억 6,184만원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경상비 1억 7,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269페이지 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1억 9,654만 2,000원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비 2,200만원, 숲길조성관리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271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 2,242만 9,000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비 1억 7,1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273페이지 입니다. 산불예방 인건비 16억 6,839만 8,000원과 산림재해예방 및 유지관리비 1억 2,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식목일행사비 2,052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276페이지 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비 2,029만 6,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8,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 창출로 명품도시 강서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녹지공원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다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추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총 기간제로 풀베기작업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8년도 하니까 195명이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시기에 따라 다 다른데 평균 235명됩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풀이 많이 나고 나무가 많이 자라는 시기에는 많이 사역을 하고 녹지 일을 많이 없을 때는 초봄 이라든지 늦가을 이럴 때는 인원이 줄고 그렇습니다.

1년 전체를 가지고 기간제 분이 몇 분이나 고용이 되신다는 말씀 입니까?

한번 고용을 하면 8개월 고용합니다.

1년 통계내면 기간제로 고용되셨던 분이 몇 분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총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총 자료는 제가 거의 모릅니다.

2019년도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2019년도는 308명인데 녹지가 137명 공원이 125명 산림이 46명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합해보니까 명지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5명 했다가 2019년에 잡기로는 18명 이렇게 해놨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지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늘었는데 공원녹지나 풀베기는 따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산 신항 같은 경우는 2명이 증가가 됐는데 부산신항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부산 신항에는 녹지만 있습니다.

2018년도에 다섯 분인데 2019년에는 일곱 분으로 되어 있어서 신항에 공원 녹지를 관리할 지역이 넓어졌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면적이 증가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나무가 크다보면 일이 더 생깁니다. 민원도 자꾸 많아지고,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열두 분에서 열여덟 분으로 여섯 분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오션시티의 경우에 그 주변에 조경지도 추가로 되었고 거기다 물론 나무가 크기 때문에 일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민원도 많고,

해안 방재림 그 쪽에는 따로 용역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풀베기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열두 분에서 여섯 분이 증가했으면 50%가 늘었다는 말인데 제가 오션시티거주하고 있거든요. 1년 만에 그 만큼 인원이 증가할 만큼 됩니까?

해안가 야생초화 같은 것도 많이 심어 놨고요. 옛날에 농구장 4면 있는데, 거기에 에코가든도 만들어 놓고 물도 줘야 되고 전정이라든지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0%가 늘었다는 거는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늘었는데 오션시티에는 여섯 분이 늘고 국제신도시 같은 데는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도 많고 옆에 조성되는 것도 공원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데요. 가로수 관리도 가로수는 많이 늘 거니까 구청사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열 분이 계시는데 열다섯 분으로 다섯 분이 증가가 요구를 해 왔거든요 구청사 등이라고 하면 청사 외에 어느 기관입니까?

청사 말고 우리 관내에 교통섬이라든지 화단 최근에 생긴 대저 구포대교에서부터 대동까지 가는 도로 확장하면서 주변에 조경지 생긴 것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얼마나 늘어났는데요?

국제물류단지 이관이 되면서,

국제물류단지는 서른 분으로 맞춰 놓은 것 아니에요? 열다섯 분에서 열다섯 분 추가되어서 서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구포대교에서부터 대동 간에 도로가 1.5km 확장되면서 가로수가 912본 늘었고 관목류가 10만 6,400본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도 제초 양측에 다 해야 되고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열다섯 분이면 구청사에 따로 정해진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일하시다가 옮겨가지고 가서 일하시고 이렇게 됩니까?

서로 바쁘면 그 인원들도 합동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락생태공원 외 풀베기에 전년도에 4,78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5,476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산법에 보면 면적단위당 이렇게 계산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375곱하기 7만4,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95% 적용하면 5,200만원 나오던데 95% 적용하는 것은 외 해당 안 된다고 이렇게 됩니까? 95% 적용하는 것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요,

95%는 예산을 5%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거는 95%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안 되어있고 어떤 거는 되었다가 없어 진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음산단도 면적 별로 하면 370곱하기 6만5,000 면적 곱하면 2억 4,200만원 나오거든요, 근데 3억 1,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고 이거는 증액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대로 곱하기 하면 2억 4,20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왜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지,

지금 어느 산단을,

미음이요 여기는 370해 가지고 곱하기 다 해봤거든요. 전부 다 해 봤습니다. 녹산산단, 가락생태공원, 미음산단, 화전산단 이렇게 다 해봤는데 어떤 거는 95% 적용된 것도 안 된 것도 있고,

미음산단 공원녹지유지관리는 공사주는 겁니다. 풀베기만 공사준 겁니다.

풀베기만,

예, 풀베기만 공사주는 겁니다. 면적이 풀베는 면적이 38만 4,000㎡거든요. 거기에 대한 풀베기공사대금입니다.

풀베기 공사대금 이요. 풀베기 공사대금 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음산단하고 우리 인력이 많이 있지만 풀 베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거든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대단위 풀베기 면적이 있는 데는 풀베기만 용역을 줍니다.

화전산단하고 미음산단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전산단은 곱하기하니까 딱 맞게 나오던데요. 미음산단이 지역이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미음산단이 65만 6,238 ㎡입니다.

65만 6238,

그런데 또 거기서도 소공원이라든지 우리가 간단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빼고 대단위 면적만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화전산단은 왜 곱하기하니까 딱 떨어집니까? 370곱하기 38만4,053 하니까 그 금액 딱 나오던데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 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일자리창출과 그렇게 연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단 기간에 이렇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기간제 분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에 대한 거는 직접 고용보다는 좀 우리가 지출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안 하고 6개월 일하다가 6개월 쉬고 6개월 고용보험을 받으시고 어쨌든 고용 보험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국비가 나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거와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이용하시는 국비도 구비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신다면 과연 어떤 게 맞고 국민에게 이롭고 세금의 지출 면에서 얼마만큼의 차액이 생기는지는 구 전체에서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비도 국비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알차게 기간제분들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가 책자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만하시고 제가 2018년도에 명지국제신도시, 부산신항, 가덕도 오션시티, 국제물류단지, 서부산유통단지, 과학생곡강서보건 성호 산단, 초화양묘장, 가로수관리, 구청사, 낙동제방, 인도 제초 조림지 해가지고 합계한 것이 195명 이었거든요. 2019년도에 올라온 걸 합해보니까 268명 이었습니다. 73명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37%가 상승을 한 겁니다. 인원으로는 최저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2019년 임금 합계를 해 보니까 40억 정도가 나오던데 운영비 말고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이 지역이 좀 넓어 졌으니까 인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죠. 물론 공무원분들이 녹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초선의원이 뭘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제가 수치만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공원과에서도 정말 이 만큼 늘 정도로 지역이 인원을 투입할 정도가 되는지 6개월 고용하고 6개월 쉬고 고용보험 받아가는 세금이 지출하는 면에서 깊은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56페이지에 보니까요. 연구용역비가 500만원 잡혀있는데요. 보니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해 가지고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용역비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산업안전관리법」이 금년도 8월1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상황이라든지 작업조건이 맞는지 그리고 또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근골격계 질환관련 이런 것이 발생 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이런 것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지적하면 개선해나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과장님 「산업안전보건법」에 개정법에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시행할 때 한번 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3년마다 하면 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골격계 관련된 보고서나 이런 것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안전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안전강사님을 초빙해서 기간제근로자의 근골격계 재해에 대해서 예방도 할 수 있고 용역을 따로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산업단지 공원녹지대 관리에서 잔디깍기, 관목, 제초, 잔디악재 살포 급수작업 이게 18년도 예산외성과계획서 2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18년도 예산이 8억3,600만원 이었는데 19년도 예산이 3억 8,000만원으로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인지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6페이지입니다.

부산시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2017년도에 우리구에 이관된 사업장입니다. 이관되면서 LH는 2년 동안 사후관리비를 별도로 설계에 계상을 안 하는데 도시공사는 2년 동안 조경수 유지관리비를 적용해 가지고 2년 동안 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3,624만 3,000원은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이관과 동시에 우리구로 예산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끝이 났는데 내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면 이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관리가 됩니까?

예산서 26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이것도 공원 녹지 부분에 대해서 풀베기만 공사로 발주하는 그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260페이지에 4억 4,780만 7,000원이 별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인건비 산정은 따로 풀베는 작업은 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월쯤 되면 풀이 나기 시작할 때 중심상가를 주변으로 풀이 인도쪽으로 풀이 나가지고 정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중앙로나 신호 그 쪽 방면으로 볼 때 큰 도로로 갈 때 인도변에 풀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가 앞은 상가에서 해야 하는 거는 알지만 상가에서 안 해서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이것 어떻게 관리 좀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상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공공용지는 다 있습니다. 구청에서 상가에 있는 것까지는 해주기 어렵거든요. 간혹 협조가 들어오면 해주는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주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도 안 해가지고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가로수에 바랭이 하고 망초 그런 것이 숲을 이룰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게 예산을 다시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일정한 시기에 풀이 날 시기에는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박혜자 위원님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강서구 관내에 LH든 도시공사든 수자원이든 사업에 의해서 이관 받는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관될 것은 국제물류단지 1-2단계, 명지국제신도시 1-2단계하고 앞으로 조성할 1-3단계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기관에 따라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LH하고 수자원하고 우리가 이관 받았을 때 유지관리기관이라든지 유지관리의무라든지 그 기관에 따른 내용을 잠시 설명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 조경시설 관리 이관 세부지침이 2017년도 6월 30일 부로 재정이 되었는데 “2년간 사후관리비를 우리 구청에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시공사는 이것을 요구를 해도 반영을 해주는데 LH는 선례가 없다 해 가지고 수자원 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반영을 안 해줍니다. 반영을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관리 조례에 보면 사후관리 공정 횟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우리가 전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나 부산시가 한 공사는 2년간 확실하게 보전을 해줍니까?

해줍니다.

앞으로 수자원이나 LH는 전혀 보전을 안 해줍니까?

전혀 안 해줍니다.

만약에 LH나 수자원이 보전을 안 해줄 때 과장님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도 현역에 있을 때 공사업무를 이관을 받아보면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관 받고 난 뒤에 나무가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LH나 수자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고 준공 받고 나가면 끝나고 나머지 최종적인 부담은 전부 다 강서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실정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관리비로 7억 3,500만원을 올해도 그 정도로 재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돈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LH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입장은 여기만 관리비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장님 준공검사를 할 때 우리가 이관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시설물인수검사를 하지요,

네, 합니다.

인수검사는 어떻게 기간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인수할 때는 부산시하고 LH당사자하고 우리구청 3자가 같이 하는데 준공검사하기 6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족한 것은 보완을 시키고 보완이 되면 이관을 받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가 인수검사 받을 때 만약에 6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인수공사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모든 행정력이나 녹지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꼼꼼하게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자기들이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안 준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게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저희들 구의 재정이 손실이 적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보완시키고 1, 2, 3차까지 계속 보완시켜서 다 되도록 까지 8개월 어떤 때는 1년 가까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준공하고 인계받는 기간이,

만약에 LH가 법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 인수검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우리구의 재정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3페이지 일단 한번 보시고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그 부분인데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36페이지 2개가 사업 내용이 똑같네요, 맞죠? 국·시비사업이고,

예.

이름은 틀려도 이게 같은 사업이죠?

같은 사업입니다.

내용이 똑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 말고 방제작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뭐 이런 예방약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재선충은 수관주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약을 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약치는 것은 지상방제라고 해서 재선충은 자체적으로 옮기지는 못하는데 솔수염하늘소가 잎을 갉아먹고 거기서 감염이 돼서 다른 나무로 옮기거든요. 그것이 활동하는 시기에 지상방제를 합니다.

재선충병이 걸린 그런 소나무들은 제거를 하지요?

예.

산에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 맞죠? 덮어 놓은 거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놔둡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최소한 6개월은 놔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소나무 무덤이죠, 그렇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선충 방재작업 보통 언제 합니까?

방재작업이 연중 계속하는데 주로 한 9월부터 해서 다음해 한 3월,

그렇죠. 겨울도 하고 하죠?

11월부터 다음 3월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뭐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예산을 조기 소진한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에서,

이 예산은 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충이 나오는 그 시기까지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그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빨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11월에는요, 그러면?

11월에는 실제로 많이 안 나와요. 5월부터 9월까지 감염을 시키면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11월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예산이 3월에 다 써서 11월에 없다 하면.

우리 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단본은 많이 발생은 안 하거든요. 단본 발생하면 우리 방재단이 가서 바로,

혹시나 그게 3월에 다 소진되어서 11월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배부를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등 10개소를 명지그린공원 관내 주요공원 일원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린공원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있는데 그림자등이 지금 엄청 보기가 좋고 그렇습니까?

예, 수영구 수변공원에 가면 대표적으로 잘 해놨거든요. 여러 가지 형상이 나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린공원에는 운동화 신은 분들이 그리 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축구장이 10시까지 공을 차기 때문에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거든요. 환하게 켜져 있으면 이 그림자등이 있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축구를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월요일 정도 하루인가 비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거기에 주민들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책길이 되어있거든요. 산책길이 되어있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만약에 예뻐서 꼭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산책로 쪽에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분수 들어가는 입구, 광장 거기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지국제신도시 울림공원은 중간부분에 야자수 심어놓은 광장 주변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넓은 데 이것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린공원에 설치할 때는 좀 더 생각해서 저희들 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주요사업설명서 218페이지에 신호광장공원 내 공연장 데스크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목재데크가 지금 설치를 많이 안 하는 추세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요즘 재질이 좋아서 월바우라든지 이런 것은 해놓으면 한 20년은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막구조는 해놨는데 밑에 데크 시설이 안 돼서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은 목재데크가 많이 좋아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한 10년 됐는데 다 들어내서 이게 싹 바꿨거든요. 교체를 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돈을 들여서 공연장에 목재데크를 설치할 것 같으면 지금 전기시설은 다 되었습니까?

예, 전기시설은,

다 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제대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준공인수검사 할 때 녹지과에서는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자원이나,

그 때는 담당자하고 2명이 갑니다.

2명이 하십니까?

예.

저희들 일할 때 보면 만약에, 사실은 금액이 사실 큰돈이 왔다갔다.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도시공사는 8억이든 9억이든 1년에 이렇게 주는데 LH나 수자원이나 법에 없다고 안 주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하는 만큼 우리가 재정이 그만큼 덕을 보니까, 이거 하실 때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녹지전문가나 수목전문가나 그 다음에 품질관리전문가나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두 분이서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못 보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최종으로 받을 때는 두 사람이 가는데 사전에 시에 경험이 20년 이상 되는 그런 공무원하고 사전점검을 또 합니다. 저희들도, 저도 사전에 나가서 보고 점검을 먼저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기존에 하시는 일은 그대로 하시고 거기다가 녹지나 수목이나 그런 조경전문가를 동참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하나 만드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비용이 나중에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하는 비용보다 더 적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중에서 인수검사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지요? 아까 말씀은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8개월까지 가신다고 그랬는데,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자원에서 배째라 하고 돈을 안 주니까 우리가 나무 인수인계 받고 나면 나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예.

나무도 많이 죽고 공원도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훼손도 많이 되고 그러면 그거 결국 다 우리 비용인데 자기들이 져야될 비용을 우리가 안고 가는 그런 형상이 되니까 준공을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확실하게 챙길 것은 챙기고 준공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박상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8년도 본예산은 국고보조금 7,95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2억 6,100만원, 시비보조금 8억 5,253만원, 구비 26억 181만 1,000원 등 2018년 본예산 대비 총 37억 92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9,4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77페이지입니다.

선진어업 현장견학을 통한 수산업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사업비 1,250만원과 어업인복지회관 운영비 1,231만 4,000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 1,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가덕도지역 명품 수산물인 가덕도대구홍보 및 소비촉진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덕도 대구축제 지원비 4,000만원과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비 4,500만원, 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2,100만원, 대항항 북측 친수공간 진입로 및 관광체험장 조성사업 및 토지보상비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부족한 어업지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전항 물양장 설치사업 11억, 어선 노후기관을 대체하고 장비 및 설비를 현대화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비 1억 4,004만원 내수면어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종자관리 사업비 4,500만원, 가덕대구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대구자원 지역특화사업비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 상품성 제고 및 어장환경 보전을 위한 김활성 처리제 지원비 1억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김양식기반시설 사업비 8,528만원, 불법어구 등 처리비 1,000만원,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비 100만원, 수산물 원산지 관리비 25만원, 수산자원관리 입간판 정비비 285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9,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기본 경비로 1,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9년 본예산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60페이지 대구자원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간 변함없이 3,520만원의 예산이 산정되어있는데요. 예산이 안 늘어가지고 더 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13억여 립에 대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대구 방류를 해서 울릉도, 독도에서 내려오는데 동해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또 많이 포획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류 안 할 때 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는 편인데, 이 정도하면 13억 여립을 계속적으로 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공수정란을 방류했는데 다른 바다에 가서 부화했을 수도 있고 가덕에서 부화했을 수도 있고 그것은 통계가 잡힐 수가 없으니까 산란을 많이 했을 거다, 그렇게 보시네요?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생태를 살펴보시고 예산안을 좀 더 포괄적으로 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방류를 할 때 어느 정도 치어가 된 상태에서 방류를 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알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하니까 조금 사러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정을 해서 치어일 때 잡고 그런 것은 없지요?

치어는 아주 작기 때문에 그물망에 포획이 안 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81쪽입니다. 불법어업지도 단속으로 몇 건 정도 연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5건 정도하고, 타 기관에서 한 18건 그래서 한 23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이게 단속되고 나니까 동네에서 민심이 엄청 숭숭하데요.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단속됐는데, 니는 왜 단속 안 됐노?’ 해서 막 고발하는 사태가 있고 그렇던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갈 때는 지도 위주로 합니다. 그러나 동해어업관리단이라든지 아니면 해수청 이런 데서 단속할 때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가끔씩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러면 238호는 145마력이고 239호는 1,600마력인데 이 마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단속하러 달려갈 때 속도의 차이가 많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큰 배를 24톤짜리로 가면 아마 느리고, 작은 배 235호를 가면 어느 정도 추적하는데 요즘 어선들이 성능이 좋고 마력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력이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두 대를 같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데요?

우리가 연안어업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바다로 가기 때문에 조금 어느 안정된 선박이 필요해서 큰 배를 운영하고 그 외에 물이 얕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작은 배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신진항 물양장 설치사업비로 해서 1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어항개발계획수립해서 용비가 2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 어항이 17개 어항이 있는데 7개 어항이 법정어항입니다. 그중에 4개의 어항이 어촌정주어항이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전에는 용역을 좀 했지만 전반적인 개발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국·시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항새바지항과 순아항하고 신호항 세 곳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용도를 또 지정합니다. 뭐 기능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창고용이라든지 이렇게 수립해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바지나 항 3개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항개발계획 신호, 순아, 대항새바지항 이게 언제 지정고시가 됐죠?

고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지금 신호항에도 실질적으로 수산물시장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용도가 지금 지정이 안 돼서 기존 용도가 지정되어있지만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법 된 것으로 아는데 2011년도인가, 안 그렇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 입니까? 오래 됐네. 그러면 이런 어항개발계획수립을 용역을 하기 전에 지정고시가 됐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평가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한참 늦었지요?

늦기는 늦었는데 당장 개발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고시 해놓고 바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결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발계획 같은 그런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신호항 같은 경우는 당초는 지정고시 돼서 수립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어항이 조금 번잡스럽고 지정된 용도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금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정고시 되면 제가 알기로는 바로 연결돼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참동안 주민들도 혼란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좀 그런 것은 있는데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할 때는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벌써 십몇 년 동안 뭐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이제 용역을 해서, 저도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것 잘 챙겨봐 주시고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병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12만 5,000원에 50일 해서 2일간 가는데 1,25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어촌 지도자들이 지금 어촌계별로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50명해서 12만 5,000원 편성했지만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도자 중에서, 어업지도자들이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한 123명 정도 있는데,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지금 어업이 계속해서 보통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그다음에 종자를 방류해서 어업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라 하면 일본이 그래도 그쪽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농어촌견학 보면 한 2,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지도사도 2,500만원 농촌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지도자나 수산업 경영인들도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많겠지만 선진지 견학을 제대로 해서, 지금 어촌에 계시는 어민들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선진지견학 같은 것은 좀 제대로 돈을 투자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농촌, 어촌, 도시가 다 공존하는 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양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민들이 소외가 안 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고 내년에도 5,000만원이 배정됐는데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따른 어항시설 파손 등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려고 하면 예비비 개념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본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 때 한번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는 1억이 배정 됐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그때도 본예산 5,000만원 하고 추경에 5,000만원 하고,

아, 같이 된 겁니까?

예.

추경 때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동 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세입 예산입니다. 49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부과 징수수수료 8억원, 51페이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등 세외수입 10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59페이지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16개 국비 사업에 32억 6,200만원, 60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1개 균특회계 사업에 4억 3,000만원, 61페이지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등 3개 기금 사업에 1억 9,700만원 7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51개 시비 사업에 2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7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06억 7,100만원으로 국비 38억 9,000만원, 시비 22억 7,900만원, 구비 4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91억 3,800만원 대비 15억 3,300만원, 1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종합건강검진사업, 농업인 무인항공방제기 드론 지원,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자체 지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등 5개 신규 사업을 발굴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9,100만원, 285∼292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등 38개 사업에 59억 3,600만원, 293∼295페이지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14억 2,100만원, 296∼299페이지 원예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사업 등 22개 사업에 23억 8,800만원, 300∼302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정밀안전성검사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3억 5,900만원, 303∼305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 검사 등 14개 사업에 2억 4,300만원, 306페이지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산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무인항공드론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구비로 시범사업을 일부 지원을 2대를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 수요가 많아서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5대를 요청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드론 5대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인에게 5 대 5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에 50%, 50% 이렇게 해서요?

예.

신청하신 분들은 드론 자격증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 드론의 총량이 25kg를 기준으로 해서 자격증이 그 이하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요. 그 이상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비를 일부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드론자격증을 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격증 따는 것은 쉽습니까?

교육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수를 하면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간까지는 제가,

보니까 저도 강동에 계신 드론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력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하면서 그 분이 우리 강서구에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전해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TV에서만 많이 봤지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하는 것을 잘 못보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이런 자격증 따는 게 그런, 우리 구에서 좀 홍보나 이런 사업적으로 해서 인력 면에서도 그렇고 노동에 집중되는 이런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조금 전에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보통 약치는 것도 하지요? 대부분 그런 거지요?

예, 대부분 농약 살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해공항에 있는 공군부대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사실상 우리가 관제탑 9.5km 이내에는 드론을 띄울 경우에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띄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이수를 하고는 아마 농업인들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행기가 뜨기 전에 주로 새벽에 그냥 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드론을 띄워서 약을 치거나하면 문제는 안 되는 겁니까? 실제 그 높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요.

높이는 15m 이상이 떠야지 아마 공항공사에,

신고를 해야 되죠?

예, 별도로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많이 까다로운데 벌써부터 보고부터 먼저 해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절차가 완화가 어느 정도 되고 해야 드론이 보급이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먼저 자기네들이 일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방제를 하고 그리고 인근 김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드론을 가지고 방재를 하는 활용도 높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드론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지는 못해도 우선 급한 대로 농업인들이 원하니까 지원부터 먼저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도 그게 왜 필요한지도 알겠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안 해도 되고 약치는 것이 힘들거든요. 새벽부터 나와서 경운기 끌고 와서, 새벽마다 많이 지켜봤는데 그런 것을, 사실 드론 띄워서 참 편하지 않습니까? 인력도 동원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법 관계나 또 아니면 공군부대하고 그런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적극 좀 검토해서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나서서 챙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항공사하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내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외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주로 그 부분은 고려를 합니다. 사실상은 그쪽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가 넘쳐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쪽으로는 지원이 좀 안 됐으면 서로 문제가 안 생기게 소음피해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15년부터 했습니까?

네.

맞네요, 대부분 농기계 안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사실상 농기계가 어떤 점에서 경운기관리예산 이런 부분은 5년 단위로 소모품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좀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공급은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50에서 60대 정도를 전체적으로 기종에 상관없이 10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정해진 것이 아니네요?

종류는 5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70% 350만원 지원해 줍니다.

지금 신청자 기준은 따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경지 면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매년 1월에 하는 농업 설명회라든지 그런 참석 부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배점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거지요?

네,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원받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절대 없습니까?

절대는 아니고 작년까지는 잡목반 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했거든요, 공급을 하다보니까 잡목반에서 실질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관리를 한다 해가지고 무리가 있다 이래서 올해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공고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 지원은 데이터관리로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0쪽 수도작 병충해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수도작 면적이 2677헥타르네요, 14년에는 몇 헥타르였습니까?

2014년에요? 14년에는 2800헥타르 정도,

제가 궁금한 거는 14년부터 19년까지 6년 동안 계속 이게 1억 8,362만 8,000원으로 산정이 되어있어서 면적에는 변동이 없었는지 또 시간이 지나면 가격 인상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개발로 인해가지고 면적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도작에서 다른 작목으로 넘어가는 면적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해서 농약을 공급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밭작물이 50%정도 늘고 수도작은 줄어들고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밭작물 쪽으로 넘어 가는 게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간 20에서 30헥타르 정도 밭작물로 넘어가고요, 수도작은 그렇게 대규모 단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면적은 그렇게 급격하게 주는 부분은 아니고 수도작은 해마다 계속하시는 분들이 하고 주로 떨어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나큰 변동은 없습니다.

요즘은 파를 많이 심지요?

명지쪽에서 보상받고 강동쪽은 위쪽으로 파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밭작물은 늘어나더라도 수도작은 별 변동이 없어서 예산액이 일률적으로 되어도 큰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은 제가 당진에 있을 때 쓰는 것 보니까 참 편리하고 농약치고 할 때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농민들 농약 관련된 재해도 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러니까 편리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편리한 거보다는 우리 안전이 우선이니까 우리 농민들이 20m이하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편리한 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항공하고 관련된 거니까 대형사고와 연관되니까 안전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드론기를 사줬을 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까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84페이지를 보니까요, 농업인 종합건강검진 사업해 가지고 2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네, 내년부터 저희들이 농업인건강검진을 할 때 저희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80%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합원인데요. 농협에서 농업인한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하는 건강검진 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강동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각 농협마다 금액적인 차이도 있고 대상 인원 선발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농협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농협하고 다시 협의해서 자부담 부분이 지금 4만원씩 저희들 계획은 일단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농협에서 어느 농협에서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농협이 있고 어느 농협에는 10 얼마 해주는 농협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보조금하고 개인이 자부담을 안 하는 선 안에서 농협이 당초 대상을 늘린다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자부담이 없는 선에서 대상을 늘린다든지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시게 되면 중복이 안 되게 농협은 조합원들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농산과에서는 농민을 전체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협의를 잘 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희들 농수로 있지 않습니까? 농수로를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보수가 되어 가지고 농작물 농사를 못 짓고 하는 경우가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농민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사로 넘기고 건설사는 전화를 안 받고 논에는 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작물을 못하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때는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지요?

그런 때에는 저희들에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를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했느냐를 떠나가지고 민원 해결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네,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9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안전 보험료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관내에 농업인 수는 몇 명입니까?

농업인 수는 1만 6,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인 1만 6,000명 중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된 농업인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000명 정도 1,949명 정도 했고요. 올해에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연말까지 받은 자료가 돈을 아직까지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1,950명 정도,

전체 농민수의 10%정도밖에 안되는 거지요?

네, 그 정도,

제가 봤을 때 부모님 농사짓는 데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농민들 인구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데 차후에 단체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하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회의 때도 이런 인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시행 전에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 방안을 마련 해 주십시오.

추가로 사업설명서 283페이지하고 284페이지 보시면 팽연왕겨 구입비하고 미생물재생백신 지원 있습니다.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혹시 몇 명 정도가 대상 선정 됩니까?

팽연왕겨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한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50% 보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금 신청이 많으면 약 한40%, 보조금을 40%로 그 정도로 지원을 하고 정해진 인원수는 없습니다. 수요량에 따라가지고 많을 경우에는 보조율을 낮추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팽연왕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생물제제도 그렇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치시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생물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전액 구비지요?

네, 전액구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농협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매칭 안 했었습니까?

그 부분은 농협에서 별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50 대 50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조합원은 자부담 부분이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강서구에 한우나 축산 농가는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가락, 대저, 녹산 일부 그렇게 있습니다.

축산농가가요?

네,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40농가가 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유통 보면 원예농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금 보니까 많더라고요. 사실 원예농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원예의 종류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대저2동 맥도 쪽에는 일반채소류를 많이 하고 강동도 그렇고 토마토를 대저1동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강동 쪽에는 깻잎하고 국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들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원예농협이나 축산 농가쪽에도 같은 농업인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농업은 꽃이 지금 화훼농가에서 너무나 많은 개량종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꽃 수요가 없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도와줄 것이 있으면 화훼농가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286페이지 육묘상자 지원관련 예산 부분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거든요, 290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냥 한번 이야기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0페이지 보시면 시비, 구비 말고 우리가 구에서 다 집행하는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8년, 19년 예산이 카피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290페이지 보시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성의 없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잡으실 때 조금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